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에 54억 613만 8천 원에서 55억 1523만 8천 원으로 약 5393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에 공동주택관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쉼터 조성사업 정자 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모설계 심사수당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조성사업 설계비로 13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500만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관련 참석수당에 당초 84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당초 18억 원에서 14억 원을 감액해서 4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안담지구에 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쉼터 조성사업은, 이게 민원으로 건의된 것입니까? 2개 세워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쉼터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그동안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용아파트와 모산 로즈웰 정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연부락같은 데는 산림공원과 또는 지역개발 이쪽에서 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죠?

예, 앞으로 지금 최근에 이런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부기된 거죠? 처음입니까? 전에도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전에도 종종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이것하면 또 체육시설도 보완해 달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 것이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로 13억 95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미니복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설계비로 올리신 내역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복탑타운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요. 작년도에 원래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때 중앙부처 행안부에 투융자심사가 안 돼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20일날 투융자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후속 일정으로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중간에 공모설계 심사수당이 9명에 2회 450만 원인데 수당이 더 많은 게 아닌가요? 다른 수당 주는 것보다, 이게 원인이?

심사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7만 원에서 보통 한 20만 원 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공모설계 자체가 시간, 그런데 수당지급 기준이 시간이라든가 인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심사시간도 며칠씩 걸릴 수 있고, 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계상했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타경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통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상해 놨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참석수당은 한 7만 원 주시는데 여기는 나눠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주시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공모설계라는 것은 우리 미니복합타운,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경제생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2억 4천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2억 62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9700만 원 포함해서 총 6억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6쪽에 보시면 원래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 5297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계상됐었고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도비가 추가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새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총 4억 629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400만 원, 시비가 6600만 원 해서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우수시장 및 선진 전통시장 견학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5개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백운시장하고 동문시장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추가되는 시장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물 지원부분입니다. 이것도 2개 시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 원이 그 밑부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협약관계라든가 집행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부기를 일부 변경하면서 추가된 시장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추가해서 총 1억 4천만 원 예산이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인데요. 당초 예산에 7천만 원이 섰었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덕산전통시장 노후천막 교체가 되겠습니다. 덕산시장이 한 10년 정도 천막을 쓰다보니까 낡고 노후가 돼서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 원, 원래 총 3억 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까지 47회에 걸쳐서 4500명이 다녀갔고요. 지금 금년 하반기까지 예약된 인원이 1만 4600명 정도 해서 지금 거의 1만 8천명 가까이 되는, 그런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CCTV 교체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에서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부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부분입니다. 426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내토시장만 향수의 전통시장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처음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덕산시장이 추가로 선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4260만 원이 덕산시장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지원사업비 저희가 역전하고 약초시장이 지난번에 선정됨으로 말미암아 4억 3천만 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부담부분에 대해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년에 걸쳐가지고 20억 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1년 차이기 때문에 소액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년에 걸쳐 가지고 영월, 평창, 저희 3개 시군이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해 연도인 금년에 3억 3300만 원이 배정돼서 저희 시가 1억 원 부분에 대한 저희 시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햇살론 출연금 분담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군 계산비율에 의해서 분담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8574만 3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동일한 액수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부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7천만 원, 맞춤형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우수상을 타 가지고 8천만 원 받은 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그 부담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으로 7063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으로 재료비부분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사업 1200만 원 부분의 계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시설비를 저희가 재료비로 돌려가지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재료비가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묘목이나 꽃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 변경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마을기업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사관리부분에서 민주노총사무실이 신혼 별관에 있다가 금년에 삼정타운 지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운영부분입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부족한 부분, 소방시설하고 건물 일부 노후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하 국‧도비반환금 및 행정운영일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239페이지 영월 인근지역하고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국비가 90%이고, 시비는 10%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참고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업 시행이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기본 모토는 이효석씨의 ‘메밀꽃 필 무렵’ 책에 나오는, 사실은 장을 순회해서 장을 보는, 제천부터 평창까지 그런 것을 기본 모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것을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같이 3개 시‧군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기본 목표를 두는 것은 지금 저희도 5일장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영월도 지금 계속 장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하고 하루 사이로 계속 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을 순회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자.; 해서 공모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3년간 10억 원 부분인데 일단 저희 목표로 두는 것은 2018년 평창올림픽과 연계까지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37쪽에요. 에너지 관리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인데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서민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야만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를 하고, 그런데 집이 좀 떨어졌거나 가스배관에서, 도로에서 약 15m∼20m선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배관 들어오는 경비를 대라고 그런, 제가 주문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파트는 다세대라서 쉽게 해주면서 서민들, 개인주택에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아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됐나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신청만 마감한 상태입니다.

신청만요?

예.

그러니까 그 신청에서 제외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사를 하기 전에 충청에너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현장을 한번 순회해 보고요. 일단 기초 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거리상으로 아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부분인데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잠을 못 잔다고 그러세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서민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되나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잖아요. 여기도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일단은 경로당마다 다 주문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몇 군데가 선정됐나요?

저희가 당초에 40군데를 예상했는데요. 최종 지금 53군데가 선정돼서, 그 53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다 설치할 생각입니다.

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러브투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추세로는 가을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게 예상이 돼서요. 저희가 5월쯤 돼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전통시장에 저희들도 한번 그분들하고 역전시장에 갔더니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시면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도 의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년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러브투어를 고객에만 힘을 쓰다보니까 주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단체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롯데관광을 비롯해서 일반 관광회사와 저희가 접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는데, 지금은 30%∼40%까지 일반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오는 게 많으세요.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진짜 우리 제천에 와서 쓰시거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한 4500명 정도 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뽑아서.

그것은 작년 것까지 해서요. 내용별로 자세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이것 자료분석을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짜 모자라면 나중에 다른 분야가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은 자세히 잘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 1억 4천만 원에 이번에 6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벤트행사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에 지원 안 되는 시장 때문에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문이 올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백운이 하다보니까 거기가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늘어난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인한 시장경제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벤트행사를 하던 데가 주로 내토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중앙시장에서 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 세운 예산 중에는 백운이나 동문이나 덕산이나 약초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요. 일단 한 50% 정도 먼저 배정해서, 하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과 맞게 진행이 될 경우에 100% 소화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를 보기 위한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한 어쨌든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특판행사나 세일데이나 이렇게 해서 고객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사업 육성지원사업에 지금 1억 7만 7천 원인가요?

예.

그것을 반환하셨고, 그 뒤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03만 8840원을 반환하시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숫자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만큼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3개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작년같은 경우도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남은 부분을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과정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좀 더 발굴을 해서, 권장을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는 활성화시키라고 하는데, 사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요. 경험도 그렇고, 원래는 사회적기업 자체를 어느 정도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다가 전환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새로 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신청하시다 보니까 일단, 심사에서 합격을 못하시고요. 또, 선정된 데도 저희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도하는데 엄청나게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명목에 맞게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개념이 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많아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 경제활성화 비제로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3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비제로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비제로 사업 그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기존 체제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해 보니까 각종 포인트제를 주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저희가 성과를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 이 반납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잘해서 상도 받고 한 부분인데 그게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셨던 건데, 어쨌든 시장경제측면에서 이렇게 용두사미격이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대비 6% 증액된 3억 50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설명회 책자 제작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실적설명회 책자를 제작해서 기 배부가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형기업 및 규격인증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업체에서 이런 규격인증지원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시군부담금 27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상설전시판매장을 청주에 설치하는 이런 사업에 시‧군부담금을 갖다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 관련해서 바이오벤처센터 화장실 동파방지 이중창 설치 500만 원, 바이오밸리 유지보수 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을 신설 건축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오는 종사원에 대한 정착금을 갖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관광과 2013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9억 802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30억 72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10경 도자기세트 구입입니다. 제천10경을 주제로 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제천 풍경 사계절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9320만 원을 증액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종합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식당 서비스 개선사업과 환대실천캠페인사업을 해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액을 4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산업관광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아로마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사업비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코스터 A, B타워 도색공사비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주차장 조성비에 6천만 원, 관광모노레일 피뢰침 설치 및 CCTV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하단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괴곡리 부락과 다불리 다불암 쪽에 1500만 원씩 해서 2건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지정된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비로 국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팸투어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에 제천10경 도자기세트 구입을 해서 667개를 구입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홍보를 하시게 되죠? 홍보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한방관광상품으로는 샴푸라든가, 기타 넥타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 기관을 찾아오는 주요 방문객이라든지, 주요 내빈들, 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방문했을 때 전달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10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제천관광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개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원래 개별적으로 만들면 6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한꺼번에 만들 경우에 한 3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적은 예산으로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았을 때는 더 추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아로마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사업에, 245페이지에요. 선정이 되셔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장소가 바이오밸리 내라고 보충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방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에이치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 한방을 보게 되면 먹는 것으로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피부에 바르거나 또한 이것을 향으로 맡음으로 해 가지고 스트레스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또 새로운 아토피 증세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한방바이오과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도 하시기에도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문화관광사업으로 문광부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고 향후에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 위탁운영비에서 이번에 기정액에 1억 원을 더 증액시켜서 2억 원인데 그러면 계약할 때 위탁운영비를 2억 원을 주기로 한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 원만 계상이 돼서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공고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가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한시적인 것입니까, 지속적인 건가요?

현재 공고할 때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매년?

예.

지금 위탁운영한 지가, KBT팜에 위탁운영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4월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금년 분 2억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올해, 2013년도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4월 1일부터 이분들이 위탁운영을 시작하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회사의 각종 모임도 거기에서 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2억 원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 위탁운영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지금 까지 실시한, 잘 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실시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서요. 힐링콘서트.

아, 그것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힐링콘서트 아직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다 드렸는데.

그러면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드리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방문해서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1쪽에요.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물놀이운영인데 기존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물놀이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초시장에서도 ‘참 잘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의림지에도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장하고 의림지에도 물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증가시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없어서 거기장소가 비좁은 데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림지는 그럼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이신지요?

짐프스테이지 했던 데, 그 자리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향토산업육성하고 250페이지 향토산업육성에 감초산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된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맨 밑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하고 250페이지 향토산업사업하고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광특 잔액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국비가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3100만 원 사업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향토산업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품개발이나 연구 및 제품생산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마케팅판매지원, 감초가공시설 설비구축지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향토산업육성 사업비는 이것도 감초 가공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예,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국비 가내시된 것에 대한 저희 시비부담비율에 대한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감초가공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받는 것은 같이 받으시는 분이 한 사업체를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감초산업육성사업단을 조직해서 그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초영농조합법인에 주시는 거죠? 이게?

법인이 아니고 감초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도 물론 들어가 있고, 기업체도 들어가 있고, 다른 유관단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감초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주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추진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육성사업단에 여러 가지 각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업 내용은 무엇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시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자본보조사업에는 감초가공시설에 대한 건립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개발연구, 제품생산지원, 유통마케팅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엑기스, 감초엑기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감초엑기스, 감초간장.

그런 것도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하여간 감초영농조합법인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유통축산과는 2013년 본예산 기정액 98억 1995만 6천 원에서 6억 2668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04억 4663만 8천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CCTV설치사업입니다. 중앙고추시장 20여명의 애로 건의사항으로 도난방지용 CCTV 1개소 설치코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판행사 등 농특산물 쇼핑비닐봉투가 필요해서 홍보용 쇼핑백 제작 254만 원 감액하여 홍보용 비닐봉투 제작용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사과 홍보판 사업입니다. 사과의 본고장 홍보를 위해서 백운면과 협의 면청사 벽면에 정비코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입니다. 23개 작목반 16만 6천매 계획하였으나 지역농협에서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관계로 인해서 부족하여 8천만 원 증액하여 경정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수확기에 동시출하로 인한 작업 어려움을 해소코자 백운면 방학지구 작목반에 집하선별장 1동 신축사업비 9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제천사과상품성향상사업은 신청량을 조정해서 3200만 원 감액하여 경정 3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상품성향상사업 600만 원을 증액 경정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품성향상사업으로 배 봉지 희망농가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은 과수의 신선도와 장기간 유지로 유통기한을 연장코자 500만 원을 증액해서 경정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재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을 지원할 계획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백운 도곡리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도곡, 방학뜰에 살포 운반물류비 절감과 자연순환농업 실천코자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119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지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받아서 도에 제출 예산확보한 사항으로 금년도 신청자에게 희망조사한 결과 퇴비, 액비화 시설코자 한 농가가 사업비 과중으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6400만 원 감액되어서 경정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 농경지에 액비살포 시에 ha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 증액요청에 따라서 국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1천만 원 감액되어 경정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본예산에 1160두의 고급육 생산과 숫송아지생산농가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황초와우 브랜드 참여 농가가 59농가로 확대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억 원을 증액해서 경정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초음파측정보상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출하적기를 앞당기는 사업으로 추경에 도비지원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태양광 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설치 가능한 축사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바, 신청자가 없으므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5쪽, 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정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축사의 지붕 개보수 등 3개소가 필요해서 축산발전기금 2029만 5천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냉동고 1개소가 필요해서 도비지원사업에 의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지원입니다. 5대를 구입 보급코자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입니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지원사업으로 당초 1개, 공동체에서 1개, 공동체가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4860만 원 증액해서 국‧도비보조에 의거해서 추경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 강화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은 소 탄저병 외 14종의 조달단가변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 내시에 의거 증액돼서 추경에 1억 56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입니다. 전업농가에 예방백신접종 지원보상금으로 사업량이 증가 조정을 해서 1600만 원 증액 보조내시에 의거 경정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당초보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조정하여 보조 내시에 의거 1188만 원 증액되어 경정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닭전염병 F낭병 예방 백신지원입니다. 사업량 증대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경정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등 재료구입과 리더기 구입입니다.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을 위해서 무선식별장치재료와 리더기를 구입코자 추경에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보상은 관내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보상코자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구입으로 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급입니다. 작년도에 사슴결핵병 보상금 미지급건 포함해서 금년도 발생 대비하여 1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 내시 자료에 의거 경정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양돈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자문단 지원으로 돼지 질병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지원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800만 원이 감액돼서 경정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사료보관시설 유해미생물 방지제 구입입니다. 양돈농가의 사료통과 사료라인에 의해서 세균을 방지코자 하는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26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꿀별응애류구제약품 구입입니다. 꿀벌유충 번데기 성충에 기생해서 꿀벌 폐사 및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운사과 홍보 벽보에 광고, 백운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제천공동브랜드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변에 광고판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정비 중에 있고, 여기에 262쪽에 백운사과 홍보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백운면사무소.

아니, 어디서 한 것이나,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도 우리 공동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이냐? 또 아니면 백운사과라는 것만 해서 제천공동브랜드 외에 지역의 것만 홍보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첨예한데 지금 제천 그런 것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각 과는 과대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것을 별도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공동브랜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같이 겸하는지 백운사과를 홍보하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의 공동브랜드 제천 ‘하늘뜨레’ 그것은 농특산물 홍보하는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야죠.

알겠고, 또 하나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농특산품의 상표가 아직도, 지금도 새롭게 지원해서 해주는 박스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유통과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앞으로 홍보할 때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263쪽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천의 우리 한방이, 지역의 특산품에 제천인삼에 대한 것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천산 인삼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인삼 재배하는 경작자들이 대개 저 아래 인삼을 금산이나 풍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마 전체 경작면적에 지역주민이 짓는 것은 10% 가 채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재배시설 지원으로 보면 이게 아마 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차광막이 내려앉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은 재해가 났을 때는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 64농가의 인삼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입니까?

그래서 외지가 한 54농가가 되고 사실은 제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8농가 해서 64농가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이 제천지역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도지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재배시설 지원 기준은 사업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자 시민 보호가 아니라 외지에서 임대 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타 지역도 거의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어도?

예.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사실 이래 보면 말이죠. 농사를 짓는 기술까지도 이전을 안 해요. 거의 현지 인부 하나도 안 씁니다. 인삼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써요. 그래서 수확해서 간다고.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무리 국비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엉뚱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가능하면 우선 제가 볼 때 64농가 중에 8농가가 지역주민이 있다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 쪽에 지원이 되면 우리로 봤을 때 순리로나 이해가 가능한데 잘못 적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인삼농사는 연작피해가 가장 심한 거죠?

예.

그래서 잘못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타 농가나 지역주민, 농촌지역주민들에게,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외지 사람농사짓는 것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세워서 좋은 것입니다마는 선별대상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66쪽에요. 구제역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에 관련된 구제역 예방백신지원금이 있죠?

예.

구제역에 대한 백신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조류인플루엔자 AI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류에 대해서 예방사료, 첨가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급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7억 9050만 원에서 2억 2097만 5천 원이 증액된 30억 11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설치 공사에 1억 8천만 원, 지역특화품목 명품홍보관 설치에 2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방수 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발언대 교체에 90만 원, 노후 팩스 교체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실증포운영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로 국화연구회 운영 차량 임차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국화연구회 교육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화연구회 교육 급식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00만 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포하우스 운영입니다. 287쪽입니다. 본예산 9916만 원에서 77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로 시설하우스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종에 87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통양조용 미생물 보급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420만 원, 시비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경영자과정 8명 입학생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5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수 인상 조정분과 농업인상담소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밑에 보면 체험학습실증포운영에 국화연구회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 몇 개 연구회가 있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생활개선분야에 4개 연구회가 있고요. 미래농업팀에 국화연구회 1개가 조직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에 자생화연구회가 하나 조직돼 있습니다.

연구회가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요? 이게?

국화연구회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금번 예산에 조정해서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4개 연구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화연구회만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 하여간 다른 연구회도 다 지원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실증포 도난 방지용 CCTV가 1600만 원 감액해서 되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CCTV가 몇 대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본관 건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2600만 원 잡혔었는데요. 저희들 건물에는 현재 세콤이 돼 있고 해서 포장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한 7개 기준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7대?

예.

이게 1대당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든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계는 그런데, 모니터하고 설치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과도 대당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씩 계상이 됐던데.

화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하면, 7대 놓으면 다 될까요? 이 금액가지고 되시겠어요?

예, 산출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1천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던데, 이게? 가격에 맞추셔 가지고 화질 좋은 것으로 해놓으세요.

예, 산출해서.

7대 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주요 노선에다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에 ‘자연치유도시제천’과 ‘하늘뜨레 브랜드’ 논아트 보상금과 민간위탁금에서 설치용역비가 4800만 원, 또 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이것은 기술보급과.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2013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예산 31억 3371만 7천 원에서 933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총 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용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행사용 자재 보관창고 컨테이너 설치와 오미자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는 시범사업 신청의 미신청으로 인하여 5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는 농업경영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치유도시 제천 도시 브랜드와 하늘뜨레 농산물 브랜드를 의림지뜰에 논아트 설치보상금 및 용역비 등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의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긴급방제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임대은행 홍보 간판 제작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성립 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 부지조성 및 부대비 등 3억 5천만 원의 시비를 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보조에 농기계 임대은행 부지조성 설계 신축 등 시비 추가분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림지뜰 솔방죽 인근에 설치 예정인 벼를 이용한 논아트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도시브랜드와 제천 농산물 하늘뜨레 브랜드를 삼한의 초록길 옆에 설치하여 논 그림을 이용한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제천농산물 브랜드 및 도시브랜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시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부지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고, 금번 계상된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사업비에 대하여 승인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브랜드 홍보 논아트 설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의 논아트 설치계획에 대한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면이 되죠. 그림도 평면적으로 그려져야 되고, 지대가 높은데. 저희들이 일본을 갔을 때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죠.

예.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내려다보니까 위치상, 내려다 보니까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림이.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평면으로, 옆면을 봐야 된다고 수평적이죠, 거의.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떨지? 제천에서 이게 처음 실시하나요?

그렇습니다.

평면이었을 때, 수평이었을 때 효과면을 한번 고려는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모산 로즈웰아파트 정도의 높이라든가, 또는 덕일한마음아파트 높이, 그 뒤편쪽에서 높은 데서 올려서 봐야지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솔방죽 둑이 있습니다. 솔방죽 둑이 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솔방죽 둑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잘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솔방죽 둑으로 언제나 뛰어올라가서 봐야되고 걸어가면서는 옆 라인으로 보니까, 그림에 대한 입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고요. 만약에, 제천에 이게 6월 30일에 설치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보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색채가 입혀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천에 이 시기에는 집중폭우와 태풍이 옵니다. 그럼 벼에 그림을 입히면 집중폭우와 태풍이 왔을 때는 벼가 무너지고 내려앉아요. 이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때는 비료 시비 관계를 적정량, 조금 조금 약간 적게 시비를 했을 때는, 물론 수량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벼가 빳빳하고 꿋꿋하게 서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벼가 어떻게 빳빳해져요? 이것을 하면?

비료량을 줄였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량 감소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홍보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효과를 90% 까지는 보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색다른 브랜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보완책이 없으면, 이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대한도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제천 농산물브랜드, 제천 도시브랜드 이것을 확고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기 배부를 해 드렸었는데 이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안이 잡혀져 나왔거든요. 이것을 이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맨 위에 좀 봐보세요. 벼 병해충 긴급방제지원인데 센터에서 앞으로 방제까지 하실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방제업무가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농촌진흥청으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별도로 방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내역이 돌발해충 방제 내역이에요? 이게 지금?

주로 돌발해충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돌발해충은 농업정책과에서 81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병충해 방제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예찰을 하고 통보해서 방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방제가, 센터가 넘어오는 건데 농업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방제까지 다 하려면 아주 돌발해충까지 다 넘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센터 것을 농업정책과로 넘겨주던가, 방제는 한 군데에서 해야지 두 군데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벼 병해충 긴급방제인데 도열병이 나왔으면 도열병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금번에 도비가.

아니, 글쎄 도비가 됐든, 방제체계는 한 군데가 돼야지 두 군데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제는 어느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제 센터에서 방제하면 나중에 센터에서 예찰하고 방제까지 다 해야죠. 이것은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사과를 하셨는데 진짜 이것은 정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요, 원래는. 지금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신중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속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논아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봐보세요. 이 길이 흰 선이 등산로인가? 의림지 올라가는 것, 그 길이거든요. 산책로 여기에 편차가 2m 정도 밖에 안 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옆 측면을 봐서는 모르는데 아까 양 위원님은 그림을 갖다 붙인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벼를 심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드는 건데, 노란벼도 있고 빨간벼도 다 있어요? 품종이?

거의 근사치로.

아니,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게 잘못하시는 건데 원래 벼 색깔이 검은색이라든지, 자색 같은 것은 있어요. 근데 노란 것은 없어요. 이게.

있어요.

노란 볍씨가 있어요?

그전에 우리 일본 가서 견학했잖아요. 각종 오색이 다 나오던데.

그렇게 하고 이 글씨가 너무 많아, 영어까지 다 하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솔방죽 제방둑은 5m 정도 되데,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적에 글씨 같은 것은, 영어 같은 것은 해봐야 잘나오지도 않는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주민들이 진짜 이해하고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뚜렷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심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저게 뭐야?’ 그러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안은 좋으신 안인데, 재고 좀 한번 해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옆으로 가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표차를 옆에 세워서 시민들이 보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옆으로 연재배단지가, 연재배 그게 또 옆으로 들어가요. 그 밑에 논으로.

예.

연재배한다고 어제 가보니까 논을 갈아놨던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고 그러시는 것은 의욕은 좋은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필지가 900짜리인가,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가 1800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 단지가 1800평씩 되겠습니다. 거기 두 단지가.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해놓고 아까 말씀처럼 아파트 큰 데 가서 내려다 보면 뚜렷한 형이 나오는데 옆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삼한의 초록길 주변지역에 지금 홍보 논아트 설치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다 이미 임대료나 아니면 다 허가가 난 상태인가요?

임대료 관계는 아직 얘기는 안 됐고요. 구두상으로 ‘설치 예정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지금 가상 이미지잖아요. 이것으로 볼 때는, 항공에서 찍었을 때는 너무 멋지게 보이지만, 지금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솔방죽에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탑을 지어서 올라갈 수 있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일단 유색벼를 활용해서 논아트계획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솔방죽에 올라가서 본다는데 솔방죽에서 전혀 이거 안 보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만 잘 보일 수가 있고요. 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예산만큼 홍보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도로, 산책로보다는 논이 낮기 때문에 산책하시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방죽 둑에 올라가서는 훨씬 더 잘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추상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논과 도로하고는 근 1m 차이도 안 나고 한 5∼6㎝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괴산에 가보면, 벌써 몇 년 됐어요. 수년 전부터 유색벼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를 내고 있고, 관광객까지 유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홍보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치가 여기가 그만큼 홍보가 될 수 있을까가 의문스럽거든요.

의림지뜰로써는 그래도 제일 위치가, 그쪽 지역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은 갔다 오셨나요?

벤치마킹은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제천 자연치유도시와 하늘뜨레를 홍보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현장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괴산에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괴산에서는 2015년도 엑스포까지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 유색벼를 활용해서. 우리도 뭔가 뚜렷한 게 있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시흥시하고 충남 공주에서 논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괴산에서 하고 있다고. 괴산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