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이 집행업무가 아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남원시의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안건심의 등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남원시 및 공직 유관기관 단체의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2011년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여 왔고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도 요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준수사항, 조례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8조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조례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1조에서 제33조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여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여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