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입니다. “삶의 사각지대를 지키는 파수꾼인가? 힘없는 사회복지직의 현실인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사랑이 되어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100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첫 시작을 정호승 시인의 시구를 빌어 시작해봅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사전적 풀이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만 하는 걸까요? 왠지 그 표현에는 영혼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지만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함께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찬인가요?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말입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명의 공무원은 모두 업무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가 얼마나 부담되었기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일반, 장애연금, 장애복지관련 보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보육료일반, 유아학비보조’ 이렇게 여덟가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9급 신규직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업무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분야 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민원과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밀려드는 각종 서류 등 이렇듯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일상입니다. 낮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과 전화민원을 상대하는데 일과 시간을 거의 할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심한 욕설과 각종 위협에 시달려야하는 감정소모와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처리하지 못한 서류 등을 정리하는데 늦은 밤이나 휴일근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방조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천안시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13명으로 본청에 23명,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30명, 동남구 보건소에 1명, 나머지 59명은 28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만 배치된 곳도 9개 읍면동에 이릅니다.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인력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마음의 병과 신체적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느 직종보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소모, 각종 위험요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폭언과 욕설, 각종 위협과 가해 등 다양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남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자 경기도에서는 '스트레스 소진 교육'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고양시에서는 최근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부담 주는 것이 미안하고, 다녀오면 쌓여있는 일거리가 무서워서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천안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천안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 인사문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애로를 듣고 소통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를 가져 인사 소외문제, 감사직에 사회복지 공무원 포함,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워크숍, 해외연수에 사회복지직 포함, 표창확대, 보훈 및 재난, 묘지업무분리 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천안시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충과 인사소외문제 해결,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의 신속한 보충,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설,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재충전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일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