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신표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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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식ㆍ녹색산업 등 서울형 전략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서울시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각종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략산업 지원 육성에서부터 중소기업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지원, 그리고 창업기업 성장고도화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서울의 미래경제를 견인해 나갈 성장의 동력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제는 3%의 성장률을 갖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은 부정적 체감경기를 갖고 있고 서울시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서울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SBA는 그동안 축적된 기업 지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른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때까지 기업에게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 창업본부장 방중혁, 마케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전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SBA의 인지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에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민들한테보다도 저희가 50인 이하의 소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요,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업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손 붙잡고 하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주된 일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그렇잖아요? SBA가 주된 일을 하시는데 50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주로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저희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창업을 또 하시고자, 창업교육도 하시고 창업을 돕고자 하시고 R&D 하는 것도 인력도 교육도 시키고 또 R&D 개발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대상자인지 모르잖아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중에서 얼마나 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 전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 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10년 동안 죽 해 온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들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만 알고 계신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서비스하는 대상자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알고 있는 사람만 응모하면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세텍 관련해서 브랜드 밸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활용도 이런 데 대한 조사는 한 적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1% 알고 있을까요, 서울시민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숫자는 모르지만…….

이행자위원

1% 알고 있을까요, 1% 이내일까요, 1% 이상일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텍 방문한 분들이 대개 SBA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행자위원

방문해서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이런 일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홍보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홍보를 하고 계시고 더 확대를 하겠다,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서울샵 같은 것 하면서도 SBA가 이런 것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서울샵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지난번에 가서 알게 된 것이지 일반시민들이 서울샵이라는 것이 있는지, 또 SBA에서 서울샵에서 특별한 서울형 브랜드를 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이서울브랜드 가치 제고 그래서 시민참여형 홍보, 방송PPL, SNS 홍보, 한류활용 홍보 등 홍보채널 확대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은 얼마나 쓰고 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하이서울 관련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1,000명 샘플링해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42.5%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서울시민의 42.5%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샘플링을 1,000명을 해서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하철에 보면 SBA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이서울브랜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 이런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일정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서 공공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새롭게 창업교육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던 것을 가져와서 하시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창업교육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SBA가 이런 사업을 새로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까, 기존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야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모르실 거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창업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도 지역에 보면 이런 지역신문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나 지역방송들도 있거든요. 지금 중앙방송에서 SBA를 홍보하기에는 홍보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창구들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여러 가지, 서울에도 한 5개 정도의 그런 지역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그리고 지역신문들도 각 구별로 보면 판매부수가 많은 그런 신문들이 있잖아요, ABC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가 일정기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홍보를 훨씬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쪽하고 하면서 홈쇼핑, 그다음에 MBC 이런 데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박스숍 이런 것들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루트만 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고르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권역별로 창업교육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도록 지역별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개가 원래 있던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43개의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대학부설, 연구소부설 그래가지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경부에서 돈을 대줘서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큰 창업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전략적 제휴를 해서 거기 매니저들 고도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43개를 다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거점대학들이 지역서비스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한 5개를 권역별로 좀 더 활성화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5개를 공모해서 권역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대표기관으로.

이행자위원

창업대표기관으로 하시겠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5개 권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각각의 학교 내라든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43개 있던 것을 5개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저희는 5개 센터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요. 그 5개에서 또…….

이행자위원

그러면 5개 센터는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교육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오퍼레이션은 각 대학에서 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센터 위주로 해서 저희와 같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이 있다 한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좀 알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게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부권이다,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관악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하느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요, 그것은 각 대학에서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가는 데는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에게는 홍보가 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가령 캠퍼스 CEO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학생들이 했던 경험을 대학신문에 올립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을 종료한 학생들이 그 대학의 보육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산지원보다는 그런 서비스 고도화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행자위원

서비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을 해 주시고 있다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거기 지금…….

이행자위원

관련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대학생들의 창업만 특화시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지금 R&D 관련한 것들을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특허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특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구조사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특허만 갖고는 직접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비를 저희들이 대주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연구비를 얼마나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27개 케이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이행자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공고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모를 하시나요, 이런 데? 지원을 다 해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7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가 알고 신청을 해서 27개를 지원해 주신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경쟁률은 3 대 1 정도 되고 있고요 예산은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6억이라는 게 2013년 예산이 1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특허상품화만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특허상품 말고 R&D 연구조사, 특허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조사를 해 보고 또 어떤 상품개발을 하거나 특화를 시키는데 꼭 다 특허를 낼 수는 거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특허만 갖고는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되도록 추가연구를 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해 주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는 기업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요까지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특허 받은 것을 어떤 상품화하는 데에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사업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업성을 보고 기업이 이것은 내가 하면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 하는 것부터…….

이행자위원

이 대상이 일정수준의 몇 인 이상 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5인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할 경우, 또 사회적기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중소기업을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맨 파워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적기업에서는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기술보다는 선물용 이런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예산 지원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나름대로 탄탄한 기술력이 있다거나 어떤 특허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실 협동조합은 현재 융자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공공우선구매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것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문인력이 없다, 인건비 자체도 100만 원짜리 인건비를 창출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R&D 관련한 예산을 본인들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적고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미약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은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문제는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델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하면 인건비 받다가 기간 끝나면 또 내보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그 학생들이 연구논문으로 좋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케이스를 오픈을 다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은 잘 되고 하는 것을 해서 외국사례도 조사해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면 그것을 저희가 채택해서 쓰기도 하고 만듭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외에도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실제 이런 것들을 뭔가 연구조사를 해야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을 연구 조사해 준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저희 창업인프라에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배려기업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모니터링 컨설팅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모니터링 컨설팅 멘토링은 사업을 진행해 가는 데에서 해 주시는 것이고 실제 어떤 연구조사 용역 아까 말씀한 그런 석ㆍ박사들의,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용역을 본인들이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이쪽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욕구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몇 개 케이스를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케이스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예요,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경쟁력이 없는 모델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케이스를 전문가들이 만들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지역별로 확산할 때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산업통상진흥원한테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사업에 어떤 지역이나 수요조사나 이런 R&D가 있어야지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잘 된 케이스를 보고 알아서 해라, 그게 잘 되면 그분들이 다 성공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협동조합 5인 이상만 만들면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로만 지원하는 것이지 공공우선구매라는 것도 일종의 상품이 그래도 우수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따지면 한두 번 아닙니까? 계속 실적만 내라고 해도 그러면 양질의 상품들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창업이라든가 창업교육이라든가 또 R&D 예산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과제를 맡아서 산업통상진흥원이 대행을 해 준다든가 그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양쪽 사이드를 다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그런데 제가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김인호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이행자위원

보니까 여기 R&D 지원사업 설명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하는데 280명, 220명, 150명이에요. 이게 1년 동안 하신 건가요? 1년이 아니라 상반기에 하신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관련 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광열

이광열지식산업본부장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사업 설명회는 연간 사업설명회를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세 차례고, 작년에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광열

이광열지식산업본부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규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원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지식산업본부장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R&D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도 어떤 특정한 대학이라든가 지금 주로 기존의 기업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있고 똘똘한 것만 키우겠다는 게 산업통상진흥원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따로 R&D 비용을 편성해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비전문가들이 사실 예산만 지원해서 해도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비교적 산업통상진흥원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이런 것을 해 왔다면 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회 정도 하셨지만 어디를 찾아가서 그쪽에 계신 분들만 제가 보기에는 듣게 되는 경우이지 실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 그 수나 장소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니까 서울브랜드인가요, 하이서울브랜드. 이 경우는 앱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앱이 만들어 있다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하이서울브랜드는 개개기업이 브랜드 밸류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금 170개 기업에다 하이서울브랜드라는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하이서울브랜드 멤버기업이다 하면 일차적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앱을 이용해서 각각의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의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앱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자치구라든가 출연기관 이런 데들도 공공우선구매를 막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것들을.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 있나, 본인들도 써야지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쓰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앱으로 개발이 되면 딱 앱을 들어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의 좋은 상품들을 그것도 브랜드화해서 사회적기업상품, 협동조합상품 이런 것을 앱으로만 들어가서도 서울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의 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필요한 항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샵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다 올리고 지금은 1,000개까지 올리고 일단 거기에서 검색이 일어나고 PC에서도 하지만 모바일상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집중화해서 한 군데에다 다 만들어놓는 것이…….

이행자위원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앱으로 해서 이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일정수준의 검증을 거친 것들만 하이서울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기초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제품들도 이렇게 온라인화되고 또 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사파이어몰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가동 중에 있고 상반기쯤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들만을 위한 공동브랜드사업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안과 계획들이 나오면 알려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들을 통한 산업통상진흥원의 이미지 그리고 하이서울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배려기업들에 대한 상품의 브랜드화와 홍보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되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정말로, 어쨌든 소비자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SBA가 전문수탁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고유사업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해 왔고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에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보시면 2015년까지 고유사업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것이 시하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장님, 부시장님 참여한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비율을 좀 더 높이라 하는 것이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적극적 주문이십니다. 저희가 지금은 8개 해서 얼마 안 되지만 50%까지 일차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사업이 많이 되면 나중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로 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전체 예산 실링을 주는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체에서 얼마 커트하게 되면 개개인의 사업이면 개개인의 변론이 가능한데 전체로 하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보다 좀 불리하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과제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는데 고유과제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일부 수탁과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유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을 키우고 인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과제가 되면 일단 인력을 계약과제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뽑을 수가 없고 계약 종료 시 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예산이 남은 것도 또 돌려주고, 그래서 이쪽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이쪽은 남고 할 때 탄력적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성과 서비스를 고도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시스템의 배려가 더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화하는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SBA가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문제의식 두 가지 반영을 해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창업교육과 관련해서 SBA가 그다음에 신보가 서로 비교해 보자, 비교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다가 사실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론중심교육에서 실무형 교육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셨고 그 방향도 저는 절대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신중해야 되거든요. 한 번 창업 잘못하면 온 집안이 패가망신하고 사실 파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창업을 장려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더라도 치밀한 준비와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SBA나 서울시가 너무 과도하게 목표수치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모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실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창피한 부분이 1,200개 지금 창업보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숫자는 좀 줄이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높여서, 그래서 저희가 기술창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학의 좋은 기술 개발된 것이 많은데 교수님들이 창업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기업이 대학의 특허를 상업화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울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창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술창업형 교육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R&D도 일반적인 IT BT 기술개발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서울시에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령 쓰레기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공기질을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아예 지하철역사를 하나 정해서 거기 공기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기업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R&D 한 결과가 바로 시민생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R&D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는 아직도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과 질을 균형맞게 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표이사님, 두 가지인데 사실 서울시가 국가적 과제까지 연구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개발된 연구내용들 가지고 서울시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잘 방향을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민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은 필드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들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냥 실적만 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희망설계아카데미라고 해서 기업에서 부장 임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100명씩을 선발해서 두 달 동안 컨설턴트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자격을 드리고 한 분당 기업 3개를 선정 매칭을 해 줘서 한 달에 서너 번씩 방문하시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마케팅을 했다든지 인사관리, 품질관리 해 보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젊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베이비부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일하고 나서 인터뷰를 해 보면 삶의 의욕을 다시 갖게 됐다 하는 부분이, 건강까지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기업 유통채널 구축인데요. 시민청에 다누리 매장 1호가 개장된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1호가 개장돼서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누리 매장을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청년가게 같은 프로그램을 중기청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런 데와 연계해서 같이 더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안테나숍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업그레이드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더 확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시민청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누리 매장 2호 3호 강남하고 성북인데 이것은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목이 좋은 곳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홈플러스하고 소기업 전용판매관 운영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아주 최근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러세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정익수입니다. 홈플러스는 시장님과 홈플러스 회장님 간에 처음에 말씀이 시작되셔서 다른 유통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사회공헌 상생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홈플러스에다 저희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부서에 가서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라는 외국기업의 유통채널이니까 골목상권 잠식문제도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착해져야 된다, 사회공헌 쪽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다누리 소기업에 대한 유통채널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달라, 저희가 한 3개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거기가 외국 채널이고 사회공헌부서의 역량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MD나 이런 쪽은 전투적으로 자기네들이 각자의 목표가 있고 매출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MD들의 입장에서도 경쟁력 문제에서 과연 소비자가 이 제품들을 사줄 것이냐, 매출이 떨어지면 담당자들이 문책이 되기 때문에 사회공헌 쪽에서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시는, 홈플러스 회장님하고는 큰 뜻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전 매장으로 전부 다누리 매장을 협력매장으로 깔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물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 하나라도, 일단 행사부터라도 먼저 해 보자고 계속 설득은 해 나가고 있고 저희 목표로는 일단 5월 중에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저희 다누리 매장을 지원하는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다누리 매장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가서 저희 다누리를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행사매장부터 운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다른 유통채널, 롯데랄지 신세계 이런 데, 지금 롯데는 롯데백화점몰 엘롯데에 입점하기로 그쪽에서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준비가 되면 바로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리테일 유통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유통업이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오피스의 기능, 저희가 결제, 배송 이런 것이 사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력들도 그동안에 계속 수탁사업 진행을 안 하고 기업들 프로모션을 하다가 실제로 점포도 끊어야 되고 거기 기업들이 돈을 안 낼 경우, 그리고 벤더를 지정했다가 결제가 안 될 경우 실제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저희가 설립된 지가 17년이 됐는데 자본금 1,60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본잠식이 한 500억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거의 전쟁터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갖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착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캠페인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홈플러스랄지 롯데쇼핑이랄지 이런 데는 상징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리테일을 저희가 다 핸들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의 마인드를 이끌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매장의 일부를 우리가 다누리 매장으로 꾸미겠다는 거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겁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서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스페이스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하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공간의 공용화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저희도 지하철하고 하지만 지하철도 적자 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업공간은 전부 입찰이 나가서 이미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쪽 분들도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상업성이 떨어지는 스페이스가 오게 되고 그것조차도 무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자면 실질적으로 아까 강남매장이나 강북매장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스트 커버리지, 예산 대비 수입이 2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꿈꾸는 청년가게가 신촌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 제품의 여러 가지 열악성, 저희가 2년을 운영해서 보니까 실제로 20%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점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지속하느냐 하면 저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자 반응도 보고 거기를 통해서 다른 대형매장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도약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지어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도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홈플러스도 사실은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낮추고 좋은 입장을 가져가는 것은 저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착해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만드는 것에 저희가 미션에 많이, 그래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설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션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도 그런 겁니다. 상생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도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서울시나 SBA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내려고 너무 매달리지 마시되 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그런 공간들, 저는 임대료 아주 저렴하게 기본 실비 정도만 받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공간에 우리가 수억을 주고 임대료 내가면서까지 한다는 자체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그쪽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도 적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못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임대료를 낮추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면, 정책적 제안을 주시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움직여서 해 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촉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부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 케이스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행장님하고도 합의가 돼서 거기에서 주는 선물을 다누리 매장에서 대규모로 사가기 시작합니다.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일정부분의 선물을 이 다누리 매장, 사회적 배려기업으로 바꿔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매장 임대료도 없고 다량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본점하고 명동지점에 박스숍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고객들이 거기에서 상품을 보고 QR코드 통해서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 기업과 확산해 나가기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매장을 통한 판매, 이것은 정말 전쟁터에서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 3월에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50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SBA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아닌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는 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신문을 어제, 오늘 것 이렇게 2개 갖고 왔어요. 어제는 한겨레신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에코백을 만든 사례가 소개됐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각 기업에 스토리텔링 위주의 판매를 합니다. 상품만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2대 장인이라든지 최연소 장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고 브랜드 밸류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문에 저희가 매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옵니다.

김명신위원

이 에코백은 얼마예요, 가격 아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재활용을 이용한 백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저희가 신문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혹시 어제 이 신문에 나온 기사 읽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여기 배석하신 분 중에? 어제 이 기사, 신문기사 읽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읽으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략기획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팀장이 배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우연히 봤지만 SBA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곳의 주요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더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에서, 여기 주요직원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아무도 못 읽으셨다면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신문에 있는 것은 안 읽었지만 저희들이 120개 넘는 기업을 일일이 다 만나서 스토리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각 기업별로 스토리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다누리 매장에 가도 보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다 그런 데에서 나온 겁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명신위원

네, 그다음에 오늘은 99%의 경제라고 그래서 혁신기업 등 20여 개 단체가 한 곳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허브’ 꿈이 피어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그것 할 때 갔었습니다, 질병본부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명신위원

네, 오셨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을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이것을 다 같이 한몫에 세 가지 질문을 한 이유는 산업통상진흥원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배경과 목적, 취지와 또 최근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가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새로운 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을 전부 다 스크랩해서 돌리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준비 중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중소기업의 허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창업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바에 의하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그런 허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전 단계 또 다른 영역에서 허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라는 것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1,160억 정도 쓰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아무튼 1,100억이라는 게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성장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니 만큼 어떻게 잘 서울시민하고 밀착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출근할 때 집 앞에 신문이 떨어져 있길래 매주인가 이렇게 와요. 지금 저희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나, 늘 들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강남이니까 사교육을 하기 위한 학원 또 외국유학, 그다음에 성형 이 세 가지가 기획기사와 광고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SBA가 이렇게 한다, 특히 이번에 강남구 도곡역에 여성창업플라자를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획으로 여기에 소개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예산부분이 조금 있어서 너무 거기에 하는 부분이 조금,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기사로라도 접촉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곡역에 만든 여성창업플라자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SBA에서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고 계셨고 저한테 보고도 한 번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교육원하고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SBA 역할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액세서리를 꽤 많이 샀어요. 그러면 개장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저희 동네니까 그거라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동네 강남 사모들한테도 다 소개하고 요새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랬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의 필요성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여성창업지원센터의 마케팅이나 홍보전략, 교육 이런 것은 어디서 맡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단 그것은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하는 전통공예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여성창업 관련 상품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사회적 배려기업 카테고리에 넣어서 같이 해 줍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SBA가 거기에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지 저는 먼저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만나고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해외전시 그런 것 나갈 때는 그런 기업들한테 우선 응모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도곡역에, 또 SBA는 학여울역에 있잖아요. 전철로 두세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서로 만나거나 상반기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잡으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난번에 가서 거기 센터장님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아직 셋업이 안 돼서 정신이 없다고 한 5월쯤 돼서 보자 해서 저희도 그때쯤 가서 만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연말에 사업 공모 내서 3월까지 개관 준비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선은 서울시가 그렇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우시겠지만 부모님이라든가 본인이 직접 낸 세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많이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1,160억이면 그래도 큰 사업 영역인데 시대의 변화, 시대정신에 같이 흐름을 타고 가실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다시 정체돼서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다누리 매장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차를 갖고 가서라도 삽니다, 싸고 품질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생활용품 중에 간단한 것은 다00라고 가는 데가 있지요. 급하면 다 거기 갑니다, 디자인도 웬만하고 당장 고장 없이 쓸 수 있고. 그런데 거기도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대부분의 제품이 1,000원 안팎, 5,000원 미만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하이서울브랜드라든가 또는 다누리에서 파는 수공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신촌에 매장이 있고 시민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갔는데 뭐 좀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매장을 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거기 어디에 점포가 있다는 것은 아, 나도 성공하면 저 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 되어야 희망을 주는 거지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BA도 그냥 하나하나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한 1인기업 내지는 강소기업을 만들었다, 우리 10개 이번에 성공시켰다, 이런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보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념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가령 이런 거지요. 인사동에서 관광객이 살만한 상품을 1만 원 2만 원에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것을 공모하려고 해요. 그러면 미대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공모에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창업할 생각까지는 없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라이센싱을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만드는 기업한테 이것을 너희가 만들어봐라…….

김명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필요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ODM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획은 못했지만 이 기획을 상품화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로열티를 주는, 그래서 8 대 2로 나누는 이런 모델로 해서, 그래야 많은 미대생들이 상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친구들을 관광상품이 아주 잘 개발된 데 국제적인 휴양관광도시를 인솔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사실 미술을 전공한 많은 창업 희망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10만 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행지에 가서 무슨 10만 원짜리를 사겠습니까, 환불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는데. 그냥 1만 원 안팎의 것을 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갑과 을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우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계기가 없이 그냥 창업에 뛰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게 각각의 실패사례로만 남지 또 전파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작품을 만들면서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것, 작품 공모가 아니고 팔릴 수 있는 상품, 사실 인사동에 가보시면 살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지금…….

김명신위원

값싼 다른 나라 제품 들어와서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사고 싶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우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필요한 말씀 있으면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정익수 마케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정익수입니다.

이진화위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지방중소기업청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같이 관리하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하나는 정관설립 해산 등 법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지금 주무관청인 거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대답하시는 내용 중에 착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착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인큐베이터 같은 안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자면. SBA가 산파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산파 역할을 했을 때 산파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내지는 이 아이가 골격이 큰 아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파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미숙아다 아니면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산파가 볼 수 있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사람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SBA에 오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필요하신 분들이 다 오시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이 영원히 인큐베이터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 된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지요? 정상적으로 숨 쉬고 자기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SBA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의 기간이나 이것도 획일적일 수가 없지요, 실제로 맞춤형을 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20% 정도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현장에 나오면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임대료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안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울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여기에서 뭔가 상업에 종사한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차치해 놓고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성적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력이나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간파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내보내기가 매우 어렵고 나간다 이퀄 망한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무슨 목표, 수치 다 빼놓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책도 어떤 상황에 대한 접근도 현실을 굉장히 담보하지 않고 접근하면 SBA도, SBA를 믿고 온 그 사람들도 전부 상처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경쟁력을 따져야지, 사실은 냉정하다는 말도 모자랍니다. 잔인하게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1년 아직 안 됐지만 보면서 냉정함과 잔인함을 앞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위원님 말씀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지원방식은 너무 성공 위주, 경쟁력 위주, 예를 들어 하이서울컴퍼니 같은 경우 경쟁력만 가지고 브랜드 제한된 리소스를 했고요.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려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도태하게, 일반적인 복지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진화위원

본부장님, 저는 배려라는 말은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한 웨이팅의 개념인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여건이 분명히 보이면 그 여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배려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누구도 시장에서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하이브랜드 제품이 하나 있고 대기업이든 또 다른 하이브랜드 제품이 아닌 것의 제품이 3가지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에는 일단 값이 싸야 됩니다. 그런데 꼭 값이 싸야만 되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 시장은 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값이 싸면서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도 웬만큼, 그런 제품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위원님 제가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누리 매장에 타조가죽 백이 있습니다. 전시 쇼윈도우에 하나가 있는데요, 타조가죽의 모습으로 보면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버킷백…….

이진화위원

비싸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비싸기는 한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제품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그것 만드는 분이 선원 출신입니다. 20년 동안 외항선을 탄 사람인데 그분이 버킷백 스타일을 만드는데 타조 두 마리의 가죽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타조 가죽 하나가 백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진화위원

아니, 다른 매장에서는 어마어마하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숨겨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뜻 봐서는, 저희도 굉장히 잔인하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잔인하게 어프로치를 안 하면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그리고 성공을 못 해요, 그분이.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스토리를 뽑아내려고 시장님도 그것을 강조하시고 시장님도 리테일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어떤 경쟁력을 뽑아낼 것인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한 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착함입니다. 그래서 타조가죽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냥 착하다고 하시지 말고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해도…….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뭐냐 하면 자꾸 회자되는 말이, 착한, 굿잡, 배드잡, 착하다 아니다, 뭐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말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커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물건은 물건으로 승부하고 먹는 것은 맛으로 승부하고 뭔가 이렇게 각자의 디테일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제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과 여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정말로 좋은 것을 정말로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것을 다 사지는 않습니다.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이, 시중에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커피매장이 있는데 5,000원 이하의 커피전문점과 5,000원 이상의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5,000원 이하에서는 단돈 100원도 초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5,000원 이상의 프라이스에서는 500원, 1,000원도 가격책정의 문제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그렇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사회적인,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도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밸류, 그 물건을 삼으로써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라는 이런 것을 삼으로써 그 자체보다는 내가 사회적 밸류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지위를. 그런 것을 사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것으로 비교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SBA에서 본부장님이 잘못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커피가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와 호텔커피를 비교해 보자고요. 아주 극과 극을 비교했을 때 그 커피 맛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테이크아웃 커피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2개는 분명히 현실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착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사업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쟁력과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내겠다는 열정과 시장을 정확히 보는 눈이 저는 제1 덕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도대체 SBA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경쟁력 제고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저런 것을 모르실 거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어떤 경제, 저희 SBA입장에서는…….

이진화위원

물론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SBA에 와서 창업을 준비하고자 부분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열정과 성실함이 사실은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배려해서 우리가 그분을 취ㆍ창업을 시켜드려도 어렵지 않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ㆍ창업을 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도 필요하지만 컨설팅도 필요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왜 그분이 나고 내지는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한번 깊이 숙지하고 숙고하고 같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게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저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위원님이 우려가 되시니까 하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아까 착하다는 표현이나 이런 게…….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박리다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경쟁력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가격이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분이 그것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까, 지금?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장의 상황이 고려된 상태에서의 홍보, 시장의 정확함을 읽어낸 상황에서의 마케팅,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MD랄지 특히 엘롯데 같으면 롯데백화점에서 거의 명품만 들어가는 그런 숍인데 그런 쪽에 노출을 시켜보고…….

이진화위원

사실은 론칭을 시켜 줘야 돼요. 백화점에 론칭을 시켜 주든지 어디에 뭘 시켜 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게 해 주지 않는 한 그 가치와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 이것에 대한 방향을 선회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케팅 판로를 뚫어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현실성 있게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저도 정말 대박신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정말 그 사람 우리 SBA, 서울시에서 해 줘서 정말 대박이 났다더라 이 얘기를 저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이, 냉철함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2013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전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가락시장 물류 효율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등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주로 도매시장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사회간접자본 즉 SOC입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항만, 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 기능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현재 전체 농산물의 50~55%가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되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가격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매시장의 주출하자는 중소 농민이고 구매자 또한 중소 슈퍼, 식당 등 중소 자영업자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서민층들입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은 곧바로 중소 농민과 유통인 등 서민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농협 중심의 계열화, 직거래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물류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ㆍ하역개선 사업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지난 28년 동안 접근이 쉽지 않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 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희망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대책에도 포함된 시설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이 8년 전인 2005년도에 확정된 사업으로 이제 2, 3단계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현실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올해 10월까지 수행하여 최적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총 사업비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유통인 등 많은 관계자들의 협조,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은 지난 2월 공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하여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급식업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몸소 체험하실 수 있었고 투명성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가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물류ㆍ하역개선 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은 다수의 출하자, 유통인, 구매자, 학교, 학계, 정부 등 여러 주체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해와 주장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이 매우 민감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들은 서민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서울시, 정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더 겸손하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농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강서지사장 조명곤, 친환경유통센터장 이영민, 신사업추진단장 고두신, 감사실장 노광섭, 협력관 정정순)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뒤에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4분기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병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아마 이메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난번 농수산물조례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농안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행계획서 한 부만 주십시오, 지금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계속 관련해서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건의 내용이 2013년도 안으로 정산회사 설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이행자위원

정산문제를 해결하라는 건가요, 정산회사 설립을 하라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산회사를 설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정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그 전제조건으로 정산회사의 설립을 2013년도 안으로 하라는 겁니다, 완료해라.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진행했고요. 대개 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농식품부가 거기에 출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유통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통인들과의 합의가.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는 서울시와 농식품부도 참여하고 공사도 참여하고 이해당사자인 유통인도 참여하는, 거기에서 몇 개 쟁점을 추출해서 그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가 출자를 하고 우리 공사는 출자를 안 하시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도 출자를 할 계획인데 그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아직…….

이행자위원

그러면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시면서 공사가 정산회사를 설립하겠다든가 아니면 출자를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서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서로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립의 원칙, 그리고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본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유통인들과 공사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확정해 가야 되는 사항으로…….

이행자위원

그것을 협의하셔서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라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는 추진기구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그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산회사와 관련한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농림수산부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농식품부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할 계획서를 내라, 그런데 이행할 계획서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심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의 결정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서로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사전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계획, 제가 농식품부에 낸 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내용은 대개 몇 개 안으로 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획서를 주시라니까 저한테 주신 것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직원이 서류를 갖다 줌) 세부추진계획 이것을 내셨다 말이에요?

「네, 일정별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 중에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들은 1안 2안 이래서 공사가 전액을 출자하는 안, 농식품부의 재원을 가지고 재원과 공사가 출자하는 안, 유통인들이 또 유통인들 일부에서는 그것을 정산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 또 그 사이에서 일정하게 지분을 나누는 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주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아직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런 논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정산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대상이 되는 정산조합장 선거가 최근에 있어서요,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의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산회사가 설립이 안 됐는데 정산조합장은 또 뭐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미 시장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제와 유사한 거래방식으로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인호위원장

잠시만요, 사장님. 정산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정산법인 조합장이 선출됐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희 시장에는 두 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품목이 있고요. 상장품목 그러니까 경매품목, 상장품목이 있고 비상장품목이 있습니다. 경매품목은 도매법인이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매법인이 바로 익일에 정산을 합니다. 비상장품목을 오랫동안 소위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상장예외품목의 경우에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정산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조합이 정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자위원

이것은 강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락도 마찬가지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 이야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주도해서 정산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시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그래왔는데 농식품부가 그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산회사 또는 정산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인데 그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행자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쨌든 농림식품부라든가 농수산식품공사가 개입했을 때 조금 더 투명성, 공정성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투명성 공정성에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든 정산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공사가 사실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방침은 유통인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책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책임성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자도 하고 그분들도 일부 참여시키지만 공사 주도로 정산회사를 공사가 확실하게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의회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관계들이 다 다를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가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체들한테만 맡겼을 때 산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는가 또 더군다나 팰릿화하고 규모화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내부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의회도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산회사 설립 말고 또 다른 것이 뭐지요, 조건부 승인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정산회사이고 두 번째는 시장도매인제의 규모, 개수 이런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개정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농식품부로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자위원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조례가 먼저 갔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사실은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을 뿐이지 의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자본금의 규모나 개수 문제는 사실은 정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합의를 본다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전문가들의 용역이나 실태파악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1년이 늦게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행자위원

2014년 12월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정산회사는 금년 12월이고 도매법인과 관련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이행자위원

그것을 언제 시작하는데 2014년 12월에 완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때까지 적정규모…….

이행자위원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언제 발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년 초에 지금 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왜 올해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 관련도 있고, 그게 시설현대화사업의, 이미 강서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고 시장도매인제 자체는 이미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누구라도. 다만 가락시장에 그것을 도입하는데 그 규모, 개수 이 부분에 대한 지난번의 조례 내용에 대한 이를 테면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농안부의 연구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KREI, 농촌경제연구원.

이행자위원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동안에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잖아요, 거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의 보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한 데에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내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의 그 용역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서시장에서 KREI가 연구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관련한 분석을 지금 강서시장에서 강서시장의 연구과제로 그 내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올해 추진합니다. 올해 합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농식품부의 조례개정 전제조건 관련해서는 공청회와 연구용역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내년에 하시냐고요, 올해 안 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공청회를 포함해서 그것도 연구용역을 하셔야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강서시장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 후반부에 나왔거든요, KREI 연구결과가. 그것을 가지고 강서시장 단위에서, 그 내용이 시장도매인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래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그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또 새롭게 가락시장에다 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장도매인과 경매제를. 그러면서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을 어쨌든 여기서는 없애도록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조례를 다 승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로 안 하고 내년에 시작하냐 이 얘기지요. 왜 내년 말에 그것이 나오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한 것들 문제점이 뭐다라든가, 강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내년에 하시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강서시장에서 운영해 온 결과 그것들을 분석하고 또 개선점을 찾고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을 왜 내년에 하시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서시장 것은 올해 하고 다만…….

이행자위원

강서시장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 것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강서 건은 나름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더 용역을 하시든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서 강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새롭게 용역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의견수렴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조례 내용만으로 보면 딱 두 개거든요. 그때 제가 숫자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자본금이랄지 숫자랄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가락시장 규모에 맞게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행자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도 나와야 또 시장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시장 재건축에 반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화사업 하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내년에 하냐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은 아닌 게 저희가 강서시장에서 운영한, 시장도매인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우리나라 경험으로는 강서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서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농식품부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가락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장도매인제의 규모 이거거든요. 그걸로 딱 나타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본금이나 상한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 연구 용역이잖아요. 그 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대개 공청회와 연구용역인데…….

이행자위원

그것을 왜 바로 안 하느냐 이거지요. 왜 바로 안 하고 내년 2014년 1월에서 5월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돈은 사업비 5,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왜 이것을 내년에 하느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금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부류는 2013년 8월~12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4년 1월에서 5월에 하느냐 이거예요. 왜 2013년 하반기에 안 하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충분하게 그 시장도매인제와 관련된, 이를테면 강서시장에서 연구용역이 올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행자위원

강서시장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무슨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한 것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연구용역이 아니고 농림부 연구용역이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용역을 또 내시겠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용역을 내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완하는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식품부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서시장에 대한 상황과 가락시장의 상황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강서시장은 어쨌든 시장도매인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가락은 그동안 경매제로 가다가 이것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병행했을 때 거기에 맞는 자본금의 규모라든가 시장도매인제의 상한수를 얼마로 할 것이라든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사 강서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실제로는 그 전제조건, 조례개정 전제조건의 시장도매인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기반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기반연구가 되어야 되나요? 이미 나름 농림부에서의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도 보면 고무줄이던데 그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새롭게 한다는 게 맞는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지요?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행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때 조상호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조례개정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던 건데 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정산기구 설립 자본금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본금이 3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나요? 전체 자본금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내용이 직원 8명에 상법상의 주식회사 35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하고 정산법인 하면 기금을 적립해야 되나요? 농산물 비상장 그것을 출하자가 출하하면 그것을 먼저 정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기금이 그러면 얼마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기금을 얼마큼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유통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결국 그 최종부담은 비상장 유통인들의 물건값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지 안 나온 건가요?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자본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설립자본금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설립자본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정산을 위한 기금의 경우에는 농안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필요한 기금에 따라서. 농신보라든지 보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 운영방식이나 운영형태는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설립자본금은 누가 이것을 운영하든 간에 대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에서 했을 때만 대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에서 했을 때만 대주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공사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래서 이 정산기구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때만 농식품부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사보고 정산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농안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안법의 근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 농안법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농안법에 의해서 정산법인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안법에는…….

김인호위원장

뒤에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공사 기획팀장 윤덕인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지금 법에는 정산 창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분야에 대해서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가 일정지분을 확보해야만 정부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부자금이란 것은 설립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산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정산회사의 운영자금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5억이 그 운영자금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 한 7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운영자금, 그리고 인건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35억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35억으로 그게 출자가 된다고요?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저희가 최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김인호위원장

지금 당장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데요?

덕인

윤덕인기획팀장

15억 정도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대불정산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받아서 주게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강신표 위원입니다. 이병호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거기 하역원의 작업환경, 복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여태까지 하역원들 이천 몇 백 명 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은 많이 줄어서 가락시장 1,4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강신표위원

그게 여태까지 4대보험도 하나 없고 그런 하역원들을 여기서 보니까 복지수준을 개선한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불안정한 하역노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조합형태나 독립적인 물류전문회사 형태나 이런 형태로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 실질적인 고용자인 도매법인들의 자회사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4대보험도 되고 또 고용의 안정성도 유지되고 소득도 그분들의 고생만큼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왔습니다만 법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좀 더 전향적으로 공사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서 자회사화하거나 별도 회사화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실현성이 있어요? 괜히 여기에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강신표위원

보통 청과상인들이 거의 대기업 수준이지요? 엄청난 이득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을 보니까 우리 하역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금액으로 봤을 때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래량의 1.04%, 1%입니다.

강신표위원

굉장히 미약한 부분의 하역비인데 우리 이병호 사장님께서 힘든 하역원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복지 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안까지는 보고할 수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하역체계 외에도 하역하시는 분들 하역노동자들이시지요. 그분들 운동시설도 만들어드리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 그 하역노조의 뭐랄까 체제, 체계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라도 올해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강신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의 성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그제 서울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급식 산지 협력업체 선정할 때 새롭게 보거나 경험했던 사실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정질문 후에 특별하게 진전된 보고는 받지 않았고요 시정질문 내용은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공사 쪽에서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혹시 대책을 미리 세우신 것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시정질문의 요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산지의 현실들이 학교나 영양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장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 이쪽에서 보니까 그동안은 친환경농산물이 아주 모자라서 이를 테면 다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못 팔아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를 테면 브로콜리 사진 같은 경우에 일정규격만 요구하다 보니까 농민들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비용을 가중하더라. 그다음에 지나친 전처리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눈 같은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20~30%의 감량이 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식재료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로 가야 될 게 그런 데로 허비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선되려고 하면 영양사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많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현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아지셔야 되고 또 감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눈만 떼어냈을 때 그 부분이 까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납품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어떤 분 하나라도 그 눈만 후벼냈는데 거기에 까만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반품을 한다, 그러면 반품하는 데에 따른 비용보다는 그것을 깎아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지금처럼 30%를 깎아버리는 현재의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사이드에서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분 쪽에서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또 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장에도 가보고 우리 센터에도 와보시고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이런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고요. 오히려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영양사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육을 해 드리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인이 좀 다녀보니까 참 역지사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표준식단제의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도 있었고 또 잔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 유통센터, 광역지원센터, 영양교사그룹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봤던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간담회 같은 무슨 자문위원회들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제도권의 책임자가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간헐적인, 간헐적이지만 정기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300명이 되는 모든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을 다 체험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생산량은 많은데 비해서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서울시하고 공사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마케팅을 하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유통센터, 광역지원센터 이렇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지 2년 가까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긴밀한 관련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결정심의위원회인데요. 지금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들어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또 산지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영양사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닐 것 같아요. 소비자지요, 교장선생님이나 영양교사는. 그럴 때 생산자 쪽에서 같이 테이블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때야말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매인이라든가 또는 생산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은 바로 앞에서 감자 1㎏에 5,000원을 적어줄지 6,000원을 적어줄지에 따라서 농민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 뻔히 알면서 자꾸 싸게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유통이라든가 자재모임의 직접적인 분들은 제외하고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희망가격을 회의가 있기 전에 적어내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격결정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이 가격을 너무 깎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비싸게 하면 결국은 가격이 비싸면 식재료가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가격결정을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테면 생산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이지만 그 품목의 도매시장에서의 경락 가격과 이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점들의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격과 한살림, iCOOP 이런 생협들의 판매가격과 또 다른 지역들의 학교급식 납품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가격동향을 내드리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데들보다 비싸지 않도록, 비싸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구성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 가는 방식, 기준, 참고가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꼭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지금 친환경가격 결정의 요소가 일반농산물 더하기 친환경 프리미엄 27…….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참고가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소분이라든가 클레임에 관련해서 10~15%, 관리비 13~15%, 또 공급업체 영업이윤 5~10%, 상품거래단위에 따른 것 등등 해서 60~70% 정도가 일반농산물보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앞으로 자꾸 생길 거고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비해서 비싸지 않게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직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산정하면서 그렇지만 거기 관련된 분들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든가 이익은 어느 정도 맞추어주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 사실은 싼 게 좋지요. 서울이라는 곳이 온갖 물건이 다 들어와서 훨씬 다른 지방보다 싼데 농산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가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해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으면, 제가 이병호 사장님 연봉을 결정하는데 이병호 사장님이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연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유통업체라든가 공급업체 대표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분들은 그냥 참고가격을 적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 앞에서는 싸게 하자는 소리 못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분하고 척을 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것은 고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산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은 소비자 중심보다는 생산자 중심으로 뭔가 시스템이 가고 있다는 것이 제 소감이었어요. 물론 며칠 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저하고 유청 위원 둘이 같이 다녔는데 버스에서 계속 한 말이 이것 완전 생산자 중심이구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오해를 저희가 풀어야만 다른 분들한테도 그게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센터의 관리 원칙은 자라나는 애들한테 안전한 농식품을 가능하면 저렴 또는 적정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2, 3개월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급식만족도 검사가 아니라 급식건강도 검사라든가 뭔가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학생들이 느끼게 한다든가 다양한 식재료를 쓰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든가 뭔가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켜주는 친환경급식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가야지 만족도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주면 만족도는 최고로 높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설문을 디자인 할 때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친환경급식 이후에 급식 질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그것 한 다음에 진짜 급식 질이 눈에 띌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유통센터장님하고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실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메뉴판만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판에 막상 담겨진 것을 보면 이것 비싸고 좋은 친환경재료를 갖다가 이렇게밖에 밥을 못해 주나 단박에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실제 영양교사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주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또 안 그런 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사가 잘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권에 협의체제를 만드시라 그것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이라든가 광역지원센터 이렇게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을 완전히 끼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도 교육감님을 만난다든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 또 교육협력국의 정 과장님도 거기 가셨으니까 필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일단 일차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도매시장 조례에 대해서 의결되기 전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조건부 승인이 됐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추진경위에 농식품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셨었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다시 올리지 않았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재의요구는 저희보다 시가 관리를 했는데, 그 프로세스는 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시가 관리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가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농림식품부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식품부가 재의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올리지 않았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시가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으로 절충을 해 낸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재의요구를 하라는 것은 의회에 다시 올려서,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원발의한 안건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안건이 통과가 돼서 갔는데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시 재의요구를 하기도 하고 지금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조례규칙심의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의요구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전혀 재의가 올라오지 않고 이것이 그냥 조건부 승인으로 하는 조건으로 끝냈냐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의를 요구한 농식품부의 재의요구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시와 농식품부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가 협의를 한 거예요, 공사가 협의를 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창구는 시와 농식품부입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건부 승인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제가 사전에도 지적했듯이 조례가 당장 이런 조건들이 다 완료될 때까지 시행도 안 되는 조례를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현재 다 이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의회가 이런저런 지적을 했고 선결조건으로 자본금의 규모나 여러 가지 도매인의 숫자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 이런 게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셨고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조건부로 다시 해야 될 만큼 아니면 재의요구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저희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 조례…….

이행자위원

하여튼 그것을 더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 조례개정 내용이 그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부였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 시행규칙…….

이행자위원

일부든 어쨌든 이게 시행되지도 못하는 조례 아닙니까, 당장?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렇게 넘긴, 그때 조례개정의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것 외에도. 그래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된 이유가 이런 것이었고 그 주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던 게……. 저는 그래도 조건부에 이런 것 이런 것 하라고만 받아들였지 그때 또 재의요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정산회사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본금이나 도매인 상한수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당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을 발주하는 시기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행자위원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공사가 그 5,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한테 5,000만 원도 큽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됐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의견수렴은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금년도에는, 이제 수산부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조례개정은 동시에 되겠지만 수산부류가 2단계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된다면 먼저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산부류는 8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산부류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수산부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들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청과는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이행자위원

일정부분 수산부류에 있어서는 시장도매인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주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 이런 거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공사나 농식품부로서는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당사자들은 일부 찬성하지만 일부 극렬하게 반대하는 주체들도 있고 도매법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협의가 되고 이해 가능한 그런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형식적으로 하면 실제로 적용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현실화가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90회 정도 여론수렴을 했다, 그러면 90회라는 것은 다 대상을 달리한 90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대상을 가지고 90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대상들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 90회 하신 어떤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리돼 있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의견으로 반영 가능했다든가 불가능하다든가 논의 중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 하시는 데에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강감창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재검토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이 현대화 2, 3단계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뭐였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행자위원

기억도 안 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또 얘기해 봤자 기억 못 하실 텐데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벌여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졌어요, 2009년, 2008년에.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 검토해라, 그러면서 대규모사업이 필요이상으로 벌여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1단계는 상인들이나 주체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식, 명소화를 추진한다든가 오피스빌딩 같은 게 들어서서 실제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물론 2, 3단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정도의 규모로 지금 2, 3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지요, 전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사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하거나 이런 재검토이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재검토는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그 시점을, 할지 말지를 이를테면 결정하는 것은 좀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반영이 오히려 더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재정여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장님. 이 사업이 몇 년을, 지금 공사기간도 10년에서 17년으로 이렇게 되면서 완공시점을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맞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럴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갈 것이라는 게 지난번 KREI 연구용역의 제안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2단계, 3단계 안이 어쨌든 2025년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가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 추가액도 한 1.5배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이상 됩니다. 1.5배보다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데 그게 적정한 예산이고 서울시가 그 정도로 현대화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미래적인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는 전체예산에서 30% 부담이고요 70%가 중앙정부 예산인데 중앙정부로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공영도매시장의 낙후된 유통체계,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러면 농림부에 가서는 지금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시기에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의견조율을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토연구원에, 저희 사업은 2012년도 9월 이후에, 9월에 소위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부처 간 협의로 기간과 사업비를 늘릴 수 있었는데 2012년도 9월에 강화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기간과 사업비의 20% 이상 증액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20%가 아니라 1.5배, 150%가 증가됐는데 거기에다가 기간도 이렇게까지 많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것도 할 것이지만 그러면 농림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케이 돼야 이런 것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기가 늘어지고 이렇게 예산규모가 커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예산 자체의 기간 분산에 따라서 기재부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불과 5년 이후도 이런 중장기 계획들에 대해서 예측 불가하고 시장의 여건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아니 무슨 2025년도면 앞으로 몇 년입니까? 11년 이후의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전면적으로 서울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가 유통 효율화, 하역체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한 신정부 유통구조 개선방향이 나왔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출하규모를 어쨌든 규모화하고 앞으로 기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하역노조를 자회사화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노조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자회사화도 있고 그분들을 독립적인 물류전문회사로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고 또 도매법인이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가는 방법도 있고…….

이행자위원

도매법인이 그것을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안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던 게 이제는 없어요, 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강신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행자위원

거기는 아까 처우를 좀 개선하라는 얘기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자회사화 할 것인지 법인더러 고용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본인들의 물류회사를 만들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잖아요. 공사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하역체계개선위원회를 최근에 11차례 집중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건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자회사를 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가 나오셨어요. 맞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 형태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검토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자회사화 해서 만약에 공사가 직원을 고용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개개인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개인사업자라고 봐야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이행자위원

이 개인사업자들을 자회사화 했을 때는 공사가 월급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규모를 거의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회사화 했을 때 나중에 출하가 규모화 되고 기계화 됐다 그러면 이 인력이 필요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의 하역노조원들은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한테 2,000만 원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숫자가 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소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 하역이 기계화 되거나 효율화 되는 것을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장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회사화하거나 독립회사화해서 일거리를 안정적으로 몇 년간 줄 수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숫자도 줄이고 기계화도 촉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체제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체제가 시장 내의 물류 효율화를 너무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도, 처우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분들은 매일 밤새 일을 하는데 4대보험도 정확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보증금의 일정부분 어떤 보상을 통해서 차라리 2,000만 원씩을 주고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보상해 주고 그러면서 기계화 규모화로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거지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않겠어요? 필요없는 인력을 자회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사가 모든 짐을 떠안는 거지요. 지금 계속 규모화되고 기계화되고 그것이 가야 될 방향이고 국가도 그것을 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산지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공사에서는 필요 없어지는 인력에 대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자회사는 고려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보완시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앉아서 하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분들이 현재 보통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도 퇴직을 하거나 65세가 넘으면 자기가 누구를 데려다놓고 자기는 보증금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가장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도매법인 직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법인 직원으로 하면 출하농민에 대한 서비스도 철저히 할 수 있고 또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으로 나가고 나간 인력을 기계화를 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4대보험, 퇴직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권리금은 흡수시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매법인이 당연히 4대보험과 퇴직금이 발생…….

이행자위원

도매법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짐을 그러면 도매법인한테 이 사람 직원도 채용해야 되지 거기에다 퇴직금도 주어야 되지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해서 이것은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정부자금을 투입을 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대략 정년이 연도별로 나가는 인원이 초기 5년 동안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5년 이후로 들어가서부터는 상당한 인원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돈이 플러스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사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더라도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6년 차, 7년 차부터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돈이 절약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런 것이 용역결과로 나왔어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런 것이 용역결과를…….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처음에는 인력이 정년퇴직 숫자가 정년퇴직해 나가는 만큼…….

이행자위원

아니, 나가도록 그러면 우리는 기계화 규모화를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냐고요.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화, 규모화 하겠다는데.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매년 그 사람들을…….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야 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규모화하고 기계화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기계화 규모화를 못 간다, 그래서 새로운 애물단지를 또 만든다 내지는 어디에다 떠맡긴다 이것도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지난 현안업무보고에 마치 자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 정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계화 규모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팰릿화하는 것들이. 그런 너무나 예측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지는 인력에 대한 자회사를 세우겠다는 우리 공사의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지금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행자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나중에 그 직원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고할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차피 아무리 기계화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한데…….

이행자위원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인력을 자회사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렇지 않으면 지금 권리금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1,400여 명이나 되는 인력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히려 기계화를 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을 뽑아내지 못하고 거기에다 기계를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400여 명, 수산까지 하면 1,800여 명 되는데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적자금을…….

이행자위원

그래서 자회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일차적으로는 도매법인의 직원화를 해서 하도록 정부지원…….

이행자위원

도매법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도 자기들한테 부담을 다 시킨다면 하기 싫다고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용역은 안 맡겼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역노조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두고 도매법인, 하역노조, 출하자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아서 개선대책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용역을 먼저 해야지요. 물론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의견수렴들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이해관계들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겠어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맞는…….

이행자위원

아홉 회를 만나고 삼십 회를 만나면 뭐하겠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다 해결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하역체계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그 사이에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실현이 안 됐거든요, 용역결과만 쌓여 있고. 재작년에 된 게 있고 그 이전에 된 게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19회에서 앞으로 20회를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그러면서 동시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자회사 설립방안 이것은 뭐예요? 왜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 중에 하나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자회사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된 안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서거든요. 하역물류체계 종합대책 수립으로 되어 있고요. 도매시장 법인 또는 물류회사 직원화 등 하역주체 전환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자료 한번 저도 좀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화하는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청소, 주차관리 이런 간접고용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자회사를 계획하고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셔야지 이런 것이 먼저 나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하역노조원들에게 피해를 안 입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공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강감창 의원님께서 내신 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감창 의원님 핵심 관심은…….

이행자위원

송파의 교통문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강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교통수요를 추가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강 의원님도 이해하셨고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산지에서 포장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차량도 커지고 있고 그런 데에다 만약에 현대화사업이 완성되면 도매시장 내의 물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쭉쭉 빨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교통은 오히려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1차 때 하신 것 말고 있으세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도 안 하면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차량대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래물량 이런 추계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거랍니다.

이행자위원

1차 때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차는 됐겠지요.

이행자위원

2차 3차를 계획하면서 1차 때도 전혀 교통영향평가가 유명무실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갖게 돼요. 어쨌든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이나 이런 고려가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업무보고를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농수산식품공사에 가서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역에?

이행자위원

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기울여 안 들으시는 거지요. 그것 문제로 생각 안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해결을 해 나가시면서 상생하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탄천 동측로 지하 4차선화 말씀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강 의원님은 그것을 저희 현대화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고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소매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야, 이게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소매시설에 돈을 쓰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을 만큼…….

이행자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막 늘려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는데 서울시와의 논의도 필요하겠지요. 교통본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원인유발을 한 것이 농수산식품공사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세요.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시고 당초에 송파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옥상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했을 때 협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전혀 그렇게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병호 사장님, 조례개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내용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 였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사실은 시장도매인제의 도입과 적정 상한수, 자본금 규모, 그리고 정산회사 설립 이런 것들이 조례개정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미래의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현대화사업 2, 3단계가 됐을 때. 그런 것이고, 그때 내용으로 그 당시 조례개정의 많은 내용은…….

김인호위원장

아니, 사장님. 지금 현대화 2단계 사업 설계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당연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안법에서 하라고 하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이지 이게 무슨 시기상조네 어쩌네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은 그때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례개정을 해야 될 내용을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조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개정 없이…….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려고 그러면 2단계 사업 설계할 때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됐던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시장경매제 도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제…….

김인호위원장

그 추세에 맞춰서 개정한 거예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는 것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데는 일본, 저희, 대만 이런 정도고요. 유럽 같은 데는 현장, 그러니까 생산현장에서는 경매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리를 하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였고, 그다음에 가락동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늦은 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지요. 무슨 조례개정이 시기상조였고 시급했고 그런 얘기 나올 상황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공청회 할 때도 전문가들이 다 시장도매인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사실은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때 재의요구 들어오고 조건부 승인했던 것은 서울시하고 농수산물공사가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못해 왔던 것이지요. 그것도 지적하려다가 그 당시에 안 했던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사업은 뭡니까? 이렇게 식품공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맞는 우리의 목적사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농수산식품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과연 그때 왜 농수산식품공사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지요?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수산식품의 수급안정, 안정적인 공급.

이진화위원

누구에게 안정적인 수급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민 또는 소비자에게입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중앙정부 산하에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와 수도권이라고, 아니면 어디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 의해서 서울시로 넘어왔어요. 이제 서울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이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세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수급의 안정과, 왜냐하면 폭등하는 배춧값, 우리 수도 없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수급안정화와 원활한 거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장님이 지금 와서, 1년 넘으셨을 텐데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는…….

이진화위원

가격안정화입니까, 아니면 원활한 수급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1번으로 농수산식품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유통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현대화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유통이 원활하게 돼야 가격도 안정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 유통에서 직거래만 이루어집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직거래 사각지대입니다. 직거래는 저희 시장을 경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홈쇼핑 혹시 보십니까? 인터넷쇼핑, 그다음에 대형마트들의 전화 한 통화로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쫘악 해서,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끔 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홈쇼핑들이 처음에는 농수산품을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장게장 수준으로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에 몇 상자를 팔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반송도 담보되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소비자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는 소비자의 욕구에, 아무리 공공의 영역에서 이 일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자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 채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갈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없습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가락동시장까지, 내지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윤을 극대화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수산식품공사가 매력적인, 애초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매력이 거의 서서히 없어져서 이제는 아주 희미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현대화를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도태되는 시장으로 되지 않을까, 서울시의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위원님과 동료의원님들, 시장 전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살아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심정적으로 전보다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로 얘기를 하면 안 좋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판매량과 직결됐을 때 시장에 그분들의 수익으로 볼 때 우리가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애끓는 심정에 비하면 사실 이게 그다지 어떤 대단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간단하지요, 소비자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소비자는 안 갈까요? 점점 젊은 세대들 인터넷 앞에서 뭐든지 인터넷쇼핑으로 끝내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과 이윤의 극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시장에 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업무 외의 일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주요업무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만큼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의 뭔가가 담보되어서 아웃풋이 있다고 그러면 인풋에 대한 부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서 하겠다, 권리금 얘기하시지요? 시중에서 권리금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 보시지요. 자, 수도 없이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요새 뭔가를 차렸다가. 그랬을 때 권리금에 대한 부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의 시장인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그 권리금 때문에, 상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생긴 게 권리금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농수산식품공사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임차금으로 보전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차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있고…….

이진화위원

보증금대로 있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

이진화위원

그것은 상인들과 상인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권리금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권리금입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의 권리금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그 권리금은 점포를 양도양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역노조의 불합리한 구조, 아주 낙후된 구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진화위원

아니, 그 권리금이 뭐냐고요?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권리금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노조의 노동권을 사고파는 겁니다, 개인의 노동권.

이진화위원

사장님, 아무리 개인노동자, 그래요, 보호받아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지만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권리금이라는 얘기가, 이 권리금이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금이 노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 권리금이 인정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정부가…….

이진화위원

사장님,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정부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진화위원

아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진화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배려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 뒤에 계시는 공사 직원 분들도 그 권리금이라는 부분 얘기 오늘 이후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수면 위에 떠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사고팔았어요. 그러면 공사 사장 입회하에 사고팔았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 입회하에 사고팔았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본인들끼리 사고 판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여기에서 얘기합니까? 저는 지금 사실 기가 막히거든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노동을 담보로 하는 권리금이 존중되어지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권리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존중해야 됩니다. 다 서울시민인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 사람들의 권리금도 생존권이 걸려 있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한 푼 못 받아가지고, 용산사태가 왜 났습니까? 권리금 때문에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묻어야지 이 상임위 자리에서 그게 왜 나옵니까? 사장님의 철학과 사장님의 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 아니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세금을 갖다가 쓰신, 분명히 공적자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제가 뭘 해서 권리금이 발생했을 때 제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고파는 사람이 전적인 책임 하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리금은 계약서에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왜 보호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근대적인 관행입니다.

이진화위원

전근대적인 관행인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낙후되고 그런 관행입니다.

이진화위원

관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왜 그 관행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만…….

이진화위원

아니, 다만이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부분도 여기 상임위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서 간담회장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무례하고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 상식을 모아놓은 게 법 아닙니까? 상식과 관습을 모아놓은 게 법 아닙니까? 판례는 왜 따라다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진화위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이것에 대해서도 뒤에 보면 전문가 자문 필요 시 사안별 한시적 자문단 구성 활용 향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식에 대한 부분이 앞에도 있어요. 친환경급식위원회 광역급식 진단 등으로 이것의 필요성이 감소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소한 정도가 아니고 없지요.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경우에 구성하셔서 활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 테면 저희들이 가격결정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또는 배송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의 문제들 발전적으로…….

이진화위원

배송체계도 농산 배송업체 마진율 인하 조정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13.7% 그래서 1.3%가 감소가 됐고요. 과일은 2.1%, 15%에서 12.9%로 인하했어요. 그래서 9억 3,300만 원이 급식 식재료 비용 절감효과를 갖고 왔다는데 그러면 9억 3,300만 원어치만큼 배송업체는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의 수지 가격이 그만큼 준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위원회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위원회에 이 배송업체들이 들어왔었습니까? 밑에 보면 타 급식업체 사례 단순배송 13에서 15%, 수발주 클레임 등 포함 17 내지 18%인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쓴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잘 하신 것인데 누구를, 그러니까 잘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동의한 상황에서 윈윈할 때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희생.

이진화위원

이것은 희생도 아니고 그 가게에, 이분들이 대기업 업체겠습니까?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을 왜 희생을 강요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효율적인 배송체계를 구축했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또 학교에…….

이진화위원

아니면 봉급을 좀 동결하시지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요, 왜 이 영세업체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 누구인지 모릅니다, 배송업체. 그렇지만 전부 지금 이 상황에서 먹고 살겠다고 정말 애쓰고 있는 어느 한 집의 가장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수해내야 되는 돈이 9억 3,300입니까? 1년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깎기보다는…….

이진화위원

몇 개의 배송업체입니까? 몇 개의 트럭입니까, 이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16개 배송업체가 있는데 보통…….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16개 배송업체가 12개에서 16개로 했고 축산은 10개에서 16개로 했어요, 이것 모집 중이고. 그러면 업체는 이렇게 하면서 거기 수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는 이것을 떠안았을 때 자기들의 이윤만 떠안고 진짜로 배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 거기서 하역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권리금까지 인정을 해 주자고 하는 사장님이 여기 지금 트럭을 몰고 자기 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까지 잔인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만큼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서 깎았다기보다는…….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깎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화위원

서울시의 지금 교통상황상 무엇을 한들 배송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여튼 저희가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수치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의 배송마진율을 해서 이만큼의 식재료 비용 절감효과를 산지에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송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회의를 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절감을 했으며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태양열 저탄소 녹색최신기술 적용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이라고 해서 정부시책 적극 수용, 태양광발전 3,460㎾h, 지열에너지 활용 3,300㎾인데 전체 소요전력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이것은 옥상에다 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대화사업 말씀이신가요?

이진화위원

현대화사업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공공건축물이 법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열은 공사를 하면서 땅에…….

이진화위원

저는 지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열은 정말 아까운 부분을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몇 시간의 햇빛이 쬐여져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3시간 이상이 필요한데 서울은 평균적으로 3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이 와서 10㎝ 20㎝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날은 춥습니다. 비 오고 지금같이 스모그와 황사가 온 날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확한 정보가 제가…….

이진화위원

1% 미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퍼붓고 있는 비용에 비하면 사실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 전 세계적으로 갈피를 잃어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시책 적극 수용이라고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인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에너지 절감정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중요하지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이것 누구 소관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에너지 감축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진화위원

아니요, 정부 시책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부시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쓰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적극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특정량 이상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얼마지요? 이 두 개가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1단계 사업은 종전 규정이라 좀 다른데 1단계 사업에서는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진화위원

투자해야 한다입니까, must입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종전에 예를 들면 심야전기나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부투자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는 의무화함으로써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열에너지하고 태양광발전에너지가 거의 50%씩인데 둘 다 25%씩 나눠놓으신 것입니까, 전체 양의?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공사비의 50%씩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태양광발전 이것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지금 2단계는…….

이진화위원

전체 비용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2단계 8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열에너지는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지열에 41억 5,800만 원, 태양광에 41억 6,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효율이 어느 쪽이 좋은지 아십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는 지열이 좋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열로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같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5%만 맞춰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산출하는 방식에서 비용을 같이 투자했을 때 효율이나 이것을…….

이진화위원

효율이 지금 지열에너지가 더 높아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서울의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날이 옵니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현재는 정부 시책으로 초기에 발전시켜 나가는 공공투자사업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딱 얼마를 쓰라고 되어 있지는…….

이진화위원

본부장님, 서울시가 지금 하면서 그렇게 정부 시책에 적극 다 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는 정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적용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것 다 갖다 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조례 재의가 들어와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돈이 됐든 서울시민의 세금을 낸, 아무튼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게 공사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하기보다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해서 시책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서울지형에서는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지니…….

이진화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합니다. 비 오는 날 안 되지요, 날 흐린 날…….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지열을 더 많이 쓰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서울시의 평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태양광 날수 그다음에 얼음이 얼었을 때 평균 눈이 오는 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것은 지열 아니겠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실 지열에 집중투자를 했고요. 2, 3단계 사업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50 대 50을 제안해 놨는데…….

이진화위원

어떤 전문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하여튼 기본설계 용역자나 이것을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놨는데…….

이진화위원

자문위원회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자문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자, 이게 저탄소 녹색에 대한 부분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자문위원회라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비용대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자문해 주는 것이 자문단이고요. 그리고 자문단이 자문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비용이 세금으로 투입이 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옳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눈이 오면 드라이기로 녹이래요. 아니면 날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이 상황에서 태양광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중간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 묘듈이 지금은 셀이 싸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태리 선진국들도 이 회사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여기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우리가 생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어떤 말씀이지요?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 자체는 많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전기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안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별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별반 들어가지 않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가정이 하는데 한 3㎾h 되거든요.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양광을 하려면. 그러면 3,400㎾h를 하려면 4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지열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여기 태양광…….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이것은 지금 비용으로 반반했기 때문에 태양광은 83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몇 ㎾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830이요.

이진화위원

830이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정부산출기준에 4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열은 같은 돈 들여서 3,300㎾이고 태양광은 83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280 곱하기 1,000만 원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28억인가요? 28억이지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는 28억만 들이면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41억이 들어야 되네요. 일단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하는 데 전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전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이 지금 별반 수반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얼마큼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반 수반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수치로 정확히 주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지열 같은 것은…….

이진화위원

아니요, 지금 지열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열 같은 것은 순환시키니까…….

이진화위원

본부장님, 태양광을 하는 데 얼마큼의 기존의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물은 거예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랬더니 별반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별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큼인지 수치를 저한테 정확히 달라니까요? 됐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아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겠다고 하셨어야지요.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하려면 기존의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의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태양광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4월 17일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질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을 뵈었더니 그날 왜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았냐고, 답변할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답변내용에는 분명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하고도 연결되는 게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크게 거기에서 대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뭔가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판로 개척이라든가 제도권 책임자와의 정기적인 협의라든가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20~30명 정도 분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여자 분이 오늘 정정순 협력관님이시네요.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시와 공사와의 연결, 또 지금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역할도 혼재되어 있어서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또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풀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또 다시 추가질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첫 번째 질문과 무관하지 않아요. 최근에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이라고 있지요? 그게 도매시장법인으로 우리 시장에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거기 모회사인 동부그룹이 재계서열 26위라고 하는데요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대규모로 하는 것 같아요. FTA 지원기금 87억하고 자비를 포함해서 589억짜리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에 11㏊에 달하는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사장님 관련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이렇게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도매인 조례를, 중도매인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조례를 하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자신들이 해야지만 출하자인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토마토를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생산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참 한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동감입니다. 동감인데요, 그러니까 동부팜이지요, 우리 동부팜 청과하고는 다른 법인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동부가 공식적으로 유리온실 경영을 포기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유리온실을 포기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포기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전되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포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게, 그게 원래 농협중앙회로부터 동부팜이 인수를 한 겁니다. 도로 농협중앙회한테 그 경영권을 가져가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경영을 할 수 없어서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로 동부는 포기를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농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월 12일 신문보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정부가 자꾸 FTA 관련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규모의 경제화라고 할까요, 자꾸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해요. 그리고 아무튼 규모를 키워야지만 생산력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양돈만 하더라도 사실 돼지를 1,000~2,000마리 정도를 키워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애 대학 학자금도 보내주고 그게 시골에서는 참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1만 두, 2만 두 이렇게 큰 회사한테 자금을 줘서 그쪽을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두, 2,000두짜리는 구제역 오고 그러면 또 사료 값 올라가고 또 수입산 들어와서 가격이 안정 안 되면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처구니없게 FTA 지원기금을 87억이나 받아가지고 지역 시골에서 열심히 토마토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 씨를 말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친환경농산물, 우리 서울에서 쓰는 게 2.5%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체 생산량의 10%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고. 그럴 때 그거라도 제대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지요.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리 공사, 그리고 도매시장의 관여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들은 대부분 일반농산물들만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또 생산량도 품목을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10%가 넘기도 하고 조금 아래이기도 한데 실제로 공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도매법인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분해서 경매하도록 이런 것들을 시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법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일부품목에서 구분 경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그런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출발이고요. 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시장도매인이라든지 또는 전문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공사가 만들어서 역할을 다 하는 게 우리 공사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도 의회가 여러 가지 이해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뭔가 역할 하겠다고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공사가 본연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친환경농산물의 다른 기능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해서 비판을 받아서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움츠러드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도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해 드릴 테니까 현대화사업도 좋고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아무튼 우리 농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라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친환경 산지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2, 3개월 정도 신경을 썼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사장님이나 우리 협력관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새농인가 거기 슈퍼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제가 자주 갑니다. 사람들의 구매행태가 어떤가, 주차 이런 문제, 여자들이 손수 운전하고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래서 몇 번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압력으로 생각하실까 봐 전화 안 하지만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농사짓고 이러면, 친환경도 대기업들이 장사 된다고 그러면 팔짱끼고 지켜보다가 또 판로가 있잖아요, 4,000억 원이라는 우리 판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다 식품비는 아니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 농민들은 꽥 소리도 못하고 초토화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쪽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인프라를 만들고 판로를 확보해 놓을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가능만 하면 여기도 퇴근 때 여성공무원들이 친환경식품을 장 봐서 갈 수 있도록 무슨 쿠킹버스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쿠킹버스 말고 올본이나 여기 배송업체들은 오후에 직장들 많이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박스숍처럼 뭘 좀 하면 참 좋겠어요. 그게 재래시장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여성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또 애가 기다리고 이러니까 시장 봐가지고 갈 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을 쥐고도 집에는 과일 한 조각이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전업주부는 물론 안 그러시지만. 그러면 퇴근길에 친환경토마토라도 사갖고 갈 수 있으면 콩나물도 좋고 아무튼 취업주부의 고통도 해소시켜 주면서 인지도도 높이면서 또 수입도 확대시키고 그런 뭔가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창조적인 사업의 개척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팜의 문제는 어쨌든 거기가 포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종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대규모 토마토생산 유리온실을 맡을 수 없다고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계속 팔로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몇 개 농민단체들의 농협이, 그러니까 동부팜이 생산해서 출하를 하나 농협중앙회가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든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기왕에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아주 대형 공급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유리온실을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뭔가 수입과일 대체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자단체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묘수를 잘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김명신위원

아무래도 의회에서 일하는 저희들보다는 우리 사장님이 훨씬 더 신속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셔서 필요한 일 있으면 개입도 하시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입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교육부 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이라든가 또 식재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 그러면 저희도 시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관련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친환경 급식재료가 잘 오는지 새벽에 검수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친환경 모니터링 하는 분도 500명 뽑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력을 추적하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이 굳이 나가서 새벽에 검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원화를 시키거나 꼭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하고 유통센터하고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학교급식 검수체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센터가 의견을 initiate해서 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광역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겹치지 않도록.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역지원센터에게 이렇게 협력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또 월요일에 그쪽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