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고근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금번 추경에 62억 8263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 633만 18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통진읍 서암리에 신축예정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분류번호 401 시설비 및 부대비와 밑의 402 민간자본이전 이거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적보조 본예산에 세운 27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 내용은 저희 행정에서 90%, 자부담 10%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를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작년에 1단계로 17억 500만 원 계상이 돼서 시설비로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 돼 있고, 금년도 사업비와 합쳐 가지고 90% 국ㆍ도비ㆍ시비 지원, 10%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설계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포상금 300만 원은 작년도 연말에 기업SOS운영 경기도 평가에서 김포시가 우수기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300만 원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학운2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설치사업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4억 96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중간의 공공근로인부임이 26명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1억 533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사업으로 인부임 14명분에 대해서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앞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50만 원과 재료비 4515만 8000원을 국ㆍ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국ㆍ도비 내시가 조정됐기 때문에 1250만 원 삭감을 했고, 맨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파주 교하읍 소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반경 5㎞ 내에 접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기금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성면 석탄리의 마을회관을 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인 타이머 콕을 보급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177가구에 대해서 6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10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폭염이라든지 한파 시에 전기요금이 부담이 돼서 경로당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냉ㆍ난방 가동을 안 할 경우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8926만 원을 도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양촌산단 관련해서 원리금 60억 90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맨 아래 반환금 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이번 추경에 12억 9906만 3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예산 104억 5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대보천정화사업에 기금으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됨으로써 석면피해가 확정된 거기에 대해서 구제급여로 6289만 8000원을 기금과 도비 합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탄소포인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분 37만 3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으로 와서 민간위탁금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서 8962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를 확대해서 31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비로 부족분 49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요청을 했고요, 맨 아랫부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을 위해서 기간제 2명을 확보해서 20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단속장비 구입비 400만 원, 물품취득비 카메라 등 해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3종 구역에 해당되는 고촌,풍무동, 북변동 지역에 18개 사업을 위해서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주민공동이용시설사업으로 10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동대 기간제 인건비 단가조정분 57만 1000원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처럼 통진읍 거물대리 주물공장 피해와 관련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역학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하동천생태탐방로 관리와 관련해서 잡초제거, 초ㆍ화류식재 등 인건비 부족분 해서 8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번 추경에 40억 3736만 1000원을 계상요구를 해서 전체 예산 196억 91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 계근수수료는 작년 말에 대곶면 석정리 적환장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근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3049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0%만 계상되고 50% 미계상된 36억 897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파주소각장 쓰레기 처리를 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파주소각장에 가지 않고 전액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2억 550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마전동의 자원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80%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1t 처리하던 것이 지금 95t이 가게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금을 2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14명을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12명만 인력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명분 예산을 깎았습니다. 자동집하장 관련해서 장기ㆍ양곡 자동집하시설 본예산에 80%만 확보됐기 때문에 20%를 추가로 3억 473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랫부분의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교체설치비 8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현재 장기지구에는 카드제로 투입구 개ㆍ폐 방식으로 카드를 대면 되는 방식이고, 또 1ㆍ2집하장이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종량제봉투 패턴인식시스템으로 방식이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지구가 편리하다고 주민들 여론이 나왔고, 1ㆍ2집하장에 종량제봉투 했을 경우에는 매년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1ㆍ2집하장을 장기지구의 투입구 개ㆍ폐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84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것이고, 1ㆍ2집하장의 시설개선은 LH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교체하도록 조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으로 오는 2018년도가 경기도가 새천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최우수 3억, 우수 2억, 장려 1억, 이 시상금 네 번 시ㆍ군 간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을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TF가 구성이 됐는데 이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를 위해서 홍보비, 또 소모용품비로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난번 조례 개정했듯이 1.5ℓ소형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서 부족분 1억 4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클린기동대 인부임 15명분에 대한 노임단가 조정 815만 5000을 계상했고, 맨 아래 농촌폐비닐처리사업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1억 4334만 6000원을 계상해서 38억 4611만 8000원 계상요구가 됐습니다. 중간 풍무동 서해아파트 앞 풍무자이 보행자도로에 흄관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예산절감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기간제에 대한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도시녹화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명을 계산해서 2152만 8000원을 계상해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의 경제림에 대한 조성과 보전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된 사업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도 산림병충해방제, 또 산림자원이용보전 이런 것도 다 국ㆍ도비보조 내시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의 반환금 21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부 산림욕장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19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금번 추경에 3980만 원을 요구해서 전체 예산 27억 3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원관리로 해서 20명의 노인인력을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액급식비 계상이 누락됐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를 계상했고, 공원 내 LED램프를 구입하는데 25등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해서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실시에 앞서 김병화 과장께서는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계장님이 오늘 공가를 냈기 때문에 한규리 차석이 왔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학운2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토털 얼마가 발행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운2산업단지는 800억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가 본 위원장의 자료에 의하면 750억이 발행됐거든요. 2009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750이 됐고, 혹시 공사채는 어느 정도 발행이 됐습니까?

도시공사에 700억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750억, 그리고 공사채가 700억, 그럼 토털 1450억이 지금 지방채ㆍ공사채가 발행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현재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19% 분양했습니다.

19% 정확합니까?

네. 뭐 계속 지금도 한 필지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현재 19%.

지금 공사채가 상환 관련해서 만기가 도래됐는데 이거 상환 못 해 갖고 재연장한 것도 한 번 있었죠? 2건이 있었죠? 아마 공사채.

도시공사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학운2산업단지, 또 학운3ㆍ4단지가, 3ㆍ4는 민자로 추진되니까 약간 걱정이 덜 되는데 다만 학운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450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마땅한 대책도 강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또 없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강화산업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도 지금 분양이 계획대로 안 돼 갖고 많이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물론 김포도시공사 아니면 김포시도 많은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가 강화산업단지의 분양현수막을 어디서 봤냐하면 평택서부터 봤어요. 이렇게 이웃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분양일선에 뛰는데 김포시는 좀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봤거든요. 다만 김포시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학운2산업단지만큼은 분양률 제고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병화 과장님, 또 해당 계장님, 또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해 갖고 분양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종광 국장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한 말씀 할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도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유영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도시공사 본부장하고 저희하고 TF팀이 구성이 돼서 걱정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비 420억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산단의 분양가가 하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 촉진하는 데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가스안전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타이머 콕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 내시돼 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50 대 50으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77가구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셨나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액에 맞춰서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177가구로 할 거고요, 이거는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국비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노후된, 주로 LPG가스 쓰는 쪽에 호스형태로 된 거를 관형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가구의 몇 %가 이번에 하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전체가 다 해당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국비를 보조받아서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국비 보조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예산만 내시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거 받을 때는 저희도 준비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도 순서를 좀, 저희도 준비를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정말 필요한 계층에 이런 사업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에 앞서 김병화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특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차원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보천에 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첫 페이지 설명하실 때. 이것 대보천을 어느 단체에다 하는 거예요?

UDU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UDU로다 아주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UDU로 지정한 이유는 그럼 UDU가 물하고 관련된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받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이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공모해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인력이 2명 채용됐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물대리 관련된 용역비하고 연계가 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연계돼서 활동도 하면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런 사업인가요?

네. 이거는 거물대리 지역에 산재한 공장들 지도 점검하는 것 때문인데 저희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일단은 기간제, 정규직원 인력도 요청을 해 놨고요, 이번에 먼저 빠르게 기간제근무자 2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월곶면 오리정에 있는 문제 제기하시는 민원이 있죠? 그거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 뒤쪽의 오리정 산 깎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공장이 들어갔는데 분양을 목표로 공장을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되니까 주물공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갈산리 주민들 반대가 심하게 돼서 저희 시 방침은 주물공장 주거지역 내에서 신규라든지 용도변경은 가급적이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물공장이 보니까 주물이라는 틀 안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물공장에 대한 개념이 어느 지역은 된다 하는 개념 쭉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별로다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시 조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물공장 중에서도 어떤 거는 된다, 어떤 거는 안 된다 하는 일반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검토를 충실히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업무 추진하면서 된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파트하고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관해서 종합민원과라든지 도시정책과와 회의를 해 가지고요, 어떻든 간에 상위법에는 규제가 없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주물공장에 대해서 지침으로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고 하더라도 지침으로다가 어떤 규제 안을 입안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 내에는 이격을 시켜서 내준다든지 그런 방침을 갖고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지침을 위에도 건의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대곶 뭐 이렇게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고정시켜서 설치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곶면 거물대리지역에다가 대기오염 무인측정소를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그게 가격이 단가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음 내년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녹색과 관련된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라도, 거물대리만이 아니고 다른 밀집된 지역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담당 계장님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환경보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김동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수질오염 김충섭 담당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환경지도 권현 담당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 이정미 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좀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용역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그때 나온 게 8억 7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적정한 위탁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8억 7500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8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됐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계약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일단 7억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근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 나머지 금액 8900 정도가 지금 초과돼 가지고 이번에 8900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계약을 할 때요, 이게 입찰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입찰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단가, 뭐 이 용역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도 뭐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원가산정 용역을 위탁해서 했을 때 8억 7500만 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8억을 본예산에 세우려고도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약이 체결 안 된 상태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7억을 먼저 세운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8억 9000은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그런, 뭐랄까? 번잡함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몇 업체나 돼요?

입찰에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두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7억보다는 다 높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예산 때요, 단가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데 원래는 8억 정도가 필요한데 7억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를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자료 속기록을 뽑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단계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7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뭐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올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처음에 세우시는 게 맞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사업 해서 10억 47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이 돈을 갖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공기 피해지역 안에 있는 각 주민들한테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27건을 받았습니다. 27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 27건 받은 걸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에 올려 보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4700만 원이 그 사업에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비율대로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7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18건이 됐다는 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건수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당초에 27건이 올라갔을 때는 예산이 훨씬 높았습니다, 신청 사업이 아무래도 많았으니까. 근데 공항공사에서 이거는 사업의 적합성을 따져서 그쪽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액을 정해서 시로 내려 보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올려 가지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공항공사에서 사업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하는 거는 공항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사업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액을 더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한 건지, 금액의 맥시멈이 중요한 건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일단은 금액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이것 18건 채택된 사업내역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대로 작년에는 5억 받으신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5억이 아니고요, 작년에 10억 5000 정도 됐는데요, 5억 들어간 거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투입된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5억은 순수 시비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항공사에서 받은 예산 플러스 시비 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거 10억 4700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산은.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재정적 여력이 돼 가지고 어떤 잉여의 금액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줄 수다 그러면.

네. 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아마 예전의 상황에 비쳐본다 그러면 거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나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22쪽에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작년에는 몇 명 운영하셨어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명을 최초 신규로 뽑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지 않으셨고, 올해 처음으로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단속을 하면서, 뭐 여기 있네요. 손전등 구입하고 악취포집용기 구입하고 카메라ㆍ무전기ㆍ레이저계측기 구입하게 돼 있는데 레이저계측기는 뭐하는 장비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환경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여기 권현 계장이 있지만 직원 하나 환경감시원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하고, 지난번에 거물대리 야간에 일주일을 새벽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정말 파김치가 되는 실정에 있고, 또 굉장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인력을, 저도 행정국장 했지만 거기 딱하니까 가서 인력 주려고 해도 인력이 안 되는 걸 그러다가 오죽하면 이걸 건의 드려서 우선 최소한의 인력 2명만 확보했고, 그 위에는 악취포집용기 6상자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포집을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것 사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 이렇게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인력을 정규직 인력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그래서 최소한 인력으로 우선 2명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직원 1인당 1,400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주 굉장히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뭐 반복되는 말이기는 하더라도 당장 어떤 인력보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장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물대리 일원에 대한 역학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

네.

이거 좀 양해를 구하면요, 이 실태가 용역비도 계상해 보고 전문가의 얘기도 다 들어본 건데 1회 추경이 글자 그대로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소한 동을산리, 가현리, 초원지리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사정해서 우리가 5000만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불 거물대리만 하게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학운산업단지도 하고 몇 군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4500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물대리마을 주민들하고 최근에 면담하시거나 논의한 것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새올 게시판이나 민원에 거물대리에 계신 주민들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까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아울러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건강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다, 반영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보충을 하면요, 지난번에 거물대리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야간단속을 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조업 중지하고 고발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단위로 할 것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쓰레기매립지 인근이라든지 또는 외곽에 이런 주물공장이나 환경오염업체를 집단화하는, 협동화하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관의 중심에서 주물업체 대표이사들하고, 또 환경전문가들하고 같이 3자가 그런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포환경운동연합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계속 도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뭐 이 자료 보니까 주물공장 현황이 관내에 149개, 2013년도에 3개 업체가 지금 승인 난 상태인데 나름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세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주 만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 없잖아요, 시민들은. 하동천 생태탐방로 12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4만 8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도시공사 전출금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하동천 생태탐방로 인부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네, 도시공사에서 2명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동천 생태탐방로 두 분 갖고는 관리운영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역인부임을 올린 거는 저희가 하동천의 어떤 잡초제거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봄철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두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면 두 분 갖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신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도시공사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잡초 제거하시는 분들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뭐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했나요?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풀이 많이 날 때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시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근로 쪽의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공공근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2분기 때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2분기 때는 일하실 그런 게 다 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3분기인데 3분기 되면 시기적으로 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에 계신 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그런 방안, 그게 부서에서, 지금 공공근로는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또 예산을 세우는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하시고, 또 전출은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그쪽으로 전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나가봤는데 이게 55억을 투자해서 하동천 탐방로를 만들었다, 저는 처음에 가 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돈 들이고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근데 그 하동천 탐방로를 만들고 인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동천이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 환경단체에서 견학을 왔는데요, 아주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내밀었어요. 뭐냐면 거기 교육장이 없으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또 안내하시는 홍보요원이 예산이 있다가 잘리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의 하동천 탐방로는 쓰레기 청소 그런 걸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 사유지도 약간 외곽진 데, 권 외 지역은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린기동대 다 동원해서 쓰레기를 싹 치우고 그랬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맞습니다. 여기 잡초 제거하는 것을 공공근로 연계하든지 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한 건데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게 틀리다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거 말고는 교육장을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그 도우미를 뭐라 그러죠? 해설사 그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유치원생ㆍ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뭐라 그럴까? 통제하다시피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55억 투자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계하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전출된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 잡초 제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원하시는 분이 어떤 해설사분이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상의 좀 드릴 겁니다. 그러나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별도로 필요하시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관리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뭐 75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분기별로 하시면서 1년 내내 있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을 건의해 주신 신명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에 앞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서로 얼굴을 익히는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흠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신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고상운 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시설 최규장 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재활용 이상호 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 유리나방 방제사업에 본예산 편성분 8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도시녹지관리원 3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셨어요.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채용은 계속 누누이 과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제안했던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본예산에 잡았던 방제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시킨 부분,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계상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원녹지가 급속도로 김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인력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잡았던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하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방제사업과 관련된 80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 삭감하는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원이라든가 가로수의 수량이 거의 3배, 4배로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사후 관리할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도 지적을 많이 이렇게 받았었고, 그거를 빨리 개선해서 우선 인원부터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리나방 방제예산에서 2400만 원을 도시녹지관리원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유리나방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방제할 수 있는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그 예산을 우선 맹아작업이라든가 김매고, 또 약 뿌리고 해야 되는 가로수 물량이 지금 배로 늘어나 있는데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인 방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정확하신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신 거고요. 이 유리나방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리나방이 어떤 나방인지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한 3～4년 됐죠. 김포가 중국산 꽃매미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중국산 꽃매미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또 다른 유해나방 중에 어떻게 보면 꽃매미보다 더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리나방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들도 유리나방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산림이나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나방의 밀도를 줄여내는 것이 방제에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8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늘어난 공원녹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난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리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예산을 깎아서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장님, 계속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인데 난 이 문수산의 산림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죠?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셨고요, 이건 전문가라든지 실태 조사해서 저희도 별도로 생태조사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

2월에 그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때 와 가지고 못 들어서요.

네.

위원님,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과거에 조사한 사례가 없느냐”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전반적인 범위의 어떤 조사는 아니지만 생태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결과를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공원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쾌적한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우리 자연적인 공원에 대해서 관리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이 점 과장님과 국장님이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 그리고 고근홍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임종광 국장님과 고근홍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정회 후 특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57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6029만 7000원으로 0.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5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비 200만 원은 2012년 공공디자인평가 장려시상금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불법시설물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2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520만 원, 시설물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1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강신도시 특화시설 설계도서 검토 및 시용관리 운영을 위해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포재정비촉진사업에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우편조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철도과,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에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송천영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철도과는 이번 2013년도 추경안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과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포시와 LH공사 간에 1조억 원이 됐든 1조 2000억이 됐든 그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체결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계획과 비용, 또는 협약서 문안 등을 실무적으로 조율해 오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연도별로 사업비 분담방안을 LH김포사업단과 저희 시와는 실무적으로 조율이 돼서 지난달서부터 본격적으로 LH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계획이 경영평가심사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제까지 이사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쳤고, 조만간에 본 이사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와 LH가 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LH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LH공사의 내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사회도 한 번 했다, 또 그리고 소위원회도 개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LH공사하고 협약서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혹시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압축해 갖고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4월 16일자로 이사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다만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은 26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일정이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돼서.

잠깐만요. 26일자면 4월 26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된다, 조금 늦을 수 있다, 늦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달 안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이달 안에 협약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늦어진다면 어느 정도냐면 한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달 안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뵙고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협약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LH공사에서 영향이 있는 분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김포시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더욱 더 분발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LH공사와 김포시와 협약서를 조속히 체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고생하시는데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발을 들여놓기까지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첫 발을 딛기까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결국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번에 한 푼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급선무고 그동안에 시의 재정문제도 한 푼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예산을 해 보자, 또 신도시와 연계된 추가되는 세입비는 다 도시철도사업비로 하겠다 이런 재정확보 대책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세입을 보니까 일반재정보전금에서 한 17억 정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원, 뭐 자동차세ㆍ담배세 해서 한 15억 정도 해서 60～70억이 추가로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재원이 순수하다는 개념보다도 가능한 한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철도 파트에서 볼 때는 이 세입비가 불가피한 사업비가 아니라면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도시철도의 예비비로 놔둬 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떻게 도시철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요구가 아예 없었는지, 있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다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 재정 자체 내의 재정부담은 LH와의 그런 협약을 통해서 빨리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조 2000억 원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또 우리 시에서 4000～5000억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보대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 일반 수입을 어느 정도 여기다 보충할 수 있냐, 충당할 수 있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북부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바깥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시장님께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예산파트에다 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파트에서도 그 정도의 감을 가지고 얼마나 하기 위해서 부시장이나 시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봤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나도 요구를 안 했냐, 했는데 안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와 LH 비용을 금년도 활용할 금액을 다 세웠고, 다만 금년도 시비를 한 50억 정도는 더 충당하겠다는 게 본예산 때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이런 때 LH 것이 협상이 되면 그 비용을 받아서 추경에 넣고 저희 시비는 계획대로 작년도에나 재작년도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내년도와 후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 과정이 실제는 예산을 세입에 잡지 말든지, 잠재적 예산으로 가지고 있든지, 또 잡는다 그러면 그거를 예비비 확보차원에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 국장님이나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윗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페이퍼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라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정책적인 그런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정책적인 좋은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 주례회의 보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개발지원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첨단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우편조사가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구역, 5구역 이외에 또 있나요?

네.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나간 것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 5구역하고 사우 5구역, 북변 4구역 이렇게 해서 3개가 추진되고 있고, 8개 구역이 부진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8개 구역 중에서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8개 구역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홍보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요, 그쪽 8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지구지정 제한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침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해제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묶였던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의 소지는 없을까요?

현재는 허가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 증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어떤 행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빨리 저희가 주민설문을 거쳐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해제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허가문제로 발생되는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구역이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지금 11개 구역에서 3개 구역만 추진이 된다고 볼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어떤 해제된 구역들하고의 기반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결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를 보면 도로확장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고, 그런데 해제가 돼 버리게 되면 그런 구간 구간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기반시설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변경용역을 줘서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해제가 됐을 적에 문제되는 구간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1월에 끝납니다.

그럼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로라든지.

네.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현재 개발계획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변경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요, 거기서 부담하게 돼 있던 부분들이 일부 더 부담을 한다든지 또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것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추가돼야 되는 거는 추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변경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경계가 생기면 연결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신도시 개발되고 있으면서 신도시 주변의 경계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의 연결부분들하고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 추진되는 지역에다가 모두 다 떠안길 수는 없는 입장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비용도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부 부담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가 끊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가 기반시설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변 4구역, 5구역 같은 데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사우 5구역인가요?

네.

거기는 지금 또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간에서 빠져서 한쪽 귀퉁이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용역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들의 사업비 부담이 지금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에게 전가가 크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역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구역하고는 같이 조합결성이 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거기하고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협의가.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연결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3개 구역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되는 구역에서는 시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협조가 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되는 구역에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개발지원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천효성 국장님,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4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읍ㆍ면ㆍ동,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