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아홉건에 사업비는 2,102억원이며 국가사업은 세 건에 826억원으로 척문교차로 설치에 20억원, 오수~월락 도로 종단선형 개선에 60억원, 남원~장수간 국도건설에 746억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여섯건에 1,276억원으로 고기~운봉간 도로건설에 332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428억원, 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11억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80억원, 요천하천 환경정비사업에 9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이 세 건, 계속사업이 여섯건이며 2014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척문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교차로 병목지점 5단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이백면 척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진출입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며 2014년에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에 사업 착공, 2015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오수~월락 도로 종단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문인 백공산 사가 전주방향 도로종단 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종단선형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00m 구간 종단 구베 6.5%를 3%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익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 계속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종단선형 개선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4월 중에 익산청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 건의하겠으며 남공회, 전라북도 등과 공조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6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5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남원~장수간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번암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로 2002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번암면 소재지 주민들이 도로의 개설시 기존 상권 침해로 사업을 중단 요구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번암면 소재지 주민들도 우회도로 개설 추진을 원하고 있어 장수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동면 대상리 남장수IC에서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6.5km에 7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장수군을 방문 번암 우회도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12월 우리 시와 장수군이 전라북도에 사업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2013년 2월 전라북도에서 익산청과 국토교통부에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도건설 3차 5개년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장수군과 공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기~운봉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남원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사업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구간이 되겠습니다. 6.2km에 소요 사업비는 33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며 2014년에 7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금년 10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월면, 아영면, 주천면 일원으로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18.8km에 428억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257억원, 도비가 85억원, 시비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풍천, 주촌천 미정비지역에 대한 개수를 건의하여 201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18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3km에 211억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127억원, 도비 42억원, 시비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3년 1월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18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향교동에서 용정동 일원입니다. 2.1km에 18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108억원, 시비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2013년 4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공사 발주는 금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요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지면 하도리에서 이백면 척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0.5km에 95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시행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추진내용은 제방보강 2.42km, 어도 4개소, 인도교 111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사업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절면 신파리 신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5km에 3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15억원,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하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추진을 위해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셔서 많은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로 2014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남원~장수구간 국도 건설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장수쪽에 다녀 오신다고 하면서 운봉에 오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랬죠?

예산이 확보됐다고요?

예. 국장님이랑 그 사업이 결정되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전체 들었어요. 운봉에서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36쪽인데 보면 사업비가 746억원인데 지금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비이며 또 15년도부터 19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들어온 가운데 뭔 얘기냐면 이것이 아마 다시 번암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장수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수님을 찾아뵙고 우회도로를 실시를 해야 된다, 88고속도로가 2015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을 것인데 지금 현재 번암면 소재지 그대로 도로를 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수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 번암면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장수군에서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고 기존 상권들은 좀 상권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장수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작년 12월에 전라북도에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했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가서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포리까지는 선형 개선이 다 됐거든요.

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양 시군에서 같이 추진한다고 보면 사업은 타당성이 있게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선형 잡아 놓은 대로 수분재를 넘어와서 바로 잡아서 대상 그 전 선형 잡아놓은 것으로 그대로 세워져 있죠?

예.

된다고 보면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우리 남원시민들이나 모든 도로를 활용하는데 많은 좋은 점을 느낄 겁니다.

당초에는 국도에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면사무소를 지나서 국도에서요. 그런데 남장수IC가 산동 부절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절쪽 IC까지 연결을 해 달라, IC에서 바로 타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업들을 15년도로 잡아 놨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15년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더 미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도부터 이렇게 해 놨더라면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 15년도까지 앞으로 2년 후로 미뤄놨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이것도 장수군하고 우리 남원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실시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과 김승곤 위원님 대화 중에 남장수IC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IC 명칭이 남장수IC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이름을 공모합니다. 동남원IC로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동남원이요.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확실히 남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IC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동에 서남원IC, 대산쪽에 북남원IC 그러니까 동쪽에 있어서 동남원IC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통일을 지어 보려고 동남원IC로,

~운봉간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10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13년도에 5억원이 온 것이 설계용역비 아니겠습니까?

5억원은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도비로 해야 됩니다. 편입용지비는 도비로 하니까 도에서는 별도로 용지비를 확보해야 되고 5억원은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가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리산 동부권에 정말로 필요한 도로이고 또 선형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하시고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면을 봤습니다. 실시도면은 아니고 이게 조감도죠. 조감도를 봤는데 내용중에 보면 둑이죠. 제방을 넓히는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둘레길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한 동안 소강상태가 되면 찾는 분들이 나중에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것이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분들 편의도 좀 고려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또 콘크리트 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를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양쪽에 제방을 다 하기 때문에 한쪽 제방을 하고 한쪽을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중간에 우리 일반 걸어다니는 도로, 그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 보니까 산림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북천리 쪽에요. 그 부분이 단절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를 자전거가 또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불편도 초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대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이 보행을 하는 도로는 보행하는 도로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장수군 번암면 소재지로 국도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동 대상 쪽으로 해서 국포리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가 국도의 역할을 못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장수 번암면 소재지 상가가 다 죽는다 그래서 장수 소재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 상권이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2002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장수군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라북도지사한테요.

예. 그 도로입니다. 이백 가는데 밑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가면 전주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거기에 만듭니다. 구례방향으로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들 수 없고 전주 방향만 만듭니다.

거기가 진출입로가 생기면 신호등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구간에는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 수지 가는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쭉 가서요. 그 위로 상류지역으로입니다. 이번 정비사업 대상지역이요.

예.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교량이 있는 곳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에 교량이거든요.

예. 계속 건의가 나오는 사업위치인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 방향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듣고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도로를 선형개량을 하거나 4차선 확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선형이 불량해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은 위험도로 정비구간이라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용량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현격히 늘어 나는데 4차선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2차선으로 하는데 선형도 개량하고 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량보강사업이라고 2차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교통량이 현격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4차선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문~신정간 도로의 개설됐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문~신정간이요? 도시계획도로 말씀입니까?

금동아파트로 해서 조산으로 나가는 서문~신정간 도로 있잖아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서문 로타리에서,

그것은 국도가 아니고 시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에서 선형개량을 하거나 4차선을 확포장을 하거나 하는 도로의 목적은 주민들 편의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면 단위 같은 도로도 수백억원씩을 들여서 사업하고 국비를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호선 대산입구 시계에서 금동아파트 앞의 구간까지 내용이 우리 과장님도 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면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파도를 치고 있어서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 어느 지점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양쪽에서 차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가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다니다 보면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이런 중경상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광주 쪽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기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문도로 중에서 요천검문소에서 식정동으로 해서 보절입구까지 들어 오는 도로 거기도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거기도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커브도 급커브가 있어서 선형도 안 좋고 아까 순창선도 거기도 부대 앞에서부터 거기도 도로폭도 좁고 노견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들이나 경운기나 영농철에 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동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사실상 동지역은 저희들이 확포장을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는데요.

말입니다. 남원시내에서 아마 농기계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아마 24호선일 것입니다. 농기계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가요. 또 지금 농협 RPC를 신축한지가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근 20년이 되어 갑니다. 농협 RPC를 원래 이쪽 북쪽으로 앉히고 사무실을 남쪽으로 가서 앉혀야 되는데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RPC 공장을 남쪽으로 앉히고 사무실을 북쪽으로 반대로 앉혔어요.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이나 기업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신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는 왜정 때 했던 도로를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오명이 남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인해서 사람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목숨 같이 날라가고 이런 판국인데 그런 곳을 신경을 안 쓰고 어디를 쓰느냐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쪽 24호선 선형 개량을 할 시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당장 그쪽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동지역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제가 의회에 2010년도 7월 1일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월부터 행정구역 개편하고 국도24호선 선형변경 확장 건하고 고도제한 해제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고도제한 해제도 어제도 도시과에 얘기를 했었지만 고도제한 해제가 아직도 끝을 보이지 않아요. 또 24호선 확장 건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직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되겠느냐는 그 말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행정구역 조정은 작년 4월 23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행정구역 조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이 면단위의 국도도 포함이 됐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도유지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직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 이것을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붙들고만 있을 일이 아니고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줘야 주민들이 국도유지를 찾아가든 익산청을 찾아가든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그럴 텐데 시에서 그 도로만 보듬고 앉아 있어서 인수인계도 안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아까와 같이 군지역은 안 그렇습니다만 동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보면 도로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래서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 법을 개선해서 동지역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또 시군 통합은 의원님들도 공동발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와 같이 국토부로 전환이 되면 한 1조 6,000억원 정도가 국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조사까지도 다 마쳐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개선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아직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작년 4월 23일 행정구역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에서 올라오는 외곽도로 그것이 그 시점부터 시계까지가 주생면으로 행정구역이 편입이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 표결을 거쳐서 끝나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국도유지에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해서 국도유지에 인수인계를 해서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주생면으로 이것이 편입이 됐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맡아 가라고 인수인계를 끝내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정동 주민이나 신정동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익산청을 찾아가든지 국토부를 찾아가든지 남원국도를 찾아가든지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도로를 고쳐 주든지 선형개량을 하든지 어떻게 도로를 고쳐주든지 해야지 안전하지 이래서 못 다니니까 그런 조치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6월달에 또 업무보고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전까지 싹 인수인계를 끝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끝나면 끝난 이후에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거기에 대안을 세우겠죠. 재작년에 제가 경찰서, 교통과장, 왕정동 동장, 국도유지 보수과장, 또 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자주 나는 다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도 왔네요. 우선 당분간 방지턱을 만들고 카메라를 부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도 방지턱, 아스콘 한 차만 해도 끝나는데 방지턱 만들어 놓고 종종 무소식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서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진짜 양반들만 살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났습니다. 시청이 몇 번 뒤짚어져도 뒤짚어 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은 진짜 내 살보다도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형제들을 잃은 가족들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로가 진짜 웬수 같죠. 빨리 해서 익산청에 인수인계를 끝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국도유지 익산청으로 넘가면 남원시하고 무관한 그런 대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애터질 필요도 없고 원망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꼭 인수인계를 끝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나 확대간부회의에서 24호선 확장 개량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국토 3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부분을 의원님들 듣는 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차 년도 계획이 2015년도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예.

그 계획에 담양에서 순창까지는 4차선 확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담양에서 순창까지는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군단위는 4차선이 확장이 됐는데 군단위에서 시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4차 계획에라도 15년 이후에 16년, 17년에라도 이것이 4차선 계획에 들어가서 선형개량을 해서 급커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 꼭 대책을 한번 세우고 시에서 미리 좀 애를 쓰십시오.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에서 남원 가는 교통량은 보통 12,000대가 일일 교통량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B/C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88고속도로를 4차선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국도의 교통량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는 4차선화를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2차선 선형개량이나 아까 용량보강사업 위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2＋1을 해서 3차로로 만듭니다. 어떤 곳이 교통량이 많느냐 해서 그 쪽을 한 차로를 더 해 주고 3차로 사업을 하지 4차로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라도 해서 사고가 안 나게, 또 첫째는 서문~신정간을 이어서 지금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순창,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뭐냐면 구 철도부지가 쭉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서문 신정간 금동아파트 그 앞에서부터 시계 대산입구까지 가더라도 전부 야산이나 철도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없는 그 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 도로를 선형개량 개선을 하고 확포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 놨습니다만 우선되는 도로를 봐서 확포장을 해야지 면단위 이런 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몫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몫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추켜 들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을 먼저 추켜 드니까요.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이고 이것은 지방도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국도를 먼저 해 줘야 하냐, 지방도를 먼저 해 줘야 하냐,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런 논리가 일어난다는 그 말이죠. 몫이 아니고요. 몫이 어떤 몫이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순창 가는 노선도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대식 도의원님도 전라북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개량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라북도 도로공항과와 계속 접촉중에 있거든요. 건의를 하고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아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관심을 안 가진 거라는 말이죠.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계획이 어떠냐고 하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는 그 말이죠. 관심이 있으면 계획이라도 세워 놓고 어떻게 용역이라도 해 놓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서문~신정간 했을 때 신역사 쪽으로 쭉 가는 것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선을 그어 놨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신정간이요?

예. 신역사 있는 곳까지는 철도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참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행장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행정구역 조정이 끝났으니까 그것이라도 작년 이후에 4월 23일 이후에 바로 국도유지 익산청에 인수인계가 됐으면 국도유지에서 익산청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문~신정 간에서 비행장 올라오는 거기까지는 우선 놔두고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도유지에다가 저희들이 6월 이전에 인수인계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자기 몸보다도 아까운 새끼를 잃었고 부모형제를 잃었을 때의 그 유가족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곳 문상을 열 번도 더 다녔습니다만 진짜 죽을 맛입니다. 제가 그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그것 염두에 두십시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4호선 국도 그 쪽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를 빨리 하셔서 앞전에 신정동하고 주생면하고 바꾼 구역을 동료위원께서 빨리 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주생 비행장 부지 일부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4,000㎡ 약 7,257평 부지에 화물주차장 20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예산과를 5회 방문하여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특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요천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백면 폐문교에서 산동면 고소바위공원까지 약 15km 하천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요천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요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자전거길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요천하천 제방도로 중 비포장 구간 포장 1km, 쉼터 조성 네 개소, 벤치 8개소 등 설치할 계획이며 자전거길 설치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의 장소로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 예산 건의를 10회 이상 하였고 2013년에 2회 방문하여 분권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4년 분권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차고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고 앞으로의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지금까지의 그 추진내용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특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주생 비행장 폐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요. 그래서 올 8월까지 주생비행장 폐쇄에 일단락,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폐쇄를 시키겠다는 것이 실무 협의에서 완료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요?

예. 그런 다음에 국방부에 이런 폐쇄를 위한 사전절차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폐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광특예산을 최소한 10억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내년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고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생비행장 폐지를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광특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설명회도 회의실에서 한번 했어요?

예.

그 분들한테 절대 한치라도 헛된 점을 보이지 말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철저히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애쓰십시오.

예.

우리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 문제가 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요.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다.

발주됐어요?

예.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6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업체를 한 사람이 합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농공단지 안에 승강장을 제조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되고 남원을 기점으로 해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남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발주를 아직 안 했군요?

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늦어도 6월말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차 보상문제 한참 얘기가 대두가 됐어요.

예.

감차보상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감차보상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안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3월에요. 나왔는데 지침안이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이 지침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고요. 어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1,300만원,

1,300만원이요?

예. 1,300만원인데 시군 자율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리고 평가는 두 개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택시 감차를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서 그 택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2년치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차가 얼만큼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폐차기간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 대당 얼마 보상을 하기로 했었죠?

보상하겠다고,

것이요.

우리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부족한데 2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390만원인가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또 1,300만원 준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한 결과가 1,300만원을 주면 타당성이 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300만원 숫자가 용역 결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 개 택시회사는 2,000만원을 줘도 감차를 안 하겠다고 하고 3개 택시회사는 적정한 수준만 하면 감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맞게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 그것이 또 상당히 여론이 대두됐던 내용이니까 적절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1,300만원에 상응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만 제시하면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수익금이랄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할 겁니다.

이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 쪽도 물론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공레저 쪽이랄지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 사천입니다.

예. 그렇죠. 산업쪽이고 거기도 비행장도 있어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도 항공산업만 발전되어 있지 관광레저 쪽에는 발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정동에 임시 비행장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레저 쪽에 뜻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식정동 비행장 부분도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번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는 지금 저희들이 화물 관련 차주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생 비행장 부지를 다들 선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동 휴먼시아 쪽에 밤샘주차 조사를 해 보면 근 50대에서 60대가 밤샘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금동아파트 쪽이 한 20대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두 곳만 합치면 거의 80대 내지 90대가 그쪽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주생 비행장하고 2분 내지 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율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중장비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도청 예산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놓고 이용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전주쪽에,

예. 전주쪽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는 안 했고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건설하시는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하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 차고지를 둔 화물차주 분들 그리고 광양이나 그쪽에 차고지는 거기 있지만 여기 남원에 살면서 차고지가 없는 그 분들,

예.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그대로 다 보고해 드렸습니다.

예.

예.

사천 쪽이 우리나라에서 항공산업을 유일하게 육성시키는데요. 거기에 비행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는 관광레저 쪽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관광레저는 발전이 없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경비행장이랄지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할 확율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생면 주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예.

예. 물어봤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입니다. 상동, 부동, 중동, 효동,

아니, 그쪽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천쪽에 경비행장이 조그만하게 있었죠?

예.

거기도 이그린 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많았습니다.

경비행기가 뜨고 하는데 굉장히 소음이 커요. 그래서 주생 쪽에 경비행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때 주생면장님, 주생 유지분 몇 몇 분이 계셨는데 상동, 부동, 중동, 효동 그 쪽에서 전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우리는 집회라도 해서 경비행장을 절대 결사반대하겠다고 확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한 건과 계속사업 두 건입니다. 총 87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먼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백면 남계리 계산마을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배수로 정비 2.3km와 시설물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 25억원 중에 국비 15억원, 시·도비 각 5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국비 15억원 중 1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작년 3월 28일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금년 3월 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방방재청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을 면담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산동 농원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5.5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7억원 중 국비 29억원, 도비, 시비 각 9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16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는 금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역시 소방방재청에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부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충동, 왕정동, 향교동 일원이 되겠고요. 오픈식 지상 저류지 규모 16,000톤 규모하고 관로 1.5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국비 7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 6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향교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역시 소방방재청에 3월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에는 구 역사부지에 저희들이 결정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철도부지 소유권자인 철도공사 익산지역본부하고 대전본사 사업개발본부를 방문해서 철도 매입계획을 사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 1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61억원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 시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비 28억원이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매칭펀드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투자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볼 때 28억원을 한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금년에 국비 30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에 안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일부 국비를 확보하고 또 내년에 일부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떻게든 내년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이백 남계지구만 신규사업이고요. 조산지구하고 향교 우수지구는 계속사업입니다.

45쪽만 신규,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조산지구나 향교지구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예.

다 좋아라고 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부 좀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추가해 달라는 것도 있고 당초에 조산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운데를 질러서 직선으로 배수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타당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보면 철도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예.

자료에 보면 철도공사에 다녀오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재해예방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지는 매각할 수 밖에 없는데 자기들 소유의 땅인데 시에서 마음대로 공원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번에 유수지도 결정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해 주십사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내 중심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시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위치를 잡고 있는 곳은 중앙지구대가 있습니다. 중앙지구대 바로 뒤쪽으로 해서 용성초등학교 옆에 골목으로 해서 충렬사 가는 도로 거기까지 구간을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평수로 따지면 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해서 보상비가 제법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인데요.

이것이 물론 국비도 많이 들어 가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예.

좀 토지매입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동원을 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시내지역이라 매입비를 무시를 못할 텐데 그것이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토지매입비만요?

예.

아까 1만 평방미터요?

예.

한 3,300평,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9,920평방미터 잡고 있기 때문에요.

3,000평이면 그것도 솔찬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대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냈는데요. 공문이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용역을 하는 곳에서는 공원부지 안에,

가깝게 공원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무부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수지 시설이 거기에 할 수는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 해서 위치를 바꾸라고 했는데 향교동 축협 앞에 공원부지 안 거기에 잡아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앞으로 장래 남원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는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상 유수지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지구대 밑 쪽으로 해서 다행히 이제 물을 가두었다가 자연유하식으로 펌프하지 않고 자연유하식으로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를 잡아서 철도청에서도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성격입니다.

예. 부지매입도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잡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점은 남계지구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요천교 밑에 하류지역 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빼면 되는데 조산지구는 배수로를 해서 코리아더커드 바로 우측 우시장 있는 쪽 바로 옆으로 빼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광치천 수위가 올라가서 거기가 물이 안 빠지고 침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 밑으로 빼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 멀지만 자연유하식으로 빼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천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 홍수위선이 현재보다 1m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끌고 가더라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리아더커드 배수구 쪽에다가 펌핑을 해서 강제배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큰 펌핑을 해서 평소에는 자연배수로 빠지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될 때에는 일시저류 일정 했다가 펌핑으로 해서 강제배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매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농사를 짓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그것이 관로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관로가 어디로 통합니까?

지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롯데마트 사거리입니다. 전주에 가고 고속버스하고 롯데마트 사거리이고 쭉 도로로 와서 시청이 여기에 있고요. 구역사 앞으로 가는 도로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도사업소, 하이츠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가 만인의총, 의총로 그 다음에 서문~신정간 도로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배수구역을 잡은 것은 현재 이 구역입니다. 여기가 1.36평방킬로미터, 41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미개발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의 농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빗물이 쏟아지면 전부 이쪽으로 해서 박스로 여기가 향교동 축협입니다. 축협 앞으로 해서 박스가 서문 옛날 철도 건널목으로 와서 서문~신정간 대로로 해서 이쪽 광치천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스가 여기서 상수도사업소 앞에 하는 도로 가는 곳은 폭이 1.2m, 0.8m 여기는 폭이 2m에 높이가 1.5m로 와서 된 사항인데 여기가 이제 박스가 작아서 비가 많이 오면 지금 현재 이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이고 교룡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로 농경지인데 여기도 침수가 됐고 이런 곳들이요. 여기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지구대가 여기인데요. 유수지를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박스 옆구리를 터서 그 물을 이쪽으로 담습니다.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고,

서문~신정간 서문로타리에 그 관을 잇는다고 했잖아요.

예.

노벨예식장에서 비사벌아파트에서 이마트로 나오는 도로 관로를 정비했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요.

예.

그 관에 연결이 되는 거에요?

아니요. 이 관은 빠져서 서문~신정간 도로 개통하면서 교육청 가는 도로 바로 그 지점에다 연결했거든요. 이 물은 별도로 빠지고 여기에 메인박스, 말단부는 폭이 4m에 높이가 1.6m의 박스에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가 문제가 있던 것인데 아까 유수지 설치를 하고 관로를 정비하게 되면 여기를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50년 빈도라는 것은 50년만에 한번 큰 비가 와도 홍수를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설계를,

교육청 앞으로 박스가 설치된 그 쪽으로 거기에 묻어지겠네요?

예.

교육청 앞에요.

교육청이 여기이고요. 이것이 왕정동사무소 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서문~신정간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연결이 됐거든요.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주유소 앞에 광치천 그 쪽으로 와서 떨어지겠네요?

예. 왕정교는 여기이고요. 그 밑에 보 하나 있죠. 보 바로 밑에 그 쪽으로,

그 쪽으로 와서 떨어진다고요?

예.

철길 옆에 수로 내놓은 그 쪽으로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물이 이렇게 홍수가 범람해서 물이 관로를 통해서 범람했을 적에 넘치는 것이 저류지로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예.

저류지가 가득 찼다, 홍수가 끝나서 그것을 방출해야 되는데 홍수 때 쓰레기고 무엇이고 전부 다 떠내려 올 텐데 저류지 안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도 우수저류시설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저희들이 싹 청소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류지는 1년에 물이 차는 것이 매일 차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차거든요. 1년에 몇 차례 찰 것이기 때문에 물이 안 찰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저류지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아까 9,92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간이축구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조경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들어 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나 그런 자잘한 이토 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이 이리로 지나가면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큰 쓰레기는 걸러서 잔잔한 물이 들어올 때는 청소도 싹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담고 난 다음에는 청소가 꼭 필요하네요.

예.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펌핑을 해서 품어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물을 빼는 것은 여기를 막았다가 트면 아까 700mm 관로 물이 빠지는데 그 예산은 별로 안들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일부 저희들이 밑에는 우레탄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중간중간 조금씩 조경을 하게 되면 나무나 이런 것이 조금씩 고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는다고, 조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무는 뭔 나무를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나무는 어떤 수종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습한 지역에 강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쪽 안은 저류지 안쪽이란 말입니다. 안 쪽은 나무에 물이 잠기면 고사목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위쪽에 바깥쪽은 물이 그렇게 찰 염려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신설을 하니까 제방에 전부 장미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이 몬당에는 큰 나무를 좀 조경하더라도 제방 양쪽으로는 이러면 정말로 좋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류지를 비탈면을 조경석을 쌓거나 전부 콘크리트를 하는 것보다 조경석을 쌓고 중간중간에 철쭉 같은 것도 조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청소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렇게 1년에 많은 비가 차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 공원화 식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서,

예. 알겠습니다. 장미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장미를 안 심었습니다. 거기에 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곡성군수가 바뀌면서 위원장께서도 곡성을 자주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역 구내를 전부 장미화해서 장미축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축제도 한번 열어보고 그러십시오.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규모에서 축제는 좀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가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지구대 있죠? 중앙지구대 뒤에 2층 건물로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해 놓고 이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여기에 계획은 잡아서 신청했는데 확정은 안 된 것으로,

그런데 이 시설이 저희들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설은 공원같이 보이지만 유수지는 하나의 환경기초시설로 혐오시설하고 비슷합니다. 말이 우수이지 비가 오게 되면 우수, 오수 합쳐져서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이 밀집지역이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바로 이용도 하기 좋지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유수지시설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친다고요. 얘기를 해야죠.

저희도 여기도 그렇고 이쪽 맞은 편에도 계획을 했는데 부지공간이 안 나올 뿐더러 현재 박스보다 부지가 낮아서 유수지에서는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저류지를 만든다면 건축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성토를 해서 자연유하식으로 빼야 되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걸어도 전부 5분, 10분 안에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은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신청이 됐어요?

예.

과장님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이라고 거의 믿고 계시죠?

예. 소방방재청 담당계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지구하고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이 계속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면 사석리 위험지구는 어떻게 가닥이 잡혀져 있습니까?

거기는 가서 보니까 골목길에 배수관로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일단 그것도 사업비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장마철이면 꼭 마을 안길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냇가가 되어서 골목골목마다 다 그렇거든요. 제가 해년마다 장마철이 되면 폭우 때문에 꼭 전화가 와서 가서 보면 골목골목이 전부 다 냇가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꼭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노후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낙농, 양돈, 가금농가 등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이고 사업비는 25억원, 사업내용은 노후축사 신축 및 축사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비예산 확보차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견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도모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3개소에 2015년까지 약 30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확보를 해서 원협이 사업 대상자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개소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4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 관계부서에 출장을 5회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의견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고려할 때 각 시군별로 한 개 정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어서 우리 시는 금년도에 기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남원지역의 특수성, 즉 산간부와 중산간부, 평야부로 이루어 졌음을 설득을 해서 1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북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경에 사업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한 개씩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한 개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개소가 아니고요. 한 개소당 10억원입니다.

예. 개소당 10억원, 총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요.

예. 금년에 한 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으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남원원협이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예.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퇴비가 몇 프로 정도 적습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5%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85% 공급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전년도 대비 30% 뿐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1,000포를 갖다 썼던 사람이 한 300~400포 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정 비율을 신청 비율로 공급을 했었고 금년에는 양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 200포 농가들은 거의 100%, 그 다음에 95%, 90%, 85% 이렇게 비율별로 지원비율을 낮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신청한 농가는 전년도나 다름없이 공급이 됐고요. 많은 면적을 갖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청한 많은 농가들은 좀 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는 추가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추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신청해서 이번에 적게 배정된 농가들 위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대농가들은 100% 충족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는데 특히 대농가들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쭉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을 들어 보면, 전년도에 몇 포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몇 포 해당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50%도 안 되는, 대부분 한 30~40%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남원시에서 신청량을 많이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정받아서 많이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왔습니다만 그래도 비율로 따져 보면 남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농가들이 총 소요량의 100%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근사치로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얼마 정도 더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청량 대비해서 충족이 되게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은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욕심대로 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작년도에는 많이 공급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조퇴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