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심도 있게 교복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고 의견들이 긍정적인 방향과 또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제 소견이지만 의견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속기록도 남기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대상자의 기준을 오히려 완화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1인 교복지원비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가 교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부모 부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작년도에 도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교복비 지원 금액이 올라가면서 염려됐던 부분들이 또 한 가지는 중소업체들이 지방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교복업체를 하고 계시는 중소사업자들의 염려가 교복지원금은 올리면 올릴수록 대기업 브랜드로 교복구매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소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오히려 문을 닫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 부담의 증가와 또 우리 중소 교복업체들의 도산 내지 또 염려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동복 관련한 구입비 산출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산지역에 있는 모 학교에 대해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구입해서 평균가로 23만9천원이다라고 동복 한 벌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왔지만 그 학교는 2012년 7월달에 2013년도 교복공동구매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복, 하복을 포함해서 16만7천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는 16만5천원으로 낙찰가격과 그에 대한 동·하복 품질사양까지 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최고가, 최저가를 이렇게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도 이후에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관련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단체와 학부모들이 계시는데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교복을 입히는 거 저도 엄마의 입장으로서 동의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높은 금액의 교복들 또 대기업 교복을 입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오히려 촉진하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교복들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시고 이후에도 그러한 운동들에 오히려 집중해서 활동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염려되는 아까 그런 부분들, 학부모 부담의 증가라든지 중소업체들의 도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완화해서 오히려 대상자를 더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만을 포함시킨 것은 의사상자가족, 다문화가족 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기준과 맞추고 교육사업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여러 조문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시기, 방법을 합하여 “지원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라고 수정하고, 현재 도교육청에 교복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정확한 지원 대상자 파악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마련이 요구되기에 조례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등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