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직제순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실하여 소관 업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상받은 것도 많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점상 행정 대집행 5천만원, 이게 명시이월 된 것 5천만원 있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천만원 인데, 그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삭감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연말에,
주정
엄주정위원
왜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천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고,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을 별도로,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사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으로 있을 때는, 천만원하면 대집행하고도 좀 남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 천만원은 형식상으로 보고를 한 것 같고, 이 5천만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견적을 보니까, 최소 한 5천 3백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철거죠.
주정
엄주정위원
쫓아낼려고 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이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되어야 이 사람들이 옮겨 갈려고 마음이라도 먹을 것 아니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주정
엄주정위원
행정 대집행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절차를 해야 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절차를 해야 됩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우리가 계속,
주정
엄주정위원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여러 차례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안전하게 이주를 시켜 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대집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게 우리가 도로 부지라든지, 일반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고, 지금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줬으면 본인들 스스로 이전해 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노상 주차장을 좀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상당한 충돌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감당해 내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5천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경찰의 힘도 빌려야 되고, 엄청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이전해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구가 저지른 사업이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도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부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주정
엄주정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6월말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각서는 6월말까지 우리가 본인들 스스로 철거하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그게 약속이 지금 안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제 제가 서울 경복궁에 서울에 회의간 김에 경복궁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분들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쌍용노조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앉아 가지고 포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대집행을 하면 사후 관리까지 지금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대집행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대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토성상가 같은 경우도 대집행 한다고 했고, 3, 4차례 우리 구가 설득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대집행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저게 대집행이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할려고 했던 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평가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부지 물색해 가지고 좋은데 해놓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다 좋은데 있으니까 가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대집행하면 단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리 봐집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28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이게 20곳인데, 이게 생활 용수로 씁니까? 안 그러면 음용,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음용,
호랑
부호랑위원
음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전부 다입니다. 20개다,
호랑
부호랑위원
수질이 그렇게 좋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가끔 대장균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약품을 투입하고 다시 하면 또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의 한 1, 2군데서 대장균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음용수 20곳을 관리하려면 420만원 가지고 사실상 힘들 것 같거든요. 주위 청결이라든지, 약품 값도 이게 더 들어갈 것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음용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활용수가 되는 것 보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용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전부다 상용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동네 사람들 다 먹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특히 서구청 여기,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는데, 일부 학교 안이라든지, 시설 안에 것은 일반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하지는 않고, 7개 정도는 일반 주민이 상시로 활용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엄 위원이 말씀했는데, 노점상 행정 대집행하는 것, 업무보고도 하고 했는데, 행정 대집행은 말입니다. 이 5천만원을 쓰고, 그 사람들, 철거민에게 또 받아드리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집행은 하는데, 집행 비용은 철거비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집행비는 그것을 철거 비용으로 해야 우리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마무리되는데, 대집행은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사후에, 재산 압류를 하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대집행이, 왜 대집행으로 합니까? 행정 대집행 비용이 이 예산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받을 수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실제로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할 때는 그게 어떤 가능성 있고 한 거를 내야 되지, 철거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법적으로 뭐하고 해야 되고, 아까 엄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여러 곳이 그렇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울에 갔다오신 데도 거기도 했는데 전부 나무 심고 화단을 뭐 했는데 지금 또 점령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무리 없이 하려면 어떤 보상, 그전에는 사실상 국민주택 분양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했는데, 그런데 대집행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철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소멸되는 예산으로 써야지 대집행은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받을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 문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니, 부과를 해야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분들이 부과를 다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비 들어가는 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안 나가면,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스스로 나가는 사람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이와 같은 용역기관에 용역 주겠다는 이야기죠? 철거 용역기관에,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위탁을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용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지금 사상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1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울도 이 회사가 그냥 인력이, 확보가 된 인력이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예, 하실려고 하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거기가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건 아는데, 말리지는 않겠고, 못하라,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뭐 하는 거는 거기에 점포 몇 개가 가족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이제 목을 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하시더라도 마찰이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데, 대집행이라는 이야기는, 대집행은 철거 비용으로 안 하고 대집행으로 한다, 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대집행 금액 얼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우리가 처리 철거 비용을 얼마,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거 전부 대행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말이 쉬워서 대집행이지,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다음에 의원들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제가 시끄러울 겁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전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철거하는 그 비용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할려면 몇 개월 동안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또 제외되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저번 과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천만원 해 가지고 그건 철거 비용으로 하고 대집행이 안 되면 하는 그런 식으로 기본 뭐를 해야지, 받겠다는 계산하는 것 같으면 5천만원 더 나오죠. 그거를 모릅니까? 어디, 그래서 5천만원 하는 거는 대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십시오. 노점상 재발방지사업 해 가지고 성립 전에 썼습니다. 이거, 그렇죠? 2천만원,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운모 화분하고, 어디다 썼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충무, 우리 거기 충무 로타리에 보면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는 거기는 장사를 못하게 군데 군데 화분을 놨습니다. 이거 만드는 비용이고,
호랑
부호랑위원
철거하고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동 노점상이,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점 재발방지 사업, 재발 안 하도록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어떤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이와 같은 걸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철거라기 보다는 그냥 노점에서 물건 놓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미 시장하고 충무동 로타리 하고 거기에 군데 군데 화분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언제 내시 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게 내시는,
호랑
부호랑위원
돈은 언제 내려왔어요? 2천만원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3월 달에 내려왔지요. 3월 달,
호랑
부호랑위원
3월달, 그런데 과장님, 좀 주제 넘는 이야기인데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철거 해 가지고 다시 못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시급하기 때문에 성립 전에 쓸 수 있는데 내려오자마자 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목적과, 전액이 내려오면 성립 전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못 쓸 금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손쉽게 그냥 성립 전 예산으로 취급합니다. 어째서 이게 성립 전 되는 겁니까? 3월 달에 됐는데 4월에 추경한다면 그때부터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됐을 때 정상적으로 그거는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 달에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 확보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립 전에 써서는 안 됩니다. 예산 이렇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당해연도 내지는,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성립 전 이래 가지고 임의로 하거든요. 이 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예산이 뭐하게 하고 시기적으로 시급 안 하면 의회에 의결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의결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조기 집행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좀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하든지 기획실에서 결정할 게 아닙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의회에 앉아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내려온 돈이 시급하면 저희들은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 2차 추경에 너무 이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하는데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는 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상의하고 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좀 생각하고 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봐주십시오. 송도 해수욕장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연결 도로구축 5천만원이 삭감되고 용역 안 하네요. 그거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송도 해수욕장에서 국제수산물간 저희들도 도로만 검토되어 온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에서 암남공원까지 현재 입지여건이, 개발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남 매립지 개발사업이 또 지금 기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송도 복합 휴양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진정산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국가 지질공원을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현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지구가 우리 서구의 아마 미래가 달린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문제는 교통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주거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기획실에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 전체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창하게 상당히 큰 뭐든 하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다른 데 옮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게 되면 출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객이,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저기, 감천만 거기 국제물류센터 하는 데, 수산물류센터 하는 데 거기에 56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5천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로가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비전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걸 설치할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안 되면 거기에 제대로 안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얼마나 도로가, 8차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위에 길 보십시오. 거기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이런 데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도로를 뭐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밑에 벼랑으로 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까지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미래적인, 미래 지향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지금 종합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기간 SOC가 잘 되어야 됩니다. 기간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해 놓고 금방 몇 개월만에, 업무보고 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2, 3개월 전에 그게 취소되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냄비근성도 아니고 금방 끓었다 금방 뭐하고 하는 그런 뭐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천만원, 이거 해도 여러분들이 좋게 한다는데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식의 계획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양하지 말고 좀 넓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도로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은 산 터널을 안 뚫는 한 그게 안 됩니다. 교통, 더 이상 2차선을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 뿐입니다.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길이 확보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문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긴급 준설하는데 5천만원을 뭐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5천만원을 마침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그렇죠? 이것은 사용할 필요 없다 해서 감액시킨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맞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쓰고 반납시키는 이런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1억 3천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도 3월달에 내려왔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이번에 신규 편성한거 말씀이죠?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이거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월달에 내려왔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성립전 쓰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수 관계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쓰고 이것으로 했네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월달에 내려오기 전에 한 것은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까지 집행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니 사고이월이든지 아니면 출납폐쇄기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집행 결의서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에, 안 된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상 공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돈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말입니다. 시장 잡배들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작년 예산은 작년에 쓰고 금년에는 금년에 쓰고 우리가 5천만원 편성했으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에 하수 처리비해 가지고 10만원이 들었으면 그것은 구비로 쓰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다 깎는 게 아니고 4천 9백 얼마를 하고 썼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이것을 쓰는 게 맞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뭉퉁거려 가지고, 10억 내려 왔다고 얼씨구 하고, 모두 이미 쓴 것도 뭐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혹시 그것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감사 때 뭐하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돈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쓴 것은 그때 해 가지고 지출 결의서한 것은 하세요. 그거하고 여기에 떳떳하게 그런 식으로 5천만원을 다 삭감하지 말고 하시면 안 됩니까? 1억 3천만원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돈 안 쓰고 시비로 하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게 송도 해수욕장에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하는 도로 예산편성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합니까? 작년 연말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거 6개월도 안 가 가지고 취소하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사실 앞으로 우리 송도 공동어시장에서 암남공원까지 그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마스터플랜 세운 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이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용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6개월도 안 가 가지고 예산을 바꾼다든지 사업 계획을 바꾸는 이런 행정의 신뢰를 담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도 케이블카 사업 이것은 우리 구 사업입니까? 시 사업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케이블카 사업은 민자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민자 사업인데 용역만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용역하면 안 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렇지가 않는 게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고 그것도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민자 제안이 5월달에 들어올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민자자가 우리한테 제안을 해올 겁니다. 사업을,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과연 민간이 해온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느냐 또는 이게 맞느냐 우리가 제안서를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주정
엄주정위원
3천만원이 예산이 안 적습니까? 용역하는데, 용역비로써 적다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많이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 재정 형편상 3천만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많이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 온 게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다 주면 최고로 드리는 건데, 이 케이블카를 서구에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놓는거 지금 시대에서 최고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용역비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1억이나 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좋을거 아니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고 3천만원 가지고 안 적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지금 케이블카 이것은 전체 용역을 민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제안하는 그 사람이 용역비 약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 궤도 시설을 놓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송림공원이나 암남공원의 공원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송도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병행해서 바뀌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전략적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경제성 검토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용역비만 1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부 완성되는 용역이 아니고 2차적으로 하는 케이블카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기본적 문제를 구상을 하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안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돈으로 해 가지고 용역사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그러면 그게 부분적으로 적당한 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문가 불러 가지고 할 겁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전문가 불러 오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우리가 외주를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정성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는 돈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3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구에서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거죠. 10억도 더 드는 돈이기 때문에, 3천만원 해 놓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하면 거의 가능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구의 전략 사업 같은거를 용역비 정도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좀 하시고 예산에 올려 주셨으면,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5월달에 제안이 들어오는데 제안이 공식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안할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 5월달에 제안이 되면 이것은 아주 소상하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은 절차상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의견 청취 뿐만 아니라 의회 그것은 제안사항을 가지고 의견도 들어 보고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5월달에,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과업을 실시하겠다, 과업을 하겠다, 이런 과업 지시 내용 정도는 해주셔야 또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들은 풍월이 있어 가지고 좋은 말씀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우리가 5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빅 사업 같은거는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또 오션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의회하고 의논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적기가 되면 절대 의회에 말씀 안 드리고 하는 그런거는 없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또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는 5월달 되면 아주 상세하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 하수도 긴급 준설, 긴급 준설인데 왜 삭감을 합니까? 긴급 준설이 아니지, 삭감할 정도의 준설 같으면 그냥 준설 사업이지 무슨 긴급 준설하는 것을 예산에 깎는 게 어디 있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로 대체 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교부세로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이 사업을 어디다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긴급 준설을 어디다가 하려고 그랬어요? 어느 위치에다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생긴 지역을 준설하기 위해서 긴급 준설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비가 건축과에 있는 주거지 재생 사업비로 대체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건축과에 주거지 재생 사업비가 일부가 준설 사업으로 넘어간거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건축과 사업비 중에 저희들 하수도 사업비도 있습니다. 있고 도로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제가 위치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몇 억 되는데, 5, 6억 되는데 어디하는지도 모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지역은 뉴타운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지역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뉴타운 지역 내겠죠. 그런데 그 사업 규모라든지 언제 어떻게 실시할거다 하는 자료를 좀 주시면 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로 좀 할거 아닙니까? 자료 잘 안 줍디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발주 단계고 또 지금 아직,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쯤 5월달쯤이면 5월달, 6월달이면 6월달쯤 남부 1동에 한다든지 남부 2동 LG 아파트 쪽에 한다든지 송도 윗길에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줘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상세한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어디에 얼마 정도 몇 미터, 백미터 정도 할거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89페이지 밑에 보면 사설 항로 표지 있는데 사설 항로라는 게 뭔데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송도 해수욕장 잠제 옆에 보면 부표가 2개 있습니다. 그 항로 표지거든요. 사설 항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을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겁니까? 해양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거북섬 옆에 등대 있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등대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등대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부표는 우리 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부표 당초 시설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 시설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등대 시설도 건설과에서 했죠? 그때, 거북섬 옆에 있는 등대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등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항로 등대가 아니고 암석 등대죠? 이 지역은 암석이 있으니까 이 근처에 오지 말라는 그런 등대 아닙니까? 그렇죠? 항로 배가 다니는 길 같은 데는 빨간 등대, 파란 등대 이렇게 세워 놓는거고 어항 들어갈 때 등대 양쪽에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로 등대고, 지금 거북섬 옆에 세워 놓은거는 암석 등대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표하고 등대하고 이것을 갖다가 수리합니까? 관리 용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저게 작년에,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항로 위치가 옮겨졌느냐 어쨌느냐 부표 위치가 옮겼느냐 이것을 GPS 가지고 찍어 봐야 되고 얼마나 옮겨지고 있는지 유동되는지 그 다음에 예비품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려면 이게 예비품을 준비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듭니다. 그게 현재 부표 하나당 2천만원씩 치이거든요. 살수도 없고, 그게 또 등치가 큽니다. 무게가 6톤이나 되고, 높이가 4.5미터나 되는 큰 물건이라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고래 조형물 옆에 있는 그것 말이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띄워 놓은,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처음 주는 겁니까? 전에도 줘 왔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비품이 없다, 전문 장비하고 이런 취급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회는 뭡니까, 2회? 전문 업체 용역 의뢰하는데 2회를 한다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전문적으로 GPS 찍어 놓는 것을 2회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번 찍는데 백만원씩 든다는 그 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리고 예비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담당계장이나 한번 보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유선 소멸 보상 있습니다. 송도 지구 해양 복합휴양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오션파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항 쪽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항을 뒤로 물려내고 어항 위치에다가 만들고, 그 부유식 아일랜드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민자로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부유식 아일랜드 빼고 이것 장소를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민자로 하면 유선 소멸 보상하는 것도 민자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죠? 민자로 지금 안 하죠. 민자로 안 하게 되면, 민자로 할 때, 민자로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민자로 안 하게 됐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 오션파크 매립을 위해서 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과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하는게 맞지요, 아직 안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부지 문제라든지, 토지 이용 문제라든지, 난개발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하면서, 당장 계획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행동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6년까지는 매립을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 믿고 있다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 업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주정
엄주정위원
민간 사업자가 안 나타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입질은 하면서 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없다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2016년까지 매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립 비용에 대해서 별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천마산에 나오는 흙으로 매립을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매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당초 96억이 소요되는 물건이 한 50억이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꾼 상태고,
주정
엄주정위원
50억정도 들면 민간인도 안 달려들겠습니까. 6천평을 매립을 하면 이것 50억 빼먹기는 금방 누워서 떡 먹긴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민간이 달려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96억이 들 때는 민간인이 안 달려들지만, 50억이 든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안 들려들겠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간과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민간한테 부지를 안 떼줘도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것을 포함해서 50억이 듭니까? 전체 사업량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송도 유선 보상비 저것 길 내고 어떻게 하는데, 50억이 드는데, 그러면 50억을 드려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일과가 곧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
주정
엄주정위원
일과 안 나도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방침은 섰네요. 방침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방침은 민자를 안하고 우리 구에서 시기적으로 급해서 우리 구가 직접 매립을 해야 겠다 방침은 서졌는 것 같네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 위원들도 전체 이 4억만 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억을 3년 안에 다 써야 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재정이 좀 열악하기는 해도, 저희 송도가 서구 구민을 앞으로 장래에 먹여 살리는데 가능하면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이 복합 휴양지 사업 가지고 서구 구민들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웰빙 시대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도 금방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민간 업자가 안 나타나서 안 된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도 휴양지 오션파크 사업도 민자를 한다고 철저하게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가지고 변경하고 하니까 건설을 믿고 우리 위원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믿고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책임 행정을 해주세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일을 하려는 의지는 좀 높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하면서 유선 소멸 보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용역은 되어있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 효성 땅이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습니다. 유휴지로 있는지 나대지로 있는지 있는데, 그 땅을 사려고 하면 한 80억 정도면 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합시다. 도로도 나 나있고,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본 사업을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매립을 안 해도 되고, 매립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양식장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 기간 동안 많은 차들이 먼지를 품고 다닐텐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내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지구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 사업,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쭉 이 사업이 계속된지 간간이 우리 건설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96억 예산 중에서 천마산 터널에서 나오는 토사로 매립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줄어들고, 중요한 것은 그 매립이 6천평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5천8평입니다. 예, 약 6천평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것이 향차 전부다 우리 구가 사용한다,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4억을 보상합니다. 6천평을 우리 구가 사용하는데 4억은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우리가 국비로 이것을 매립한 후에 6천평을 확보한 후에 중앙 정부로부터 조건이 있죠, 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라, 사용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10년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용도 변경 할 수 있죠? 침수 공간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가능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10년 후에는 부지 용도를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래에 전략적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6천평 우리가 민간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민간에 팔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전부다 우리 구에 세수로 들어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약권을 두겠죠. 송도 해수욕장 전망을 위해서 위해 시설은 안 되고,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우리 자주 재원이 이것 6천평이면 금액으로 수십억 100억 정도 안 넘어 가겠습니까, 6천평이면,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상당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국제 수산물 단지에 부두 증가 사업이 있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송도에 복합 휴양지 매립 사업,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송도 해수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깨끗한 물이 있는데, 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흙을 붓고 하면 여러 가지 불순물에 그 송도 해수욕장이 흙탕물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번에 감천 수산물 단지 그것을 증설 매립하면서, 이 사람들이 BPI가 항만청에서 뭘 했습니까? 전략적 환경평가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천에 위치한 그 조류가 말이죠,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잘하시는데, 송도 해수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송도 해수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안 됩니다. 투자 가치가 몇 억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을 위해서 종합적인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시라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그림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상하던 오션파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 아일랜드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개발하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축소화되어 가지고 6천평하는데,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10년 후에 이것 안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같이 내가 들리는데, 우선 국비 따먹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게 용호동 아파트 부지, 또 민락동 그런 것 아닙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만약에 민간인한테 매각하면 그 뒤에 있는 혜성이라든지, 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적대로 안 하려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하는데 우리 민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가 지금 빚만 해도 100억이나 있는데, 금년에 또 청사 한다고 12억 기채를 냅니다. 그런데 50억 지금 말하는 것이 50억인데, 5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염려스럽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부지 활용 문제는 장래에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이 내가 잘못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매립을 하다가, 매립하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하다가 내년에 구청장 바뀌어 가지고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내년에 구청장 선거인데 바뀐 구청장이 이거 못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그거 돈, 예산 버리는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물론 중요 사업은 정책이 안 바뀌리라 봅니다.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지금 하는 건 말이죠, 이 오션파크 사업하는 게 이명박씨가 낙동강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있어요? 임기 말에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토론 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요,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엄주정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잘 하셔서, 그래서 우리,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송도를 일이 있어서 잠시 가면서 둘러보기도 하고 위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그죠, 송정이나 광안리 쪽에도 이런 시설을, 큰 해수욕장에도 이런 매립을 안 하거든요. 그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광안리 같은 데는 동편에 매립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것도 거의 접근성이, 우리 지금 민락동이죠, 거기 접근성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 그렇게 지금 현재 생태계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효성 땅도 지금 남아 있고, 그죠? 얼마든지 매립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송도지구 복합해양 휴양지가 꼭 바닷가에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군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리면 더 멋지잖아요. 왜 꼭 바닷가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분명히 민원이 대대적으로 이거 제기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분들이 왜,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송도가 잘 되고 서구가 잘 되는 거면 찬성합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방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오션파크 계획은 어제 오늘 수립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세월이 흐른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검토도 있었고, 그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태현
여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찬성해요. 송도가 발전되고, 서구가 발전되고 뭐든지 우리 서구에 케이블카 날아가고 모노레일 올라가고 하면 좋죠. 그거 싫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서구에 찾아와서 돈도 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꼭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둘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의 생각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다시 귀담아 들어서 한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안 되면 청장님에게 보고 해서라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일단 어쨌든 우리 송도 해수욕장이 해수욕철 한 철만으로써 사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계절 휴양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션파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더 나은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될 형편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만 설치해도 사계절 아니라 1년 365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욕심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하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 우리 서구에서 지금 사업을 벌여놓은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몇 가지를 벌여놓고 제대로 한 가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내면 안 됩니다. 마음만 급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라도 바로 하셔야죠.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우리가 다 하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야무지게 하세요. 케이블카부터 하세요. 그거 하면 부산에서도, 부산보다도 타지에서 서구를 알아줍니다. 송도에 옵니다. 그거는 저 자신이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 담아들으셔서 주민들 대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회의 상임위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바람직합니다. 이 송도 오션파크라는 6천 평의 매립을 두고 위원 상호간에 토론도 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송도지구 복합해양 지구조성 사업이 장래에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일단 용도가 지나고 나면 10년 후에 6천 평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거냐, 6천 평 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을 보십시오. 수영만, 그쪽에 센텀, 해운대 거기 지금 고층건물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뭡니까, 상해의 푸동 지구라든가 홍콩의 구룡반도 어디에 내놓아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입니까,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플로리다 주위에 보면 정말 건물이 멋진 게 있어요. 플로리다 거기에 보면, TV에 나오는 과학수사대에 보면 거기 플로리다가 주로 나오거든요. 내가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정말 멋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10년 후에 들어선다 이겁니다. 그런 건물이, 그러면 뭡니까? 송도는 변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해수욕장이 있는 올망졸망한 그 건물이 아니라 40층, 50층, 60층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6천평에,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당장 지금 무슨 그게 하는 게 아니고 10년 후, 그리고 그거를 말입니다, 오늘 10년 전의 우리가 2013년도 의회와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물려주는 겁니다. 좀 뒷정리하는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서구의 부를 창출하고 서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거를 물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대신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시설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를 물려줘 갖고 뒤치다꺼리한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구가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문제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송도 해수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만 하면, 만약에 송도 해수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가 좋다 하더라도, 안 되면 이거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하셔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복합해양 휴양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 서구 재정은 참 어렵지마는 이게 저희들이 또 잘 활용하면 서구에 명품 휴양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0년간 친수공간으로 이걸 놔두면 활용을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구 재정이 50이라는 매립하는 데 들어가니까 10년간에 이것도 우리 수치상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윤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윤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진척이 거의 없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곱 세대가 했습니다. 목표량만큼 다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몇 세대쯤 들어왔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제 기억에 한 두 세대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원이 최대 300만원까지 됩니까?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300만원,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정도 같으면 지금 거의 한 두 세대밖에 안 되고, 두 세대 정도 들어 왔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위원
예.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거 증액된 거는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296페이지 송도 초등학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인부임 해 가지고 825만원이, 그죠,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개월 정도, 이게 지금 2개월 분입니까? 이게, 이 금액이,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송도 초등학교 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송도 초등학교하고 한집 매립지를, 이제 해양스포츠제전 때문에 한진매립지를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직 한진 중공업 측하고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간제 관리 임시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 채용 인부임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인부는 한 몇 분 정도,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한 곳당 2명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두 달 여름 성수기 때만 하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기타 수입에 295페이지 가운데 기타 수입이 있는데 2011년도 내집 마당 갖기 사업 반납금을 왜 세입을 잡았습니까? 반납금, 반납을 안 했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3백만원을 내집 마당 갖기 사업을 하는 주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3년 동안에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집을 팔고 주차장 용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 환수 받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3백만원 환수를 받았다고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지원금을 전액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3백만원의 구성이 매칭비인데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70%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30%인 구비에 대해서 기타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9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어느 동입니까, 이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동대 1동인가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아미동 파출소 앞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던데, 했어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니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할건데 왜 성립전으로 합니까?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성립전으로 했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성립전으로,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게 3월달인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돈을 받기는 아미 파출소 그 앞에 교차로를 조금 가운데 원을 그려 놨는데 그 원 부분을 조금 높게 하고 이런 게 교통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일 핵심은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좀 높여서 차들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생각이 거기가 차량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체가 되고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 공단에 해당되는 박사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계를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현 상태대로 가는데 현 상태대로 가는데 도로상에 화살표를 조금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뭐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도로상에 화살표, 그러니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화살표를 진행 방향을 표시를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원도 지금 사용 안하거든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원래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현재 사람들이 건너 다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횡단보도를 과속 방지턱처럼 높일 예정입니다. 크게 높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 높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잘못하면 교통 흐름을 다 방해하는데 그런 장애물을 하면,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 전문가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신호등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신호등을 넣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 신호등을 기술적으로 아래 위로 가는 것은 좀 길게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은 좀 짧게 한다든지,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는 신호등을 넣으면 교통 정체가 더 심하게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한번 신호등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그 신호등 체계가 아니고 아니 지금 방금 과장님 과속 방지턱 비슷하게 만든다, 이말입니까? 그거하는데 돈이 6천만원이 듭니까? 뭐 하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횡단보도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시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진입하는데 밤에 만약에 차가 진입을 하면 횡단보도 조금 높인 부분에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미끄럼 방지 시설은 보통 차 도로가 몇 도 정도 되면 미끄럼 방지 시설합니까? 거기 안해도 되는데, 아미동에서는 거기 평지인데,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미끄럼 방지턱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합니다. 일부를 하는데 빨간색을 해 놓으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 6천만원까지 안 들어도 되거든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설계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전부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 금액만큼만 집행을 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아미동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 시행하십시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예산에 이동통신 중계탑 세입을 잡아 놨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그게 그 세입하고 실제로 우리 받는 세입하고 좀 차이가 많거든요. 세입에는 1,020만원인가 잡혀 있던데 우리가 총 받는 것은 2,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세입 정정을 안 합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이 작게 잡혀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본 예산에 1,02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경 때 세입 정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안 해 놔서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원래 세입은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원래 세입은 조금 축소해서 잡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기술 사업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다 보니까 3백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대부분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다릅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면적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잘못됐다 하면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하고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렇게 6개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주차하는데는 지장 없이 시설한다고 한거죠? 지장이 없겠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안테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동통신 안테나인 모양인데, 이동통신 안테나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도로가에 세워 놓은거 보면 한 이동통신 지주에 여러 회사들이 세워놨던데, 붙여 놨던데, 3백만원짜리하고 36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감사 때 이야기할 부분인데 알아 주시면 감사 때 지적 안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을 주차장 조례에다가 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됩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조례 없이 수입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전문위원 출신이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사실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것만 규정을 하고 그외의 것은 일반 상식도 동원을 하고 다른 법을 준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저것 전부 다 넣는다 하면 조례가 상당히 분량이 많아지고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에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와 유사한 게 초장동 행복마을 건물 지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세웠더라구요. 거기도 세입 계획 없이 하나 세워놨는데 한번 연구해 가지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명을 한 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거진 인건비네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인건비 계산이 들쑥날쑥이고 전혀 저희들이 보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송도 초등학교 그것을 확실히 모르는 이야기를 하네요? 거기 뭐하는거를,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고 모르는 게 이것을 통계목까지 풀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송도 초등학교 외 1개소 뭐 한것은 한진 매립지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동안 예약하고 몇 명하고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시니까 아까 설명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모르는데 우리 더욱 더 모를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위에 기간제 보십시오. 주차장 유지 관리하는거 주거 관리 있습니다. 이거 2명을 80일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2명,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동은 아마 모를거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편성 방법이 다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게 기간제가 5만 7,860원 아닙니까? 그렇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6명, 80일 기준해 가지고 6명해 가지고 계산했고 6명입니다. 거기 어디냐 하면 그 6명하는 곳은 동이 다릅니다. 동이 다르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제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동대신 2동하고 부민동 이와 같이 6개 동이고 다음에 동대 1동하고 4개 동은 각각 다릅니다. 계산하는 게, 그렇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4개 동하고 6개 동에 하는데 계산이 왜 다릅니까? 이것은 왜 또 이렇게 했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과소동, 과대동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동에 기간제를,
호랑
부호랑위원
차량 기준으로 해서,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주거지 주차장 운영하는데에 따른 보조 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은거고, 지금 여기에다가 2명을 잡아 놓은 이유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주거지 단속을 하는데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익요원이 올 하반기 여름쯤 되면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배정을 더 이상 안 해주기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랑
부호랑위원
80일,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냥 기간제하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는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지금 원안 통과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해준거 아닙니까? 그것을 뭘 제대로 하고, 거기 노인 보호 구역 개선하는 것은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시가 우리 구만 깎였습니까? 안 그러면 타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깎였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올린 구가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은 편성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 초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설명은 그런데 이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1억 2천만원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하면 이렇게 빠졌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정차 인부임 이것도 들쑥날쑥하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엄주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성립전하는거 우리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이 지정되고 예산이 지정된 곳에 시기가 촉박하고 뭐해서 하는데 3월달에 내려온거를 4월달에 예산 통과시키고 사용해야죠.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같이 생활했는데 이거 더 잘 아실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하더라도, 직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좀 그것을 결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예산 확보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충무 재정비 주거지 재생 사업비 15억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지 선정이 됐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사업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민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가를 구입해 가지고 할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폐공가를 철거한 부지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안 되면 민가를 사서 수리를 할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우선으로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사업 선정 됨으로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 빨리 협의 되는데로 할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풍문으로 듣기에는 항만관리사업소가 자갈치 시장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다가 저탄소 도시사업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싶다 해 가지고, 저탄소를 명목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시에다가.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거기다 저탄소 전시관이라든지,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하겠지만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 명목을 넣어서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말이 맞기는 맞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외부에서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보고를 안 받았는데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민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 조성 사업은 민가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민가를 사서하는 그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사서하든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관광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 맞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항만사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목으로 저탄소 녹색 넣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고, 명목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저탄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투융자 심사는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정확하게,
주정
엄주정위원
지방 재정법에 보면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 구는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억 이상, 왜 20억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있었던 충무 재정비 주거지 재생 사업은 33억이었고, 지금 녹색 도시 재생 사업은 23억, 24억입니까? 이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충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주거지 재생 사업비가 일부 다른데 유용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투융자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청장하고 싶은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절차를 안 거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20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챙겨야 되는 것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투융자 심사 위원이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내 건축과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잘못 한다고 보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거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투융자 심사 사본을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 위원들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사업 목적에 가깝게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금년에 충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재생 사업비 확정되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재정비 사업,
주정
엄주정위원
주거지 재생 사업비 15억원 사용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총무과에 CCTV 하는데 3천 6백만원, 가족행복과에 경로당 4개 수선에 천만원, 경제진흥과에 도시 가스하고 남부민 노면주차장 화단 조성하는데 1억 2천만원하고, 천만원, 건설과에 천마로 정비 사업 4천만원, 송도로 보도정비 사업 2억, 남부민 측구 사업비 1억 5천씩 4백만원, 교통과 남부민 공영 주차장 화단로 정비 사업이 2천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런데 송도 윗길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것은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안 맞다 본위원은 그리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주거지 재생 사업할 때 주민들 모아 갖고 사업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123가지인가 받았다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중에서 하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그 중에서 된 겁니다. 들어 있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송도 윗길 같은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 주거지 재생 사업비를 짤라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 봐집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은 건축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한푼도 없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있습니다. 9억 2천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9억 2천만원 초장동 쉼터 조성하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쉼터 조성하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할지, 복지센터를 할지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진도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부지 선정한데는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불발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협의가 거의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초장동 주민센터 주위라 그러는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놀이 기구 하나 갔다 놓은데 내나 그 자리인 모양인데, 할머니 집 안 팔려고 하는 그쪽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확정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여태현 위원도 하나 주고, 저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내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시에 투융자 심사했다든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사본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기획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앞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탁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국비 646만원하고 시비 1,938만원하고 이거 보면 다 삭감한 거 압니다. 삭감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왜 삭감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와 같은 게 이렇게 했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매칭비 때문에 우리 돈을 쓰고 그거는 했다, 하든지 사업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명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필요한 건데 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삭감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그건 이거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그 당시에 구에서 예산을 잡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갑자기 변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삭감한 이유를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의가 있는데 이의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가, 안건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저를 포함하여 6분입니다. (｢허유정 위원, 박흥식 위원, 여태현 위원, 부호랑 위원, 김혜경 위원, 송상조 위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한 분입니다. (｢엄주정 위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도시국장 황용태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