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월 18일에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날에 “아산시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심사결과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부의안건 중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류 및 협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게 영인산 시유림 집단화 토지매입의 건은 심사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장인 산림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나름대로 의회와 교류 및 협의를 하였지만 정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은 의회와 의견교류 및 사업이 필요성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담당국장은 한 번쯤은 의회와 의견교류를 통하고, 또 사업 필요성의 설명 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직에 합당한 태도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 하는 것은 시민도 납득하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담당국장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한심한 일입니다. 추후 이런 사업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후배가 될 수 있고, 또는 친구 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변자 기관입니다. 공과 사는 명백히 구분하셔서 아산시의회와 행정기관이 상호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복기왕 시장님과 국장님, 실무 부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또한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어제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분명하고 명확하지 못 한 규정은 부서마다 해석의 차이를 보였고, 일부의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입양지원금에 대한 대장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인 입양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대장관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해야’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로 수정하였고, 이 조례안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 중 ‘2014년 1월 1일’을 ‘2013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두는 기존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6월 6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산시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정으로 볼 때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의무 비율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충청남도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과정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끝에 수정 의결하여 주신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면밀한 법률심사 결과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아산시의회에 재의 요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시에 따라서 우리 시도 평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3월 22일, 의원발의로 제162회 임시회에 상정돼서 제14조제3항의 우수 업체에 대해서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조항은 충청남도에서 법률심의 결과 종전 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제3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아산시의회에 재의요구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관련된 사항의 법령을 검토하지 못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제16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