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현장, 초안산 세대공감 공원조성 공사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4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늘려 주민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재정 등 전문지식인도 위촉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3조 및 부칙 제2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위촉연도 3월 1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시기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과장님이 인원을 꼭 50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60명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40명으로 해 놨었거든요. 40명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승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동안에 참여예산을 해왔는데 추세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국장님을 빼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이 33명이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저번에 데이터도 드렸는데 열의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위원님들이 공무로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해보고 그러면 많이 오면 80%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40%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동별로 한명도 안온 꼴이 됐어요. 그래서 타구를 보면 평균이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데는 100명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직에 대한 것은 동별로 평균 두분에서 세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두분 내지 세분이 동을 대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폭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위원들이 3년동안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자기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예산에 의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위원 중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참여위원들 간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리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보완도 어느 정도 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예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도 우리 도봉구에 사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촉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데에서 사람을 불러온다는 부분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점점 그런 부분이 전문화되어 가면 그분들로 해서 예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 간에 서로 교감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위원의 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것은 위원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는가, 25개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25개구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을 했으면서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보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4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있는 2명 내지 인원이 많은 주민수가 많은 동은 3명으로 해가지고 뽑고 있는데 그 분들로 해서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은, 동에 하는 부분은 40명 정도로 하고 당연직이 또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그 정도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열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더 뽑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역할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그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각동별로 추천할 때도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받은 것은?

전문성도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분들로 받았기 때문에 열의는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의로 하시다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알고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그동안에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인원에 대한 부분은 늘려서, 40명은 동에 있는 14개동을 대표하는 분들로 일단은 모집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형태로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50명이라고 해서 50명을 다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보강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가급적이면 숫자가 적은 숫자로 해서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은 위원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때 시간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인원 내에서 보강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임기가 3월 1일로 다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2년 전에 2011년 6월 10일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두달 후 8월 25일에 최초 1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급조해서 만들고,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완을 못한 것이 예산주기는 대개 보면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피드백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2011년 8월 25일날 위촉해 가지고 금년 2013년 8월 24일 2년 만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예산참여위원들이 일하는데 맥이 끊기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심의하고 그런 기간에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기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내용상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인원이 불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해서 불참석하는 것이죠? 그 분들을 추천도 물론 했겠지만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본인들의 의사도 충분히 제시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는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하게 되면 요즘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조례 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다른 모임도 보면 80, 90%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이고 보편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보면 참여위원들이 전혀 성의가 없고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하고는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또 주민참여라는 것은 그래도 지난 번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보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주민참여가 실시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을 선출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균 다른 구에서는 위원들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략 보니까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 평균을 내보면 20명 정도는 되고, 사실 주민참여조례의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려가서 역할, 아니면 홍보, 참여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각 동에 내려가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이런 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확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인가 확산하고 많은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참여위원들이 많이 양상이 되어서 동에 나가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에 의하면 각 지역이나, 동에 나와서나, 지역에서나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되고, 본인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있고, 아니면 현재 해야 되는,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회의자료에 보면 그렇죠?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24개 구가 다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0명 정도의 수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 30명으로 우리보다 적게 하는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창기부터 우리는 다른 데보다 한 1년 더 빨리 해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들의 열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도봉구가. 그리고 이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참석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불참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 분들은 저녁시간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동에 일단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 동에서 참여를 하시고 구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순위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동에서 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매번 그렇게 회의를 자주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차 진행하면서 그분들 역할을 굉장히 늘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보강을 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 못하고 별 뜻이 없는 분들은 물론 빠지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해서 충실하게 내용도 보게 되면 누구나 우리가 미처 참여예산에 꼭 필요로 해서 했던 부분보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성과는 크게 보지 못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매년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제작소에 있는 부서장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시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직접 열띤 토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에 있는 14개 동이 대표하는 2명 내지 3명에 대한 부분하고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장들에 대한 숫자가 그 정도 숫자가 되다보니까 좀 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들을 알아가고 하려면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그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위원들이 참여에 대한 확실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심사 이런 기준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겠지요. 한 분 한 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채워지고,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논해보겠고요. 그리고 사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맡은 것에서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 위촉직 위원들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타구에도 보니까 다 호선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당초에 내려왔던 준칙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부구청장이 하는 그런 형태는 관주도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은 바꾸어 나가는 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아니냐 하는 형태에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맞춰서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부구청장님이 위원회에서 호선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 했을 때하고 여기서 했을 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든가, 또는 절도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주도 하는 게 아주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호선되어서 했을 경우는 좀 더 자유스럽고, 얘기에 대한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정도 많이 길어지고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열띤 토론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자유스러운 그런 형태가, 이분들끼리 어떤 한 분을 계속만나다 보면 어떤 분이 리드를 해간다 하는 걸 서로들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그분은 위원장으로 선정하면 참여율도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내용도 좀 더 강도 있게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안을 심도 있게, 타 구 사례를 봐서 개정하려는 의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니까, 그전에 조례 제정할 때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공개모집할 때 몇 명정도 됐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60명정도가 와서 33명, 2대1,

2대 1정도네요.

네.

그런데 인원비율을 보니까 지금 인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남성이 22명 여성이 11명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석률도 어떻게 보면 70%면 저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중에 계속 반복해서 안 나오는 분들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계속 질의답변 들어봤지만 굳이 인원을 늘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8군데 정도는 50명이상이 넘는 곳은 8군데더라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20명 하는데도 있고,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33명이 예산학교 수료하신 분들입니까? 예산학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추고 온 사람들입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최초에 도봉시민회인가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관여할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변확대나 앞으로 계속 가는 추세에 그런 것을 보면, 참여로 간다면 도봉구에서도 많은 인력을 예산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래서 지역 저변확대를 위해서 주민들 계몽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당연직 7명을 빼면 33명인데 거기서 빠지고 하면 한 동에 한명도 참석 않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회의에서 어느 정도 안건은 다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역회의에서 어느 정도 안건에 대해서 여기로 올라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참여인원 4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역에는 몇 명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운영하나요?

동지역에 참여인원은 없지요, 각종 직능단체나 아니면 우리 홍보한 것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동에 접수된 내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에 동에는 참여인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개정관련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구 방문해서 다른 사례 벤치마킹하신 것 있습니까? 그냥 타구도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온지 한 3개월 됐는데 모든 것이, 위원님이 조금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이것과 약간 관련 없는 그런 얘기이지만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을 제가 1년 6개월 하다보니까 동에 내려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각종 직능단체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발전이 되지 않고 중간에 우후죽순으로 시민단체, 옛날에는 관주도로 행정지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긴 단체들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계속 오다보니까 그 단체는 없어지지 않고 시민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 해줄, 여러 단체들을 합쳐서 조율과 조화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인원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한 다른 방법론을 강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과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속기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은 국장님이지만 전에 김기수 과장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개정할 때 지역회의 동별로 하고 예산위원을 해서 예산학교 수료한 사람을, 예산예비위원들도 모집하고 또 그 수료된 자를 위촉해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보니까 속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번에도 여쭤보니까 예산 예비위원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로만 하고 실천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 내용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아닐 것입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예산인 것을 조례하실 때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뭐, 여기서 말씀만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여기서 거창하게 말씀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년에도 5월쯤에 각 동에 다니면 지역회의를 할 것입니다. 예산학교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비위원들도 모집하고 다 위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지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역회의를 하면서 예산학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지역회의 할 적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예산위원들도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결정하겠지만 어찌 보면 예산위원들이 계시지만 지역에서 보면 주민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센터에. 통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안건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수집되어 취합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발로 뛰면서 어떤 의제를 발굴해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날짜 부분은 아까 우리 조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아까 선출방법에 대해서 8군데는 보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또는 주민, 또 공동위원장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제가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주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정도는 체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해박한 분들이, 계속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해 가지고 주민참여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틀을 완전히 잡아나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행안부에서 온 지침에는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각 구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각 위원님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인원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예산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 쌍문 2동에서 올라온,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함석헌 기념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시비가 15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결정이 됐다고 보지만 사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렇죠? 더 시급한 부분,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지역회의 때부터 심도 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깊게 들여다 보면. 더 시급한 것,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 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강하고자 하는 그 인원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 위원회에 대한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늘리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다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본 아닙니까, 예비 운영 위원들 뽑을 때도 실무적인 부분, 지금 기획별로 파트 보니까 분과는 6개 분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가장 큰 기본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이력서 보고 뽑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운영이 내실 있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죠. 우선 주민참여예산 이윤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형태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사실상 예산학교를 우리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나오신 분을 해서 위원을 선정해 가는,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지만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분으로 우선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자꾸 저희가 돌이켜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당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봉서원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안건으로 도봉서원 문화재구역인 시유재산에는 구유재산을 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구유재산은 방학동 산90번지 11호 1,162㎡중 일부인 566㎡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은 1억754만원이며 시유재산은 도봉동 511번지 7호, 30호, 31호, 46호와 513번지와 514번지 등 총 6개 필지 1,770㎡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은 1억7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원사업을 위해서 시유지와 우리 구유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쌍문 근린공원에 있는 구유지, 거기를 보면 일부 사유지도 있거든요. 근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세심천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서부터,

있는 뒤편쪽인가요?

선덕학원 있잖아요, 7m 정도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축대가 되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사유지는 세심천 오른쪽에서 능선 너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서 여쭈어 봤고요.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차질 없이 잘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을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개인사유지가 좀 있다 그랬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8/1,386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자료에는,

현재 549회배 정도 개인사유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한 분이,

549헤배가 몇 평입니까?

166평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36㎡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아까 평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유지가 지금 우리 4,129회배가 현재 서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도봉동 산 24-1이 319㎡, 도봉동산 24-2가 199㎡ 그리고 도봉동 513번지가 서울시 도봉구 “서시하”라고 개인이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동지분으로도 16㎡, 도봉동 511-31이 서울시 도봉구 “서시하” 이렇게 해 가지고 15.53, 그 앞에 24-1, 24-2는 “유선호”씨라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선호”씨는 미국으로 가서 있고요. 도피중인지 가서 있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서 있는 것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서시하”씨는 행방불명돼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공탁을 해서 감정평가를 2개사 내지 3개사해서 평균으로 내어가지고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시를 9월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마무리 되지 않고 교환해도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공탁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네, 공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고시한 후에, 협의가 아주 안됐거나 협의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상대편이 이것은 안 한다. 여기에 고시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문화지구다.’ 아니면 도시계획 설정을 하잖아요. ‘학교지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지를 경우에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1차, 2차하고 나서 공탁을 하고 그 이후에 소송하는 것은 개인이 소송 들어오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서원도 문화재가 됐고, 9월초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고시 후 공탁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 주인이 나타나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도 공탁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공탁에서 현재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나와 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도봉산 올라가는데 부분이잖아요. 일전에도 그 부지와 관련돼 가지고 구정질문한적 있어요. 복원이 되면 예절학교라든가 다른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창용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도 충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차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구청장님 답변 사항엔 한다고 하셨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직 거기 까지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는 사우라고 맨 뒤에 있는 것을 짓고 9월에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12월 정도되면 계개당이라고 강당하고, 동측, 서측에 의인재, 습시재 이런 사원을 그 앞에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3차로 가서 거기에 서고나 아까 말씀하신 예절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멀리 지리산 쪽에 예절학교나 청학동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도봉산에도 도봉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인프라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을 아마 들이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해서 한울문화재단에서 제출을 한 건데 유학자가 느끼는 유의 길해서 도봉동문, 문사동, B코스 해서 그런 코스도 개발도 좀하고, 지금 사찰 스테이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저희도 유교 스테이 이런 식, 아니면 어린이 선비교실 또 성인 예절교실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3차 그 밑까지 짓기에는 돈이 엄청 모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2014년까지는 앞에 서원모습을 갖춘 정로사하고 계개당, 습시재, 의인재, 광풍당이라고 해서 짓고 그 이후에 장경각, 고직사, 템플 스테이처럼 그런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당부하신,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질의 응답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