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681억 7,033만원 대비 385억 8,649만원이 증가한 5,067억 5,682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 5,070만원이 증가된 4,354억 7,76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5억 3,579만원이 증가한 712억 7,91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00억 9,051만원 보다 25억 5,870만원이 증가한 426억 4,921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354억7763만원 중에서 감사공보담당관실 1575만원, 기업지원과 2728만원, 재난방재과 7천만원, 도시관리사업소 2천만원, 총 4건에 1억 3303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비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여름과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복구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비비를 감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입의 필요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