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목적 및 자격과 위험도 평가 적용대상 및 실시여부 판단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지원요청, 결과 보고서 제출과 평가단원 안전,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3년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진재난대비를 위해 본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특히 ’9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같은 경우 내진설계가 제대 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외에 어떤 노후화된 주택 같은 경우도 지진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단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시설물위험도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차로 대피소에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잠을 자고 했을 때에는 15개 학교대피시설에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평가단이 1명당 한 1,000가구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2만 4,000가구가 되니까 24명이 최소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집은 거주해도 되겠다 하면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지진발생시의 이야기지 지진발생 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공시설부터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산청사 같은 경우는 29개 중에서 8개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해마다 이 예산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차차 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세월교, 이쪽에 해송교 이런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다 올렸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앞으로 해 가지고 내진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량이라든지 교각 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자체가 주거환경정비조례 자체에 대해서 내진설계문제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조례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어떤 지진발생 이후에 대해서 한다지만 미리 사전예측을 한다면, 특히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일반 오래된 주거단지 같은 데 대해서 내진설계비율 따져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 의원들이 내진설계비율이 33%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층활성화지역이 보면 이 부분에 해운대도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좀 참조를 해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3층이상은 내진설계를 다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000㎡ 이상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88년도부터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2005년부터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요즘 짓는 건 거의 다 내진이 적어도 6.0에서 7.0까지는 다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6.0이상의 그런 강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산대학교 지질전문교수이신 손문교수님이 부산시에 자문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특히 ’90년 이전에 어떤 비용 적용이 안됐을 때 내진설계가 잘 안됐을 때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미리 예측을 해 줘야 안 되나 이런 예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단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2차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평가단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제5조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재 평가시기라든지 평가방법을 보면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을 보면, 4조의3항에 보면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사실 이 항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일어난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되는 조례가 3항으로 가고 또한 조례의 주목적은 2차 발생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게 앞서는 조례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을 해 가지고 저류조를 설치하는게 예방사업이고, 두 번째가 대비입니다. 방금 보는 이 조례와 같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준비를 딱 해 놓는 거죠.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3항 같은 경우에 평가단원을 등록·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의 건설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46분 됩니다. 이분들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단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뭐가 있느냐 조사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장조사 메뉴얼이라든지 또 건축물 지도 그 다음 출입증, 안전모 여러 가지 이런 자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비를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창고에다 비축을 해놓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비...

과장님 그렇게 치면 가장 중요한 게 위험도 평가단 구성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단원이 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원구성에 관한 조례가 운영세칙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평가단원 구성이라는 걸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이 중요한 걸 운영세칙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표준요령안이 있습니다. 1차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를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기술적인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때 그때 자주개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칙으로 정하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평가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구청에다가 의무를 하나 부여시켜 놓은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제재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무를 부과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좀 보호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거지 권고사항으로서 이 조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별지3호, 4호, 5호 서식을 보게 되면요. 평가자가 들어가고 평가일시가 들어 갑니다. 서식에 보면. 물론 이게 아직 평가단원의 활약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단원 전체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지 내 개인의 평가자가 내가 가면 위험하다 이럴 것 같아서 이게 위험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단원 전체의 어떤 심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진이 발생해서 금이 간 집도 있을 것이고, 조금 기울어진 집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진이 발생하고 난 7일 이내에 붙여야 되는데 보통 한집에 그렇게 하려면 한 10～ 20분 만에 판정을 해야 됩니다. 외관만 보고. 그러니까 ‘사용가능’, ‘제한’, 뭐 이런 3단계 안 있습니까? 이걸 외관만 보고 10～20분 안에 두 분이 1조가 되어 해 놓고...

자기가 그러면 평가가 바로?

그렇죠. 이건 위급하기 때문에. 건축도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급 이상,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척보면 다 안다는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 평가가 또 있습니다. 평가표도 또 있고 그래서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그건 30일 이내에 하도록 표준요령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 열어가지고 토론하는게 아니고 그야말로 위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참고사항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요즘은 성별평가에 의해 가지고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 특별한 문구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님들을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건축사로서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건 지진으로 인한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성분들을 많이 넣기도 그렇고 하여튼 존중은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평가단원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해 놓으셨는데 2항에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부상시…’ 이럴 때는 구성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가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촉을 해 놓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여성분들이 평가단원으로 활동하면 더 위험하다 그것도 전 인정을 하고 다른 남성분들이 거기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제가 볼 때는 조금 허술하게 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진이 생기면 누가 보험가입을 시켜주겠습니까? 아무도 가입을 안 시켜 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단원이 됨과 동시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주면 특별사항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들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풍수해 보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앙부서에서 보험제도를 새로 또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 시기가 있는데 해운대구 지역본부장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신속하다는 말이 정말 모호하거든요. 앞전에 보면 ‘지체없이’ 이런 말이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앞에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굉장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호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상 이런 문구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세칙에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1단계는 7일 이내에 평가를 해 가지고 ‘사용가능’, ‘제한’, ‘위험’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제한’으로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30일 이내에 2단계로 거주이용가능성을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건 안의 내부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이건 한 채에 1시간에서 4시간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건물주가 자기건물이기 때문에 더 안전성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평가세칙에...

메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넣도록 하는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조례에 너무 상세하게 규정해 놓으면 다음에 약간 바뀌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례는...

근데 제 생각에는 모호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해 주는게 오히려 나중에 혼란이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앞전에도 ‘지체없이’, ‘신속히’ 이런 문구 때문에 굉장히 모호성이 있었거든요. 분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부분은 어쨌든지 ‘신속한’, ‘지체없이’ 이런 표현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적미적 해 가지고 태평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이러면 초기에 빨리 헬기를 출동시켜서 불을 꺼야 피해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명확한 말, ‘발생함과 동시에’ 이런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난과장님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폭넓은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등을 실시하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많은 그게 드는데, 지금 제17조(모집·선발)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전관리요원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는 분으로 하실려면 요즘에 여기에다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용역에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을 하나 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집해서 훈련하는 것은 하는게 일시적이라서, 전문적으로 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회사의 용역으로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시·군·구에서 하고 위에 시·도에서는 별도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그런건 지원조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아니, 우리해운대구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건 각 지자체에서 관리요원을 선발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시에서 선발요원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요원을 모집·선발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전문화된 요원을 입찰로써 모집할 수 있다는 항목을 하나 넣어주게 되면 우리행정이 더 폭넓은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옛날 해수욕장처럼 119가 오고 경찰이 오고 이렇게만 끝날 것 같으면 이런 문구가 필요 없는데, 실제로 많은 위험구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 가까이 보면 장산에 물놀이 하는 거기도 지금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다른 데도 각 동을 보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요원을 갑자기 선발해서 우리가 또 언제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동안만 선발한다’ 되어 있는데 언제 기간동안 선발해서 훈련하고, 이런 게 좀 힘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해수욕장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상구조대라든지 경찰구조대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장산 폭포사계곡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저 위에 장산폭포 있는 데 거기하고 밑에 소 있는 데 거기가 지금...

과장님 일단 그 뜻은 알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험지역으로 선정되면 수영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모집선발의 방법에 우리가 조례할 적에 하나를 더 넣어주면 폭넓은 선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비용추계 여기에 보면 또 그런 비용까지 다 가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늘푸른과에서 장산계곡을 관리하는데 겨울에 산불관리요원이 15명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여름에 물놀이관리를 또 지역일자리로 해서 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자 하고 몇 사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에요. 공공근로요원이 안전요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은 진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지 산불감시원이 가서 긴급했을 때 구해라 이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왕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거기에 합당한 안전관리요원이 들어가길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보면 애들도 들어가서 놀고 수심이 그리 안 깊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또 고용하기도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사람들 고용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고 이래서, 하여튼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전에 뭡니까, 위에 폭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지판만 붙여놨는데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모험심이 강해서 위에서 3～4m되니까 다이빙을 한단 말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밑에 돌에 머리가 부딪혀 가지고 지금 줄을 쳐 놨습니다, 두 군데. 줄을 또 쳐 놓으니까 이게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데 사진도 못 찍게 지저분하게 줄 쳐놨다고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지금 또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회사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거기다가 고정을 딱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폭포수에.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꾸 피해가... 이 조례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해수욕장만 관리가 되고 하면 해수욕장에는 경찰도 오고 소방도 오고 이러니까 안전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사실은 수상경찰, 지방해양경찰하고 서로 맞붙을 정도에 서로 참여하겠다는 게 강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조례가 구성될 경우에 수영강도 앞으로 위험지역이 될 수 있고 장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됐을 적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할 때 사실은 행정에 어떤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길도 넓혀주면 행정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또 우리주민으로선 전문적인 관리요원이 있다면 좀 안심적일 수 있고 그런 이중효과가 있는 면으로 한 방법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과장님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15군데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세 군데고. 그래서 시에서 보면 주로 해수욕장하고 계곡 쪽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지원조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인원도 아예 시에서 좀 뽑아가지고 각 구에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나중에 또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조항을 넣든가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조례 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과장님 8조2항에 안전관리요원의 종류가 나온 부분하고 17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8조2항에 보면 1호, 2호, 3호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조하고 상반된 내용입니까?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또 17조는 ‘안전관리요원대상은 구분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급안전관리요원 2호에 있지요.

유급안전관리 부분.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세 군데라 했는데 그러면 해수욕장 두 군데, 송정하고 해운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산계곡하고요?

예. 호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에 장산폭포까지.

장산같은 경우에는 장산 생태수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폭포사 부근에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 다이빙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데크를 설치하거든요. 조그맣게. 최소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망대 하고 사진포토존을 만듭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더욱 철저하게 해 가지고 모험심 강한 청소년들이 뛰어 내리지 못하도록 해 놓는 게 맞는거고 이왕 포토존이 설치된 거니까.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2항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과장님!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해운대구에 시의원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는 더한 내용도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는 시의원이든지 해 가지고 다 받아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거기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산시하고 해운대구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건축심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해서 안을 올리겠다는 거지, 이거 뭐 15일전에 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서 그냥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해서 앉아있어라 하면 당연히 위원들이 허수아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15일전에 이래 가지고 저는 이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을 찬성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혹시나 모르는 대형태풍라든지 대형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정말 고육직책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걸 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 있어서는 그거를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냐는 거죠.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동의를 구하게끔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관사항은...

과장님 잠깐.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건축과장님의 건축허가시에 어떤 평가 받았던 그 부분을 필요로 하니까요. 건축과장님을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잠깐 정회해서 건축과장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