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더불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동구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안심도서관이 문을 열고, 동네별 작은도서관들과 상호대차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몇 곳 되지 않았던 작은도서관들도 얼마 전 개관한 효목1동 작은도서관까지 총 9곳이나 되었습니다. 1동 1작은도서관이라는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결과라고 보여지며 그간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이재만 구청장 및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 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이를 활성화 시키는데 핵심인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풀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책만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책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 주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 제도 안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최근 업무 과다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을 했었던 안타까운 일을 떠올려 본다면 분명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달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인력 운영의 여지는 어느 정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구청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형태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은 사업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었던 장벽이 인력 운영이였다면 향후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장벽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양아트센터, 안심구립도서관 등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게 될 사업들이 수익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아양아트센터 내에 있는 체육동을 통한 수익이 아니고서는 문화재단 자체로 수입을 내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화나 체육을 담당해 오던 이 부서와 담당자는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한 부서나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독서문화 진흥정책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은 미미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 도서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독서문화 정책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재단에 소속될 도서관들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사립 문고 등 다양한 도서관들과의 연계 사립 문고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독서문화를 진흥 시키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체계 정비 및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간 도서관 확충에 힘써 왔던 연장 선상에서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및 전망에 대한 짤막한 포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제안제도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 등 영역은 다양하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는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나마 개선 노력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의 경우 매년 400에서 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안으로써 효용이 있어 채택 되는 내용이 많지 않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의 경우 주민제안제도 일반보상금으로 440만원이 책정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00만원에 불과 하였던 사례만 보더라도 제도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우선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가부터 돌아 봤으면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당신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희망 서울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2,0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을 출품 받아서 2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건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심사를 거친 7건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전에 진행된 길거리 투표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점수와 이 발표 현장에서 이루어진 전문평가단의 점수와 시민패널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출품된 제안 중에 최종 결선에 올랐던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 두 번째가 지하주차장 기둥 도색으로 소화기 위치 표시, 세 번째가 주택가 전봇대 접이형 분리 수거함 설치 등 총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7번을 비롯해 2번, 4번, 6번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의 희망 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사례입니다. 2개월에 걸쳐 온라인, 이메일 그리고 현장 접수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947개였으며, 그중 1차 심사를 거쳐 233개로 압축하고 또 다시 50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50개의 아이디어 중 최종적으로 경연에 붙일 7팀을 선정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동천 폐철도 이용 방안”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정원박람회장 활용한 문화, 원도심 활성화, 넛지로 새 순천이라는 교통 관련 아이디어까지 총 6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봄이 어떻겠습니까? 마침 우리 구는 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성황리에 개최해 오고 있는바 전부터 해 오고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접수 외에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맞춰 가칭 동구 행복 충전 주간과 같은 특색 있는 주민제안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제안 활성화를 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다양한 참여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를 달성하면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설문조사 확대 방안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유일한 개선책이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통해 그 개선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시행한다면 다양한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편차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있는 곳은 한전에서,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최근 신천3동 장등로 일대에 가지치기 작업한 후 모습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첨부해 드린 이 유인물에 보시면 지도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길을 마주 보고 있는데 한쪽은 속가지까지 쳐내며 말끔하게 작업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고압선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작업을 마쳤습니다. 같은 쪽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진과 같은 결과 한쪽은 속가지를 치고 한쪽은 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잘 못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구간에 그 편차라도 덜했다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야 했겠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관련하여 매년 대구시 및 구, 군청과 한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말아 달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부만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민원을 발생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그림 여섯번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선 아래에 위치한 가로수이면서 실제 건물에 닿거나 혹은 건물 위를 덮고 있는 가지들에 대한 작업은 언제고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진행한 작업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두 번 작업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에 동구청,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 크게 세가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

예,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관련해서 부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들어보면 한국전력공사측에 수차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하단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전에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 버리면 결과물은 똑같지 않겠냐 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사실상 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 몇 년에 한번씩 이 가지치기 작업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한번 치고 지나가 버리면 몇 년 뒤에 다시 또 자기 가게 혹은 집 앞에 가지치기 작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그냥 기다려 달라 라는 말만 듣고 있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 긴밀히 협의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좀 이 좀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라는 부분을 밝혀 주시거나 혹은 이 중복 구간 만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 민원에 대해서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한 방안들은 또 어떻게 또 검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