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은 법 제42조제5항을 근거 조항에 맞게 제42조제8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주택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주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인「주택법」제42조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3개항이 제4, 5, 7항으로 신설 추가되면서 분쟁 발생의 당사자 규정인 제42조제5항이 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2011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향후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좀 늦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쟁이 나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0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주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분쟁이 좀 있었던 경우 이렇게 2010년도.

,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있었는데 그 사례가 어떤 식이었는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신동아단지 2010년도에 명일신동아 하고 그 옆에 삼익11차아파트 하고에 도로통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좁은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통행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과 관련되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주로 분쟁 분야에 전문가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양쪽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 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이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첫째 내용은 띄어쓰기를 위해서 지금 정비한 거죠?

예. 그거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쉬운 법령을 개정을 해 주셨고, 지금 법 제42조 5항하고 42조 8항을 우리 4조로 바꾸고 지금 9조 1항을 바꾸시고 13조 4항을 바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없었던 조항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42조 3항이었는데 그대로 그게 법이 법 규정이 신설되고 개정되고 하면서 42조 8항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법령에 법 조항 자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맞췄고 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그 맞춤법이라든지 용어 정비하는.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분쟁이 지금 된 게 한 몇 년 사이에 3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3건이 아니구요, 아까 수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1건이 명일우성아파트에서 있었는데 이게 위원님, 저희 조례를 보면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응해야만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조정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쟁조정은 못해 준 겁니다.

줬다?

예.

지금 우리가 분쟁조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이 없으면 결국은 심의위원회도 안 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일단 응해야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라든지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때부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공동주택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우리가 천호3동에 아파트 지금 하다가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문제되는 것들,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분쟁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공사나 시행사하고의 문제 또는 갈등, 대체적으로 또 PF 파이낸셜을 일으키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고 또 그런 것들은 이런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분쟁이라기 보다도 어떤 사업이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2011년 개정이 됐는데 지금 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발생 됐습니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뿐만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3-4개 조례를 지적을 사실 해 주셔서.

상위법에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다고.

사실은 저희가 더 솔선하고 능동적으로 잘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송명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즉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되도록이면 적기에 반영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바로 또 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회 구성이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1,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관한 위원들은 상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특별한 건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직 설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을 구성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분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 요건을 전체 같고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위원을 몇인 이상 몇인으로 한다, 또 그 중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하고 부위원장 정하고 임무 정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이 해당 전문분야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호하고 5호, 3호 이런데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지정돼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답변을 그럼 잘못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조례상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 1,2호에 관해서만 그 때 당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을 추가로 선임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게 맞고 그래야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6조 3항에 단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의결할 때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되 위원장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지금 삭제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에 소위 캐스팅보트처럼 위원장이 했던 것들을.

이럴 때는 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의결을 2차, 3차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단서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2차, 3차 한다고 해서 계속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이걸로만 보면 없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물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추세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를 좀 더 한다든지 어떤 방향이나 이게 좀 더 심도있게 결정이 돼서 또 이 분쟁 조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분쟁 조정 자체가 만일에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는 것이라면 사실상 분쟁 조정이 안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에서 이렇게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위원회에서도 아주 팽팽하다 그러면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이 이렇게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걸 고려를 해 주시고, 현재 트랜드가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트랜드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문제는 그다지 발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되면 계속 조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만약에 맞서게 됐을 경우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팽팽하게 간다면 그거는 그냥 부결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조정이 아닌 상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큰 문제 없이.

어쨌든 조정에 의의가 있는 거지, 실제 어떤 그걸로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를 그렇게 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근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공동주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근거를 안 제3조에 마련해서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의 발급에 대해서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구축 및 보급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구축 및 보급을 권장하기 위한 인증 근거와 신축 규모 등에 따라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을 규정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사업 주체에 대해 별지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생태 환경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특색을 살려 대단위 재건축단지 재건축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 계획 수립과 건축 심의 단계서부터 재건축 정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및 에코강동을 구현하고자 2010년 2월2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정책과 같은 맥락인 정부의 녹색 건축 인증제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법 제16조 제1항에는「녹색 건축 인증제」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녹색 건축 인증제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인증 대상·기준·절차·기간 등을 정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 규칙이 2013년 3월23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색 건축물 인증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인증제와 관련 각 자치구에 위임된 규정은 연 면적 합계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 건축물로서 적용 기준 등급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서 규정한 우수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는 자치구별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제 시행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 건축 인증 비용 지원, 환경 개선 부담금 경감, 녹색 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 기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 건축 인증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국가 사무로 시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인증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의 해당 여부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에서 시도에 위임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위임 사항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만 단순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정 시행되는 현행 법령의 규정을 감안할 때 이 조례 제정안의 운영을 법령과 서울시 기준 그리고 조례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가이드라인이 우리 강동구가 정해져 있죠?

예.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 기간이 언제죠?

그거는 2010년 2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재건축 단계 재개발 보다는 재건축 쪽에서 조합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혼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증서 발급을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사업 주체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구에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건축을 완공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허가가 나갈 때부터 지금 이게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나갈 때.

허가가 나갔을 때 인증을 했는데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증서 발급되는 그게 혹시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걸 취소한다는 겁니까?

사업 시행 계획을 한 번 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을 한다든지 설계 변경 이런 걸 통해서 만일에 우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생태 면적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달된다면 즉시 저희가 인증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말하면 사업 시행 건축을 어떤 친환경을 짓겠다, 그러면 설계 도면과 그 원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럴 때 내주고 만약 그것을 위배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그 입주자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과 준공, 실제로 준공된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갈 것이구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 기준에 맞았는데.

이 시점을 인증서 발급을 완공 입주시점을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이거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인증CI를 제작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바로 이렇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환경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보통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보다 상당한 건축비 부담과 이런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지어진 또 친환경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정말 좋다는 것을 이 분양자들이 알아야 그 가치를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이후에 대부분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잘 지어도 주택이라는 것은 열 효율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된 아파트나 또 갖지은 준공 떨어진 신축아파트나 그 연도가 지나다 보면 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15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이 조사라는 것도 시점이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지었으면 15년이 가도 아무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임시적으로는 좋지만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또 열효율이 떨어지고 저탄소 인증마크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과 이런 것을 완전히 진단을 했을 때 말씀하신대로 10년이 경과하고 20년이 경과해서 효율이, 당초 건립 당시에 비교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증CI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또 인증서를 부과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설계 기준을 전부 적합하게 했다는 것이고 참고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있구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건축시기 또 설계에 반영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한 번 인증마크를 득하면 이미 광고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진할 때는 취소를 한다. 이미 광고로 나가 있는데 중지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그거는 받은 시간부터 이미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구요, 지금 그 속에서 취소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증마크는 취소를 하겠지만 거기에 제반돼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된다는 경우가 말하자면 여기에 정해진 어느 한 개 시점을 둬가지고 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지금 인증서를 발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소에 목적도 있단 말이예요. 그만큼 처음에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 사후 거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친환경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는 저에너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에너지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탄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탄소와 저에너지의 차이점이 뭐죠?

저탄소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태양열이나 이런.

저에너지는.

주로 그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에너지라는 것은 같은 고효율을 내는데 적게 에너지가 들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병합이라든가 우리 강동구가 추구하는 것은 공동 열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죠?

예.

열에너지가 들어 가는데서 저탄소나 저에너지의 차이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쓰게 되면 그 에너지에 저탄소나 저에너지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말하면 보일러가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열병합이 들어 갈 때 저에너지 저탄소가 용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에너지는 에너지절약을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 자체는 가스가 오든 아니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을 공급을 받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열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을 공급을 받아서 공동주택내로 인입이 되고 각 세대로 에너지가 공급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급된 세대에서 만일에 열을 많이 쓰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면 이게 저에너지가 안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에너지는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내에 기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설비되고 설치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답변속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맞지않는데 5조에 보면 인증기준이 있잖아요. 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 되어 있고 에너지절약에 보면 에너지 성능지표 80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80점 이상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맞지가 않는데 또 그 다음 2항에 보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란 말예요. 이상일 것 또 가이드라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밖에 구청장이 인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 내용을 보면 시기를 줘야 그 아파트에 정확한 어떤 열효율등급이라든가 친환경 이것이 지속적으로 인증마크를 인정받는 거지 기간이 없어버리면 인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증 기준에 1호에서 4호까지 나열된 것이 강동구 저에너지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자체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1호에서 4호를 모두다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그리고 그 충족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동주택 일정 부분에 세대수 이상을 가지고 인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간이 필요없지 않나요?

이게 서두에 제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리면서 미처 드리지 못했는 데 지금 가이드라인은 2010년부터 저희가 적용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다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9개 단지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됐고 그다음에 친환경 최우수 예비등급도 획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10개 단지 이상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면 친환경으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하려다 보면 저희가 국토부 서울시 기준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건축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분양률을 높이고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알려주야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I를 만들어서 그 친환경 아파트에 가치를 알림으로써 분양률도 제고하고 결국은 그것이 입주민들과 또 조합원들 그리고 분양자에게 모두다 가치에 대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조례안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것은 신축건물 위주로 인증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CI도 우리 자체적으로 CI를 만든 거죠?

CI는 삼성물산과 저희가 협력해서 삼성물산에서 제작을 했고 소유권은 강동구청이 갖도록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소유권?

예.

가이드라인에 점수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도 그런 가이드라인내에서 어떤 내부적인 인증절차나 이런 것을 밟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증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인증서가 나간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 기준이 다 충족이 돼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됐다는 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의 충족은 5조에서 정한 요건을 전부 충족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개나 되죠? 대상이.

현재 9개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보면 예비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에서 했을 때는 주거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공동주택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폭을 넓힐 필요는 없을까요?

위원님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뉴타운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돼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민영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시행 계획 이런 것을 인가해주기 때문에 인가 때 모든 아주 디테일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지켜졌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서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거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확실하게 강동구에서 보장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인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에 관해서요, 지금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요, 인센티브 기준에 맞는.

그것이 신축이 되어서 준공을 하면 그때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전등기할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아파트들은 현재 9개 단지는 전부다 인센티브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 조례에 그런 부분을 포함 안 해도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때 당시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의 지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증마크 제작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물산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삼성물산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인증마크를 제작을 하고 심의를 강동구와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일체의 권리는 강동구가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는 비용부담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상위법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을 했죠?

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준을 정해서 그냥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조례는 대부분 법률에서 위임하는 것을 조례로 시도지사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분야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대부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도부터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CI 인증에 관한 조례는 타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전국 최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서울시 기준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것들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준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그러니까 우리구로 위임한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가 만일에 조례를 정하고 있으면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련되는 조례를 자치 구청장이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경우라기보다도 서울시가 조례를 정하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이고 행정에 바로 현장 행정에 접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니, 자치구에 예를 들어 서울시가 조례로 정해서 위임을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서 위임을 하지를 않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가 어떤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구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통학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러면 만드는 구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드는 구 있고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표준안으로 시달을 해 주고 업무협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간혹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제정하려는 조례는 한 4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첫째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공 문제, 인증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미비, 넷째로 인증마크를 받아 분양시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인센티브는 없는데 강동구 건축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동구는 고덕지구를 비롯해서 둔촌, 명일지구까지 현재 22개 사업장에서 재건축 또는 민영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는 그런 설계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건립하도록 하는 것은 강동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강동구의 이미지 그리고 위상, 이런 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지구를 살리고 탄소를 절감하고 또 사람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거주여건을 원하고 있는 것이 트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동구에서 선도를 하고 강동구에서 정말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강동구의 행정트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시기적으로는 둔촌, 고덕, 이쪽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했고 또 그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업자들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업자하고는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행사나 시공자 입장에는 도급에 대한 댓가를 받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분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후에 입주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될 사람들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고효율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면 그것이 건축비의 부담이 다소 있을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갖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다라고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부담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자들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은 물론 직관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현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볼 때는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 여기를 친환경아파트로 알리는 가치를 알려주자 이런 주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가 2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22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지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서 서울시나 또 전국적으로 많이 지었어요. 강동구가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가 되어 가지고 타 지역보다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는 학군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질의는 삼성에서 마크를 다 시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셔서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액이 꽤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검토 해 보니까 6조 인증서 발급에서 3에 인증을 받은 사업주체는 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광고와 견본 건물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서 시안을 다 만들어서 기획을 했는데 우리가 소유주나 어떤 저작권을 강동구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것만 붙여주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시영아파트가 전체 2,500세대 중에 현재 11세대만 남겨놓고 이주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덕시영이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강동역 옆에 C2 민영사업 거기도 지금 삼성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다른 사업장들은 다른 시공업체들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고덕시영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분양광고가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에서 이만큼 투자를 했어도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강동구에서 조례안을 내세우는 것과 지금 서울시 정부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우리 구와의 차별성과 아니면 우리구가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별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에너지 효율등급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데요, 각각 35%입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은 40%이고요, 다음에 생태면적률이 국토부가 40%, 그리고 서울시가 30%인데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국토부가 10% 더 높은데요, 국토부와 똑 같이 40%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격하게 차이가 지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입니다. 그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1%인데 저희는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 서울시보다 300%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울특별시 녹색건물인증제는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 건축물로 적용 기준 등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해서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되는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는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이상 아파트가 있거나 또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7쪽까지 해서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녹색건축지원법을 검토해 보면 인증대상에 건축물 종류는 우리도 있고 인증기준하고 절차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인증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곳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준공까지.

준공까지만?

예.

따지면 설계에서 준공까지만 하고 인증서를 붙여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지난 후에 그런 문제점을 제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건축물을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또 10년후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그 건축물을 진단을 해서 설계당시 그리고 준공당시보다 에너지효율 정한 것이 그만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걸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지어지는 과정에.

친환경아파트를 홍보를 하셔서 강동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증제시행에 따라서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인증비용,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을 %로 정하거나 이런 기준점은 없습니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너무 잘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인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좋은 아파트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파트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세금 감면을 해 주어가지고 정말 저소득에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도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어서 하는데 세금감면 또 재산세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너무 많이 주어서 강동구가 부당하다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것은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세에 집중되어 있고요. 구세는 저희 재산세 일부에.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된 인증CI제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정을 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증마크를 하는데 있어서 의장등록을 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지금 의장등록이 갈 거고요. 참고로 이 CI 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개월 이상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실지 현장 참여하는 또 설문을 조사했고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치고 실무회의를 3~4차례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의장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아직 못 했고요. 이제 이 안에 따라서 또 매년 구체적인 적용 매뉴얼을 만드는 절차를 저희가 한 두달에 거쳐서 또 한번 거칠 겁니다. 그리고 거치고 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의장등록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독자적인 인증마크인만큼 확실하게 의장등록을 해서 타 구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디자인과장 최광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특정구역지역 및 광고물 등의 완화 제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그리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이 시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조례 제5조에서 제20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재개정된 상위법령에 간판표시계획,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조례에 위임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 규정 및 광고물 등 시범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 제27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위반 사항별 부과금액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를 타 구의 수수료 규정을 참조하여 자치구 표준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필요 없으며, 201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공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및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삭제되는 규정으로는 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시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과 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된 규정으로 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이며, 법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조항,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조항인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 제33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규정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 자율관리협정 세부사항 규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 신설은 법 개정 시 신설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자율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한 구역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들 간의 자율적기구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고 고시대로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제4호, 제17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20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을 상세히 규정하고,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위반 사항별 부과금액, 허가·신고수수료를 시행령 및 표준안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수수료 역시 시행령과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였으나 그동안 강동구의 수수료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하향 조정되어 연간 약 9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유가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화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광고물 표시방법’ 역시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개정된 사항이 본 조례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치구만의 독창성과 자율성이 대폭 축소된 조치이므로 개정 조례의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서울시장과 안전행정부 권한이 대폭 강화 되었지요?

과거에는 서울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그 아래 저희 구조례가 있었는데 지난 해 9월 28일날 서울시 조례를 새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시조례에 반영되면서.

제5조에서 제20조가 삭제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되고 또한 나머지는 신설이 된 겁니다. 특히, 광고물에 대한 것은 도시디자인에 아주 도시에 하나에 변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타 구에 비해가지고 간판디자인거리를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큰 도로변에 대한 것은 우수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잘 진행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모든 정보화가 지금 21세기에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데 민원을 접하다 보면 본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럴 겁니다. 20년, 30년 되어도 그 업주가 계속 하다보면 갱신한 적도 없고 신고한 적도 없고 무허가 간판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또 통보해서 간판을 철거하십시오. 정말 아직도 그런 조직 관리가 안돼 있고 그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정비는 주로 4차선 이상 대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적출해서 시정을 시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안이나 골목길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골목길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골목길은 단속을 하더라도 좀 완화를 해 주십시오. 서민들이 어려워하니까 좀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본위원이 주무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마음입니다. 4차선 도로에 지금 접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모든 전수조사가 안 됐는지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보를 해가지고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4차선 이상 큰 도로변도 아직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도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시면 그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거에요. 그러면 구청이 허가를 낼 때는 일종에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갱신을 하든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가 안될 때는 그에 대해가지고는 갱신을 안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주무부서가 관리는 안하고 느닷없이 해가지고 불법 건축 광고물이다 해가지고 행정 그런 처분 통고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으면 안 되지요.

광고물은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나 신고할 때에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3년 법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고 의무가 있지요? 그 의무를 제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기간 연장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다 일일이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왜 30년 동안 아무 관리가 안돼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합니까? 통보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30년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한번도 신고를 아마 그 정도까지 되는 광고물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린 게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서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이 간판을 개조해서 달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지금 옛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디자인 주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스템을 좀 현 시스템에 맞게끔 정보화시대에서 너무 그것이 아직 전수가 안 됐다면 아직도 전수조사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좀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 보다는 사각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주들한테도 느닷없이 불법 광고 간판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갱신이 안 되었으니까 부드럽게 스마일하게 다시 안 하시면 어떤 불이익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용어 자체도 좀 불법광고물 간판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26쪽 3항에 보면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등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어떤 개인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지정벽보판이 6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에 조례를 바꿔 드렸지 않습니까? 바꾼 후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지정벽보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수수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이 잘 안정이 되어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맨 마지막 6항에 보면 인증서 발급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잘못 하면 발급증 자체가 한편으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검사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한 검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용역을 준 어떤 사립입니까?

저희들이 18조에 의해서 현재 광고물 안전점검은 서울시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은 어떤 지정인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거지요?

예.

지정된 검사원 자격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위탁할 때 일정부분 요건을 갖춘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중립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협회에서 하다보면 어딘가모르게 소위 말하면 감시와 감사와 이런 데서 좀 저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원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그런 데서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900만원이 감소 예정이다?

예.

900만원에 대해서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돌출간판이 사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여기 검토를 제가 8조에 주민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민협의회하고 그 운영하는 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직까지는 주민협의회라는 게 사실 없고 이게 새롭게 신설된 기구인데, 이번에 조례의 특색이 뭐냐 하면 자율관리 협정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간판 표시 기준을 정하고 표시 방법을 정해서 구청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고 또 우리 구청에서 특정 정비 구역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표시 기준을 이 조례와 상관 없이 지정을 해서 고시를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있게, 지금 신설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런 협정을 자기끼리 맺고 저희 승인 맡아서 융통성 있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13조를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하루 나오시면 얼마 이렇게 심의하시는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예.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그냥 협의회만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예.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간판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협조하실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시나요?

처음 시행된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과거에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듯이 일반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지역은 간판을 좀 특색있게 해달라 해서 관심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보고,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하고 관리를 강동도시관리공단에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 안전점검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안전점검은 최초 간판을 설치할 때나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할 때 일정한 규모가 큰 간판에 대해서는 3년 안전점검, 안전한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위탁을 서울시광고협회에다 지금 해서 광고도 있고, 그 위탁, 도시관리공단은 지금은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공단도 참여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이니까 꼭 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공단에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위탁을 줄 때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 공단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의결할 때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