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본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석이고 기술담당관은 5급승진 리더교육중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현진 주무담당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고추역병방제지원 있죠?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저는 방제라고 해서 농약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농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목이 된 고추묘를 보급하겠다. 그것이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가림에 쓰는 것은 노지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노지에 불가하는 이유는 두물가량 늦다면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고추 접목묘를 쓴다. 역병이 굉장히 강한 것인데 그러면 역병에 강한 고추를 그냥 심지 뭐할려고 또 접을 붙이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은 역병이 강한 것은 수량이 적게 난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나는 고추로 대목을 붙인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을 잘 못하겠는데,
수현
공수현위원장
배현진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부연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고추역병방제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농약을 지원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접목묘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방제접목묘 지원 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텐데, 제목을 부실하게 지었지 않는가 싶고, 473,530주가 소요에 몇 프로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100% 했다고요?
50% 지원한다고 했죠?
50% 지원을 하는데, 노지 재배를 하는 사람은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못 하겠어요. 동료 위원이 할 것으로 생각으로 그것은 그정도 하고, BMW 플랜트 시스템 구입이라고 있죠? 저는 BMW라고 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 줌 말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EM은 미네랄이 없는데 BMW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매단가가 20ℓ 기준으로 하면 EM은 1만원정도 되는데 BMW는 200원이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것을 왜 EM을 만듭니까? BMW만 만들지,
시스템 구입하고 하는데 전체 1억2천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1식에 수요되는 사업비가 그러면 1식 이것이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톤이면 다섯드럼인데 순창군에 예상소요량은 얼마로 봅니까?
EM 기준으로 해서 EM 50%를 한다든가 그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아니, 해당부서에서는 BMW 1억2천만원짜리 기계를 사면서 우리가 EM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조할 수 있도록 BMW는 미네랄이 들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들었으면 영양분이잖아요.
다섯 배?
아니 그러면 순창에 EM 5톤만 갖고도 수요가 충족 됐었습니까?
1톤이 더 되면 6톤인데 20%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넘네요.
혼합을 한다고 하면 몇 대 몇으로 혼합해야 합니까?
50대 50 정도 했을 때 효과가 그쪽에 김도훈 박사 답변 해주십시오. 몇 대 몇으로 했을 때까 효능이 가장 기대치가 높은가?
예상할 때는 50대 50이라든가 30%라든가 그런 피상적인 것도 예상이 안 됩니까?
EM 생산단가가 아주 월등이 많으니까 이것 한 대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확대를 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박테리아는 BMW에서 박테리아를 투입합니까?
거름이나, 분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
그러면 미네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특정기간 되면 교체 해야잖아요.
어느 정도 때 교체해요?
그런 것을 전부다 합해서 BMW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나눴을 때 20ℓ당 제조단가가 300원 이내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BMW 플랜트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입을 하시면 연구하실 연구원은 계신가요?
성장분석이나 당도분석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시는데 가능하신가요?
다른데 도움을 받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성장이나 당도분석이나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김도훈 계장님께서 담당자니까 김도훈 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죠.
봉주
정봉주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을 제가 의도 할려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성도분석이나 성장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물산업팀에서 제시했던 나노버블에 대해서 최소한에 이정도 시설을 갖추고 계시면 딸기, 고추, 오이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난번 김우석 박사하고 그쪽 방향 나노버블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액을 2천만원 올린 것도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부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2억, 실험을 하신다고 2천만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물 성분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사 네분을 신규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1천만원 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장분석이나, 당도분석이나, 다른 것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연구를 하실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은 쌍치하고 6개부분에서 하는데 그 기계를 사는데 6백내지 7백만원이 들어 간데요.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기계는 다시 회수 받고 그런 것이지 그 분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계 값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기계 값 6∼7백만원 들어 간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 기계가 순창에서 하고 있죠? 양계쪽으로 실험을 하는데가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나노버블 박사 되신 분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에 활용하고 나중에 그 기계가지고 다른 분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 회수 해 놓았다가 저희들도 활용할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차순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잘 하시지 못하면서 너무나 크게 방대하게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실험을 해 보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부분은 연계해서 하기는 합니다. 우선 기계사는 비용이 6∼7백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두 대를 살려면 1천5백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천만원 속에는 나머지는 다른 비용들이 5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기계 값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연구원을 사서 한 것도 아니고 천상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계 값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무나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대박이 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자료부터 분석을 해야 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같이 의논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코레일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도비 1천만원이 왔습니다. 문화관광도 보면 여기는 코자가 들어갔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쪽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연결된 부분이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코레일 순창 실링투어 해가지고 여기도 도비만 6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은 없고 추경때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만 내려오면서 도에서 정말 할 만한 사업이다 한번 너희가 추진해 봐라 하고 도비를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저희들 요구를 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지시부담금은 없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시부담금 같은 것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시부담은 없고, 저희들 부분으로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군보다도 도에서 해 볼만한 사업이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코레일 힐링투어 사업을 6천5백만원을 주고, 기술센터에 1천만원을 주면서 레일그린 농촌체험사업이라 해서 해 봐라고 하는데 보면 교육 강사수당과 팸투어단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팸투어라는 것은 뭡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오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를 해 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 강사수당하고 1천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참가보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체험비라든지 식비, 이런 쪽으로 쓰여 집니다.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코레일 힐링투어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쪽 부분하고 나눠서 하는 폭이 되겠어요. 그쪽은 그쪽 부분이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관광부분이 있고, 여기는 체험부분이 있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체험장을 갈 때는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코레일 힐링투어나 레일그린 농촌체험이나 이것은 농촌을 활서화 시키고 농산물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할려고 그런 것인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형식적으로 도에서 예산 내려 보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절대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해봐서 계속적으로 잘 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해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패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잘 되면 여러가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계획도 안 세운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미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담당직원들이 좀 더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됐을 적에는 군 예산이라도 세워서 확장을 해서 농촌체험도 할 수가 있고, 관광 힐링투어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서 도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적당히 한번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한다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안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낼 정도로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정이 아니라,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성희
한성희위원
이 사업이 순창군만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만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거예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도에서 해봐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도비를 예산할 때 우리가 사업한다고 도비 내려옵니까?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 얼마, 군비 들어가고 도에서 지원 해 주십시오 해야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군비가 포함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안된 사업들도 많이 있듯이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준 것을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이 사업이 뭔가를 담당부서에서 파고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군비라도 보태서 확장을 해서 성과를 더 높여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도비로만 해가지고 하나에 사업 실험에 불가할 정도 실험해 봐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을 했다가는 전부 실패지 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심여 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만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실험해서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레일그린 농촌체험 문제예산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를 줬으니까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잘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술센터 주무과장님께서 안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벼 채종포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인건비 입니까?
금과에 있는 군 소유 논은 올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 과 소유가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왜냐면 금과에 우리 군 소유 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종포를 계속 할 것이면 내년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고추 접목묘 그것을 어디에서 접목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십니까?
외지에서 전부 사서 가져와야 됩니까?
일반 개인이 복실리 앞에서도 접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임대기간 끝나서 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런 것이라도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 용도로 쓰시겠다?
아니, 이왕이면 외지에서 사오시지 말고 농가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접목 하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고추역병방제지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집으려고 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그 문제는 조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도 이미 일반 농가들도 다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목만 공급이 되면 바로 해서 접붙이는 것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별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배현진 담당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공급해서라도 외지에서 돈 주고 사올 필요가 없이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장류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3쪽까지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박윤택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2013년 4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심의 해주시느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4억이 증액 되어서 세출부분에는 기획실 예비비에서 1억4백만원을 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콜택시 부분에 대한 차량비 구입과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방조망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금번 방조망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3억3천만원정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섬진강 자전거 길에 개통식에 대한 부대비용을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실과장들을 지명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4억 추경예산에서 변동된 것이 세외수입 순수세계잉여금에 4천만원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쪽 부분은 사업비 맞추는데 필요해서 예산금액 때문에 억단위로 맞춘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필요 때문에 계상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억으로 맞추려고,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은 국고보조금 3억5천9백만원 그것이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역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국고보조금이 2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8백40만원, 축사현대화 사업 3억3천1백만원 그 내용이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축사현대화 시설사업은 당초에 원래는 3개를 예상 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가 더 추가 되어서 4개로 됐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실과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하세요.
성균
정성균위원
문화관광과,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1천3백만원이 더 증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은 75kw이상이면 별도 전기 설계 감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상 안됐던 것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건축부분만 감리를 맡기려고 했더니,
성균
정성균위원
소요되는 전기가 몇 kw로 예상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300kw
성균
정성균위원
300kw데 75kw만 넘어도 되는데 조금 소홀 했구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감리를 안 맡기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더니 법에 전략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기정에 의해서 감리를 안하면 안될 형평에 놓여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75kw이상이면 별도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건설로 한꺼번에 했던 것은 조금 과정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승인을 안하고 할 것이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문화관광과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가 국비, 도비하고 별도로 해서 왔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오고 실질적으로는 4천만원정도 소요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조례 예시를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냐면 사고가 나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움직이는 차량 운반구인데 장애인 택시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물론 보험에서 처리하겠지만 세사람이상 사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대형사고로 치거든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안, 민원 같은 것,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됐던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계장 얘기도 듣고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는 방법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장애인 콜택시는 그렇고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 것은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내시는 일찍 왔었는데 순창군에 여건상 등록된 장애인수가 655명정도 되는데 기존에 주민생활과에서 똑같은 유형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운영면을 봤을 때 두 개 과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무조항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니까 순창군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도에 누차 법개정을 해 달라다든지 아니면 일원화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도에서 법상 의무조항인데 시군에 예산만이라도 우선 세워 달라. 이렇게 하소연식으로 실무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삽입을 했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재정 후에 주민생활과가 만약 예산이 원안통과 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애인 법에 보면 원래 200명당 차 한 대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650명이면 3대이어야 하는데 왜 한 대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내줄 때 금년도 예산에 한 대, 내년도에 한 대, 2015년도에 한 대, 연차적으로 우리는 하겠다.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대분 예산만 국고 또는 도비 보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감사 나오면 정확히 하면 이것 걸려야 하잖아요. 법대로 안 됐으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순창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가 모두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좀 더 국가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통용화 됐거나 전체적인 것이면 면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재정상 문제로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남에 불구하고 사고대책이라든지 조례에서 운송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사고나 아니면 차량 정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수정의결을 하게 하지 말고, 미리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데서는 소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산환경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3개소 해서 4억4천3백만원 있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1억1천2백만원 있었는데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로만 해서 4억4천3백만원인데 153쪽에 보면 당초 3개하는데 더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당초에 3건이 내려왔습니다. 축사 개보수가 2건, 폐사축 처리기 1건 해서 당초에 추경예산에 3건에 1억1천2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3월중에 추가로 신청해서 4월 8일자로 사업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양계사데 축사 신축으로 내려 왔습니다. 30% 국비, 융자 50%, 자부담 20%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사업 100% 보조사업이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100%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 얼마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5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50% 부담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자부담
성희
한성희위원
블루베리나 일반 농사물은 자부담을 많이 해야 50%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 20%나 30%하고 그렇죠? 같은 농산물인데 축사 증축이랄지 신축이랄지 이런데는 하우스 같은 것도 50%인데 여기는 30%밖에 보조가 없습니다. 특히 국비보조만 있지 군비 보조는 1원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축사는 증축을 한다거나 새로 신설을 한다면 1∼2억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증측 한번 해라도 몇억씩 들어가야 하는 것이 축사데 융자만 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국비만 줘서는 정말 어렵다. 돈 있는 사람, 부자나 증축을 할 수가 있고 신축을 할 수가 있지 의욕을 가지고 축사를 할려는 사람 기술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혜택을 못 받는다. 다른 농산물과 같이 축산도 군비 보조를 보태가지고 50%정도는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물론 예산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축산 분야에도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들과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논의는 되겠습니다. 축사 부분에 다른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만 신축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준이 못이 박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군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축사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입니다. 이런 사람은 50% 해서 융자 못 받습니다. 대규모로 해가지고 기 돈을 번 사람들은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받기가 어렵고, 국비로 주면서 이것은 지시부담금으로 안 내려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군비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없지만 해 줄 법은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만 축사나 이런 분야에 솔직히 규제를 하면서 축사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규제 차원에서 군비부담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증축은 그런다 하더라도 개축하는데 축사는 정말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10년이상은 못 견딥니다. 개축들을 모두 해야 되는데 국비만 지원하고 군비 지원이 없고 융자를 받아라고 하니까 한번씩 개축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개축들을 못하고 축사가 점점더 낡아가지고 못쓰게 되는 상황이라 군에서 다른 농산물과 같이 이것도 50% 보조선을 만들어서 개축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건강장수과 과장님!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 있죠?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작년 옥천요양원에 5억을 줘서 시설을 확충했는데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따른 장비 국비를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회복지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가 4천만원 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4천만원이면 특수차량이어야 될텐데 리프트랑 다 달려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저상버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장애인 휠체어가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버스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버스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택시 개념인데 저상버스 개념으로 나와진 콜택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리프트는 없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차량은 어떤 종류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상만 하고 4천만원 세우시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천만원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내시는 4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 지침대로 군비 50% 보태서 예산 세워진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2천8백만원을 세우셨는데, 2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운영비가 2천8백만원인데, 도에서 시군에 지시되기는 운전직 인건비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운전직 인건비가 얼마나 되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연간 120만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120만원하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
봉주
정봉주위원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고, 장애인 연합회랄지 그쪽 단체에 위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실로 가고 오고가는 사무실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를 계상해서 최소비용으로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한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위탁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면에서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무실운영비가 결론은 1천3백60만원하고 기사하신 분 1천4백40만원인데, 차량구입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들은 특수적인 분들이거든요. 차량도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줄 목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2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 들어오실려고 하실 분이 계실련지 모르겠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회의 갔을 때마다 너무 적다. 형평 원칙에 안 맞다. 사무실 운영할려면 우선 여직원 한분 채용해야죠. 전화비, 난방비, 일반관리비만 해도 굉장히 들어갈텐데 이 돈 가지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일단 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을 하고, 일단 이 선에서 해 보자.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심부름센터 운전기사 분이 바뀌었거든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하겠는데, 아주 그 분은 월급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얼마정도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단가 시더라구요. 그 분이 결국은 서비스를 잘 해줘야 할 분인데 그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너무나 거칠더라구요. 저러면 안되는데, 결국 보면 월급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분을 잘 도와야 할 부분인데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 분들이 힘드신 분들인데 활짝 웃지는 못할망정 친절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너무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은 서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분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비젼이 없잖아요. 비젼이 없으니까 내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버리니까 불친절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분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섬진강 영산강 자전거길 준공이 거의 됐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74% 하고 있습니다. 6월초 준공을 할 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시공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개통식 하는데 예산이 왔는데 그동안에 공사하시면 주민 민원 없었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일부 조그만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배수를 정리 해달는 것, 포장을 보완해달라는 것,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순창군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하고 연결되는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애호하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다니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지나가는 도로가 그 주변에 사시는 농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면 안되겠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당연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 분들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전거길 도로하고 마을 진입로나 축사를 연결하는 그 이음새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쪽을 드나드는 도로들이 승용차보다는 농가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트럭이나, 축사에 드나들 때 사료나,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느 트럭들, 트렉타들도 드나들 수 있고 밤 야간에 송아지를 낳은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급하게 운전을 하고 돌아서 커브를 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아도 그 분들은 염려를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큰일을 하다보면 흘려서 들을 수도 있는데 좋은 개통식에 모두가 다 이 길이 있어서 좋다 해야지 한쪽에서는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 안 좋은데 우리 애로사항을 안들어 주냐 하는 식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진입로 두군데는 큰 차들이 계속 다니니까 깨진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곳이 상태가 좋지 않는데 오바레이를 5cm 정도 했습니다. 5cm 갖고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이것 문제예산을 집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집지는 않는데, 개통식을 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