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4-19

회의 전체 보기 172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914억 30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9%인 114억 909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0.77%인 2억 2312만원이 증액된 12억 971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83%인 81억 4323만원이 증액된 1478억 9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94%인 3049만원이 증액된 10억 693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5.56%인 2억 4794만원이 증액된 47억 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5억 5234만원이 증액된 316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13%인 8억 9235만원이 증액된 16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7792만원이 증액된 13억 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10.25%인 1억 2355만원이 증액된 13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송단지 활용방안 컨설팅 용역』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송단지 활용 방안을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하여 우리시의 이익에 부합되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코자 1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상록수올래체육관과 화랑오토캠핑장 등이 준공되어 신규사업 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분, 유급휴일수당,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비, 청소용역과 내진보강용역 위탁관리비 등 소요경비에 필요한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시 map(맵)을 통한 통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특화된 정보를 안산시 지도를 통해서 보기 좋고 알기 쉬운 방법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각종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맞춤식 생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권구역 내 상징물 설치 』입니다. 상권별 특화된 상징물을 설치하여 시인성과 홍보효과를 높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포도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대부포도 재배 농가에 포도박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박스의 명칭을 ‘바다향기’로 통일시켜 대부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DDA(도하개발 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자립형 농산품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년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작목반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태양광 풍력하이브리드 LED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화방조제에 태양광 풍력하이브리드 LED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사업으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24시간 조명이 켜져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입니다.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를 아끼는 절약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경로당에 설치하여 혹한기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특별지원사업』입니다.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명목으로 기본지원금 2억 7600만원과 특별지원금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노후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3%인 1억 252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주말농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길63블록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된 사업지구를 도시농업농장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장조성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비로 8333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4월 2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한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미라입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통계관리시스템에 관해서 당초에 이게 원래 올해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올해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받아보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이 부서에 있으시겠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 어떤 식으로 구축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랑 설계도면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설계도면은 저희가 가설계 받은 거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언제 끝나는 거죠?

라를

박미라를예산과장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착수일로부터 10개월.

황효진위원

그렇죠. 시스템이 3개월 동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10개월 동안 해서 이 통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에 없었던 통계관리시스템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 통계를 보면 안산시 통계라든가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보고서, 성인지통계, 사회조사보고서 여러 가지 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 3억 2천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가설계라도 받아보면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실은 문서화되는 비율에 있어서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통계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심의과정에서 부서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그런 내용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통계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 한다면 거의 자료수집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수집을 지금 체계적으로 DB구축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 3억 2천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할 당시에 이런 부서별로 문서화가 꼭 필요한 것들 축적이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구축을 할 때 포함이 된다면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용이하지 않을까,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실은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무진에 대해서 탓을 하기보다는 이게 워낙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축적이 어려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걸 하시는 만큼 시스템 구축 전에 그런 부서간에 어떤 그런 축적이 필요하고 통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기가 굉장히 난잡해서, 난잡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체 이사비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황효진위원

항목 자체가 지금 부기가 애당초 본예산 때에 잘못 세우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민시장 철거비라든가 설계비, 임시시장 구축 등 시설공사비 34억 9787만원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전통시장 시설관리로 사업명을 정정한 후에 공사시행 감독부서인 도시개발과로 인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의 변화 때문에 부기가 바뀐 것 같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지금 2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이 예산 자체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왜 증액되는 거죠, 그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건축연면적 1만 1천㎡이상일 경우에 시행되는 건데요 당초 저희들이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할 때는 9500㎡로 시작을 했다가 전년도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2천㎡가 늘어났습니다. 1만 1500㎡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5천㎡ 이상일 경우에 시행되는 건데 작년에 주차장 부지 있습니까? 시장 부지 위에 있는 그게 7893㎡가 주차장 부지에서 시장 부지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2개 다 변경된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황효진위원

변경된 관계가 저희가 매번 이런 용역이라든지 사전영향평가 같은 게 바뀌면서 실은 애당초 세웠던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황효진위원

뭉뚱그려서 이 부분을 거기다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당시에 최종 용역보고를 받아서 이런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자체 분석을 해 주셨다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 용역보고 관계에서 면적이 증대가 됐고 또 주차장 부지도 편입되는 관계예요. 그 시기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증액된 게 시민시장 내에 있던 상인들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용역보고 맡은 업체에서 그걸 더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최종 용역보고 당시에 이렇게 됐던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부지가 있는데 시장 부지만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부지를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판단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과정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하는 시기하고 최종 용역보고 하는 거하고 변경된 시점이 거의 비슷한 관계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산과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이랑 기이 비슷한 내용인데 절묘한 시기상의 차이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실은 또 한 번 점검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한테도 그런 최종 용역보고 당시에 내용이 전달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연구용역은 종결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MD하고 건축계획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했던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지난번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경기도 시·군 중에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안산하고 부천, 광명시를 선정해서 경기지방중기청과 안산시,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본부 이 삼각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하고 중기청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1억 6620만원을 투입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1311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황효진위원

광명하고 안산하고 부천 그러면 3개 도시가 다 기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시겠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3개 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3개 선정됐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부천과 안산과 광명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경기중기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8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8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3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런데 그 3개 사업이 첫 째는 소상공인지원협의회라고 그래서 안산시, 경기중기청,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정책과제 및 의견수렴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풀뿌리 소상공인 클럽이라고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어떤 순회간담회를 하자 그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자,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저희 사업이고요. 중기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저희들보다 광대합니다. 혁신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5억 상회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소상공인 인증이라든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협업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또 해야 될 상황인데 제 질문의 취지는 3개 선정된 도시에서 기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똑같이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3개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올린 대송단지 컨설팅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내용적인 범위를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대송단지 활용방안에 관련한 업무담당부서는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우리 안산시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직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여기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일단 여기가 농업지역이니까 농업과 관련한 부서 이런 쪽에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내용적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송단지 지역의 용도별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또 그 사업을 단계별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걸 또 알아보고요.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저희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혹시 다른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게 되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법률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 용역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대송단지에 여러 가지의 관광에 대한 사업 때문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이곳에 어떤 대부도 차원에서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다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가장 긴밀하게 가장 강하게 추동을 한 것은 역시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송단지가 지금 간척 중인데 큰 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쓸 것인지, 농업적 이용으로 쓴다는 큰 틀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어떻게 쓴다는 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치 예전에 새만금 보듯이 새만금처럼 이게 흘러갈 가능성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간척지 농업적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사업의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끔,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대부도 관광문제라든가 또 안산시의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설정할 이런 농업적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 종합적인 견지에서 우리시의 안을 복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대부도 여기 대송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시민공원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갈대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습지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이 용도별 활용방안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것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뭘 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하면 이 용지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3년의 임대를 저희한테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 설명) 저기 도면에 나와 있네요. 저기 보니까 대송단지 전체가 133만평입니다. 그중에 안산시 쪽에 있는 게 860만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화성시가 있는데 860만평을 저희들이 8개 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진공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8개단지로 업무단지 무슨단지 무슨단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준공되기 전에,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송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수렴할 때 안산시에서 어떤 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 쪽에서는 습지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전체를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여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임시사용승인이 3년으로 통보되어 있죠? 3년 이후에 대한 것이 논의된 게 지금 진척이 정해져 있지 않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2년입니다, 2년.

나정숙위원

2년인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서는 3년으로 통보했으나 저희 시에서는 5년 이상 연장 협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테마파크만 한정된 거고요. 그건 테마파크만이고 대송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그건 아마 테마파크지역은 8개 단지 중에서 업무시설지원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뭔가를,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것이 마련이 돼야 이 용역 1억 5천이라는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용역을 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송단지가 여러 용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땅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하고 사업하고 이런단 말이죠, 저희 안산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만 발 빠르게 나가고 농업기반공사 땅 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것도 언질하지 않는 것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과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주는 기간 안에 내용에 농진공에서 저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앞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농어촌개발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자의 공동참여에 대한 범위의 부분은 이건 어떤 겁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면요 지금 먼저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정확히 장담을 못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종합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 안산시 이익에 맞게끔 그걸 반영할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 중에 잠시 질의를 잃었는데,

나정숙위원

사업시행자의 공동참여를 위한 사업시행자,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사업시행자 그 문제는 사업내용을 어떤 게 적합하느냐, 지금 아직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제가 여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순서가 바뀐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대부도에 관련해서 올해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록페스티벌, 노래자랑 등등이 진행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토사도 다지고 이러는데, 그거 전에 먼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도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이 된 이후에 이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이거라면 지금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대송단지의 전체적인 활용방안, 여기 용도별 향후 활용방안 수립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시작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테마파크 이것은 극히 일부, 대송단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활용방안이 다 나오고 난 뒤에 테마파크 활용계획도 나오고 록페스티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질문한 게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같이 논의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된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실 일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저희 부서와 함께 조율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처음에 질의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핵심은요 금년도 1월 18일자로 간척지 농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에 포함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의무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장한테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거 용역이 끝나면 내년 말 정도가 이 용역이 끝날 수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지로 여기를 사용하겠다 하는 2년이 다 지나가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사용하겠다고 2년 임시사용허가 받은 것은 그야말로 테마파크고요. 그 지역이고요.

나정숙위원

거기도 대송단지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임시사용입니다. 전체 대송단지 850만평에 비하면 임시사용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거기에 대한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그게 있습니까? 협약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결정한 게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대송단지 전체에 대한 저희 안산시에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건 없죠. 우리 안산시가 전부 다를 사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전체적인 대송단지의 활용에 대한 저희 안산시가 어떤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 비전을 지금 만들겠다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송단지가 우리 안산시에서 간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시행자의 공동참여의 범위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무조건 공동참여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시가 공동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연구해 본 결과, 그것만 저희가 공동참여 한다는 것이죠. 대송단지 전체 앞으로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서 전체를 저희가 공동참여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참여 전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일단 정리하고 제안을 하면요 어찌됐든 지금 큰 차원에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안산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습지에 대한 부분도 각각 습지보존 활용 여기에 습지활용 용역보고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거라고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송단지가 저희가 뭔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하시겠다는데 정말 그것들이 같이 포함해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다는 건지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부탁은 지금 여기 뒤에, 저쪽 뒤에 보면 습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습지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습지보호지역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20헥타아르예요. 여기도 꽤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람사에서 지정하는 습지보호구역으로 해서 이것이 지정이 되면 이것도 관광의 굉장히 주요한 거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용역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산시에 용역보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를 용역보고로 끝나고 맙니다. 이따가 지역경제과 우리 상가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제가 질문드릴 거예요.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보고 하고 나면 그건 그대로 그냥 말고요. 실제로 사업들은 또 다르게 행사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르게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분석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죠. 실제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잘 하고자 하는 거고 큰 그림에서 같이 보고자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거 1억 5천인데 이 1억 5천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지 처음부터 잘 따지고 점검하고 해당하는 부서끼리 의논해서 해야 실지로 잘 할 수 있다. 특히 여기는 이렇게 땅이 넓은데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땅으로 완전하게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닌 상태이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습지하고 대송단지하고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히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습지에 대한 용역은 시화호 쪽이고, 그것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은 대송단지에 대한 용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김영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추가 질의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정리를 벌써 하라고 그러시면 질문을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이 대송단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생명산업과 입장으로서는 농지로 가야 원칙이죠. 그런데 대송단지는 대부도 송산을 일컬어서 대송단지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탄도를 제외한 농지조성이 3636헥타입니다. 2636헥타 중에 약 60%가 우리시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기본계획은 현재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농지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할 때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3636헥타 중에 우리시 쪽 전체를 용역하는 거겠죠. 그런데 작금에서 쌀이 자급화가 되고 새만금을 보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과연 전부다 농지로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나 화성시나 우리시나 시흥시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전부 농지로 하기는 아깝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는 걸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농지로 가야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과 등등 환경정책과 같은 관련부서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여기 땅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릴 내용은 128쪽에 대한 겁니다. (영상자료 설명)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5600이 됐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600 중에 반은 우리시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2820만원은 이미 3월달에 집행을 했고, 그 반은 경기도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월에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세출예산을 그쪽으로 했고, 또 위험이 발생된다면 도에서 이렇게 인접 시·군 간에 경기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600이 전부다 반납된 게 아니라 반은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금액을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 미끼 백신 경정 제로로 되어 있는 그 위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여기다 열병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함을 시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그 위 상단에 보면 3800이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미끼 백신의 예산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쓰셨다 이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을 이번에 항목정리를 한 것이죠. 여기에 미끼 백신 5600 중에 반은 우리시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은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전보조치를 해 줬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도 동물 광견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 광견병은 너구리 그리고 소, 소한테 미끼에 대한 부분을 살포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화성에서는 지금 고양이에 의한 광견병에 대한 발생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대책은 없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화성시에서는 제가 2월경에 개가 한 마리 광견병이 발생돼서 폐사된 걸로 알고 있고요. 1월중에 한우에서 발생이 됐는데 너구리가 축사로 사료 먹으러 와서 서로 교상을 하는 관계에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한우한테 광견병 접종을 한 것입니다. 개하고요.

나정숙위원

현재 저희 안산시는 고양이 특히 광견병 걸린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광견병 고양이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한테 대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지침상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통 개나 보통 동물은 평소에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견병에 걸리면 그것이 굉장히 포악해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도 개하고 소한테만 지금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고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에 대한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신 거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시도 3400을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의 광견병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에 있는 745개의 동물병원에다가 고양이에 관련한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안산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화성에서 고양이 광견병 걸린 고양이에 대한 비상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 부분은 우선 들고양이는 어묵백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1만개를 살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집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고양이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고양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고양이도 광견병 걸리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보통 개도 평소에는 굉장히 순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120페이지 보니까 협동조합 교육과정 운영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조례에 안 올라오고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전 예산 요구 부분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반드시 예산,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야 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교육홍보 간접지원 제도적인 이런 지원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무방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10조에 국가 및 공공단체 역할을 제시할 때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윤태천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협동조합 조례가 어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하게 되면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조례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지만 이것은 교육을 시키거나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커다란 지장은 없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없으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이게 교육을 몇 번 하는 겁니까,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 1회 해서 2시간씩 4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350만원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방법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것은 교육이 어떤 불특정다수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350만원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윤태천위원

협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여기 350만원 배정된 것은 협동조합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윤태천위원

내가 어제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던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어제 제시한 것은 최초 발기인 했을 때의 조합원수를 제시한 것이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아마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과장님 준 자료를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게 발기인수이기 때문에 표시한 거고요.

윤태천위원

발기인수도 정확히 표시가 안 됐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발기인수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게 12월에 구성된 것도 있고 1월에 구성된 것도 있잖아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어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조합원수라든가 또 출자금액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윤태천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협동조합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서 이렇게 과정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 교육과정에 대한 인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조합원수가 아니라?

윤태천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교육과정에 대한 인원수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조합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조합을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안산시만 지금 8개 협동조합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도대체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교육경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발 빠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상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기념행사 500만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올해 7월 6일이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에서 할 경우에 광화문광장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홍보부스를 저희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500만원 반영된 것은 저희 안산시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 시민사회 영역, 공공영역이 같이 공동으로 조촐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또 기념세미나라든가 포럼,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념행사에 500만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잡았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참석인원은 일단 2, 3백명 되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협동조합의 법인 하시는 분들도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와요. 거기 관련된 사람만 오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만들어진 조합원이 있고 또 기본법에서 만든 조합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걸로 보여지고요.

윤태천위원

협동조합 조례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무슨 500만원씩이나 잡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 하더라도 인원이 300명씩 안 오는데 어떻게 이제 조례 올라와 가지고 통과도 안 된 게 벌써 이렇게 행사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행사비만 5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학술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아끼세요, 아끼세요. 잘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 126페이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본예산에 3동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10개가 추가로 된 게 어떤 이유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예산에 해마다 3 내지 5동씩 돈이 없어서 했는데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7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3개소씩 했다가는 이거 해결할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불 10동으로 어느 정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한 동에 12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자부담 50%,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200만원 중에 50% 보조 600만원 자부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5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티는 우레탄이에요, 샌드위치판넬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샌드위치판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냉장고 같이 냉매시설 집어넣고,

윤태천위원

티는 몇 티에요, 티가? 티 두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야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적?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안에다 이렇게 야적이 아니라 창고 내에다가 농산물을 쌓아두는 곳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냉동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냉장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윤태천위원

냉장이게 되면 기본 이게 티가 왜 내가 물어봤냐 하면 두께가 50티가 있고 75티가 있고 100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30도까지 가게 되면 티가 가늘게 되면 이게 이슬이 맺혀요. 결로가 생긴다고요. 안에는 차갑지만 바깥에는 30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 눈물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온도는 자동으로 하게 되면 5도에서 야채보관은 보통 3도에서 0도를 맞춰 놓거든요. 여름철 같은데 티가 나누게 되면 바깥 온도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두께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께가 얇을 때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결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콤프레샤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동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다 보면 그 콤프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누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이거 10개로 하게 되면 다 대부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안배는 아니고요. 신청을 했을 때 주로 포도하고 시설채소하고 화훼에서 저온저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규모라든지 이런 걸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대부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 할 때는 안산시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보면 포도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골고루 분배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안배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품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5평이면 사실 12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많이 잡힌 거예요. 1200만원 냉동 같으면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100티, 150티를 해도 이 돈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5평으로 해서 냉장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힌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단가가 이게 비싼 겁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자부담이 50% 들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께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보다,

윤태천위원

대개 가서 내가 봤는데 50티로 했더라고요. 50티로 하다보면 날 덥고 그러면 결로가 생겨서 이렇게 뚫고 나와요, 온도가. 그러다보면 기계가 계속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도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 염려해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다.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46페이지 보니까 중장비농기계 임차료가 2천만원 1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안산시 신길동에 63블록 주말농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운 또 밭 나누는 작업 이런 데에 쓰는 중장비 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차.

윤태천위원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연 계약을 해서 쓰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그때 쓰게 되면 더 비용이 비싸잖아요. 지금 우리 화성이나 다른 시·군에는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지금 현재 없지만 빌려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이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봄에 많이 쓰고 또 중간에 밭이 안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들여서 파야 될 형편일 때에는 중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농기계 말고 중장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포크레인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까지 몇 년씩 됐는데, 거기가 주말농장 몇 년 됐죠, 지은 지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농장관리 용역비는 이거 뭐예요? 사람을 2명 쓰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63블록이 회계과에서 정지작업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구획을 다 정해놔서 5월 1일부로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인부임이 농업의 종사자를 뽑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농장관리, 물관리, 쓰레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오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7만원꼴이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한 150만원선 아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보니까 간이화장실하고, 화장실을 거기다 비치해놓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도시농업농장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거기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휴게실 설비는 뭐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휴게실, 휴게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아무 것도 없죠.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햇빛이 안 들게 그 밑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움막을 지어 놓는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움막을 만드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하우스 형태로 위에 차광막을 덮고 옆에는 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컨테이너는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우리 장비라든가 조루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장비도 두고 이러한 창고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컨테이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민들도 컨테이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나 이런 개인이 삽을 갖다 놓게 되면 시에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딱지를 붙여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갖다 놓으면 과태료나 이거 안 나갑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놓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에 1년씩 연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허락을 해 주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하여튼간 저희들은 공용으로 농장관리로 쓸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관련부서가 아니라 농민들도 이렇게 자산이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움막을 짓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되고 컨테이너를 많이들 갖다 놓고 쓰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태료 해서 빨리 치워라, 엄청나게 벌금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이 어디는 공무원은 갖다놔도 컨테이너 관계가 없고 농민들이 갖다놓고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당연한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하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불법컨테이너 갖다 놓고 시민들은 갖다 놓으면 내일 계고장 하고, 노인네들한테 와 가지고 내일 끌어갈 테니까 해 가지고, 나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 계고장 붙여 가지고 의원님 어떻게 해 줄 수 없냐고 빼달라고 그래요. 내가 힘이 있어야 빼죠, 이걸.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게 공공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에 있다면 이해도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답변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나는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나도 농민들한테 가서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똑같으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면,

윤태천위원

아니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침에 제가 6시 정도에 왔는데 노인분이 와서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컨테이너를 농사를 짓게 비료를 갖다 넣어놓고 해 놨는데 과태료 딱지를 붙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똑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법대로만 살면 다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이외에 물이 흐르듯이 또 흘러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좀 해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책기획과요. 우리 공무원 제안포상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제안포상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107쪽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12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500만원 올려서 1200만원 전하고 맞춘 거고, 규모로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것들 보면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전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제안대회라고 그래서 이건 시민들도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걸 하고요. 또 평상시에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정책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를 계속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이 상당히 좋다 평가가 되면 적절한 포상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천여 공직자 중에서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작년에 2012년도 걸 한 번 예로 들어볼까요. 2012년도 걸 보면 전체적으로 534건의 제안이 있었는데 시민은 205건, 공무원은 329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우리 실무위원회가 하나 있고 또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구성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실무위원회는 현재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과장들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각 국장들이 심의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공무원만 끼는 게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도 참여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눈과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눈만 볼 때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확대돼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민평가위원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참석하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쪽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같이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규모는 결국 작년하고 동일한 규모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금은 최고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유형효과 산출합니까? 무형효과 산출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효과의 산출은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상금의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일 많이 탄 사람은 한 180만원 정도, 그분은 여기 2011년도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장 사용에 관한 물 하수 방류수 사용에 대한 개선 이렇게 해서 180만원씩 탄 사람도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180만원 타신 분이 유형효과 산출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심사결과를 제가,

진교

정진교위원

못 봤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형효과 산출의 금액을 봤을 때 얼마정도 연간 효과가 있을 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게까지는 엄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금 내용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동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작년,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상금은 시상은 주더라도 그 유형효과라든가 무형효과가 있을 때 산출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시에 대한 경비절감을 1억 했다 했을 때는 얼마 준다든가 그런 기본 틀은 안 갖춰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틀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 틀을 갖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진교

정진교위원

좀 세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떻게 내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시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 왔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금년에도 똑같은 걸 하는데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천만원 세워놨던 것을 12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2200만원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500명을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한 2배로 해서 1000명을 조사하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거리 면접조사로, 이제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조사의 신뢰도를 좀 높임으로써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신뢰성도 같이 한 번 높여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설문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설문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한 예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동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광명, 시흥, 안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지원금액은 국비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지방에서 대는 비용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규모로 매년 유지되어 왔었는데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각 시에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안산, 광명, 시흥이 N분의 1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 합니까, 금액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정책기획과장보다는 제가 여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많이 해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산지원 하는 게 N분의 1이 아니고 범죄자가 많이 발생되는 데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흥하고 저희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광명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피의자에 대한 것은 예산을 교도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피해자에 대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 피해지원센터에서 강력사건에 대한 자제분들한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이런 걸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5천만원만 1년에 준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냥 어렵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은 3천만원이고요. 광명이 2천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피해자한테 주는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진교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과요. 예산과는 이번에 부서가 됐는데 5대 때가 가장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6대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개 보면 카메라가 우리 핸드폰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과에 필요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카메라,

진교

정진교위원

5대 때 디지털 카메라가 단골메뉴였는데 언제 시점부터는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산과 굳이 카메라 필요한지? 제가 있어봤자 서랍에 갈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 내용은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분과되면서 하는 건데요. 필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6대에 와 가지고 목 보면 처음 올라왔을 것 같아요. 5대 때는 단골메뉴였어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디카 카메라가 잘 나왔습니다, 핸드폰. 갤3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세정과요.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00만원.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는 사실 2010년도까지는 계속 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세정과장으로 오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전에 거의,

진교

정진교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한 천만원 정도.

진교

정진교위원

천만원 정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400만원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세가 6760억 정도 우리 세무직이 90명 정도 되거든요. 90명이 이렇게 시세하고 도세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세무직들이 지금 업무능력에서 좀 지친 면도 있고 또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화합하는 거라든가 정보,

진교

정진교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한 번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디 갑니까? 1인당 12만원씩 117명이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 2박 3일 여행 갑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하루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루 하는데 1인당 12만원씩 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뭐 하시는데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주제 발표하고요 각자 분야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분야별로 하고 시상도 하고, 강사가 와서 특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교

정진교위원

연찬회 내용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막 혼동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1200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겠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몇 명 참석하시고, 내가 1박 2일 정도 MT식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하루에 1인당 12만원 배분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교육비 포함되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오히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12만원 1박 2일이면 괜찮은데 하루 연찬회 교육하는 내용은 이 예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예산이 지급됐다면 12년도에 연찬회 안 하면 세수증대가 쑥 줄어듭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꼭 줄어든다기보다도 지금 계속 세수가 좀 줄어드는 사실 경제도 어려우니까요.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정과장님들은 예산이 계속 반영되던 사업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억지로라도. 과장님 전에 과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 주던 과장님께서는 받다가 2년 동안 안 주다가 또 주는 건 맞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급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직원들한테 뭐 주는 게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주는 거 아니어도 일단은 모이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할 거 아닙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렇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게 진짜 직원 사기가 있더라면 당연히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 같으면 12만원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 세부계획을 좀 주십시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역경제과요.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 기념식 처음하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아까 학술형태로 한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이해가 덜 가 가지고요. 행사면 행사지 요즘에 행사 한 시간 넘으면 대부분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행사 내에다가 학술형태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이 기념식이 있고 기념식 끝나고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 협동조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초청하고 협동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협동조합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학술행사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세부계획을 주실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설비 보면 상권구역 내 조형물 설치가 있고 경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해 2월 안산시 전체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부분하고 주민건의사항에서 제시된 건데요. 상록구에 한 곳 단원구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대앞 역 중심광장 그쪽 부분하고 신도시 고잔 부분에 그쪽 한 군데.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내가 어떤 상호는 못 대지만 지금 이거 상가에 조형물 설치하고 상가활성화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이 설치한 지원한 데는 계속 지원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 25시광장 만들면서 많은 예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가 주인들은 이익을 보고 있고, 진짜 입주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 또 투자 해 가지고 장사 잘 되면 가게세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장사 안 된 곳에 선정 해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장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 쪽에다가. 음악회도 한다, 썰매장도 한다, 커피숍 열겠다, 지금 실제로 장사하는 입주자들은 적자보고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지원 또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연구용역에서 조형물,

진교

정진교위원

연구용역을 하든 간에 제 얘기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지적하고 매우 원하는 데만 주는 데는 안 맞다. 진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안 되는 쪽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가져야 된다. 연구용역이 아무리 100%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얘기 해 줘야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신도시 가보시면 우리가 그 당시 월 500 하는 분들이 지금 천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장사는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만두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나서 못 가는 거고, 또 나가려고 하니까 등등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좀 더 장사 안 되는 곳 찾고, 우리가 시에서 혜택 못 받은 곳에 줘 가지고 동등하게 장사 잘 되게 지원해 주셔야죠. 아무리 연구를 잘 했더라도. 과장님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소 선정은 다시 물음표입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장소 선정했으면 예산은 고민합니다. 단지 안산시 전체로 봐 가지고 약간 예산지원을 못 받았고, 어려운데 준다면 이해하지만 지금 장소 두 군데 정해진 장소로 한다면 저는 물음표 하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연구용역 중에 선부동도 사실 들어가긴 들어갔죠.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동, 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안산시의원이지 선부동 의원 아닙니다. 안산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25개동 전체로 봐 가지고 상가가 어려운데 하시라는 얘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생명산업과요.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지금 자부담 50, 시 부담 50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50, 50 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포도박스 지원은 원래 시에서 100% 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동안에는 못 해 줬는데요. 그 동안에 포도박스 지원해달라 늘 아우성이었는데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이걸 고민할게요. 내가 고민하는 것은 예전에 농촌이 어려울 때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포도박스 지원도 했고 포도축제도 해 줬고 꿀병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도 내지 반월동 땅 한 평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라고 내가 물음을 던질게요. 평당 얼마 갑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순수한 진흥지역 같은 데는 대부도의 경우는 30만원도 채 안 갈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기본적으로 50만원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차를 빌려서 한다면 지원은 괜찮은데 내 땅에 내 농사짓는데 지원한다. 이거 고민해 볼 일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임차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공단의 근로자들은 아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항의 들어왔어요, 저한테. 대부도에 땅 평당 우리 안산시에서 대부도 부자를 논할 때 대부도를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땅 지원해준다? 이건 사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농촌이 어려웠고 우리가 공업화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돈이 있으면 농촌에 가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거기다 지원 또 해 준다? 이건 우리 과에서 물음표를 해 주세요, 앞으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박스는 우리시를 주변으로 따졌을 때 화성시나 시흥시나 심지어는 영흥도에서는 9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3015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시주택의 소득은 50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지가 상승분이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은 민간의 평균 금액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에 연봉 2천 안 되시는 분이 허다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우리가 농촌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도시라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 어업하고 공업 다 갖춰 있는데 농촌 몇 % 안 되는데 농촌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이 자체는 고민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두 번째, 우리 저온저장시설이 아까 채소 같은 게 방출이 한꺼번에 됐을 때 가격폭락인데, 우리 저온시설을 지어주고 우리 사후관리 때 확인해 봤습니까? 뭐 들어 있는지 그 안에 내용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주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주로 성출하기 때 채소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나 포도나 이런, 화훼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는데 시기별로,

진교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확인 해 가지고 진짜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항목이면 좋은데 몇 군데는 엉뚱한 항목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제가 오늘 회의에 간다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지,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데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 물음표를 하셔 가지고 지원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자기가 할 때는 약간 양을 낮춰주고 임차했을 때는 70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기본 제 얘기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내 땅도 50%이고 임대도 50%이면 임대하시는 분들은 70%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부담 30%로 한다든가 이렇게 차등을 주자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건 970 농가를 임차농하고 소유농지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하죠. 안 어려우면 제가 하죠. 어려우니까 그 과에서 그런 걸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 취지는 동감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2014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 빌리신 분은 임대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는 자기 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차등을 두자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궁극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농지원부도 횡포가 심합니다.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양도세 문제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농지원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공부상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100%의 법은 과장님이 담당이 아시니까 그래도 차등은 돼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고, 2013년도 한 해에 예산만 준다면 괜찮은데 이게 14, 15, 16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에 지원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런 물음표를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대송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송단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재산관리관이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어떤 용도로 쓸지를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성준모위원

이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됐는지 혹시 아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010년도 고시로 되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47인 거 봐서는 2010년도로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 서해안 개발계획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죠? 경기도도 수립해 놨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적인 법정계획으로 세워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경기도도 이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쪽 이런 전체를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지자체가 세 번째로 우리가 정부, 경기도, 안산시가 용역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한 것을 쭉 스크린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안산 지자체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하나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수립한 건지, 아니면 농어촌기반공사 거 기본계획, 경기도 것을 다 검토하신 후에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건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국가 상위계획 또 광역지자체 계획이 있다면 그걸 다 활용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화옹단지라든가 인근 지역은 또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한 것을 그러면 용역에 녹여내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번에 현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대한 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해안 개발권에 대한 용역 개발 중에 지금 대송단지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경기도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회를 할 때 안산시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했을 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송단지 그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관여를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내용이 경기개발연구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 화성시, 안산, 국토해양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서해안권 개발계획 안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지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고, 그런 차제에 1월 18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지금 이 땅은 860만평이라는 가운데 하천 같이 생긴 이게 지금 담수호잖아요, 담수호. 저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큰 하천 같이 강 같이 생긴 좌측이 우리 안산시 땅이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어쨌든 대송단지 전체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경계는 지금 탄도호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가 경계입니다. 탄도호를 중심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지금 강 같이 이렇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게 탄도호입니다.

성준모위원

가운데 강 같이 생긴데 있잖아요. 그게 담수호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저거는 지금 저쪽에 수문을 막고 이쪽에도 수문이 있는데 지금 담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담수는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아까 농어촌진흥공사는 저 담수호를 물을 막아서 저걸 농업용수로 쓸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로는 간척지 사용을 농업용수가 안 되니까 지금 포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발 빠르게 어쨌든 안산시에서 정말 잘 용역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으로 정말 우리시에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이건 정부 땅이잖아요.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 기관이니까.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향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산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으시면 아마 수도원에 저렇게 860만평 되는 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시 혼자 욕심을 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나 우리가 밀도 있게 잘 했느냐가, 그걸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초석이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월요일날 또 하지만 지금 40억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됐는데, 전에 당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됐던 이런 필수경비 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을 앞으로는 10개월치 또는 7개월치 본예산에 삽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12개월로 계산해서 본예산에 꼭 세우시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거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고, 그럼 나머지 지금 추경이 그런 금액이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9개월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3개월 더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9개월, 10개월 해 가지고 운영하지 말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가활성화 조형물 설치 이거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거 다시 세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반영된 건 2천만원 반영해 줬는데요. 안산문화광장의 명칭이 바뀌면서 머릿돌 설치하는 부분하고 양쪽에 지주형 간판 설치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상권에 들어가는 조형물하고 경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문화광장에 쓰는데 왜 상가활성화라고 해 놨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해 2월 전체 상권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상권에 대한 한대앞역하고 고잔신도시 부분 거기에 조형물 부분하고 경관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5천만원씩 2개 상권이 어디 어디라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대앞역 상권 중심광장 부분하고 그리고 신도시 34블록 거기에,

성준모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거 경관 2천만원은 머릿돌 얘기하는 거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35블록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게 많이 노후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보수공사하면서 같이 기존 조형물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시장 목이 왜 이걸 변경을 취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원래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반영 행정절차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20억 이상 공사가 되는 공사시행이라든가 감독부서에 인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행정적 착오를 했어요?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반영을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루고 예산심의를 끝낸 다음에 공사부분만 그러니까 20억 이상은 공사 시행감독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정정해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 8300만원 이게 다 신길농장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신길농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8천만원인데, 이 베란다라는 뜻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파트 창문을 열면 화분이나 이런 걸 걸치도록 되어 있고 그 밑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창을 열면 바깥이 보이는 창살모양 쭉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걸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전기가 몇 키로와트나 생산돼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65와트정도 생산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165와트?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성준모위원

1일?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당.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165와트로 가정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 정도면 형광등이나 냉장고 하나 정도를 켤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약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나 탄소를 줄인다는 건 맞지만 여기 경로당 전기요금 경감 태양광 설치도 1300만원어치 20개소 하면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 경로당에 1300만원 주면 얼추 10년은 쓰는데 이 태양광 설치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법적으로는 13년도 정도, 학술적으로 13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은 20년 내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효율성은 떨어지죠? 예산투입대비 전기양은.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를 보통 따져 보면 이 1300만원을 들여서 회수가 몇 년 정도 되는가 따져보니까 한 6년, 7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단독주택에 20만원 정도 세대당 전기세를 내는 가정이라면 여름에 한 1, 2만원 정도면 전기세 그 정도만 냅니다.

성준모위원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만 시비로 하기에는 과장님 효율은 아마 교과서적인 답변이실 것 같고, 면밀하게 효율을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굳이 시비로 우리가 이런 태양광사업을 시비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것이 투자대비 회수가 짧은 기간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신재생에너지가 일정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가도 장려하고 자치단체도 장려하는 겁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 200만원, 국가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전기료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방송에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성준모위원

지금 경로당 2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실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20개소는 태양이 잘 들어오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태양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곳으로 정해야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해달라면 그 경로당은, 지금 전기세는 별도로 다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경로당별로 각자 그건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준모위원

이거 설치해 준 경로당은 운영비가 여유가 있을 테고 미설치된 데는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미설치된다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하면 안 되는 지역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가리거나 아파트가 가리거나 옆집에 주택이 가리거나 이런 음영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립경로당은 대개 어린이놀이터나 구 주택가는 다 태양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경로당을 다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럼?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점심 이후에도 할 거죠?

김영철위원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식사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아니고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사실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서 오늘이 원래는 행정국이 이 시간에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조정하면서 기획경제국하고 행정국하고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니까 예산과에 해당이 되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날로 미루어졌어요. 답변을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의사일정 변화에 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또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집행부 내에 협조하고 조율하는 관계에서 전체적인 상황들이 서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두 번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 서로 왜 사전에 협의 안 했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됐냐, 이런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의회에 기본적인 회기일정은 나와 있고 또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사전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마무리돼야 좋은데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3월달에 조직개편 이후에 과가 신설돼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활동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갖는데요. 그 중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대송단지라든가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이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는 것은 추경에 1300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안행부하고 한국일보사하고 매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08년, 2009년, 2011년도에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작년 2012년도는 이게 사실 참가비가 대개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 가지고 작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격을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를 잘 안 하니까 참가비 가격을 뚝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비교적 참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분야별 우수시책을 거기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안행부에서 하는 그런 평가 이런 것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되면 안행부에서 우리시를 평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거 겸사 겸사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금년에 참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초에 참가비용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 계획을 안 했다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연초에는 아니죠.

김철진위원

연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비용이 낮아지면서 부담이 좀 적고 또 행사는 참여해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홍보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이거 참석비용이 1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400만원 정도면 되니까,

김철진위원

지방자치단체 한 개 단체가 1억이 넘게 비용을 부담했던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철진위원

뭘 얻어오는데 1억씩 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금년 같은 경우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따 왔고요. 2009년도에는 지경부장관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참가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참석을 해서 저희가 홍보효과도 내고요 또,

김철진위원

우리 정책기획과가 출범이 됐는데 이런 데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시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출범까지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좀 그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정책기획 이런 과는 전에 없었지 않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송단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요. 그거와 맞물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포럼이 현재 1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일상적인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시의 방향성이라든가 초기단계에 어떤 계획수립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연초에 물론 조직개편이 3월에 됐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데 행사 실비보상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포럼을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관내 대학교라든가 직능단체 이런 분야별 지역별로 정책과제 정책의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 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특정 주체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책의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도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포럼을 준비하게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의 주요 주제발제를 해 주실 분도 모시고 또 해당되는 전문가 분들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의제를 발굴해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174만원 가지고서 이해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결국 정책기획과가 시민단체나 기타 여러 지도층을 참석시켜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됐든 또 미래지향점을 됐든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포럼이 정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 하반기 되면 내년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시가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같은데 과장님은 두 번이라고 했는데 174만원 가지고 두 번이 되겠어요? 토론자 예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예산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기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다는 처음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고 연간계획을 짜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처음이니까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조금 되면 두 번 해 보고, 더 되면 세 번 해 보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예산을 쓰게 되면 5월달에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념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약간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일들 아니겠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의제 발굴하고 비전 제시하는 것들, 그런데 이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해 보고가 아니라 결국 부서가 출범이 됐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정례화 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건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내용 이해는 됐는데요. 저는 한편 내용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지원센터가 2005년도 1월 6일날 설립하고 출범을 했고 근본적인 활동이나 내용들이 국장님 말씀은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피해자들 이런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됐지만 실제 내용은 예를 들면 변호사나 전직교육자, 법무사, 상담사, 공익법무관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범죄피해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언뜻 국장님 말씀에 직접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런 지원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요. 실제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그룹별로 있습니다. 분과위원별로 법률상담 이렇게 하는 건 활동하시는 건 맞고요. 사무국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냐 하면 매년 의뢰건수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위한 의뢰건수가 2012년도에 658건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101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피해자 지원을 생계, 의료, 학자금을 주로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추행범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인 강도로 부모를 잃은 이런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범죄지원센터에서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중에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데 법원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와서 지원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거기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설립 초기과정 내용을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자금이라든가 생계비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됐는데, 원래 출발 당시에는 주요업무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예를 들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상담, 의료지원, 화해, 중재, 사법보좌인제도 도입 이런 기능들이었는데 사실 이게 부수적인 기능이잖아요? 상담을 한다든가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료비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의 실 사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의뢰라든가 조력해주고 임금체불을 중재해주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은 중심이 그러면 생계비 지원이나 또는 의료비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 쪽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법률상담도 합니다. 변호사님들끼리 별도로 분과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거기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안산시가 보통 강력범죄가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13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광명이 한 103건, 시흥이 263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 피해자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한 번 요청드릴게요. 보시고 있는 자료 내용을 한 번 저희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게끔, 그리고 본예산에는 5천이었는데 지금 3천 증액이거든요. 금액의 절대치를 떠나서 비율로 봐서는 상당한 증액인데 그 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려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 직원의 연찬비용에 세부항목은 자료로 받아서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우선 크게는 사실은 당일 행사에 117명, 120명 정도가 1400만원이죠? 14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요청드리는 것 같고요. 내용이야 담당부서에서 그러겠죠. 사실 세정과의 업무 특성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세금 징수 세금 납부를 잘 해야 되는 주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의 지원들을 통해서 업무의 의욕증진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당일 행사에 1인당 12만원 행사, 1박도 아닌 행사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부적인 항목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짜셨겠지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바로 위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세외수입 제증명 발행 관련한 것은 어제죠. 어제 조례 심의하면서 같이 조례 개정사항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바로 따라온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가결여부를 떠나서.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사실은 협동조합 조례 때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예산반영이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건 시차를 두고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저희들이 이번 예산 중에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발전소주변의 지역특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물론 저희 지역 내에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0억하고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이 2억 7600 지원을 받는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특별지원금 880억이 현재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고정적으로 N분의 1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확보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특별지원비는 특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한 번에 받아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지경부에 수차례 요구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처음 10억만 지금 내려줬고요.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에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거기서는 아직 확답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물론 이번에 올라와 있는 추경에 10억과 2억 7600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희 관내에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필요에 따라 또 부정기적으로 내려오면 어떤 사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될 금액이 80억이 넘게 있다라면 물론 의무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실제로 예산확보를 우리 사업이 우리가 하고 싶은 곳에 적용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 7600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예산확보는 녹색에너지과가 예산지원을 하는 건데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구체적인 경로당 사업이요?

김철진위원

예.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돈만 여기서 지출을 하고 구체적 설계나 사업계획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는 별도로 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제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필요한 경로당 28개소를 리모델링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각 질의를 15분씩 배정해서 오전에 끝냈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조정 10분씩 일단 배정을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10분이요?

김영철위원장

10분 안에 요약해서 밑줄 쫙 그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한 업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에 관련해서 1억 580만원 배정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관련한 저희가 연구용역도 했죠? 그러면 저희가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몇 군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5개 권역으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5개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 상권활성화 관련한 게 전체가 1억 500만원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특화거리 관련해서 1억 580만원.

나정숙위원

이거 1억 500만원 특화거리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올해 상권활성화에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5개 상권활성화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성화를 하는 계획인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13개 부서, 7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 1월에 그것을 다 점검을 했는데 7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고 다른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진행되는 것은 지금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특화거리는 몇 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세 군데이고 실태 조사까지 마무리가 됐고, 5월초쯤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3개하고 나머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상록수역앞 상가밀집에 대해 일방통행로 설치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보니까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상인 우수상권 견학도 있고요 마케팅 비용 지원도 있는데요. 일단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광장 지주형 간판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표지판 머릿돌 설치가 있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가활성화 사업에 많은 부분이 조형물 설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상가활성화사업 1억 580만원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전년도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테마거리 선정과 테마거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광장 지주형 부분하고 준공표지판은 전년도에 명칭이 바뀜으로 인한 조형물 설치,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또 조형물 설치로 추경이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 예산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조형물 설치하고 광장에 제시된 조형물 설치 본예산에 요구된 조형물 설치 부분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요구된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용역결과와 관계있게 제시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추경과 본예산에 있어서의 상권활성화의 예산이 상징물 설치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특화거리 지정사업에서 사업에 보면 일단은 공동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마케팅 사업, 디자인개발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상권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왜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에 책정이 이거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일단 기초적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 부분들은 대부분 가면 주변상가 상인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조형물이거든요.

나정숙위원

물론 거기에 상인들이야 그렇게 조형물 설치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매상과 관련하니까요. 그렇지만 과장님 실지로 상가활성화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정했는데 왜 부서에서는 이렇게 조형물 설치에 예산을 주요하게 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영상자료 설명) 여기 보세요. 지금 창원시는 사실 저희 안산하고 비슷한 도시예요. 여기에 상권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 올해 13년 1월 정례브리핑에서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가 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저 글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만 올해 추진예정인 상권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디자인길 조성, 아트센터 쉼터 조성,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그렇게 조형물 설치하시고 또 추경까지 이렇게 조형물 설치에 예산이 올라와야 했는가, 혹시 상인들의 주장에 그냥 동의하셔서 하시는 건가, 정말로 안산시 전체를 보면서 상권활성화를 하시는 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를 저희 부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라든가 대표적인 조형물 같은 부분이 저희들한테 있는 부분이고 다른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조형물 설치가 전체적인 사업에 그렇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테마거리가 지정된다면, 위원님 테마거리가 지정된다고 그러면 테마거리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해야 되고,

나정숙위원

상징물도 중요하지만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러 올 수 있는 환경개선과 관련한 디자인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왜 수반하지 않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디자인이면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특화거리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상인협회랑 같이 의논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질적인 조형물 설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한대앞역하고 고잔신도시 상권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대앞역 상권은 현재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상가 번영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또 졸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가가 6개 권역인가 하여튼 몇 권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역에 있는 상인대표들께서 그것을 다시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졸속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였다면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지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이 조형물 설치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지금,

나정숙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리신 추경 중에 조형물 설치가 사실은 본예산에도 있었죠. 이 상권 구역 내에 조형물 설치가 있었습니다, 5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 있고,

나정숙위원

있었는데 이걸 또 올리신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관시설물 또 올리셨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상권활성화가 이렇게 조형물 설치를 하는 게 아니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경관시설물에 대한 것은 현재 거기 가보니까 전기가 다 깨졌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왜 따지자고 하냐하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이걸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런 부분에 전자상거래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디자인 개발하고 또 여기에 사실은 상권활성화에 관련한 문화동아리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데 제 지적은 그거예요. 왜 자꾸 조형물에 대한 부분만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다가 자꾸 말라고 초과됐다고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시만요. 다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질의하시는 것도 좀, 다 하고 싶은 얘기 풀면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 또 드릴 테니까 10분은 정확히 지켜 주세요. 그것 또한 자기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걸 역량으로 얘기하시면 그러면 위원이 충분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철위원장

아니 심도있는 질의는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니까 잘 좀 활용해달라는 취지예요. 다르게 활용할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적절하게 하시면서 표현하시고요. 10분을 정확히 지켜서 10분 갖고 한 질문을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날샘 할 때까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지켜 주세요. 아셨죠? 간사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 실은 도시공사 쪽 관계자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오토캠핑장 이번에 개장하는 거 아시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표정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가보셨나요, 오토캠핑장?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황효진위원

어떠셨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엊그저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주위에 울타리도 없고 여러 가지,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장 전에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서 손을 쓰고 있나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업무 담당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적어도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나름 최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업무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건립 운영관리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못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황효진위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은 어디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금액에 대한 것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하면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더 관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답변이네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도시공사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본 입장에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개장 전에는 어느 정도 손을 썼겠거니 하고서 저도 어제 가봤는데 정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른 시에서도 예약을 해 놓으신 입장에서 미리 와 가지고 그걸 보고 예약한 거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을 때 제 심정은 사실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답 갖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갖고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제가 황효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1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 부분이 도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한 부분을 시비에서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80만원이 내시됐다가 48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 시비로 그만큼 세우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도비 삭감되는 부분만큼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지 않고 이게 매칭이 아니라 도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다 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게 건별로 사업비가 따라서 삭감되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기이 자립기반으로 시범조성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도비가 지금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을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에너지수급안정과 관련해서도 도비가 삭감된 2571만원을 시비가 다 지금 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어떤 사업이요?

황효진위원

이 밑에 있는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시설지원 있잖아요.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일환으로.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당초에,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인 거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자료로요?

황효진위원

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범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겠죠, 기이?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어떤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에 들어가는 시설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경로당이요?

황효진위원

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한 곳 말고 경로당에 포함되는 시설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번에 그 금액 갖고 다섯 군데를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곳에 대해서,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자료요?

황효진위원

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과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게 다 공히 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내용이? 별도의 사업인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하고 공동방제단 약품비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황효진위원

저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왜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는 전액 삭감이 되고, 왜 이런 부분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방제단 약품비는 그 동안에 축산농가에서 5개 방제단을 구성 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동방제단에 약품을 사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안양축협에서 이것을 방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농약을 아래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요.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는,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삭감된 내용이 없어요.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거지 삭감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일 상단에 공동방제 약품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아래쪽이요?

황효진위원

예. 운영이요. 그러니까 공동방제단 약품비는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양축협에서 하게 돼서 약품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약품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방제단 운영에 따른 비용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여기다 합산시켰다 이거죠, 그 아래에. 세 번째 항목에 재료비에 썼는데 이것을 안양축협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 아래에 들어서 2300이 늘어났잖아요. 공동방제단 인건비, 약품비, 운영비 해서요.

황효진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 2300이 제일 상단에 있는 농약대, 약품비를 이 아래로 합산시켰다 이거죠. 제로를 시켜서 약품은 여기다 넣어줬다 이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내용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대로 하는데 민간인이 할 때는 우리가 재료비에서 약을 사줬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경상적 보조로 뭉뚱그려 다 준다 이거죠. 약대, 인건비, 차량임차비 이런 걸 다 줘버린다 이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할 때랑 안양축협에서 할 때랑 차이는 뭔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차이는 방제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자꾸 축산농가도 노령화나 부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대신 이 일을 안양축협에서 해 주니까 농가로써는 바람직하고 더 공동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방제효과에서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동안에 50대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진료행위를 할 때에 보조를 해 줬었는데 이것을 안양축협에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책정이 돼서 한 300여만원 정도 했던 부분인데 안양축협에서 하게 됐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공짜로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업수의사를 불렀어야 되는데, 일반 수의사를 불렀어야 되는데 축협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안양축협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자체로 했을 때에 받은, 자체로 방제에 따른 약품비를 받아간 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까 5개 방제단에 사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5개 방제단?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권역별로 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5개 방제단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양축협에서 하는 게 다섯 군데에서 하던 걸 한 군데로 했다 이거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안양축협에서는 지금 또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또 안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그것도 해 주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부분이지만.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시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관리 관련 해 가지고 5500두가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개 등록입니다.

황효진위원

개만 등록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만 해당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개만 등록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안 하고요 개만 합니다.

황효진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현황 좀, 반려견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반려견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니죠. 늘어났다기보다도 우리가 반려견을 한 1만 6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등록을 했고, 앞으로 남은 개도 또 출산하는 개도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재료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칩을 사는데 또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안산시에 반려견의 현황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만 7천두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만 그렇게 반려견만 하는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나름의 점검이 또 필요하니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실 수 없는 자료는 아니시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반려동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부의장님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개 있잖아요. 또 개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칩이 돼 가지고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광견병이라고 그러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광견병.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까 칩은 등록하는 취지는 광견병보다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다가 유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나이 들고 나이 먹은 개 같은 것을 대부도나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칩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시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동물보호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개를 보신용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쨌든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집 나온 개가 유기견이 만약에 시민을 물어 가지고 광견병에 걸렸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칩에,

윤태천위원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돌아다니다 와서 물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참 난해한 질문인데요.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주민이 물려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개라고 해서 무조건 광견병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광견병 매개체는 너구리나 박쥐나 이런 파충류를 제외한 이런 동물에서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개라고 해서 다 광견병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병원에 갔더니 그게 보균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0일을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비용은 누가 대느냐 이거예요. 집 나온 개가 물었을 때 유기견이.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그 치료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법에서는 만약에 유기동물을 했을 때는 최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칩이 없는 거 동물이 했기 때문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동안에는 없었죠, 칩이.

윤태천위원

그런 개가 요즘에 살다보면 물론 누구는 그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많이 기르다가 커지고 그러면 버리고 그래서 어느 일정으로 가서 없애지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진짜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버린 개.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물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처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141페이지요. 도매시장에 CCTV 보완 설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대당 430만원씩 갑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질이 쓸만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 갑니다.

윤태천위원

LED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 들어오는 거 그 안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외선으로,

윤태천위원

적외선 그 안에 불도 빨갛게 들어오는 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거예요, 한 대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 가격입니다. 카메라값만 한 110만원에서 150만원 가거든요. 그 외에 케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장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니까 대당 그렇게 가격이 갑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찰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아는 데면 싸게 주는데 있는데요.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 동에 주차장인데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CCTV를 설치를 하게끔, 3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에 6대하고 3층에 4대하고 해서 총 10대 설치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거기 차 꽉 찹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옥상 3층에는 아직 그렇게 안 차고요 한 3분의 1정도 찹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한 번 가봤거든요. CCTV 설치하는 건 참 좋은데 농수산물시장 그 안에는 먼저 국장님이 아마 나가서 선도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 국장님.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장님 나왔다 가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 농수산물의 상인들이 주차를 일단은 옥상에다 대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인들이 배달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하고 상가에다 다 ‘기역’자로 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인의식들이 자기네들이 불편하더라도 주인들은 3층, 2층에다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데다가 안 대고 전부 길에다 대다 보니까 농수산물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차 댈 데 빙빙 돌다가 나가고, 먼저 말씀하실 때 국장님 2층, 3층에다 전부 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대는 이유가 뭡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게 한지가 한 달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민근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 법인대표 그 다음에 중도매인 조합장 이렇게 해서 현장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거기 3층 올라가는 거기를 비표시를 할 겁니다, 앞으로. 거기 등록된 상가 상점의 차를 비표시를 해서 바깥에서 그게 돌아다니는 차는 무조건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두 번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일부러 이게 오늘 농수산물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하러 갔다왔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 의견을 나정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해서 그런 안건들을 다 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곧 할 거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상인들 대표자들은 될 수 있으면 2층, 3층에다 대게 되면 그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것도 한 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꼭 약속 지켜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윤태천위원

먼저 하신다고 큰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뭉텅이로? 얼마를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4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40억 올린 거 40억 다 올려주신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예산을 올리는데 얼마를 깎고 이렇게 40억 올려준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아, 저희가 이 40억이요?

윤태천위원

네, 예산 세웠을 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깎은 것은 한 10% 정도 깎았습니다. 저희 손에서 손 본 것은요.

윤태천위원

4억 정도?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거 올린 것은 봉급인상분 또 다음에 위탁받을 올래체육관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인건비 관련이 됩니다. 필수경비를 빼고는. 그래서 많이 손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한 10%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부는 내가 월요일날 물어보겠지만 그냥 뭉텅이로 올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세부사항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얼마를 올렸는지 한 번 보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우리 건축물 석면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법이 시행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면적이 500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4월까지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조사기관에서 석면을 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킨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건축물 조사비용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순수하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이게 1500씩 들어갑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요율표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의 요율표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집니까? 어떤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는 1500입니까? 면적에 따라 가지고 3개 동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개 동입니다, 저희.

진교

정진교위원

5개 동이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건물 외벽도장공사는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관련 동 해서 5개 동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한 번 외부 도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을 실시 안 하다 보니까 건물외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5년만에 다시 한 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일반적인 아파트의 도색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아파트마다 다 틀리지만,

진교

정진교위원

도색의 기준이 몇 년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년이에요? 5년 정도는 더 쓰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2008년도에 했거든요. 저희가,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년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0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4년 5개월 되겠네요? 우리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이렇게 빨리 안 합니다. 4년, 5년 만에 도색하지 않았는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건물 상태로 봐서는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이것은?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부식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장기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 제가 도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침 7시에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 농수산물 보려고. 그래서 우리 1개월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상가 주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주정차관리도 하고 등등 나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단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검토는 검토일 뿐이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가니까 차가 넘쳐가고 있어요. 아까 말대로 국장님도 유료화하지만 유료화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농수산물시장에 7시 반에 가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시청 우리 청사 내에도 무료로 한 시간 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 시민들이 차를 대고 안 나가니까 우리 요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농수산물시장으로 쓰게 하려면 그 앞에 수산시장에 가면 그릇 사러 오시는 분들도 차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농수산물을 살 사람들은 이거 들고 오는 게 귀찮으니까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빨리 검토하셔야지 검토는 검토일 뿐이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5월 3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쓰레기장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환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물이 고이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저기에 보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빨리 치워줘야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매일 나가는데 하루 발생량이라든가,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 제가 몇 번 나갑니다. 저 용도가 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입니까? 쓰레기장 옆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환장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옆에 주차장 용도도 있죠, 기본적으로?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저기에 가보시면 나무파레트 그 다음에 스티로폼 막 파리 끼고 냄새나고 안에 이 정도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페인트를 칠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런 기본적인 걸 정리 안 하고 해 봤자 2년 후에 소장님 그 자리 바뀌면 다른 분은 또 할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상가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불법적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반이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도매시장이 되다 보니까 분산시키기 전에는 외부 바깥에다가 쌓아놔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야채라든가,

진교

정진교위원

쌓아놓으면 규격에 맞게 쌓아놔야 되고, 지금 쌓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넘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개월 전 간 얘기도 아니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갔다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장님 설명하시면 소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농수산물은 맨날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수 없이 소장님도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저 상태로 농수산물 손님들 안 갑니다. 그래서 도색은 할지언정 기본적으로 옆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업주들의 불법적재물은 치워주시고 또 불필요한 거 정리 이런 식으로 자체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 줘봤자 낭비밖에 안 됩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잘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5월 3일날 운영위원회 할 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해 주고, 저도 가봤지만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깨끗이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얘기가 저 자리를 다른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매행위가 아니라 도매행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일반상가에서 농수산물, 수산물을 구입하려면 안산에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인천에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 주차장 편의시설이 좋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지만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땅을 내주고 그분들 기다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해 가지고 흑자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색하기 전에 먼저 정리정돈 청소한 다음에 도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의원들이 갔다 와가지고 시설개선 하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일 자체를.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 자체가. 축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분들의, 대부도 어촌에 대해서도 내가 한 마디 했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우리가 잘 되도록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가 끌고 가니까 시가 하다 말겠지 이런 식이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은 특히 요즘 문제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왔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께서 업무에서 좀 더 아침 일찍 나오시고 현장을 보시고 저녁 늦게 가면서 애로사항을 담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뭐가 문제냐 하면 소장님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장님이 인사 때 또 바꿔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분은 1년 반 있다가 또 바꾸니까 그게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계실 때 좀 냉철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활어경매장이 없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활어경매장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 공급해주고 도매인들이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지하에 있었죠, 이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활어경매장이 지하에 있었죠, 예전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경매장이 아니고 판매장.

진교

정진교위원

판매장입니까, 경매장이 아니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식자재매장에 처음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식자재에 되어 있었죠.

진교

정진교위원

장소에, 지하에.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1층으로 들어왔죠, 수산동으로?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같이 몰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몰았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오전에 우리 도매시장 몇 시에 끝납니까, 업무가?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업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 활어회 파시는 분들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개 늦게까지 하는데 한 8시, 9시까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행감 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소장님께서 그 내용 자체를 아까 4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페인트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지금 활어수산에 대한 얘기도 알고요.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 역사부터 잘 알고, 식자재마트에 있었던 활어수산 6개가 바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그들이 면적이 좁아지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해줬듯이 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조례대로만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큰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한 번 추천해 주십사하고 지금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수산동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시면 진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거기 3층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시간 정확히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회하고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앞에 위원님 몇 분이 대부도 중심의 포도박스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7억입니다만 그래도 시비보조를 3억 5천 정도 예정을 했고요. 그래서 50%를 시가 지원하고 자부담 50%라고 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어떤 사업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효과 측면에서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박스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소위 말하는 화성시나 시흥시나 영흥도 같은 데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외감 이런 걸 해소해 드릴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기온 그러니까 지금 꽃눈이 자꾸 저온으로 얼어서 개화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 재작년 같이 곤파스 같이 피해를 봤을 때 지구온난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겠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도시민 소득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는 농가소득으로 인해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서 포도박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 안산구경도 거기다 모델로 넣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우리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말씀 내용대로라면 안산시와 인접해 있는 화성하고 시흥 그리고 영흥도가 실제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자료를 한 번 요청드려도 되겠죠? 인접 시의 지원 현황.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시흥시가 40%를 하고 있고요. 화성시가 50% 하고 있고, 영흥이 90%를 하고 있습니다. 영흥은 물론 화력발전소 때문에 특이성은 있습니다만 9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 이외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라든가 태풍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된다는 부분들하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민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좀 적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여기 지금 포도박스에도 바다향기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데 비단 이러한 내용만 넣는 겁니까? 아니면 박스에다가 어떤 다른 안산구경이라는 이런 배경에다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안산구경도 넣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위원님 멀어서 안 보이실 건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안산구경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해하면서도 사실 포도가 표면적으로만 박스지만 내용물이잖아요. 실제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경쟁력인데 박스만 가지고 경쟁력만 한다면 좋긴 한데 한 편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부포도가 과거만큼 이렇게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숙제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농가소득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인접 시하고의 균형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좀 전에 계장님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이 1억 6천에서 도비가 8천 시비가 8천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또 운영체계를 에버그린에다가 위탁운영 하는 형태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실은 어디입니까? 갈대습지공원 내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거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보강이 되는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도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화되고 작동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했을 때 발전되는 현상 전기 생산되는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시범으로 하이브리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 녹색성장 선두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를 보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모를 했어요, 저희가.

김철진위원

공간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럼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보강된다든가 아니면 체험기구가 좀 보강되고 이런 내용인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주로 기구가 많이 교체가 되고 신형 최근 제품으로 많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가지는 저희들도 전대 경사에 속해 있을 때 몇 번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물론 공간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이 기구를 새로이 교체를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새로이 운영하도록 저희가 에버그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사업은 본예산에는 1억 편성됐다가 추경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하는 곳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금년 본예산 때,

김철진위원

신청내역, 공고 나가서 사업공고 나간 다음에 들어온 곳들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2개소 들어왔습니다.

김철진위원

12개소 자료로 요청드리고, 이게 결국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신청 공모 들어온 내용도 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형태가 되니까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신청된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13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사유요?

성준모위원

네. 증액사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증액사유가 아니라 처음 편성한 거죠. 증액사유보다도.

성준모위원

기정액이 6200인데 사무관리비에, 이건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뭐 하는데 그럼 1300씩 들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이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참가홍보비와 거기 부스운영비 등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참가하는데 한 1억이 넘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 저희가 그 돈을 부담하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참가를 안 했다가 금년에 대폭 참가비가 1300으로 다운됐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참가를 해서 우리시를 드높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에 참가를 결정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업비 내역을 좀 줘보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 없으니까 카피해서 쭉 돌려주시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세정과장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이거 조례랑 같이 올리신 거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조례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어차피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같이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그 밑에 연찬회비 정진교 위원님이 자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자료 요청 드릴 겁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월요일쯤에, 오후 늦게라도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빨리 점심식사 끝나고 여기다 딱 붙여놓으셔야지 그걸 뭐 월요일까지 만드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추가 검토를 해 가지고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세무직원 연찬회 하는데 행정직원 연찬회는 없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저는 또 토단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세입을 하는 분야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분야 세금을 받는데 비해서 세출분야에 있는 직원들보다 조금은 소외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조금 미흡하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17명에는 양 구청 안산시 세무직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다입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기간제, 일반직 그런 거 없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기간제는 빼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거기다가 여기 인원수를 포함할 수는 없고요. 미안하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계약직 이상 세무와 관련되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또 서운하다고 그럴까요?

성준모위원

당연하죠. 도리어 기간제근로자들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까, 급여 안 받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우리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체납세 받는 계약직이니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건 계약직이니까 가능하죠.

성준모위원

세무 양 구청이나 본 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총 1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한 달 35시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명단을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명분이 떨어지겠어요. 시간제근로자들 박봉에 한다고 사기진작 차원이면 모를까 과장님들 5급, 6급, 7급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세무직만 가는 거예요, 세무직.

성준모위원

아, 글쎄 세무직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과장, 계장들 가는 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는 거죠.

성준모위원

다른 과는 기간제나 박봉인 사람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17명에 12명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자료를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특화사업이 신규인데 뭐예요, 특화사업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311만원이요?

성준모위원

1311만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난 2월에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경기도권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잘 지원이 된다는 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부천, 광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3개 시·군하고 경기지방중기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본부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와 같이 삼각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서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한 1억 6620만원은 중기청하고 소공원에서 직접 투입을 하고 3개 사업에 대한 1311만원은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화사업 뭐하는 거예요, 그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소상공인 지원협의회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업종별, 지역별 소규모 모임 구성을 통한 풀뿌리소상공인클럽 그리고 지역소상공인 발전방향 세미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런 삼각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8개 사업을 제시했거든요. 3개 사업이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중기청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왜 한 푼도 안 대고 다 시비로 써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총 이 사업비가 1억 7931만원인데 그중에 1억 6620만원은 중기청과 소공원에서 직접 안산시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311만원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사업을 세워서 안산시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조례 개정 후 수산물 법인, 개인 사업자들의 특별한 동요가 있었나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해를 시키고요 일단 시행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더 이상 민원이나 기타 이런 건 없고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경영컨설팅은 말 그대로 농업인에 대해서 전원농에 대해서 경영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현장 경험은 많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제도로써 올해 소 한 120두 기르는 최용삼 씨라고 장상동의 축산농가를 컨설팅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나정숙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최용삼이라고 청학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우만 한 100두, 젖소, 비육우 하면 또 100두 거의 아주 규모가 큰 전업농인데 여기는 자부담도 50%가 수반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자료는 대상자하고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나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도 이렇게 컨설팅사업을 하신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희망을 하면 도에서는 매칭사업인데요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자부담 때문에 꺼려하는데 비교적 규모화된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추가로 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반농가도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세한 내용이 없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왜 볼 수가 없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컨설팅 지원 요령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요. 저희가 지금 5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냐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년도에 컨설팅 한 걸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전적인 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농촌지도사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는 일반화된 사업을 널리 보급하고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일단 보고서 그럼 판단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조금 이따가 저희가 구청의 예산을 심의할 건데 이번에 동에 보니까 재난담당자 작업화 구입이 많은 동에, 모든 동이 아니고 많은 동에 재난담당 작업화 구입이 예산이 책정된 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작업화면 운동화,

나정숙위원

재난담당 작업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장,

나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고 국장님 대답,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예산과장님은 이 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그것을 제가 여론을 듣고 그걸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지금 재난재해 때 겨울에 눈이 올 때 운동화가 없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장화나 등산화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지금 세워 있는 게 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기억이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10만원에 3명이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3명입니다. 10만원씩 3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남자 직원분들을 그걸 사줘라 이렇게 해서 노조 측에서도 그 요구가 됐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동도 아니고 많은 동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동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5개 동 전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25개동 다입니다.

나정숙위원

다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스캐너가 이렇게 예산에 책정이 일괄적으로 된 이유는 왜 그래요? 고속스캐너가 굉장히 많이 동사무소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공무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직원 분들이 동에 근무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스캐너, 그것을 계속 떠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오면 자료를 계속 떠야 되는데 그게 늦고 또 개수가 적어서 그것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 당연하죠.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굉장히 특별하게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편성하신 거라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가 보면 매번 시설보수비가 올라옵니다. 건물보수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표로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한 번 자료 드린 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그런데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계획대로 지금 된 거예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체 지금 시설보수는 외벽도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보수 천만원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600만원 이것만 더 편성된 거고, 나머지 건축물 석면조사라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 외에 시설유지보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시설보수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 또 있죠.

나정숙위원

또 있어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계획도 볼 수 있어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연도별로 해서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주신 것 중에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기 보니까 농업 여성분들을 위한 정보지를 편성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지를 연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추경에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신문이나 전원생활이나 이런 걸 보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대상은 누가 보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 단체를 육성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18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지를 받을 수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분들로 한하고요 또 우리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안산에 이런 농촌여성에 대해서 파악한 명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들은 저희보다 많지만 이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은 저희들이 한 18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보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이게 내려온 게 여성농업인들 생활개선위원 쪽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위원이라고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도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됐는데 실제로는 이 단체는 그냥 민간단체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단체입니다. 우리 농업센터에서 육성하는 교육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신문사나 잡지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무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일반 운영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단체, 생활개선단체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단체에서 보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회원들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편성이 적절히 맞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사실은 보는 것은 단체에 소속하신 분들이 보시는 거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맞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이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없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단체에 소식지 받아보는 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4월 2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사1동장, 단원구 원곡1동장, 선부1동장은 청렴국가 연수 및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5억 9085만 7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8%인 7억 4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1억 2504만 6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인 5억 6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2850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인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6172만 8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인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0억 8323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 22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본오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8천만원, 노후된 컴퓨터 교체 6200만원, 본오3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총 14건에 1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10개동에서 26건에 1억 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2,977만 6천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액 77억 8,568만 4천원 대비 9.56%인 7억 4,40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1억 4,9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3%인 4억 3,16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9억 3,8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2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는 48억 7,9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인 3억 1,2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복지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과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30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4억 3,04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청사 LED등 교체 등 총 56건에 대하여 2억 9,0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오3동에 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가 본예산에 4천만원 됐다가 4천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증액을 하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장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거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됐고, 그 다음에 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 거기 주차장을 늘려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계획보다 좀 확장을 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초기계획보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해서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면이나 늘리는데 이 정도 들어가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0면 정도를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각 동에 몇 가지만요. 일동 동장님.

재근

박재근일동장

일동장 박재근입니다.

김철진위원

167쪽에 주민자치센터에 양재교실 운영 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내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일동장

여태까지는 양재교실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양재교실을 개설 해 가지고 우리가 커튼이라든가 양재교실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양재교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봉틀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현재 없나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양재교실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 하는 건가요? 또 있나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월피동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월피동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일동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의 별도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뭔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프로그램지원비가 직접 지원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동도 있고 이런데 월피동 사례는 어떻습니까? 월피동이 잘 되나요, 양재 프로그램이?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되고 있어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예.

김철진위원

혹시 몇 분이나 참여해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15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월피동은 현재 하고 있고, 그러면 일동이 월피동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예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저희 벤치마킹보다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동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손수건을 제작하고 시장조사도 해서 공단에서 자투리 천 같은 게 나오면 저희가 손수건도 만들고 커튼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기관에 저희가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재봉틀이라든가 재단대, 아이롱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건 저희가 사고 또 별도로 회원들한테는 회비를 받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철진위원

한편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각동 우리가 25개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요청해 들어오는 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민한 하다마는 동장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 관례로 보면 예산이 우리가 구상했던 거라든지 하고 싶었던 일이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협조가 잘 되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재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못 따라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면 의욕적으로 센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층들도 많고 또 동장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추세예요.

김철진위원

그런 추세인데 이번 1차 추경에서 상록구는 2개동만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자칫 오해 받으면 나머지 동은 의욕이 없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각 동에 맞는 특색사업이나 특색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면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또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특색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화되면 때에 따라서는 일부 동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동은 지원을 못 받기고 하고, 또 일부 동은 신청하기도 하고, 일부 동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균형의 문제라든가 형평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동에서도 그걸 하고자 하는 모든 여건과 주민프로그램 그런 게 수요계층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아마 할 겁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동별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동 동장님 됐습니다. 사2동 동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일동은 양재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정해서 공업용미싱이라든가 오버로크라든가 스팀아이롱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2동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800만원 있는 것 중에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1200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종수

김종수사2동장

특정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뒤에 계신 다른 동장님들은 예산 충분합니까?

종수

김종수사2동장

저희 사2동이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 사실은 각 동별로 물론 인구도 다르고 지역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봐서 획일적이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5개 동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금액으로 정한다든가 내용으로 정한다든가 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 1차 추경에 예산이 하니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양재프로그램처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사실 자칫 하다보면 각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자의 동을 특화시키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먼저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동은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동장님들과 구청장님들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각 동장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도 연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이 연초부터 구체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으로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또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동 간의 균형도 맞고 또 준비과정도 금년도에 내년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가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요. 사실은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은 접근을 했습니다만 221쪽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복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박경택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데요. 사실은 현재 시설 내에서 크게는 단원구청을 신축해서 이전해야 되는 큰 과제를 서로 안고 있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준비되고도 있고 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이 좀 숙제로 남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완료가 돼서 언제 입주한다는 계획은 못 잡지만 큰 틀로 봐서는 신청사가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물론 신청사 이전하기 전까지 구청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상록구청에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든 크든지 간에 직원들의 복지시설 설치공사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신청사가 예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을 또 2억을 들여서 편성하는 것이 시점으로 봐서 좀 타당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동안 구청사가 짓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열악한 분위기에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언제될 지 모르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일례로 상록구청에서 단원구청으로 좌천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인 고민하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고민하고 물론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구청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계획적으로 대비를 할 텐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도 일례로 복지시설 말고도 현재 청사가 10년이 넘어서, 막사가 10년이 넘어서 바람만 불거나 빗소리도 오는 것도 안에서 실내에서 다 들을 정도입니다, 현재.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구청 신축이 필요한 거겠죠. 그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공간 또 주민들의 복지공간이 같이 고민되면 더 좋겠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준희

원준희와동장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김철진위원

동장님 와동 청사가 신축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청사이긴 한데요. 청사 LED등 교체하고 지하 요가교실 바닥재 교체하고 3층 대회의실 바닥재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노후나 훼손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나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저희 와동 청사는 20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한 6년째 됐고요. LED등 교체는 저희 3층 대회의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고 통장들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어둡습니다. 전등이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 지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철진위원

지하교실하고 3층 바닥재는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그 다음에 지하 요가교실은 거기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라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옷을 얇게 입고 요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여름에는 지하라 습기가 차고 그래서 바닥을 코튼망사 발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닥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층 대회의실은 지금 장판지가 깔려있는데 그게 장판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울퉁불퉁 접히고 해 가지고 거기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이 접히고 하는 사항이 불편 해 가지고 이번에 바닥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하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건가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최관

최관고잔2동장

고잔2동장 최관입니다.

김철진위원

고잔2동이 신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하고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만요. 창호 썬팅이 835만 2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창호 썬팅이 왜 필요한 거죠?

최관

최관고잔2동장

신축건물이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썬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유리 자체에서 기본 썬팅이 안 돼 있고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창 블라인드 설치가 2층에서 4층까지 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썬팅 기능하고 블라인드 기능이 약간은 중복되지 않아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유리가 색이 들어가는 유리로 건축이 되는데 어느 건물이나 할 것 없이 썬팅도 하고 블라인드 설치하고 요즘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햇빛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썬팅하고 블라인드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1동장님은, 사무장님이 나오세요? 차량 밋션 교체, 내구연한이 얼마 됐는데 밋션 교체할 정도 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남규

박남규원곡1동사무장

차 구입연도는 2008년도인데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이번에 제설기 싣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누비다 보니까 밋션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제설기 내려놓고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김철진위원

교체할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는데 밋션을,

남규

박남규원곡1동사무장

예. 견적을 받았는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타는 데까지 타는데 사실상 언제 설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장님, 본오3동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이 주차장을 확장하는 건가요? 지금 본오3동은 몇 면이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현재 28면이요.

성준모위원

28면이 주민센터 28면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본오3동이 주변이 다 거기가 중심 상록수 역세권에서도 상업지역 내에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 반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 때문에 거기뿐이 아니라 주차는 어느 지역도 지금 시급한 문제지만, 그래서 주차를 관공서 내에 개방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지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간 예산 사정상 형평상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는데 이번에,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국장님 화면을 보시면 저 소공원 같이 해 놓은 데를 다 주차장 하신다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주차장 그리고 담장도 없애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개방도 시키고,

성준모위원

지금 그 얘기는 이건 행정서비스 행정민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상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에요, 그럼?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에요. 거기는 상가에서 활용하는 건 못하죠.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본오3동 주민들만 민원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타 전철이용객도 민원 와서 이용하고 팩스민원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성준모위원

청장님 전철이용객들은 대개 걸어서 다닐 것 같고, 지금 28면이면 주민센터 중에서는 가장 주차면적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상가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이 상업지역에 유일하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단지 주민들이 주차 행정수요는 한 30대면 충분히, 다른 동은 10대도 못 들어가는 주민센터가 태반인데 녹지를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주차장을 변경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을 동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간단하게 동장님이 하세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걸 보고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그러세요. 더 크게 해 드릴게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31면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에서 이게 지금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모르고 들어갔다 이 사람이 여기서 못 돌리니까 그냥 후진하고 오다가 연달아 쭉 후진하고 오다 보면 여기까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운전이 부주의해서 여기다 박아 가지고 차가 많이 손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늘려 가지고 이 진입로를 직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4천만원은 이 노면에 대한 포장공사 만이고 어차피 이 노면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면 같이 손을 대서 여기 진입로를 직선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여기서 턴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은 다 후진해서 나오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데 왜 4천은 또 증액시킨 이유는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4천만원은 순수하게 여기 노면이 엉망이라 노면만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4천만원인 거죠.

성준모위원

거기는 면적이 몇,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이게 1천㎡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하는 부분은 몇 ㎡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이게 1천㎡ 다는 안 하고 여기 가에만 녹지공간으로 남겨놓고 여기만 할 겁니다, 이 안에만.

성준모위원

울타리형식으로 조금 남기고 다 훼손한다?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실제 여기 왔던 사람들이 뒤로 운전 부주의하다가 여기 박아 가지고 자동차로 와서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러 왔다가 박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지로 여기 쭉 차가 막히고 있고, 한 대가 잘못 나오면 여기 전체가 다,

성준모위원

다른 동 주민센터도 대다수 그렇게 후진으로 나와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우선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성준모위원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창고는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임시창고는 이 안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거기 창고를 쓰는데,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장비를 두는데 지하주차장을 막아 가지고 그 안에다 창고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는,

성준모위원

도시주택과장님하고 협의 좀 했어요? 주차장을 누가 창고를 써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했는데, 주차장을 이제 폐쇄하고,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폐쇄는 안 하고요 일부 공간을 막아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주차장법에 알아보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그게 일단 그렇게 막아 있는 게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부녀회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 때 지하를 쓰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동장님 그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텐데 주차장을 제척시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차장을 칸막이해서 창고로 쓰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주차장을 칸막이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함부로 쓰면 원래 안 되죠.

성준모위원

이행강제금 물리는데 누가 내요? 동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걸 그걸 없애고 여기다 정식으로 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바깥에 주차장은 건축물 신고해서 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성준모위원

다 협의했어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 가설건축물 허가 내는데 이상 없습니다. 불법시설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허가 내는데 이상 없어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거설건축물 허가 내서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뭐예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할 때 직원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PDA라든가 갤럭시탭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번호를 인식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영치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걸어다니면서 우리 상록구 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추운 겨울에는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손이 시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하계기간 때는 또 걸어다니다 보니까 더워서 영치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또,

성준모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추워서 손가락이 얼어서 PDA를 못 찍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네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요. 못 찍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더위에 더워서 땀난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계절에 그런 걸 하지, 그거 한다고 덥고 춥다고 해서 차타고 다니면서 에어컨 쏘이면서 일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말씀에,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추우면 이 손가락이 얼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더워서는 땀나서 못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활동들을 연중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15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의 자동차 체납이 한 2만 6천대에 65억 정도 체납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체납담당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영치한 걸 상담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 안내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걸 하시면 이 차량 어떤 거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이에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세금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주로 대상이 되고요. 자동차세 체납을 1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을 하면서,

성준모위원

우리 시민들 서민들 돈 없어서 못 냈겠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일부러 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한 번 체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영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대상이 2만 6천대 정도 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차량을 갖다가 다 영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영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대 정도 영치를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 2만 몇 천 대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 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을 활용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를 하는 거죠. 영치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영치예고도 한 6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됐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장님 혼자 다 쓰셨네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선부1동 임시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아시죠? 이전을 하는데 지금 선부1동과 회계과하고 이견이 있나 봐요. 주민들은 관내 선부1동에 소재된 지역에 임시청사를 옮겼으면 하고, 또 회계과는 임대비 여러 가지 시설비로 선부2동 행정구역이 벗어난 지역에다 얻었으면 하고 있는데 청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 해서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 사무장님께서 간단하게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나.

대영

공대영선부1동사무장

선부1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사무장 공대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2013년 11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먼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 와중에서 지금 선부1동 지역에는 선부프라자가 있고 선부2동에 세이브시티가 있는데 선부2동 쪽으로 하면 주민들의 어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부프라자는 선부1동의 중심 쪽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담당부서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임시청사를 얻는데 선부1동 외 다른 동에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이 어쨌든 단원구청장님이시니까 회계과랑 선부1동과 함께 청장님이 잘 협의해 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중재 좀 해 주시죠.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바닥광택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상록구청에 1층 로비가 화강석이라고 그러는 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청소 가지고는 안 돼서 광택기 와이어솔로 해 가지고 청소를,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광택기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갖고 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용역비에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사실 내가 물어본 의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면 이해하는데 용역을 준다면 오히려 용역 주는 게 낫습니다. 구입 해 놨다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청소 용역 주는데 광택기 빼고 주는 것과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우리가 청사에 청소한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포함하시고 별도 구입해 봤자 보관하다가 한 한 달 되면 없어져 버려요. 청소를 우리 직원이 한다면 가능하는데 용역 줄 바에는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다고 청소 용역 하는데 광택기 비용 빼고 한다? 그건 좀 안 맞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우리 직원들이 청소한다는,

진교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용역을 줄 바에는 아예 청소 용역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광택기를 사주고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그분들이 인력을 가지고 투입해서 용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장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 했을 때는 얼마 나오고, 광택기 빼면 얼마 나옵니까, 금액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인건비 계상이지,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청사 우리 요청하지 않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청사에 청소용역이 100만원 기준 잡혔다면 광택기 우리가 냈으니까 80만원에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재를 사주면서 그걸 이용해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두 번째, 요즘에 우리 직원들 고생 하에 음식물 제로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소모용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지 않습니까? 굳이 방석을 깔아야 되겠습니까? 식탁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식탁의자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식탁의자는 플라스틱으로 그냥 원자재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을 우리가 방석을 깔 거 아닙니까? 겨울에 춥다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깔고 안 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방석 주면 깔지 않잖아요. 하도 안 빨아서 세균이 생기니까. 나도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서 지금 우리 방석을 하는 취지가 겨울 때도 그렇고 여름 때도 그렇고 우리 여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뭐하느냐라고,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1년만 써버리면 이게 방석에 기름이 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뜯어낸다는 얘기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들하고 영양사가 한다면 당연히 해도 괜찮은데 그 문제를 보완하시라는 얘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고민스럽다니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그래서,

진교

정진교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방석 세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의자에 부탁할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본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도 지금 사이사이에 먼지가 낀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지 안 타는 회색계통 그런 걸로 하자고까지 지금,

진교

정진교위원

회색계통도 이해합니다. 색깔은 변하고 있지만 내 얘기는 이게 연차적으로 소독이 가능하다면 저도 환영을 하는데 소독 안 되고 계속 깔고 앉는다라면 계속 1년 내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방석을 깔고 매년 거기에 소독을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소독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소독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 청사 청소할 때 다시 한 번,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깔고 안 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겨울에는 깔고 여름에 안 깔아도 되는데 그게 소독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방석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면 소독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소독이 됩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의뢰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깔긴 깔더라도 소독 유무가 가능한지만 알려주시라고요. 소독을 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1년만 되면 또 교체할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상록구청 화장실 이번에 절전공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화장실만 하는 게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현관까지 같이 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600을 계상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입구에 절전기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화장실 전체하고 현관에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내가 작년에 선부3동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이 안 먹어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데 나는 그때 멋도 모르고 사실 해 보니까 좋은지 알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설치한 건물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가져가라고. 업무를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설치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안 되니까 가게 주인한테 자꾸 민원제기 하니까 우리 선부3동 떼어 갔지, 농담 아니고. 지금 작동을 못 한 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청에 14개소에 15대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민원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어느 곳에 설치한 것은 작동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대수별로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전체로는 나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에도 좋다고 설치했지만 이게 안 먹혀요, 지문이.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총 민원도 파악하시고 또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혀요,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동사무소 거리 멀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작동 해 놓고, 우리 기업은행도 빼 가지고 가랍니다. 일을 못 하겠대요. 이게 안 되니까. 손을 닦고 문지르고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빼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거 고민 좀 해 보세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동 안 되는 걸 굳이 2500만원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단원구청도 총 수량도 파악하고 또 상록구청도 확인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아예 빼든지 아니면 처리 가능한 유무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기본적으로 하고 하지만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사무소에 다시 가는 추세가 됩니다. 우리 시청 앞에 한 번 해 보세요.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 봤지만 안 돼 가지고 직원한테 등본 빼 가지고 왔어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일동 동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양재교실 운영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장님들이 계실 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바뀌면 또 사람이 없으면 그냥 프로그램 바꾸기를 쉽게 바꿔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자주 바꾸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하는 추세가 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13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5대 때 각 동사무소에 한 게 장난감 빌려주기 했어요. 호응 좋다고 난리쳤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대요. 그 당시 우리가 “소독에 문제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동장님들 계실 때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후에 돌아보면 동사무소에 우리 장난감 하나도 없죠? 나는 이런 업무가 또 반복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지금 미싱도 한 10명이 하다가 처음에는 좋은데 한 1, 2년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이 기계를 빼기도 그렇고 사람 없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저희가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거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는 얘기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고민 한 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도 굳이 하신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제기 구입 때문에 1300만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바꾸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안 오면 이제 존폐 유무가 가려지죠. 3년 되면 미싱기 고장 나 가지고 밖에 몇 개 있다가 안 고쳐주면 갖다 버리다가 없어지는 거죠. 주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당시 장난감 우리 빌려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재근

박재근일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하나도 없죠?

재근

박재근일동장

예, 이용률이 적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 업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고속스캐너를 이번에 각 동별로 다 설치해 주는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민원신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 쓰던 스캐너하고 고속스캐너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분당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25개 동에 스캐너를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55만원씩.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교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 입력을 할 때 그거 관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기존 스캐너하고 고속이 바뀌었을 때 분당이라든가 시간당이라든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25개동 했다면 그래도 평가 했을 거 아닙니까?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저도,

진교

정진교위원

안 해 봤습니까? 그럼 내용 좀 주세요. 기존 거하고 얼마의 속도가 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2동 동장님, 사무관리에 보면 그 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실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사무관리비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그 내용 읽어보실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미래경영센터 있습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사2동장

죄송합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건,

진교

정진교위원

바뀌었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내가 이거 사연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용어 좀 잘 쓰시고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성포동이요. 냉난방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기존에 없습니까?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동준

안동준성포동장

2대 있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언제 됐고 언제 설치하여 교체합니까?

동준

안동준성포동장

2003연도에 구입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한 7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거?

동준

안동준성포동장

9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얼추 맞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복지시설은 우리 위원님이 했으니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수동 말입니다. 청사 조명기구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지금 현재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의무설치 비율이 있습니다. 30% 정도.

진교

정진교위원

전기절약 쪽입니까?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본동이요. 이것은 뭡니까? 조명 설치공사도 이거 그 내용입니까?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내용은 아니고 작은미술관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조명 없이 기존 조명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기존 조명을 활용 해 가지고는 작품관람의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조명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2동이요. 선부2동도 틀렸죠? 미래경영센터입니다. 상록구 혼자 하기가 억울하니까 둘이 같이 했죠? 맞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맞죠?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요즘에 동아일보 내용 상록구청입니다. 청장님, 요즘에 스쿨존에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산이 나왔네요. 보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아일보는 못 봤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오늘 4월 19일 금요일 날짜인데 3면에 보시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사건 연속 3건 난 데가 우리 안산에 덕성초가 됐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덕성초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그걸 참고하시고, 언제 날짜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덕성초가 단원구예요.

진교

정진교위원

덕성초 단원구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지역구 누구예요?

나정숙위원

단원구예요. 고잔2동 김영철 위원장.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장님, 이 덕성초가 2009년, 2011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 연도 좀 파악해주시고, 어떤 사고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이거 신문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정진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처리하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으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위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방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방석까지 사줘야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탁의 개념이 모든 것은 위탁하는 자가 준비를 다 해서 위탁 받은 사람은 필요한 식자재 이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하고 해서 요리만 해서 제공해주는 거고, 기본적인 숟가락, 젓가락, 식판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시설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식대료 얼마씩 받는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은 3000원을 받고 외부인들은 3500원을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개나 나갑니까? 죄송하지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루에 보통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올 때 비용을 우리시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기 계약할 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윤태천위원

그냥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거기 인건비를 3000원 내지 3500원에서 회수를 해 가는 거죠. 인건비 포함해서,

윤태천위원

그 회사가 위탁한 데가 어디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가가’라고 하는 데입니다.

윤태천위원

‘가가’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가가’가 우리 안산시청도 하고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가’에서 들어올 때 자릿세나 뭐 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밥값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식자재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건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종의 판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요, 그러면. 모든 것을 비품을 다 사주고 ‘가가’에서는 본인들이 그날 먹을 식자재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 모든 소모품은 오래되거나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사주게 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 좋은 기회 같은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식사값이 좀 싼 거죠. 요새 배 해 가지고 한 7천원, 요새 보통 나가면 한 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끼를 먹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식사대가 싸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식대비 이거 하루에 그 정도 나가는 양에 자기네가 구청에서 수도세, 전기세도 다 무상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세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모든 게 수도세, 전기세, 냉장고 다 하고 그날 먹을 부식만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한 번 더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도 도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윤태천위원

네. 괜찮은 것 같아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흔쾌히 하겠는데, 구청장님 이거 다 모든 자릿세가 식당 그 정도면 명당이죠? 최고잖아요. 그런 거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다른 시도 그렇게 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위탁은 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은 몸만 들어와서 노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기자재 이런 거 준비는 다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건이 보통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러한 시장이 다 그렇게 형성됐을 겁니다. 이게 어느 업체가 그렇게 되면 요즘 경쟁인데요.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것은 기본 논리이고, 그것은 지금 추세가 어느 구내식당은 다 그렇게 위탁 주면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만약에 상가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주실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그냥 빌려줍니까? 그게 다 계약사항에 협약사항의 내용물에,

윤태천위원

나도 협약을 그렇게 해 가지고 세 전부 해 주고 내가 들어가서 장사만 하고 나올 게 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게 하면,

진교

정진교위원

청장님 그것은 잘못됐고요. 지금 일반적인 회사들은 돈을 다 받습니다. 건물비용에 5천에 준해서 들어갑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에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공공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후생복지 차원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옳지만 한 번 더, 위원님들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난 본예산 때 이거 무진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고민해보셔 가지고, 시에서 안산시민이 혈세 내 가지고 해서 그렇게 구청을 멋지게 지었는데 그걸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앞서가는 안산인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큰 평수를 그냥 다 임대로 공짜로 준다는 것은 좀, 아마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 아마 이건 아닌데 생각하는 동장님들도 있을 겁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만약에 임대료를 받고 돈을 받는다면 그거만큼의 값이 올라가서 일반식당하고 똑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해가 제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청장님, 과장님 한 번 해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 동장님,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 올라왔네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재정이 부족 가지고 동의 차량까지 못 세워준 그런 사항이라서요.

윤태천위원

키로수는 몇 키로나 탔어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6만 7천키로 탔습니다.

윤태천위원

키로수로 치면 한 3년 탄 거네요? 6만 7천이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차가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차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그렇습니다. 공매처분을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공매처분 하는 겁니까? 좀 더 타면 안 되고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꼭 바꿔야 되는 사항인 게 지금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거의 운행 자체가 쉬운 여지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힘들다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꼭 좀 세워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본오2동장님, 본오2동에 리모델링이 3억 8천만원 올라왔잖아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전체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샤시공사 하고 전체를 많이 하네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92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연두방문 때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새로 건립해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한 10년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한 10년 정도 청사를 안 짓고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외벽이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퇴색이 돼서 매년 도색하는 형편이고 일부 갈라진 틈새에 땜빵을 해서 그런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가 오래 돼가지고 창호 틈새를 타고 우천시에 누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실리콘 쏴도 들어와요, 그럼?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구성이 오래돼서 많이 해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일부 대리적으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올해는 창호 민원실동을 일부 올해 1800으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컴퓨터 노후교체는 컴퓨터가 6200만원 올라온 이거는요? 컴퓨터도 바꿔요, 이번에?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컴퓨터 올라온 게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인가요, 이거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행정지원과 구청에.

윤태천위원

컴퓨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6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2007년도 이전이 116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용연한이 보통 4년인데 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100대를 요청했었는데 50대만 하자고 예산 사정 또 이런 얘기를 해서 50대만 세우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 자료를 몽땅 삭제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 사랑나눔 그걸로 해서 보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환원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것이 다시 갔다가 경기도에서 다시 신청해서 하면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 시민들도 느리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되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반 시민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못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복지시설로 가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정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상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받으면 너무 느린 거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자료 삭제 싹 하면서 다시,

윤태천위원

프로그램을 다시 까니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해서 재정비 해 가지고 보냅니다.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도 본오1동도 그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곡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발급기가 사실 잘 되면 좋은데 거의 오류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동전이나 그 다음에 지폐 같은 게 빨리 빨리 못 읽고, 그래서 저도 해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문인식시스템에서는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 대당 일일 발급실적이 한 17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지문인식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원발급 중에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나 단원구에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하루에 몇 건씩인지 데이터 자료를 한 번 줘보실래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일 평균 대당 17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데도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대당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지만 전체 1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지역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데이터를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왜 추경이 더 증감이 됐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100만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시간외근무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한 배만 줬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를 더 가산해서 주다 보니까 한 1.5배를 줘야 되는데 1배를 주던 것을 1.5배로 주다 보니까 예산상 모자라서 지금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리 책정했어야 되는데 책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합해서 15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은 몇 명이나 돼요, 어린이들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반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원래 여기에 어린이집 만들 때 공무원하고 일반시민 어린이하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하기로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8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86명의 어린이가 지금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공무원하고 일반 우리 시민 어린이하고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청에 러닝머신하고 좌식자전거 이거 지금 올라왔죠? 이것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언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 때나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30평 정도가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개청된 뒤부터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왜 거기에 운동기구도 안 갖다 놓고 하느냐고 제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소는 원래 마련되어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소는 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러닝머신 같은 경우 5대를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예산 이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최소로 해서 지금 러닝머신 2대하고 허리 돌리는 벨트하고 해서 하나만 지금 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나 시도는 좋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러닝머신이 2대 체력단련실에 마련은 되었는데 실지로 사용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운동 좀 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려운데요. 모르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얼마나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전거 한 대로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건 당초에 원래 5대로 계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5대 중에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저도 직원들한테 면피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대는 갖다놓고 나서 준비가 됐으니까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대부터 갖다놓는 건 무리가 돼서 활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완비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돼서 최소 2대는 갖다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허리 하는 걸로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말 활용하실 수 있는지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활용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력단련실이 지금 무의미한 30평이 그냥 놀아야 되는 그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닥광택기는 여기 체력단련실에 광택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1층 로비에 보시면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걸레질보다는 때가 낀 걸 닦아내야 되는 그래서 광택 그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구청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컴퓨터가 노후 됐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컴퓨터 노후된 게 아니고요, 우리 상록구청에 78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500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컴퓨터교실 같은 걸로 해서 708대가 되는데, 그거 중에 지금 2007년도 전 게 지금 116대가 되는데 연연히 한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해 줘 가지고 요새 얼마 안 되면 느리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교체를 할 것이 116대인데 지금 50대만 지금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반기 때 한 번 또 기회가 있으면 50대 정도를 더 해야 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구청 화장실에 이거 전등 절전은 이게 다 노화가 된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화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준다는 차원도 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걸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당장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준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와서도 자꾸 켜놓고 끄지를 않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항상 질책을 듣습니다. 왜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이렇게 많으냐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센서를 일찌감치 해야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고속스캐너가 각 동별로 정해져 있는데 본오3동에 특별히 우리 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본오3동은 인감용 스캐너하고 고속스캐너를 같이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인감용스캐너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고속스캐너는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한가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아까 전체적으로 25개동에 다 세웠는데 사회복지 쪽에 아무래도 서류 갖고 오면 복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스캐너를 복사로 빨리 복사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서류를 갖고 오면 그걸 빨리, 원본은 민원인 드리고 사본은 복사해서 우리가 구청이나 이렇게 올릴 때 그 관련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일률적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꼭 필요하신 그런 경우인가요?

덕주

전덕주본오3동장

네.

나정숙위원

특별히 3동 동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스캐너가 2개나 있어서. 월피동은 업무용 스캐너도 있습니다. 월피동에 계시는 동장님 업무용 스캐너는 또 다른 건가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월피동장입니다. 고속스캐너가 통합민원에서 쓰는 건데요. 통합민원에 전체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업무용 스캐너하고 고속스캐너는 용도가 다른가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업무용 스캐너는 통합민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캐너로,

나정숙위원

통합민원에 쓰는 거라고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속스캐너를 쓰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월피동에 업무용스캐너를 신청하셨죠?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속스캐너도 이번에 또 구입하고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2개가 꼭 필요하세요?

부옥

박부옥월피동장

필요합니다. 통합민원실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한 세트가 더 필요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포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장님 동사무소에 지진이나 이런 거 우려가 있습니까? 내진보강 안전진단은 뭡니까?

동준

안동준성포동장

그것은 2013년 2월 1일 재난안전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내진보강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성포동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성포동장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진단을 받기로,

나정숙위원

이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포동 보면 성포동만 내진보강하고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이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성포동사무소가 실제 가보시면 거기가 91년도에 지은 신축 그 당시에 지었어요. 저도 성포동 가보면 옥상에 가 봐도 그렇고 저쪽 노적봉 산에 산책하다 봐도 그렇고 아주 건물이 금도 가고 안전도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오2동 청사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도 동사무소 지어달라는 게 숙원 민원입니다. 성포동사무소도요. 아까 선부1동도 그렇고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성포동도 그런 측면에서 안전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잔2동 청사의 개관을 앞두고 계시죠?

최관

최관고잔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개관하나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아직 이사 날짜하고 개관일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월달 정도로 대충이라도 안 잡혔나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저희들 한 9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한 여러 사무비품이 여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층에 체력단련실은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건가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체력단련실에 실지로는 탈의실 옷장하고 그런 것만 있지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을 하게 되면 주위에 체력단련 하시는 그런 곳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명칭은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도 문제없나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그런데 이건 거기에 어떤 시설 자산 이런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여기에 운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비품만 설치하는 건 낭비 아닌가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그런데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층 민원실, 3층에는 취미교실, 컴퓨터실, 4층에는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층별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3층 체력단련실로 픽스를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나중에 변경하면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예산의 부분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최관

최관고잔2동장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실,

나정숙위원

이 체력단련실로 정해진 계획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아마 처음에 건물 신축 계획할 때에, 설계할 때에 아마 층별 용도에,

나정숙위원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설계는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층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누가 정하셨냐고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우리 건축부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의논은 없었어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제기하는 그런 주민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솔직히 그날 참여했거든요. 몇 분 만에 거의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냈죠. 그렇죠, 동장님?

최관

최관고잔2동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잔2동이 만들어지면서 게시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최관

최관고잔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정홍보게시판 400만원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다 필요한 겁니까?

최관

최관고잔2동장

저희들 신축하게 되면 밖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실내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동장실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 개로 보입니다만, 각 위치에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누구한테 이걸 정확하게, 구청장님 이렇게 새로운 신청사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예산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의견 반영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청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또 새롭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하는 거잖아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지금 9월달에 개관을 앞두니까 그 전에 이 예산을 조금 꼼꼼히 따져서, 보니까 낭비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게시대만 하더라도 한 서너 개인데 400만원, 500만원 이래요. 다시 따져서 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의견을 좀 주세요, 이거 새로.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덕분에 본 위원이 할 질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언급돼야 될 상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컴퓨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동별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동에 필요한 노후컴퓨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새로 교체를 했을 때 구형은 사랑의 PC,

황효진위원

아니요.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신청사인데 왜 노후 컴퓨터가 있느냐라고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아니고 동별로 노후화된 컴퓨터가 있어서 50대가 동에 들어가는 컴퓨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총,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체를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780대 중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짧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780대 중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50대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직원들용으로 50대를,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예요? 동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청사는 아니고요 우리 상록구에 있는 컴퓨터 사용하는 게 780대 중에서 116대가 2007년도 이전 거기 때문에 116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50대만 지금 이거 세운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교체시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정보통신과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릴 건데 해마다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예산 때는 400만원을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 때 6200만원을 올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동별로 가게 되면 이게 나름 동별로 노후컴퓨터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으시겠거니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116대에 대해서 노후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시면 드리는데요.

황효진위원

예,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다른 질문에 착오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남겨두신 것 같은데 25개 동에 10만원짜리 작업화 3켤레씩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재난방지 관련해서던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시겠지만,

황효진위원

금액이 적어서 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동 중에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민방위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혜택,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재난담당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느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도 다 똑같이 계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어쨌든 안산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물론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의 설명은 조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내용으로 해서 좀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청에서 아마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린 사항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잘,

황효진위원

단원행정지원과장님은 아시는 사항이 있나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아침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우기 때 제일 먼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에 저도 단화하고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이게 많이 젖고 안 맞습니다, 사실 작업화하고는. 사실 사무실에 일반적으로는 운동화하고 단화만 있지 작업화는 없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우기 때 담당자들이 계속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작업화를 하는 게 어떠냐, 전체의견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제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이 또 조심스럽기는 한데 회의록을 보시고 또 저한테 항의 방문하실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염화칼슘 우기라고 한다면 굳이 1회 추경 때 세우셔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세웠었는데 이게 전부다 각 동이 똑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회의를 하면서 올해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번 하자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작업화를 한 번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짜리인데.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면, 눈을 치우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우리 등산화 이런 부분에 많이 젖거든요. 하다보니까 제가 등산화가 16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등산화가 염화칼슘 이런 데에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등산화가 딱딱해져 가지고 버리게 된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처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동별로 해 가지고 3켤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의 측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고 있는 신발이 제가 하여튼 고어텍스도 16만원짜리를,

일동웃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눈을 치우면서 저는 단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계속 젖다 보니까 바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바로 못하다 보니까 금방 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끼리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황효진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런 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작은 예산이라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화가 어떤 작업화인지는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사1동 동장님, 원래 사1동에 자원봉사자가 없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사1동장님이,

황효진위원

안 오셨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3동 동장님.

강원

이강원사3동장

사3동장입니다. 기존에 1동 1도서관 운영 관련 해 가지고 기존 카페로 쓰던 것을 기능전환 시켜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비, 급식비, 교통비, 운영요원에 대한,

황효진위원

그런데 25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강원

이강원사3동장

한 달에 두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요.

황효진위원

한 달에 25일을 하시나요?

강원

이강원사3동장

예. 토요일날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토요일날까지도요?

강원

이강원사3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분이세요?

강원

이강원사3동장

지금 7분에다가 2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3월달부터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총 9명이,

강원

이강원사3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분들 자원봉사자 분들 자원봉사 업무 내용 있죠?

강원

이강원사3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얼마씩 며칠간 일하는지에 대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강원

이강원사3동장

두 달째 운영하는데 하루에 보통 20에서 30분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 도서대출도 하고 대차대조,

황효진위원

아니요. 이분들 말고요. 다른 7명까지 해서 자원봉사자 분들 실비 받는 분들에 대한 나름의 다른 건과 맞물려서 이게 점검이 필요해서,

강원

이강원사3동장

활동내용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네, 활동내용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강원

이강원사3동장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분들 사시는 지역 있죠?

강원

이강원사3동장

다 관내입니다.

황효진위원

관내입니까? 그건 빼주셔도 그렇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이 말씀드렸는데 단원행정지원과장님께도 40대 교체하는 컴퓨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컴퓨터가 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그 구입연도가 생산연도가 지금 현재로 보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 계속 있습니다. 전체를 못 바꾸고. 그래서 1년에 거의 100대씩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교체를 해 가야 되는데 예산상에서 이번에 그래서 시에서 50대씩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록구청도 50대, 저희들도 50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연수별로, 그러니까 구청도 해당이 되고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고 연수별로 이건 교체가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40대를 올리셨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40대가 구청에 있는 거 몇 대고, 동에서 올린 게 몇 대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자료가 어려우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이런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면 실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호수동장님 오셨죠?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황효진위원

번호순번기 아까 질문드렸나요? 720만원짜리.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황효진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저희 호수동은 제일 안산시 민원이 많을 겁니다. 1일 한 4, 5백명의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게 노후돼 가지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또 거기다가 이 번호만 나오고 번호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황효진위원

번호순번기가 없었나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있어요, 현재. 순번기가 있는데 부르지는 않고 번호만 뜨는 겁니다. 옛날에 구형식이기 때문에. 몇 번 몇 번 창구로 오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구형이다 보니까 번호만 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번호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첫 번째 잦은 말다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나고 그래서 이번에 번호 나오는 순번기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 거랑 바꾸시는 이 번호순번기가 지금 교체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거 사진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컴퓨터 교체 40대라고 그랬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40대는 사랑의 PC에 이렇게 기증하나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저희 관내에 양 구청 다 자율방범대에도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디서 재생품 갖다가 쓰는데 상당히 상태가 불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자율방범대 초소에도 한 대씩 이렇게 같이 주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교체를 해 주는 거요, 새 걸로?

성준모위원

아니 쓰던 거.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기도로 보내서 거기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안내를 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청 복지시설 설치공사 2억, 이건 곰곰이 생각해도 향후 3년 내에 길어야 4년 이내에 신청사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3년 정도에 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0’ 하나 뺀 2천만원 정도에 투입해서 복지시설을 갖추면 모를까 이것은 2억을 투입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억을 투입해서 단원구청사가 우리 청장님은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잡고 4년 이내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환경이 열악하고 또 건축물이 신청사로 입주가 4년 후에 입주가 됐다고 해서 바로 기존 단원구청사가 철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동안 또 다른 용도로 재활용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이 될 사항이겠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려해본바 우선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 사기 문제 이런 걸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지,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원구청에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공무원이 정말 업무를 열심히 할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돈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어떠한 행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거,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직원 추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신한 여자공무원이 있었는데 주변에 약방도 없고 주변이 쉴 공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집으로 나가다 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서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을 기다려라, 4년을 기다려라, 그거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여건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만약에 주변에 약국이라도 있다든지 쉴 공간이라도 있다든지, 그런데 아직은 그게 없어서, 그리고 여지껏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걸 다시 저희들이 가서 3년만, 4년만 기다리면 그거 된다더라, 이거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2억이 많다면 많고, 아니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 한 300여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일반민원인이 했으면 벌써 됐겠다, 공무원이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의원도 많이 안 됩니다, 지금.

성준모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2억원의 사용 계획서.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조감도나 기타 그런 게 있어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동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안산읍성터에 행복터널이라는 건 어떻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우리 안산동에 객사가 있어요. 그런데 객사에 기존에는 코스모스를 활용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초에도 뭐냐하면 코스모스를 입구에다가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호박, 수세미 그리고 윗부분에다가는 영산홍 이런 부분을 내 가지고 우리가 안산동의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던 곳이에요. 이런 부분을 올해에도 재연을 해 가지고 좀 더 낫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청사가 만든 지 몇 년 됐나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3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 됐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가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는 지하에 수중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청사 내의 어떤 건축물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수중모터가 물속에 들어가 잠겨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게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물속에 잠겼어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예.

나정숙위원

수중모터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처음 살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안 됐나 보죠?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모터는 그러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1년입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나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아닙니다. 꼭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1년이지만 자주 고장률이 높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곡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신발 그것이 꼭 필요하신가 한 번 말씀 좀 하시고요. 사실은 빔프로젝트 질문하려고 했는데, 재난 안전신발이 꼭 필요한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저는 부곡동에 있지만 월피동장 했을 때 직접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는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난담당자들은 각 동에서 남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난담당자들이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러면서도 그 지역주민의 안정과 재난으로부터 방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신발을 신고 하기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못 써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담당자가 바뀌든 간에 이걸 지원을 해 주면 재난담당자한테 굉장히 소신껏, 또 열심히 그 재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3켤레란 말이죠. 그게 관리가 잘 될까요? 맨 처음에 받을 때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3명에게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3명입니다. 담당자 하나, 사무장, 그 다음에 동장까지.

나정숙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3명이 신어서 해야지 이런 옷을 입고서 염화칼슘에 하루정도 방치하면 옷에 펑크가 납니다.

윤태천위원

발 사이즈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발 사이즈는 그 담당자가 신고 담당자가 가지고 거의 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담당자가 보고 또 다른 담당자는 또 다음에 사야 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 재난관리의 안전화는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물품이면서 재난담당 하면서 소신 있게 또 장마가 지거나 눈이 왔을 때 그러한 신발을 신고서 해야 재난대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 사실은 약간의 우려가 이것을 작업화 구입했을 때 10만원짜리 해 가지고 3개를 했을 때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그것은 재난담당자가 아까 담당자, 사무장, 동장인데요. 민원부서를 빼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난 그 업무를 보게 되는데 봤을 때 그러한 것을 제공해줌으로 해서 좀 더 위안도 삼고 또 그 일을 자긍심 있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쨌든 다들 겨울에 사용하는 거라 관리를 잘,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겨울에도 사용하고 우천시 이번에 장마, 태풍 이럴 때 사용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동에서 빔프로젝트에 램프가 60만원의 소모품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이게 컴퓨터 교육장에 있는 건데요. 그 빔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램프비용 60만원으로 교체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조두행 동장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화가 작업화 아닙니까? 30만원씩 25개동에 75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 동별로 구매할 겁니까? 아니면 일괄구매 할 거예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그것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각 동별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왕 동장님 다 계시니까 일괄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전체 직원들 비슷하게 신을 거예요. 전체 맞추면 오히려 가격도 저렴할 거고, 그렇게 한 번 찾아보시죠.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동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동장 권한이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그쪽으로 몰아서 사이즈를 맞춰서 좀 더 좋은 걸로,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고요. 각 동에서 하지만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한 7, 80개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체 하나 선정 해 가지고 몇 개 샘플 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업체 하나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천만원 미만으로 얘기 안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예전에 체육예산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동마다 체육회 예산 500만원 지급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거기 체육, 문화, 어떠한 행사용 경비로 요긴하게 그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요긴하게 쓰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집행한 걸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동별로 세워 있죠.

진교

정진교위원

처음에 예산을 주면서 각 동별로 어떤 동은 문화가 높으면 안 되고 평균을 내 가지고 체육이면 200, 300 문화 100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일부 민원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동장이 그 단체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가져가야지만 다음에 동장님도 그것을 바통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동장님은 문화에 500만원 줘버리고 어떤 데는 300 주고 이렇게 말썽 나오니까 좀 비슷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야지 동장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동이라는 데는 체육에 300을 주고, 문화 200 주면 괜찮은데 또 반대로 적게 주는 동은 또 동장한테 씌울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골고루 맞추라는 얘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번에 알았다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맨날 알았다고 그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공통점을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잘 효율적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장님요? 그렇게 가능하시죠?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500만원을 250, 250, 아니면 300만원, 200만원 또 어느 동은 대부분 체육경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일반적으로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2대3, 반반씩 이런 것보다는 그 동마다 약간의 사정이 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동장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적절하게 하지만 25개동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괜찮은데 굴곡이 심하면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쓰게 했는데 또 다른 민원 생기면 또 골치 아프니까 제가 애초부터 기준 틀을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 단원구 12개동을 파악해서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동에 뭔가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안전화와 관련해서 과장님들 이거는 어떻게 하시나 답변을 짧게 얘기하세요. 봄가을로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 이동이 있을 때 담당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타 부서로 가면 안전화는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 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인사이동을 하는데 담당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걸로 봐서 공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발 사이즈를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한테 지급품으로 봐서 글쎄 그렇게 됐을 경우는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개인 지급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후임자 오시는 분은 추경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세울 계획이세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청장님도 3개월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동장님들 가을이나 바로 또 인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죠, 청장님? 아니 예상은 되시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접하면 이게 소모품,

성준모위원

우리 재난관리 동장님이나 총무나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해되는데 인사가 있었을 때 개인 신발 사이즈 맞는 걸 거기다 놓고 물품 같이 쓰지는 못하고 개인지급품인데 이동이 있었을 시에는 분명히 다시 구입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은 그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생겨요, 그거. 청장님 인사이동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10명이 근무하는데 동장, 사무장을 제외하고 일반직원 한 명인데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재난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 한해서 재난화를 지급해주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고잔2동의 청사와 관련한 비품이요. 고잔2동 동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여기에 정말 꼭 설치해야 되고 아까 말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것 같은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실 수 있으세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추가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나 제안문으로 주세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단원구청장님의 답변이 실은 저희 동에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데에 기여를 했던 나름의 체육회 회장님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냥, 물론 내용들을 파악해본 결과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일정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든가 비율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게 동에 한쪽으로만 예산이 치우치게 되는 동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받는 쪽은 좋지만 그 혜택을 받지 않는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증액에 전혀 어떤 나름 동별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의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2014년 가서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됐을 시에는 의회에서 한 번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거든요. 워낙에 요즘에 배구대회니 축구대회니 또 각종 체육대회가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함께 상록구청장님이신 김진근 구청장님하고 같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따른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실은 의회에 계속 이렇게 토스되듯이 넘어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이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 동장님들 다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나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계속 동장님한테 권한을 넘기시는데.

성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모르는 얘기 혼자 하셔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년도 예산 얘기를 왜 하세요.

황효진위원

예산에 반영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육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축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 때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기이 작년에 증액되는데 역할을 하셨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체육회 회장님들이 각 동별로. 그래서 그 체육회 회장님이 어느 동에서는 이 예산은 체육회에 나름 일임 받아서 그걸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각 동별 체육회장님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가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로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사실은 기존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두 구청장님께서 이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사항이지 지금 동장님한테 나름 그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넘겨버리시면 실은 여기 다 같이 계신다고 그래서 문제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청장님의 그런 답변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소원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양 구청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의결할 때까지 심도있게 잘 의결할 테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잘 좀 활용해주시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