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간은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김덕영, 김종욱, 김형태, 이정찬, 이지현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일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일부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쪽의 신구대조표를 보고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7조를 제7조부터 제7조의4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알기쉬운 용어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조례에 따라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5조입니다. 5조에는 “1차에 한하여”라는 용어를 “한 차례만”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있는 연속 3회 회의에 불참할 때 자격상실이 되는데 이를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한 때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2조입니다.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 교육장이 임명한다” 이 내용을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 먼저 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제8조제5항에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이것을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로 이렇게 개정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위원회 참석이 정화위원회는 관계공무원, 특히 구청, 경찰서 공무원하고 대개 학교장들 대표 교장선생님들 두 분 정도 나머지는 학부모님들이거든요. 학운위 위원들 대부분 학부모 위원님들인데 그 학부모 위원님들은 그렇게 불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내지 연속해서 두 번 빠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대개 구청 공무원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특별한 어떤 공적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연속 3번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3번 사전연락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사전연락이 있을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면 3번까지도 허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유인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심한 경우에 한두 분 오셔서 회의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성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원이 안 돼서 안 되면 그러면 회의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도 사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3회까지 빠져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보선위원
만약에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 했을 때 3회 연속 불참했을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위원회가 되려면 정말 회의도 잘 참석하고 피치 못할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렇게 개정안을 또 내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못 가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위원회가 회의도 못하고 자꾸 순연되고 연기되고 이럴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보고서의 의견대로 어쩌면 불성실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불참사유를 통보받을 때 어떤 사유인지 사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로 빠지는지 그런 것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김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검토보고의 내용 자체는 사전에 양해만 얻으면 회의에 불참하여도 무방하다는 안일주의 타성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보고가 현실성을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개정된 개정안 같이 사전연락 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덕영위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 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장 중요한 일은 유해환경업소의 승인, 금지, 해제건을 심의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 200m 안에 환경위생구역이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0m 안에 있는 구역에 그런 유해업소 대개 오락실이라든지, 노래방, 당구장, 호텔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임방, 이런 업소들을 허가를 해 주느냐, 또 금지시키느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이 심의기구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확정기구입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기속사항이 되느냐 말이야, 기속력이 있냐는 얘기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문기구이기는 한데 대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교육환경 저해요소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교육환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정화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 그 대상이 보통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 호텔 또는 모텔, 당구장 이런 종류들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러면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그 대상들이 학교로부터 몇 m입니까, 직선거리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학교에서 200m 이내에 들어서면, 50m에서 200m 사이는 무조건 심의대상이 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00m 벗어난 경우는 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는 복합화 된 사회에서 학교 주변에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교육 저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몇 시설을 알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환경 저해시설보다도 좀 더 양호한,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지리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호텔을 증축해야 된다느니 숙박시설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도 있는데 그런데 직선으로 200m다, 특히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 현재 학교별로 위원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통과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심의가 안 되고 또 어느 해는 통과가 되고 또 그다음 해라든지 다른 시기에는 통과가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정한 평가기준이라든지 심의기준 이것이 지금 지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해서 내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200m 근방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은 기존에 이미 심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아니면 금지를 시켰는지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주변 환경을 봐서 200m 안 가까이에 한 190m 정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 또 과거와 다른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그래도 지역 발전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이 호텔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저해요소를 제거한 호텔 같은 경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위원회별로 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에 따라서 심의기준이 다르다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이런 말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쪽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유지나 또는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는 지역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본청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또 한 가지는 보통 회의시간이 얼마쯤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1건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실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중구지역 같은 경우 특별하게 호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호텔을 건축하고 싶어도 지금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구지역 같은 경우 호텔을 하나 설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나 몇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민간인이 시대에 맞는, 변화에 맞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자료를 갖다 주면 단지 10분 정도에 그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10분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은 그 회의 때 딱 간사가 설명을 하고 나서,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고요 사전에 자료를 접수받아서 그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기간을 포함한다면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가 몇 달, 몇 년 동안 준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합당하게,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여 건 가까운 시도가 있었거든요. 10건 정도의 그런 호텔 설립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들은 여러 가지 건축적 기술에 의해서 제외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는 통과가 되고 어느 시기는 절대불가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못 하고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에 숙박도 하게 되고, 또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던 웬만한 장소들은 지금 저렴한 숙박업소로 많이 지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우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서 사업자의 그동안의 준비와 그리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무 쉽게 박탈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일정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랄까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호텔이라도 어떤 호텔이냐에 따라서 그 심의기준이 약간, 위원님들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외국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면 현재 난립해 있는 모텔 이런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지역에서 선출된 위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기존에 있는 대지를 활용해서 이런 시도를 하신 분이 있었으면, 호텔 그 자체로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더라, 그런데 어느 시기는 안 됐고 어느 시기는 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충분히, 여기 보면 학식과……. 정화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자격기준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 자격기준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이 위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공정한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수고를 간단하게 헛되이 하지 않는, 또 시대적 여러 변화로 해외에서부터 한류에 의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 하고 서울 외곽지역이나 지방으로 어쩔 수 없이 관광지를 바꾸어야 되는 이런 시대적 변화도 수용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교육적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문제든지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이정찬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정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하나 요청한 바 있거든요, 성동교육청에. 그런데 절대정화구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호텔 허가를 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정화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방금 정 위원님 하는 그 호텔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전에 시의원이 저에게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그런데 성동구의 반대사유가 뭐냐 그 담당과장한테 전화가 제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건대 쪽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에 오락실을 짓는 것도 아니고, 술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숙박시설만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호텔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숙박시설을 다 활용하지 못하니까 대전이나 중부 이남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환경이 생기니까 그래서 서울에 호텔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호텔을 적극 추진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외에 서울시에 호텔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교육청에, 메모를 좀 하십시오. 최근 5년간 호텔 심사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화위원회에서 호텔 관련 심의한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성동교육청의 심의위원 명단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지목한 호텔이 아마 열흘 전인가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목한 호텔이 심의 통과되지 않은 사유를 회의록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운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말입니다, 소속 공무원. 공무원으로 바꾸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들 중에 공무원인 분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소속 공무원 지역교육청의 대개 교육지원국장, 소속 공무원은 지역교육청 국장하고…….
서윤기위원
공무원,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다음에 평생건강과장 두 분이고요, 소속공무원은.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구청 과장, 또 경찰서의 과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 과장하고 경찰서의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 여비를 주어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여비를 주어야 합니다. 여비는 전에는 학교 교장들도 외부 공무원으로 봤는데 외부위원으로. 그런데 지금은 교장까지 학교 교원들은 내부위원으로 보아서 여비를 안 줍니다.
서윤기위원
그분들도 공무하는 거지요?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위에 있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외부 공무원은…….
서윤기위원
그분들까지 공무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다른 기관에서 여비를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위원들의 수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윤기위원
그래서 제13조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존치한 거고 그 위에 것은 ‘소속’자를 뗀 거고 그런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13조도 개정하세요.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공무원들의 여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쪽 일도 바쁜데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 하실 텐데 왔다갔다하는 여비 얼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텐데요. 좋습니다. 교육청의 얼굴도 있고 그래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회의록은 몇 년이나 보관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년 정도…….
서윤기위원
3년 보관합니까?
이런 회의록 보관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교육청 내에 있지요?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관하는 규정은 (뒤를 돌아보면서) 없지요?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서윤기위원
문서관리 규정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조례에 회의록이 제11조에 있어요. 지금 개정한 내용만 가지고 왔으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한 내용을 제출할 때는 개정하지 않은 전문을 가지고 다 살펴보고 와야 됩니다. 위원들께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회의록 보관규정을 새로 보관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을 이번 참에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의록 보관규정, 각종 회의록 보관규정에 준한다 내지는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기본권적 경제권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몇 년까지 보관한다 이러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문서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서의 규정이 있는데 그 문서의 규정도 상위법 근거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간사, 서기는 몇 명씩 임명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각 1명?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각각 1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 선임하는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육장이 임명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이 임명한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따로 임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또 간사와 서기를 약간 명을 둔다 이렇게 약간 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도 애매하지 않아요? 제12조입니다. 간사와 서기인데요.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약간 명 삭제하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지역청의 팀장이 간사 하고 또 그 팀원 담당자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간사와 서기를 약간 명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다 이겁니다. 약간 명이 5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정비하는 김에 정비하자고요, 이번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제12조이고요. 임기 제5조제2항, 위원으로 위촉되고 1개월 하고 그만두었어요. 새로 위원을 선임하겠지요? 새로 위촉하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분의 임기는 몇 년 되는 거지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1년 11개월 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이것 개정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정을 하면 2년 됩니다.
서윤기위원
1년 6개월하고 그만두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6개월.
서윤기위원
현재로서는 6개월. 지금 개정하면 몇 개월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정하면 똑같이 2년입니다.
서윤기위원
똑같이 2년인 것이지요. 저희 위원님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말입니다. 모든 위원이 위촉받은 날부터 2년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개별적 위원의 재위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게 주는 순기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주는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아마 일괄적으로 임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재임기간을 정해 주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재임기간에 각각의 위원들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각각 위촉하고 2년씩 하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일괄 위촉하고, 일괄 선임하고, 일괄 임기가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행위를 하는 교육감이 그동안에 바뀔 수도 있고, 교육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정화위원회 위원은 노하우가 좀 필요하거든요. 노하우가 필요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좀 남아 있어야 그 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연속성 차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속성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싹 바뀌고 나면 그다음에 조금 새로운 사람들이 다 오면…….
서윤기위원
그래서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안 되고 그다음 또 2년 쉬었다가 2년 후에 중임이라고 하거든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굳이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 조항을 변경하면서 연속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이게 또 언제 그만두고 언제 계속할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제8조제5호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상위법령에서 그 위원들을 구성하는 걸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해촉, 위촉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의 위원회보다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를 불참한 때” 이런 위원의 자격상실 조항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연락 없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이 조항이 사실은 거의 무력화 되는 겁니다. 사전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사전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전연락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전연락을 할 경우에는 3회 연속 불참했을 시에 자격상실이 되지 않는데 대개 전화로 많이 합니다.
서윤기위원
전화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담당자가 그것을 못 봤어요. 사전연락은 했어요. 사전연락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서윤기위원
바로 1분 전에 사전연락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매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서윤기위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웃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미리 파악을 하거든요, 하루 전에, 그런 경우.
서윤기위원
그래서……. 아니, 미리 파악을 하겠지요. 미리 파악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최초로 만들 때 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8조하고 제5조가 위원들이 막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의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상당히 그 위원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높이고,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서 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주는 다른 방향으로 좀 동기부여를 해주어야지 이걸로 그냥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법 개정, 상위 시행령 개정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평생국은 제가 볼 때 3개 국 중에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어제 장애인 행사 다녀오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장애인 행사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 한 1,300여 명 학생들이 사생 대회하고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혹시 시각장애인들도 있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각장애인 행사를 한 100명 한다 이러면 비장애인도 한 100명 필요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완전 시각장애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따라왔습니다.
최명복위원
좋은 행사 다녀오셨고요. 제 질문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식중독 사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서울시내에?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식중독 사건은 제가 직접을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관내, 서울시교육청에. 그것도 과장님 업무 중에 들어가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지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일어난 식중독 사건 몇 건 정도 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4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오존살균기 때문에 MBC에 나왔던 일 알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현장에 6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해서 시험해서 합격해서 다시 이렇게 해놓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최명복위원
6개월 후에 다시 오존농도와 배오존농도를 현장 학교에 설치된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MBC에 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9시 뉴스에 했는데 현장에 설치했을 때 연구소의 어떤 연구원이 와서 조사를 했더니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 6대를 다 철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했는데 5대는 합격을 했다고 그러고 1대는 불합격이었는데 재시험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살균기는 현장의 아이들이 먹는, 세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합격해야 되지 연구소에 옮겨서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좋게 해서 시험을 해서 합격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합격한 것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설치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한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현장에 놓고 실험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최명복위원
왜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검사장비가 시험소, 연구소에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검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MBC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검토해서…….
최명복위원
어떻게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오존 농도는 1pp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배오존 농도는 0.06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 시현을 못 하는 것은 기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200m 이상 떨어진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50m 이내는 절대정화지구이니까 필요 없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200m 이내가 심의대상 조건에 들어가는데 200m 이내에 허가사항이 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행위나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총포, 화약 및 고압 천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그리고 폐기물 수집장소, 그리고 전염병 요양소, 그리고 진료소,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다음에 호텔ㆍ여관ㆍ여인숙…….
최명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중에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원래 심의대상인데 200m 이내에 된 것은 안 해주어야 되는데 허가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 규정에 있어서는 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200m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이런 시설물이나 행위들이 과연 실제로 학교의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예를 들게요. 노래방인데 195m 거리에 있어요. 노래방 신청을 했는데 심의할 경우에 5m 모자라잖아요. 이럴 경우에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안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5m 모자라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해줄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195m 안에, 그 안에 노래방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것 해주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각 지역청에서. 그런데 이미 기존에 그 안에 해제해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큰 도로가 나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정화위원회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런 얘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심의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허가를 해 주었다, 허가를 해주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허가해 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거리 실측도 하고 조건이 맞는지 평수 같은 것 다 볼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 주었다 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고 일부 사람들은 또 용도변경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도감독에서 걸리면 해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저희들이 해제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설치 승인 권한은 행정구청에 있기 때문에 행정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단속권도 그 행정구청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구청의 보건과 같은 데서 이렇게 나간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화위원들이 동네사람들이거든, 또. 정화위원들도 지역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반납했을 경우에 허가해주기만 하고 노래방을 하다 안 한다 했을 경우에 구청에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다 하는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청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허가해준 일로만 교육청 일이 끝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의 결과만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최명복위원
그 일만 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심의 횟수가 나와 있지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심의 횟수가 나와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부에 18건이라는 얘기입니까, 회의를 18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간 회의 일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이렇게 많이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건수마다 한다 이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모아 가지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기간 따져서 그 안에 해주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서 이것 횟수가 맞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건수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건수는…….
최홍이위원장
안 사무관 발언대로 나와서 빨리 설명하세요.
최명복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뭐,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건담당사무관 안승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각 지역청별로 연간 심의 횟수와 또 그 횟수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현황 자료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심의건수는 그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안 되어 있지요? 이 건수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러면. 보통 1회 회의 때 몇 건 정도 합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 약 760건, 2012년도에는 약 860건 정도 이렇게 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아주 고생 많이 해서 개정안을 냈으니까,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문드린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혹시 '12년도에 3회 연속해서 불참해 가지고 자격 상실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뭐 굳이 그것을 더 완화시켜서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3회까지 빠질 그런 사유가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서……. 제가 위원으로 경험상 학교 교장 할 때 어쩔 수 없이 3번까지 빠져야 되는데도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뭐 그렇게라도. 실제로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온다는 것은 올 수 있으니까 왔겠지 뭐, 절대 못 올 것 같으면 못 왔을 텐데 그렇게라도 온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사실은 안 가도 충분히 성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김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이게 좀 악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화만 해 주어도 되니까 사람 마음이 실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없다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위원의 구성비가 반이 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몇 %나 됩니까, 학부모위원의 구성비가?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딱 50%인지, 60%인지, 70%인지 실제 구성비가?
「50% 이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건담당사무관 안승호입니다. 11개 교육청 구성비 통계는 없는데요. 보통 15명에 학부모위원님은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딱 과반수 넘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이것도 실제 구성비를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혹시나 이 위원들 중에서 보니까 상정된 안건에 해당되는 당사자나 배우자 친족은 안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 위원이 회의에 빠진 거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이런 관련 업종을 가지신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것은 따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실제 이 위원들의 직업,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 그것을 다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860건 정도 심의했다는 거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몇 % 됐어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2012년도에 866건 중 513건 52%가 해제됐고요. 353건 41%가 금지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통과가 50몇 %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59%, 금지 41%입니다.
김문수위원
금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가 아니라 금지 또는 해제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해제해 준다는 것은 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고. 그게 몇 %라고요, 해제가?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해제율이 59% 금지율이 41%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해제율이 높네요? 6:4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조금 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심의가 들어오면 통과율이 6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각 건별로 통과 여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노래방이었는지, 단란주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었는지 이것 다 자료로 해서 심의 건별로 통과 여부하고 업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 아시겠지요. 학부모위원 구성비율, 그다음에 전체 위원의 현재 직업별 구성, 그다음에 심의 건수별 통과 여부와 그 건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금방 될 텐데요. 정화위원님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것을 동의하시면 좋은데 동의 안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위원의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위원이 되어 있어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 학교보건법에는 위원 자격이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1/2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지는 알지만 그분의 직업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되어 있고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나머지 분은 다 공무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아, 나머지 분은 다 공무원이에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교수 또는 공무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아, 학부모위원 빼놓고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학부모위원들의 직업 조사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본인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김문수위원
일단 이름까지는 안 밝혀도 되니까 어쨌든 직업이 무엇인지 다 조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전종민 위원.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먼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의 실익이 무엇입니까, 조례개정의 실익이 뭐지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동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일부 변화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사무관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안승호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자세히 자료를 못 만들었고요. 일단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례의 모법이 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조항을 조례에다가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큰 동기이고 큰 사항이고요.
전종민위원
용어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마지막에 하나 다섯 번째 얘기한 즉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이게 굳이 이것도 상위법하고 연계 속에서 하는 거에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들이 3회 연속해서 불참해서 해임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만…….
전종민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심의나 자문 행정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나 뭐 다 마찬 가지인데 굳이 이것을 넣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혹시나 해외출장을 장기로 간다든지 어디 아프거나 해서…….
전종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회의를 소집했을 때 과반수가 안 된 적이 몇 번 이상 있다든지 회의운영이 어럽다든지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작년도에 위원님 참석률은 약 80%가 되기 때문에…….
전종민위원
회의 개최에 있어서 구성 요건이 안 됐다 이런 측면은 없었네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근본적인 조례개정의 실익이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또 학교환경평가제 도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환경평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학교가 선정된 때부터 이미 그 지역에 학교가 실질적으로 개학하기 이전부터 이게 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거꾸로 기존에 호텔이나 여관이 있는데 학교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안승호입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평가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학교부지 예정지 200m 이내를 전부 조사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일률적으로 학교가 먼저 섰든 업소가 먼저 섰든 간에 법 시행 당시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 또는 폐쇄토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나 징벌적인 요소가 있나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처벌조항은 없고요…….
전종민위원
그런데 무슨 법적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요, 처벌조항이 없는데?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약 8,000개 업소가 이전폐쇄 대상업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약 98%를 이행을 했고요. 약 100여 개 업체가 아직은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 조치 등을 취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자, 봅시다. 우리가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또한 사회의 한 부분이고요. 그런 업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공원이 88년도 생겨서 거기에서 올림픽 행사를 하고, 거기 행사에 따른 막대한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객을 위해서 송파구 방이동에 엄청나게 많은 숙박시설을 지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정책 보조금을 주어서 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나중에 개교가 늦었지요. 방이중학교가 훨씬 늦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법적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믿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업소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한데 그것이 만약에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로서는 현행 법령 대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8,000개 업소들 중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그러는 업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익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게 원론적으로 옳습니다만 다만 이 지점을 환산할 때 학교 바운더리 경계선이 사각형이라고 할 때 거기로부터 각각 200m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꼭지점이 아니고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전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서울처럼 과밀화 되어 있는 그리고 수직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 이 도시 시스템에 이 거리 감각이 맞는지, 이 부분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도 넣고 하는 것이지요. 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생각, 법이 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서울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서울의 자영업자가 다 건전한 자영업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것을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생계라든지, 또 그 사람 또한 자식을 키우고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감각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학교 면적 대비했을 때 200m 적용을 하면 아까 98% 적용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학교 담벼락 후문 쪽에서 200m, 그런 절대적인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해시설이라고 한 게 지금 보면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호텔, 뭐 이렇게 아까 일일이 열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이게 과연 현재 법이니까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 중심으로 숙박업소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순수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보건법에서는 제외하자는 개정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화구역은 200m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300m, 또 500m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동시에 계류 중에 있는 등 이것이 어느 한 쪽의…….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해의 편린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스쿨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단속권은 구청에 있고 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스쿨존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학교에 뭐 사법경찰이 온다고 하지만 이사람 또한 미시적으로 폭력이라든지 그것 쫓아다니기 바쁠 것이고요. 또 아침에 녹색어머니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또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애들은 또 애들대로 학교 담벼락에, 저번에도 많은 분들 얘기했지만 꼭 담배 피우는 데가 멀지 않습니다. 아지트들 비슷하게 이런 데 다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늘 있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m가 아니라 50m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의 신분 변화에 관한 사항보다는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절대구역이면 절대구역에 맞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부분들에 고민이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개정에 있어서 다섯 번째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납득할, ‘왜 그러지?’ 하는 여전히 그런 의문이 남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내가 주제를 보면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교육청이라는 말은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래 놓으면 서울시 것인지 교육청 것인지, 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부 교육청에 관계되는 것인데 원래 정화위원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간 것인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청은 안 들어가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조례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학무국장 할 때 몇 년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방이중학교 문제, 그것이 바로 교문 앞이 여관 문이고, 골목에……. 교육국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정화위원회 위원들이 15명인데 1/2은 학부모를 하라고 그래 놨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폭력위원회에도 보면 반이 학부모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지역 사람이 가면 장사하는 사람도 지역사람이고 해서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것이 서로 원수 안 지려고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나중에 가서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원수가 지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수십 년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난 봐. 이대로는 해결 안 되잖아요? 국장님 지금, 교육장님하실 때 정화위원회가, 물론 국장님 소관이겠지만 다니면서 뭐 소득이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그냥 회의하고 한 바퀴 빙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근처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가면 욕을 하고 그런 사례도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다른 방법이 없겠나, 뭐 오늘 조례 고치는 거야 얼마든지 고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고쳐 가지고 이것은 아무런, 지금과 같이 정화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화구역이 200m로 되어 있습니까, 안 변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200m, 며칠 전에 TV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학교하고 10m도 안 되는데 업소가 들어와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 뭐 고발을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 건지 나는 모르겠고, 집을 짓든지 뭐 할 때 학교하고 200m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서를 써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 집짓는 데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또 업소를 주는 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 업소 설치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가 들어 선 이후에 그 업소가 생겼다면 불법 업소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0m 이내에…….
김영수위원
불법 업소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김영수위원
고발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개선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던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구청 나름대로 단속할 때도 있고 교육청하고 합동단속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적발이 돼서 고발이 되고 또 폐업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2조에 아까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소속 하에 둔다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당 위원회가 하나라 이 말이지요? 그렇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1개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본청은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역청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삭제한 부분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삭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결원이 생겼을 때 선거는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 삭제하는 것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을 어떻게, 그대로 하는 걸로? 아니, 후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중간에 오더라도 그때부터 2년간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준다? 그 말은 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도 2년을 가게 된다 하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항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원래 법에, 학교보건법에 2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 가지고 하지 조례는 뭐 하려고 만들어? 조례에도 그것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인지 후임을 안 뽑는다는 뜻인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후임은 당연히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뽑힌 사람이 잔여기간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없애면 당연히 2년간 보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임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더 명시를 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듯이 참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개정을 안 하고 꼭 시행령을 좀 남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필요하면 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정말 그냥 3회 연속 문제는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정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연락 없이”가 아니라 그냥 “불가피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이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히 우리 전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보건법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법 관련된 것, 우리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게요. 아주 보건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보건선생님들의 의료인 보수교육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얼마 전에 학교 보건선생님들한테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간호사 면허 유지를 위해서 보수교육 하고 면허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 교육청이 직무연수를 하면 무료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제대로 지금 인지하고 있나요, 인지 못 하고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있나요? 내일 4월 20일에, 직무연수의 기획과 추진과 운영은 우리 교육청이 주관을 해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대한간호협회가 또 있어요. 대한간호협회의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를 교사 개인적으로 납부하라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이 조례와 관해서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와 관련되되 연관이 되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간호협회하고 이 보건교사비 납부를 지금 종용해서 회비 납부에 따라서 보수교육비가 차등으로 부과된다, 지금 이런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적어도 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회비와 연계하거나 회원, 비회원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가 나섰어요. 조정에 나서서 수개월 논의 끝에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간호사협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느냐면 의료인 보수교육은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 무료로 대체 인정한다는 데 합의됐다는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거기 보낸 것 알지요? 최근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개설하되 면허신고 시 대한간호협회비 미납자는 등록비를 차등부과한다 이렇게 공문을 시달했네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깨고 완전히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대한간호협회의 납부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짧게 해 줘 보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건교사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유지를 위한 교육기준이고요. 연간 8시간 이상 해야만 대한간호협회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이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에 위임을 했고 그 모든 것은 회비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하면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보건선생님들을 직무연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보수교육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약 한 160여 분이 작년에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내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형태위원
제가 문제점을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2년 5월에 각 의료인 단체에 의료인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러면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보수교육 비용을 회원등록 및 비회원등록과 차등하여 청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내용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라 이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개설하면서 관련 비용을 보건교사 개인이 대한간호협회에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자, 김형태 위원님 그 발언 문제점은 아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제 시간 안에서 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아니, 시간이라도 그 발언 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시간과 관련되고, 보건법과 관련되고, 해당국장하고 관련되고…….
최홍이위원장
아니, 이 조례에 관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김형태위원
조례와 관련되면서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아이, 그러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적절치 않게 보고 있어요.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처음 발언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아니, 글쎄 이 조례에 관한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것 빼고서. 다른 문제점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기회에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해당국장이 왔고 보건법과 관련되고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조례 이것은 이렇게 쉽게 조례개정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때 하시라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 하셔야지.
김형태위원
다른 때 언제 합니까? 이 조례하고 관련되니까 제가 보건법과 관련되는 것을 하는 건데. 제가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거의 다 됐어요. 연수의 기회 그다음에 기획과 추진운영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간호사협회에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를 교사 개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느냐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짚지는 않고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뜻이냐 하면 의료인의 보수교육이 보건교사의 간호사 면허유지 및 해당 건강관리와 관련된 업무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것 우리 교육청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조사해 본 결과 일선의 교사들은 2012년 4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을 통해서 우리 교육당국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련 안내를 전달받은 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간호사협회나 이 간협사나 보건교사회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호협회 산하의 전국보건교사회 이 소속이 아닌 교사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특히 평생진로교육국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제도가 사실상 보건교사의 자격유지는 물론이고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공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묻는 거고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본 위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국장님은 돌아가시는 대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실태파악하고 대책 한 다음에 오늘 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국에 요구하는 의원 자료 제발 성의 있게 주세요. 지난번 제가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대신해서 서면질의한 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성의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감에게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해당국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2012년 8월 13일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이 하는 일이 정화구역 내의 정화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단속하시는 분들 구청과 각 지역청에 몇 분씩 계세요, 단속하는 분들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청에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팀장 정도가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요구하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예산 때 학교위생정화 지금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아예 없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리겠다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형식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 거든요, 단속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담당사무관 답변해 줘 보세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건담당사무관 안승호입니다. 각 지역청별로 환경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저희가 월 1회 이상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불법업소 또 업태를 위반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행정구청에 정화요청, 또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신학기 들어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각 교육청, 또 구청, 경찰청이 합쳐서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따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채용하지 않고 소속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경찰청까지 합쳐서 한다는 얘기지요?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합동단속은 그렇게 같이 하고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월 1회 이상.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이나 구청처럼 단속권, 사법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지행위 시설에서 아까 죽 나열을 하셨지만 목욕탕이라든가 증기탕, 만화가게, 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 감상실 및 비디오 소극장업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앞의 유해시설이 아까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건축을 하고나서 그전부터 있었다라고 연계한다고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당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은 음식업체인데 술을 파는 업소들이 버젓이 학교 앞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식점에서 주류판매 하는 것 자체가 보건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보통 있는 것들이 적법한 허가에 의해서 난 업소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단속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업소, 변태업소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합동단속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보도에서 나간 것처럼 일부 강남지역의 키스방이라든지 이런 변태업소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의 반대적인 의견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 학교부지로 예상되는 부지가, 지금 LH공사에 의해서 있는 부지가 신내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언제 설립될지를 모르는데 거기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권 침해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가게는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가 언제 설립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사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본 위원한테 질의와 민원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나요? 그냥 학교가 설립된다라고 예상될 때까지 계속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현행은 과거에 학교가 들어서고나서 기존에 있는 업소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환경평가제도라는 것을 2008년부터 적용해서 이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200m 이내에는 각종 업소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분은?
승호
안승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뭐,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업소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이것을 교육감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규칙 또는 훈령, 지침 등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좀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2.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퇴장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전종민 위원.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불참해서 뭐 뒤늦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 참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선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동일한 모집단을 추출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검토가 앞으로 되고 판례로 좀 정립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떠한 관례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실무적으로 할 부분과 최종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좀 구분돼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해 또는 아니면 감정 이런 것 없이 평균적으로 이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지방의회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2월, 4월 임시회를 하고, 6월 정기회, 10월 예산 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짜인 것을 지방의회가 국회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2월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4월은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금년도 사업이 잘 굴러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전년도 사업결산을 하기 위해서 6월에 정부 결산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6월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임시회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연말에 정례회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앉아서 논쟁적인 부분은 논쟁적인 부분대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정책이 이루어지는 구체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훨씬 더 밀도 있는, 물론 평소에 갑니다만, 또 교육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가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의 단위 이하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굴러가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4월 임시회에서 사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 의원들에게 알아봐라, 이렇게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교육원이라고 한다면 뭐 새로 시설을 짓고 보강을 하고 돈이 20억, 50억씩 들어가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이런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이 되고 앉아서 2월과 똑같은, 우리가 현안 중심으로 빨려들기 시작하면 교육문제에 있어서 현안은 1년 365일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회 운영과 구성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굴러가고 잘 조화롭게, 또 그리고 그러한 구체정책 단위들의 현장에서 발굴된 사례들이 실증적으로 검토가 되고 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위원장께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오늘 2안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이 미리 선정되었습니까? 미리 의사일정 보내 준 것 중에 없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제가 발언권도 드리질 않았고, 여기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잖아요.
정상천위원
발언권 신청합니다, 먼저.
최홍이위원장
드리지를 않았다고요.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상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의사진행 하는 것이…….
김형태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최홍이위원장
아니, 정회도 안 해요.
김형태위원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참석도 안 한 분들이 뒤늦게 와 가지고…….
최홍이위원장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상천위원
일단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세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위원회 운영한다면 민주적이고…….
최홍이위원장
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오전에 다 합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많이 참석을, 지금 김덕영 위원님도 안 계시고 서윤기 위원도 안 계시고, 김종욱 위원도 당연히 출석시키는 것으로 알고 간 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 잠깐 멈추세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그것을……. 자기 뜻대로 참석 안 했던 분들이 와서 그것을 다시 문제 삼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마나 오전 내내 얘기한 것을……. 누가 참석하냐고…….
최홍이위원장
자, 표결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정말 앞으로 저도 참석 안 하고 뒤늦게……. 얘기된 대로 해야지……. 합의해놓고 뒤늦게 뒤집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 가지고 아침부터 와 있어요?
한학수위원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끝까지 반대…….
김형태위원
다 그래서 정리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