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 총무과에서 남동구 전체 청사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인제 줍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제 그 저희가 2월달하고 9월달 정기인사때 대규모로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통신이나 전산 이런거를 작업을 해야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지문인식등록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요번같은 경우에 한 2,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용역사항에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별도 3일치에 대한 그 사람 별도 사용하는 예산을 세운겁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용역 사항에 계약 사항을 변경해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할라고 합니다. 단 그거는 저희가 작은 경우는 담당자가 처리를 하는데 양이 많은 경우, 요번에 그 담당자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씩 열흘씩 직원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 인수인계를 저희가 금요일날 발령을 내면 야간에 하고 가야 되는데 지문등록이 안돼 있어서 다른 직원이 와서 열어주고 그 직원이 기다리고 이런 현상이 따릅니다, 과도 그렇고요.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제 총무과 관용차량을 구입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차종은 그게 마티즈 종류 경차입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2일부터 2013년 9월 11일까지 과에서 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할 시점에,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은 총괄로 1월달부터 연 12월달까지 계약을 하는데 보험을 들어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요번 9월 11일까지 1년을 들었기 때문에 그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한거고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작년에 요걸로 계상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저하고 판단을 못해서 그거 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유류비를.

저희도 지금 차량을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팀별로 인제 주민등록도 저희가 조사 다니면서 하고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자치행정팀도 출장을 많이 다니고 총무팀도 요번에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행사돼서 총무과가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8억5461만4천원 대비 1억9735만5천원이 증가한 총 240억5196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정 주요 사유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국유지 관련 체납 대부료와 변상금 그리고 남촌동 유지 매각 관련 연납 수입액이 이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2억7630만8천원 대비 252만8천원이 증가한 총92억7886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주요 사유를 말씀 드리면 감액 경정한 세출 항목들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인 10% 예산을 절감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폐형광등 수거위탁계약 용역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인 영조물배상등록 시설물공제비로 2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처리 관련 편성 예산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폐기물로써 배출하는 사업장이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은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나 구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코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등록 시설공제비 증액 사항은 2012년 대비 2013년도 본예산에 10%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로 공원 등 가입대상 영조물이 500건 이상 증가돼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91억2485만7천원 대비 15억원이 감액된 1076억2485만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1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그간 세외수입팀에서 총괄 징수 관리하던 각 부서별 체납액을 금번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로 이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억5219만7천원 대비 7405만6천원이 감액된 9억7814만1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가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항목입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 용지구입 68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 절감 계약에 의하여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편물 발송대의 2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 이관에 따라 소관부서로 예산액을 편성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원발굴 징수 업무관리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 기능사업 강화사업비 26만3천원 증액은 출연기관 출연금 본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항목입니다.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250만원, 정기분 홍보차량 부착용 플래카드 제작비 63만원, 전단지 제작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이 또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항목 중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항목 중 개별주택검증수수료 400만원을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 수수료 140만원, 개별주택 가격검증도면제작비 21만5천원과 세외수입 총괄관리 항목중 세외수입 평가 보고 유인 등 일반수용비 1318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유지비 12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업무가 자동차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유치 관리 항목중 자동차 등록 유치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12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이며, 자동차 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358만7천원을 증액하는 것은 기존 설치 지역에 본예산 미반영분과 신규 설치 지역에 훼손 사용료를 반영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항목중 부서운영비에 185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89만8천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324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그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지방세 부과 징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세 제도나 행정의 발전, 연구 무슨 조사 교육 이런 것을 맡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연구원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같은 것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경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대상자가 인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라든지 전자납세자라든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인제 모든 분을 포상하기는 어렵고 무슨 특별히 일정 부분을

지금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동안 그 세목 한 3개 세목을 전혀 체납없이 납부했을 경우에.

그 어떤 기준을 딱 잡긴 어렵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게 상품권 한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주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성실납세자 표창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이 사람은 인제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창을 주기도 하고,

1년에 한 60명 정도 합니다.

네.

일단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구요, 그래서 인제 대상자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편 발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감사장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과 행정력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니까 그 동 건의 사항으로 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 처음에는 뭐 리스라든가 그런거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되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네, 맞습니다.

그니까 동사무소에 그 위치를 인터넷 선이라든가 이런거를 끌만한 장소가 돼야되는데 그런거를 동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위치는, 위치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외부로 설치하는 거는 또 그 부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스 비용이 약 2000만원 들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좀 상관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춘일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3 회계 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4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973만5천원에서 민방위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과태료 70만원을 증액하여 704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8111만원보다 9851만2천원이 증액된 19억796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시책으로 소액 감액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증액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고압펌프 4, 5, 6기 분해 정비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양수기 작동 상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수리 대상 양수기가 증가하여 수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사업에서 국방부 화생방 장비물자 성능검사 결과 폐기되는 화생방 장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비로 97만5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