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환경특위하면서 느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전부들 회사마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에 관심을 더 가지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시고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하면 과태료도 물리시고 하실 텐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업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폐비닐처리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공하는 데 가봐도 가공하는 양도 얼마되지 않지만 아주 원시적이고 폐비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의견인데 원인자부담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비닐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걷어가야 됩니다. 걷어다가 처리를 해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폐비닐 없애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원인자부담 주 안건으로 해서 상급기관이나 부서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도업체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에서는 파악이안 되는 것이죠?

경제과쪽에서

경제과죠? 우리사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부도업체에 대해서 알아봐주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부도업체수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평에 용산리동성산업 동성레미콘 주변에 다살림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죠? 축용어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녀오고서 조치가 있었나요?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조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전부가 그렇죠? 얘기는 해줬나요? 이거 어떻게 조치했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살림. 종합적으로는 환경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질은 대개 최종처리까지 해서 나가는 곳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최종처리까지 위탁 아니면 광혜원산업단지 같은 데는 일자처리만해서 최종처리로 보내고 해서 수질은 큰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대기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축분을 이용해서 경축자원화시설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에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대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감이라고 할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동성산업 콘크리트로 해서 큰 다릿발 같은 거 기둥을 만드는 제조업체 있잖아요? 거기 슬러지를

대흥

대흥, 거기 침출수를 저장했다가 슬러지를 가라앉히고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게 불투명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보셨지만 슬러지를 자갈위에다가 쭉 깔아서 거기다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침전물 있잖습니까? 가라앉는 그거에 주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는 쌓이지는 않을 거란 거죠. 고의적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데 처리현황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바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규창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환경분야 이쪽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저 역시도 평가를 하고요. 우리행정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직원이 출장을 가시면 군수입지에서 나가서 둘러보고 또 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미비한 게 있으면 상호연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은 덕산면에 한국에프엠댐인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바로 밑에 있는 거. 우리환경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쪽 건설과부분에서 배수로관계가 이쪽 국도에서 내려가는 것이 구멍이 엉뚱한 데로 나서 아래가 포락지가 생기고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환경부분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종합행정을 해서 대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환경과 부분뿐이 아니고 타실과소 전체적으로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내업무, 네업무 할 것 없이 같이 봐서 어설픈 것은 연계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것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군도로 변경이 되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종합행정을 해서 우리군민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편안한 입지에서 사업이나 또는 생활을 영유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할 때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리 밑에 여름에 사람들 많이 와서 놀다가고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나 술병이나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사일하천가꾸기 사업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일사일하천살리기운동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회사주변에 있는 하천하고 관련돼가지고 벌이는 행사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 이런 데는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읍면관할지역은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진천읍하고 각 읍면에서도 매월 단체회의가 있어요. 정기적인 정례회의가 매달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회의 마치고 관내지역 청소를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밑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술병하고 지저분한 게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환경과 관련해서 요즘 다니다 보면 하천바닥공사 준설도 아니고 갈대라든가 이게 쌓일거란걸 평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데 환경과장님 입장에서 생태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걸로 아예 준설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평탄작업하고 고르는 작업만 하더라고요. 수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땅에 묻어버리는 형식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생태적으로 보면 하천관련은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정비는 하천정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초 같은 거는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이니까 환경차원에서는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존할 위치나 지역은 보존하는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작위적으로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물론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러지 않은 데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도 하는 데를 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사업장 같은 경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봤지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사실상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긴 하는데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시설이나 주변정리라든가 전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잘되는 데야 그대로 나둬도 되지만 그런 영세사업소 같은 경우는 꼭 단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지도차원에서 방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기 지금 가는 데 마다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딱히 단속의 개념보다는 제도의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산림축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이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과장님 안 오셔서 중단하셨는지 다살림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냄새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넘치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체 축산 관련해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군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장인데 분뇨가 넘치고 흐르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났던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축산분야도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특위에서 계속 축산의 특성 때문에 환경특위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현장점검차원에서라도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특위활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으로 축산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공장 쪽으로 이번에는 주로 돌아봤는데 공장 쪽에는 어느 정도 규정도 많이 지키고 조금 정상적으로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장을 보러갔는데 축산냄새가 심해서 공장에서도 머리가 아프다 는 얘기를 듣고 축산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기철이 오니까 어려운 사정 감안해서 환경특위는 안 나갔지만 미리 한번 우기철을 대비해서 한번 축산농가를 쭉 돌아보시고 애로사항 들어 보시고 지원할 부분은 어떤 것이며 개선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환경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다리 건너서 용고개 지나면 수변테크 내려가는데 말고 임도 있잖아요. 임도에서 임도 쭉 따라올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농암정 올라가는 길 듬성이로 퍼렇게 그물망처럼 치워져 있는게 여기저기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하고 임도 따라가다가 농암정까지 올라가면서 살펴봤는데 실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망태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디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인가요?

저희들이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누가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쓰레기통이 돼버렸더라고요.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산 중간중간 쓰레기망태기로 보여 있어서 미관상 좀 그렇고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설치를 해놨는지 파악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보신 것인데 아직 과장님 보고를 안 받으신 모양같네. 다살림 저수통이 넘쳤어요. 넘쳐서 분뇨가 다 밖으로 흘렸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옆에 아스콘하시는 분들이 거기 못 있겠다고. 바로 즉시 시정이 돼야 될 사항 같아요.

바로 처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