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달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이대웅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손달섭 위원장님을 뒤에서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1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00억 3,400만원, 특별회계 980억 8,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077억 4백만원보다 404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62억 47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4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3억 7천만원과 기타수입 7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 2백만원 총 265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정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7,300만원으로 해서 총 44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1억원, 기록관서고 중요기록물 DB구축 7,8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4,200만원, 원남면 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 4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비 1억원과 전 직원 건강검진 1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3천만원, 감곡 왕장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삼정ㆍ쌍정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억 3천만원, 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읍면 가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으로 1억 4천만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운동장시설 보강사업으로 11억 5천만원,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3억 4,500만원,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31억원, 소이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 교부금 7억 5백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에 1억 3천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600만원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8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2억 9,1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9988 행복나누미 1억 7,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7,1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5백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2억 2,4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9억 9,1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3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1천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관성보건진료소 이전사업으로 2억 8,300만원, 금왕보건지소 시설확충사업으로 3억 9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3억 1,5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 5억 5,600만원, 사곡지구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억 7,8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2억원, 햇사레 행복이음길 및 꽃다리 조성 등 6억원, 복숭아 선별시설 지원사업에 2억 3,500만원,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10억 2,100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에 10억원,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에 6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음성 동음리 취입보 설치 등 8개 사업 2억 9,5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삼성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3천만원, 전통시장 LED 조명 교체사업에 3,500만원,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8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9개소에 9,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ㆍ포장 공사로 백야리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3억원, 사정~비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3억원, 갑산~갑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총 3건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는 본대~본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2억 5천만원, 상노~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2억 5천만원, 용대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8억원, 오선~유촌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왕장~왕장 간 도로 확ㆍ포장에 4억원, 총 5건에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차고지 확장 사업에 1억원, 군도 차선도색에 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3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6억원, 장호원교 보수공사 부족분 1억 5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7,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26억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면 인도정비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금왕 봉곡1리 농로포장 등 총 111개 사업에 25억 3,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한테골 소하천 등 6개 사업에 4억 5천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5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3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0억 8,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744억 4,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23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2억 6,700만원이 감액된 281억 8,700만원으로 예비비 95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 72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4,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6억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23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8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부까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의 규모는 4,481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8.11%인 3,500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21.89%인 98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6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39%로 기정예산보다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3.61%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금번에 편성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전혀 없어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5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과 특별교부세 18억 5천만원, 산지전용 산림훼손복구비 7억 2,800만원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분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65억 2,700만원이 증가한 1,309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42%를 차지하고, 증액된 265억 2,700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258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는 7억 2백만원으로 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6,900만원이 증가한 1,181억 1,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1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 농정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362억 4,700만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6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55억 5,200만원, 수송 및 교통 36억 4,800만원, 사회복지 22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6,600만원, 일반공공행정 16억 1,600만원, 교육 12억 6,400만원, 보건 8억 8,2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부터 1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까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4.44%인 41억 6,800만원이 증가한 98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이며, 세출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95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 72억 5천만원과 여론조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구입과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금왕공공하수처리 시설비 20억과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비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1억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금입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대비 신규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설하여 10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활기금 6,500만원과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1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2억 4,7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신규 설립 기금 외에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변동이 있는 자활기금은 예치금 6,500만원을 회수하여 세출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에 전입금 5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사업으로는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1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1%인 40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923억 8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39%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265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5,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4억 6,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를 주도했으며, 여전히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실정이며, 재정자주도는 기정보다 2.8% 증가한 63.81%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14억 3천여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보조금 자체사업이 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84억원,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사업 51억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 44억원, 아동 보육 증진사업 16억원, 각급 학교 지원사업 16억원 순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총 404억 1,523만 9천원이 증가한 4,481억 1,939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2억 4,709만 5천원이 증가한 3,500억 3,39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6,814만 4천원이 증가한 980억 8,54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404억 1,523만 9천원이 증가한 4,481억 1,93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62억 4,709만 5천원이 증가한 3,500억 3,398만 9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1억 9,609만 2천원이 증가한 377억 4,4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 2,700만원이 증가한 1,309억 8,237만 5천원을,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5,500만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원을, 보조금은 44억 6,900만 3천원이 증가한 1,181억 1,6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1억 6,814만 4천원이 증가한 총 980억 8,540만 6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6억 2,376만 2천원이 증가한 597억 8,1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 4,438만 2천원이 증가한 303억 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62억 4,709만 5천원이 증가한 3,500억 3,398만 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51억 9,609만 2천원이 증가한 377억 4,497만 7천원으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9,609만 2천원이 증가한 307억 8,8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12월말 대소면 인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액 18억 5천만원과, 2012년말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53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9억 1,942만 5천원이 감소한 38억 7,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억 4,551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5,70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제7회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 후원금은 작년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서에 포함되도록 개정돼서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지방교부세입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265억 2,700만원이 증가한 1,309억 8,23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감곡면 문촌5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5,500만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4억 6,900만 3천원이 증가한 1,181억 1,64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31억 9,568만 2천원이 증가한 813억 6,849만 6천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2억 7,332만 1천원이 증가한 367억 4,79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9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7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4,46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의회운영 업무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2대 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7만 7천원을 증액하여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201만 3천원이 감소된 58억 6,218만 5천원으로서 세부내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 주요시책계획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컨설팅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의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행사운영비 마을미술 프로젝트 개막식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준공한 다음에 문광부나 추진위원회를 초청해서 하는 개막식 행사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극면 생2리에 동요마을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차 사업을 마치고 금년에 2차 사업을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5천만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벽화그리기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반기문 생가마을과 비채길 노선에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운영여비 부족분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정부예산 확보 관련 책자 제작으로 1백부 제작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최우수 등 9개 부서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사무관리비 군정위원회 수당으로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정에 사업소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감을 하고 저희 풀수당으로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무게가 약 10kg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기존 방식은 테이프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방송국하고 네트워크를 하려면 메모리방식으로 해야 하고 또한 수시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디오카메라를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설감사장 냉장고 구입에 40만원, 그다음에 통계조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통계작업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3대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관리 예비비로는 6억 3,81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150만원, 모니터 대체구입으로 175만원, 컴퓨터 본체 대체구입 2대에 19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대에 130만원, 책상 구입 이동형 파일서랍 구입, 의자 구입, 사무실 책장 구입, 예산 작업실 대기의자 구입 75만원 등 물품 취득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정액 62억 6,8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읍면에 총 20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읍내 7리 마을시설물 정비사업 2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관하였고,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 장비임차료로 1백만원, 금왕읍은 체력단련실 바닥공사로 6백만원, 주민자치위원실 방송시설에 1천만원, 소이면에 다목적 창고 설치 공사의 1,400만원을 감액시켰고, 대신 관사 개보수 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은 도농 자매결연 상호 교류비 및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으로 4백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4백만원, 원남테마공원 관리에 쓰는 경운기 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맹동면에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장 음향장비 구입으로 760만원, 대소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섹스폰 음향장비 구입으로 460만원, 또한 면 청사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사, 자동문 설치공사, 변기교체공사로 총 3개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의자 교체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면에는 주민자치센터 2층 바닥재 교체공사로 3백만원, 삼성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인부임 및 관리용품 구입 등 350만원, 면사무소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극면은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구입비로 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설치비로 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곡면은 면사무소 자동 유리문 교체사업으로 150만원, 모래살포기 수선사업비로 5백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벽화그리기 사업이 비채길에 하신다고 했는데 비채길에 벽화 그릴 데가 있나요?

비채길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일부 해놨는데 지금 비채길 노선에 빈 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비채길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에 한다는 얘기네요?

예.

작년도에 오생초등학교 폐교된 데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갔을 때 상류 지역에 옛날 우물을 복원해서 아주 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데 양쪽 벽이 삭막해서 벽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됐나요?

지금 여기 1억하고 국비 5천만원 확정이 되면 반영해서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은 밑에서부터 미흡한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마을프로젝트사업에 벽화그리기를 병행해서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에 보면 생극도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구입에 3백만원, 대소도 보면 음향장비 460만원, 맹동에는 회의장 음향장비 720만원, 그런데 맹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까?

맹동이요?

예.

기존에 없었다고 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빠져 있었네요?

없는데 자주 주민자치위원들 행사도 있고 하니까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런데 보면 생극면은 음향기기가 3백만원, 대소는 460만원, 맹동은 750만원, 맹동은 회의장 음향기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해당 면의 시설별로 전체를 다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스피커를 교체한다든지 마이크를 교체한다든지 앰프를 교체한다든지 그 부분의 내역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면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7,196만 9천원이 증액된 814억 5,236만 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당초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지원으로 국내여비로 복지정책업무 추진여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한마음축제 민간이전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보조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할린 동포 지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품바축제 때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에 사할린 동포를 초청하여 사랑과 나눔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동네 체육시설 기구 6~8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업무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운영비가 발생됨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족액도 당초예산에 6개월분이 편성이 돼서 지급부족액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족액도 신규 등록에 따라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월남참전자 기동순찰활동 지원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경로주간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9개 읍면에 매년 개최되는 어버이날 행사 경로주간행사비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비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유류비 지원으로 1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돌보미서비스 관리사 1명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관리사 파견을 위해 국ㆍ도비 포함하여 5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보조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50가구에 대해서 안전놀이터 및 게이트볼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극면 노인회분회 보수공사에 3,147만 6천원과 병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 1천만원, 감곡면노인회분회 보수공사 199만 1천원과 왕장4리 경로당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보조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로당별로 보수할 경로당이 많아서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에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99개소를 반영했습니다만 나머지 195개소 전체 교체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포함하여 3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 시설 운영을 위해 흥복양로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포함하여 1,8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포함하여 1억 7,6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자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요양시설인 음성읍에 소재한 음성 카리타스의 소방 설비를 위해 국ㆍ도비 포함하여 2,9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삼성면노인회분회 개보수를 위해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신천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도비 3천만원과 맹동면 쌍정4리 경로당 개보수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1,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 시설비로 웨딩홀 리모델링에 4,492만 1천원과 식당 주방 도색 및 타일 교체를 위해 1,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장고와 온풍기, 세척기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 단가 인상으로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18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지도사 선생님 12명에게 금년 5월부터 2만원의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5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15명의 취득 지원을 위해 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인부임 부족액 2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청소년문화의집 9개월분 월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5월경에 준공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와 가전제품, 책상 및 가구 등 구입을 위해 3,9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육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대부분이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비 251만원과 민간이전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 지원에 국비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로 국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풍기 구입을 감액하고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국비 170만원과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로 국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7%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운영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6,032만 4천원과 운영비로 국ㆍ도비 포함한 1,2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13명이 증가됨에 따라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27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문화 공연 지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내에 교육기자재 및 사무기기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소방 설비와 개보수를 위한 환경개선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2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감사유는 25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로 누수 우려 및 소방 설비가 시급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지원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및 아동 지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지원에 3천만원 증액과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에 2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에 아동 3,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 업무 유공자 표창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하여 7,89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는 920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등을 국비 포함하여 9억 9,10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국ㆍ도비 포함하여 1억 1,330만 4천원과 교사 겸 원장 지원비를 국ㆍ도비 포함하여 1,3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교사는 관내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교재 교구비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54만원과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6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으로 도비 4,83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과목 정정하여 1,1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업무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성립전으로 국비 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보조로 개보수 3천만원으로 2개소 어린이집에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 등 장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 및 실내 공기질 조사 비용 지원 44개소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으로 3,800명의 공제료 도비 포함하여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 어린이집에 도비 포함하여 6백만원과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포함하여 2,1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근속 장려로 어린이집 담당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교육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 출연료 1억 6,8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을 위하여 12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국비 포함하여 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이를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국비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국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080만원을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사후관리 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1억 1,04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국ㆍ도비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사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인부임을 도비 포함하여 52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조사대상이 363개소였으나 2백 가구가 늘어난 563개소가 됨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례관리 가구 방문용 네비게이션 2개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희망보기지원단이 위기 가구 및 복지사 가정방문을 위한 가구를 찾기 어려워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성립전 도비 2,1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용품 구입비로 도비 2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와 사무용 책상구입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등 6건에 6,0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입양기관 운영비 등 17건에 1억 2,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 등은 2건에 697만 6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군비 출연금 1억원으로 설치되었고, 지난해 말 불용액은 1억 1,098만 5천원이며, 지난해 이자수입액 366만 3천원 중 320만원을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인한 1억 1,464만 8천원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1억 1,144만 8천원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13년 장학금 지급액을 당초 30만원씩 9명에게 27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대상인원이 감소하여 40만원씩 8명에게 320만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며 50만원 증액으로 인하여 예치금이 1억 1,144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연도별 조성액은 군비 출연금 1억원과 각 연도별 이율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13년도에는 366만 3천원이 조성되어 총 1억 4,69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연도별 집행액은 270만원에서 44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3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치금 현황은 2012년말 1억 1,098만 5천원이며, 금년도말 기준으로는 1억 1,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말 조성액은 8억 652만 7천원으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인하여 565만 6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와 자활수입금 등으로 6,5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로는 예치금 회수로 증액된 6,510만 3천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8억 9,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이 증액된 예치금 회수액 6,510만 3천원은 자활기업 출범에 따른 매출 적립금 수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증액된 예치금 6,510만 3천원은 자활공동체의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예치금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2013년 기금 조성은 7,075만 6천원으로 이자수입 2,075만 6천원과 기타수입 5천만원이 조성되어 올해까지 누적총액은 9억 4,738만 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금년도 집행액은 6,51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510만원, 융자금 5천만원으로 기금조성 잔액은 565만 6천원이며 올해까지 누적된 잔액은 8억 1,2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 예치금은 8억 1,218만 3천원이며 지난해보다 565만 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경로주간행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별로 노인숫자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생기는데 일괄적으로 읍은 6백, 면은 5백씩 주셨던 거지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숫자에 따라서 배분하실 건가요?

읍면별로 노인인구를 따져서 이렇게 배분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음성읍이 1천만원, 금왕읍이 950만원, 대소ㆍ감곡면이 850만원, 삼성면이 8백만원,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이 한 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 숫자대로 배분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5세 이상 읍면별 노인 수하고 배분내역을 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 참고자료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노인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139페이지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명수에 따라서 지급액수도 해마다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을 전부 받아놨더니 당초에 저소득층을 9명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건데 맹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여러 가지 결격사유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8명한테만 주는 것으로 먼젓번에 군정 조정심의회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줄이고 또 지난해까지는 30만원씩 줬는데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데 10만원씩 더 올려서 그러면 한 40만원씩 주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0만원씩 9명을 계상했던 것이 1명을 줄이면서 8명씩 40만원씩 320만원을 하셨는데 매년 이게 증폭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도에 9명이 돼도 40만원씩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자수입 가지고 충분하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늘거나 그랬을 때에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매년 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거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행히 이자수입 가지고 내년에 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더 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저소득 주민 자녀가 꼭 여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입해 와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해마다 숫자에 따라 지급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111페이지 하단부 분 사할린 동포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이것은 해마다 행사하잖아요?

글쎄 이것을 해마다 했던 건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고…….

품바축제 예산 갖고 해 왔던 겁니까?

예, 그렇게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대한적십자사 음성지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고 행사의 개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총에서 도저히 금년부터는 적십자회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우리 본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달라, 또 전국에서 1,300명이 이렇게 오는데 버스 대절료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설명을 못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관철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우리 품바축제 예산 갖고 쓴 것이 아니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왔던 사업인데…….

예총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품바축제 행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바축제 행사비용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예.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이 작년부터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지역홍보도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약간 소외를 느꼈었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여성회관 이것은 이게 거기 리모델링 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예식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외벽을 했고,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매년 여성회관에만 이렇게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올라온 대로 반영을 못 했는데, 전에는 여성단체에서 활동도 많고 경비가 많이 나왔는데 손님이 전부 새마을회관으로 쏠리고 요새 제가 알기에는 영빈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예식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 여성회관에서 단체회원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나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예식 손님을 유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또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시설 때문에 그리로 안갑니다.

예, 주차장 시설은 좋은데 …….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관은 돌로 깨끗하게 했는데 예식장 시설이 젊은 애들 눈에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결혼하는 게 여성단체 회원인데도 거기에서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싫어하니까, 또 그 예산이면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족은 못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비수요기 때 이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이게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비수기인 6~8월에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식손님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도 저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비수기 7~8월에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3년 동안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리모델링비를 해 줬는데 작년도에 외벽에 돌이 깨지고 해서 천상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준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고 났는데 주방에 타일이 고장이 나고 어디가 어떻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추정해서 당해연도에 안 되면 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간담회 때 솔직하게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돈이 여력이 없어서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마치 한꺼번에 세워주면 많다고 안 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잘라서 그다음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진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3년을 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이 가는 것이 원래 매년 이게 건축이 된 지가 오래 됐고, 여러 가지 손볼 데는 많은데, 사실 시설물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짤뚝짤뚝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 건가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우리 실장님이 그러셨나, 누가 보고할 때도 거기까지는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201만 4천원보다 11억 7,535만 8천원이 증가한 29억 2,7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원남면 청사 리모델링비 4억 5천만원, 군청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백만원입니다. 173쪽 상단 지방세정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족분 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물 봉합기는 2001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공공운영비도 재산세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의 과세자료 입출력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서 통신요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공공운영비로 매년 체납자가 증가하고 일반우편요금과 등기우편요금 단가 인상으로 독촉장 발송 등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전용차량에 장착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관리 사무관리비로 회계관련 교육 교재 제작비용을 전자 파일을 제공 자체 출력으로 102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 추진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서 2008년부터 2012년분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신고분을 환급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5년치를 작업하기 곤란해서 부득이 회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작업할 계획입니다. 174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기기 노후화에 따른 자동 천공 제본기 대체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사무관리비로 복식 부기 홍보용 책자 제작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책자로 대체해서 180만원을 감액하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계약 차액으로 연구용역비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으로 금년 2월에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이 개정돼서 운전원도 실제 소요경비 4시간 이상 출장 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돼서 차량운전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트라제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 대체구입비 및 블랙박스 구입비, 차고의 의자, 캐비닛 구입비 등 3,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인건비로 계약 및 계약대장 전산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축산과 산불상황실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비, 통계작업실 및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입니다. 원남면 청사는 ’95년도에 준공된 청사로 다른 읍면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남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소면 청사는 도시 기능이 가속화되어 방문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 모형 설계공모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면은 설계공모비를 계상했고, 음성읍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재무과에 못 세웠는데 다기능사무기기 3대 일반프린터기 5대를 신규 대체 구입하는데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군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비 5억 5백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9만 6천원, 총 5억 5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비는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19년이나 걸린다는 의회에 지적에 따라서 국비를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에 블랙박스 3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청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현황이 있나요?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그렇고 한꺼번에 주세요. 블랙박스나 차량 보험료 내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보험료가 경감이 되는 것은 알고 있나요? 경감받았다면 총 대수에서 어느 정도 감면받았나 현황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 장에 175페이지에 청사단열 창호 국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세우려다 못 세웠는데 5억을 투자하면 투자 회수하는데 1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억을 나눠서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적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5백만원의 이자를 붙여서 내야 하는 거네요? 우리가 5억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했나요?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국비 반납할 때 이자까지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이 이자가 법정이자라서 그런 거죠?

예.

어차피 반납할 것을 일찍 반납해야지 이제 반납하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