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05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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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13년 본예산 72억3670만8천원보다 약 3.4% 증액된 74억709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증진과 생명존중팀이 신설되면서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2687만1천원에서 8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외국인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사업으로 시비 1억원이 지원되는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본예산 119억5026만원 보다 약 3% 증액된 123억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되면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 부분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472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65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71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따라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관광서비스개선 공동사업 및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6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 및 보건지소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류미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9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한센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국시비 및 기금 등 과다계상된 변동분을 반영, 정리하여 2869만2천원을 감액한 5억502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한센관리 2512만원, 기금의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913만1천원, 시도비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비용 등 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17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안 9억8685만원 대비 3894만3천원이 감액된 9억479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317쪽의 민간이전의료 및 구비는 흉부X선 촬영판독기 200만원, 319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사업위탁비 460만원, 320쪽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부분은 국시비 및 기금 등 변동분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사업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10%의 의무절감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증액되는 사업이 하나도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저건데 좀 약간 의문나는 거만 좀 질문 좀 할게요. 사항설명 138쪽을 좀 봐주시면은 지금 신규로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위탁이 있는데 그 위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규인데.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지원을 관에서 하게 됩니다. 관에서 하면은 입원명령을 보통 종합병원인 길병원에 하게 됩니다. 그 환자가 가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460만원을 위탁하고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본인부담비나 간병인, 약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460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암만 국비로,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입원해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보통 한 3명, 2명, 뭐 1명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이우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네, 그쵸?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뭐 결핵환자가 발생한 게 방치하면은 전염성도 있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병원은 길병원만 되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관리상에 일반병원에서 발견이 되면은 집중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종합병원에 남동구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길병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관내의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규정상 종합병원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뭐 돈이 없어서 못가는 종합병원에 못가는 분들도 계실텐데.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우일위원

이거 형식적인 사업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쵸?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국가차원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이우일위원

종합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상당할텐데 460만원 가지고 3명 정도 한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하네요. 암만 저거래도. 네, 그건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한센인 피해사건 있잖습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년도에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었죠, 이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도 4명이 했는데 작년에 추가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우리가 2200을 잡았었잖습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때 인원이 대비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건가?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우리 남동구 관내에 한센병자들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과거에 고령자되신 분들이 옛날에 한센병이라 그래갖고 피해해서 구타행위라든지 기타 구금됐던 그런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국무총리산하에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갖고 작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예산을 그 분들 피해 대상자는 68명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준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년도에 저걸 안봤는데 지금 15만원 4명이잖습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당시에 몇 명으로 책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약 12명 정도.

이우일위원

12명인데 12명에서 지금 4명이면은 8명인데 8명 분은 다 어떻게 다 구제가 된 건가요?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실제 소득수준 따져서 대상자 중에 소득수준을 따져서 그 범위 되시는 분을

이우일위원

3개월, 지금 몇 개월 안에 다 이렇게 벌써 규정이 된 건가요? 사람들이.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조사를 해서, 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가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한센 피해자가 생기질 않으니까, 거의 지금은. 소위 문둥이병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없는 부분인데, 지금 대상자가 거의 간석3동 부평농장에 계신 분들인가요?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주로 부평농장 주변에 9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제가 다 이렇게 안치된 분이 12명에서 4명, 좀 그렇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부평농장에 임대를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조사된 지원대상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어차피 본예산을 2200을 세워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이게 조정되는 거 아닌가요?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이우일위원

8명에 대한 부분이?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내시액을 국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준 건 아니구요? 그런 경우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계획은 잡았었는데 보조금 내시확정이 되다 보니까 얼마로 지정이 돼버리니까 구에서 그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발생된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조사해서 파악되는 거고 또 그 중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본예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거해도 관계없지 않았었나요, 이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거 국비 조정을 하면서,

이우일위원

조정할 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타 재산을,

이우일위원

향후에도 한두 명 생기면은 당장 뭐 또 성립전경비가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나갈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그게 매달 15만원 정도기 때문에 타 지원 방안을 별도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15만원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억이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한테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건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대비를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버리고 예산을 잡는다면은 우리 본예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쵸? 나중에 다 변경돼버리면은. 의원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심의를 거친 건데 이거 뭐 3, 4개월 있다가 다 내시변경으로 해서 변해버리면은 뭐 본예산 뭐하러 의원들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8명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이해를 못했던 거 같애 가지고 질의 하는 겁니다.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지경란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지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9107만5천원 대비 약 2.5%인 1억6849만1천원 증액하여 67억59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료사업수입을 442만6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5071만7천원에서 1억1413만8천원이 증가한 40억6485만5천원으로 약 2.9%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6억4035만8천원에서 4992만7천원이 증가한 26억9028만5천원으로 약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6928만4천원 대비 약 1.9%인 2억544만3천원이 증가한 107억74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2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4720만원을 증액하여 1억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방문건강관리보조인부 인건비 2239만8천원을 감액하여 3억73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를 98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사업에서는 교육강사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지원함에 따라 강사료 200만원을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생명존중사업 인부 1명 인건비 1545만4천원과 홍보물 제작 및 교육강사료 1454만6천원, 자살예방사업지원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원을 확대하고 또한 체외수정 4차 시술비를 1인당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7150만원을 증액하여 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는 모유수유 가정방문클리닉 예산을 500만원 감액하고 모유수유 가정방문클리닉 강사료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 재편성에 따라 표준모자보건수첩 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 감액된 표준모자보건수첩 352만원을 예산 재편성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63만2천원, 병의원 접종비 1873만6천원을 감액하여 22억5556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금연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감액한 인건비 중 1011만원을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간접흡연제로인천만들기 사업은 간접흡연홍보물 및 흡연단속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기본경비 의무절감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건강증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94%인 2억544만3천원이 증액된 107억74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물품 및 소모품구입 989만원과 생명존중사업인부임 1545만4천원, 자살예방사업지원 3500만원,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요원인부임 1011만원,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간접흡연제로 홍보물구입 및 설치 1400만원, 흡연단속시스템구입 800만원 등의 사업비를 국·시비보조금지원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나 자살예방사업지원 및 흡연단속시스템 구입비 편성과 관련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암환자의료비지원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72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1545만8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난임부부지원 715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지원금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암검진비 760만원,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 신규채용에 의한 호봉책정의 감액사유가 발생된 인부임 2239만8천원, 병의원 접종비 1873만6천원 등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나 병원접종비 감액부분은 구민건강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사업 관련예산인만큼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