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통합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꺼져가던 민주주의 불씨를 되살려 놓은 4·19 함성을 앞장서 소리냈던 그 시절 청년들에게 오늘 이 발언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전 도내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받아주는 기업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 가슴이 아팠던 기사였습니다. 우리 전북의 젊은 청년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뜨거운 청춘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만 바라보던 젊은 구직자들은 ‘나에게 맞는 조건의 중소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취업시장의 변화 또한 예고했다는 대목에서 귀중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전라북도에 취업과 고용의 미스매치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전형적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취업시장의 미스매치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대기업과 안정된 공공기관으로 몰렸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R&D사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각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기업과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R&D 전략은 도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북에 유치된 대기업들은 도내 대학졸업자들에게 낙타 바늘구멍이었고 그나마 서울 본사에서 뽑아 보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어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첨단산업 중심의 R&D는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의 산학협력과 R&D는 철저하게 고용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이뤄진 R&D과제를 지역의 향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R&D과제를 중소기업과 도내 대학이 같이 수행하면 중소기업 매출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 수는 94%를 차지합니다. 41만명의 노동인구 중 39만명의 일터가 바로 중소기업인 것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장형 R&D를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을 연결하는 정책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도내 각 대학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취업률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졸자들은 과거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 대졸자들은 모두가 가장 절실하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역사회가 중소기업과 대학을 살리고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을 비롯한 도내 산업중심 도시들이 가장 활기 넘쳤던 시기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제지, 목재, 석재, 섬유, 귀금속, 식품 등 과거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시절에 고용은 가장 활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향토 산업을 더 첨단화하고 R&D를 발전시켜 지역의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도지사께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형 R&D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선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김완주 지사의 약속을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교육의원 김정호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에 대해 교육의원으로서 일부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급식관련 사고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발생된 일련의 급식사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서 급식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전국 17개 시도 3,509개 학교와 2,813개의 급식납품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0년부터 개설한 시스템으로 거래규모는 무려 연간 5,609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식중독사건의 발단이 된 김치제조업체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사 정보 를 보면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급식사고의 주범으로 알려진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업체 소개란에 100m 암반지하수를 사용한다고 버젓이 자랑스럽게 광고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체의 지도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구청 등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업체의 지하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는 최초 2010년 9월 업체등록 이후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고, 학급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업체를 세 번씩이나 점검 하였음에도 용수관련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식중독사건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허술한 업체등록 및 사후관리와 업체 지도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무능함과 지하수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의 무사안일이 부른 총체적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급식기구 노후화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각급 학교 식생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리기구의 내용연수현황에 대해 도교육청에 자료요구 하여 분석한 결과 회전식국솥의 경우 25.8%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며, 밥솥은 21%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리기구 노후화는 식생활관 근무자들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급식사고 발생 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급식기구 확충예산 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사업에는 소홀하고 김승환 교육감식의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대하여 이번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과 3월에도 전주시내 2개의 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원인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유입경로는 다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 1월과 3월에 발생한 급식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급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 받는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북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전북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요즘 폐쇄위기에 직면한 진주의료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공적지출을 복지비용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확립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폐쇄를 강행하려는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빌미로 공공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원의료원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라북도도 진주의료원을 타산지석 삼아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북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성금 34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3억, 2008년 10억, 2009년 5억으로 3년간 총 18억원을 전라북도에서 출연하여 현재 6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목표액 100억원 달성 시까지 미집행 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금집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기금 조성은 매년 도비 출연금 5억원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하는 계획인데 오히려 도에서는 출연금을 내기는커녕 체육회에서 매년 2천만원씩 찬조토록 하여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도체육회 찬조금 2천만원과 이자수익금 2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행보로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부족액 35억을 채우려면 향후 17년 후에나 체육에 지원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완주 지사의 기금조성 의지는 의문시 되며 매우 불투명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등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6개 광역시도 중 강원도, 충남, 경북 등 9곳은 목표 조성액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2009년 이후 그간 출연하지 않았던 기금을 출연하여 100억원 목표 달성을 하던지,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라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이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전북 체육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전북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현장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1992년 소방행정이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 정부는 시·도별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사무의 책임을 광역시도로 이양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지자체의 사정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장비현대화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소방방재업무는 본래 국가사무로써 국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여야 하는 시급하고 절실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남다른 희생정신,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으로써 국가와 전라북도는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최적의 처우와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소방방재 업무가 이와 같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소방방재체제는 부족한 인력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도별 소방자동차 노후 경과율을 보면 전북은 26.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소방장비 조차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비율이 전국 평균 92%인데 비해서 전북은 8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12월 기준 소방공무원 현원은 1,832명이나 휴직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장기 사고자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인력으로 3교대를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업무 중 국가사무의 비중은 41%, 공동사무 32%, 자치사무가 27%임에 반해서 소방본부에 편성된 국비보조는 2011년 25%, 2012년 18%, 2013년 7.6%로 급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 업무를 포기해 버린듯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비보조금 비중을 적어도 국가사무 비율 수준으로 반드시 제고시킬 것과 아울러서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소방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소방업무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가장 먼저 내밀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의 기본업무와 함께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 및 유독물질 누출사고 등 산업의 고도화와 이상기후에 따라서 화재와 재난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면 3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며 부족한 119안전센터도 인구와 산업 분포의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전라북도의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방재체제 정상화를 위한 지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아울러서 소방방재체제 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신치범 의원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다시 한 번‘전쟁불사’ 카드를 써가며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까지 불허하면서 대치국면 완화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민족공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전쟁불사 운운하는 북한을 보면 요즘의 오락가락하는 봄 날씨를 보듯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안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선 군부대 장병들과 경찰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위계에 의해 운영되는 군·경 조직은 평시에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노고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대치상황이 지속되면 상시 출동태세 유지와 군령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일선 군부대 장병들은 군 기강검열과 경계근무, 교육훈련, 그리고 작업으로 불리는 부대관리 등의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물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우리 주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 군·경 조직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여기에 충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기에는 또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격려와 응원으로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군·경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일신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 뒤에는 일선 군부대와 경찰에서 젊은 시절을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군·경 조직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제복이 주는 긴장감과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쌓인다 해도 충만한 사기와 드높은 명예심을 잃지 않는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고 마는 이들이 군인과 경찰들입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 모두에게 지금 당장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 딸입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응원과 격려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결코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미적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만 도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전라북도의회는 물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각자의 지역에 소재한 군부대나 경찰서를 빠른 시일 내에 격려 방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의 응원과 격려가 군·경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63주년을 맞이하는 6·25입니다. 그날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상기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위탁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내용상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번안 동의 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자판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허가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계약을 사용·수익 허가로 개정하고,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편법적 운영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과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제28조제6호 중 규칙을 조례로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안 제30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띄어쓰기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만을 포함시킨 것은 의사상자 가족, 다문화가족 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기준과 맞추고, 교육사업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여러 조문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시기, 방법을 합하여 지원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라고 수정하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복지원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정확한 지원대상자 파악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요구되기에 본 조례의 시행은 공포 및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전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식생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생활 교육의 추진,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심의,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 및 신체발달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건강증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생건강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과 학생들의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학부모단체의 역할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부칙 본문의 내용 중 건강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1985년 근무시간 변경 협의에 따라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8시간만 근무하고 있으나 같은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점심시간에 본연의 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못하고 교원과 달리 1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정읍, 고창, 부안의 김규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 특히, 기숙형학교 고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와 관련된 그 분야를 변명이 아닌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기숙형학교에 대해서 개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009년도에 군지역 8개 고등학교에 대표적인 학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정읍, 김제, 남원에 3개 시의 5개 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억에서 65억까지 대형기숙사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지원이 끝나갈 무렵에 2011년도 추경에서 약 2,500만원 정도의 3개 시의 5개 고등학교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불공평에 대해서 강력히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교육감께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가지고도 한 학교에 5천만원, 6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49개, 3개 평준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준화지역에 49개 기숙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런데 현재 13개 고등학교에만 약 3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면, 아시다시피 그것도 가장 유리한 역사가 오래된 큰 학교 지정되어 있다면, 3억씩 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학교는 문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이러한 예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히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마지막 계수조정 때는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겠다. 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도 저는 나머지 학교도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삭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불공평을 강력히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에서도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이 전액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응했습니다.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단 일이 없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음에는 꼭 나머지 비평준화지역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다시 본예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도 저는 불공평성을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숙형학교에는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융통성, 200명이면 학생 1인당 150만원이고 여러분들, 기숙사 학생이 150명이면 학생 1인당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기숙사비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게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매달 20만원씩, 25만원씩 기숙사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도 저는 기존 기숙형학교 예산삭감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시 삭감하면 내가 또 오해받고 얻어터져 깨지니까 삭감하지 말고 나머지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나가자라고 했지만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예산삭감 하고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걸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언론에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하고 연관이 있다보니까 마치 그 학교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몰염치? 비양심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염치없다고 그럴까요? 이런 의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2011년도에는 사실은 같은 동료의원들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언론에서 저를 그렇게 다루고 또 이게 어느 단체에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명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예산들이 형평에, 법에 맞게, 영남지방의 양산시에서는 이게 지원 근거가 없다보니까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산시에서. 그러나 너무 부작용이 크고 이건 맞지 않다 해서 2012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왜, 학부모들 호주머니에 돈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준다면 몰라도. 그리고 기숙형이 아닌 학교 저기에는 요즘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일부 지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약 1억2천, 도청이 한 1억, 또 지방 시·군청에서 해서 이 3개 기관에서 주는 돈이 약 3억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 선거직이지만,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한번쯤은 더 생각, 형평성,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 다 같이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닌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인사문제는, 인사문제로 언론에 많이 떴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저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절대로 2011년도, 2012년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자가 없이 채용을 했고. 지금도, 지금은 급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및 현지 의정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조례안 및 계류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 의결된 조례 등 각종 안건과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