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변경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중복된 표현과 법령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조문 순서 변경,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시설의 재 위탁에 관한 기간을 1회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명 개정 ‘운영위탁을’ ‘운영’으로 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것은 제19조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시설위탁에 관한 기간을 1년만 갱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였거든요.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산
공유재산이경숙위원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9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제6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가 6조에 4항입니까. 4번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연임하는데 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임을 좀 이번 기회에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성평등 조례 이번에 만들 때도 연임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려면 2년하고 연임을 계속해버리면 제한이 없어서, 그에 대한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안 내용에 깊이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경숙
이경숙위원
전부개정안이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항을 보면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수탁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이잖아요. 교수님하고 다 좋은 분들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론 자기 복지관을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혜택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도봉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장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면성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고, 복지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수탁을 할 때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가
당사자가이경숙위원
될 경우가 중요한데, 당사자의 경우 제외는 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평소에 인맥이 형성돼서 그런 걸 염려하는 거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6번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제척 사유거든요. 영향평가 결과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인데 도봉구에서 당사자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고, 이해 관계되신 분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선정위원회 모실 때 물론 2년 연임을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연임과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복지관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탁시설이 있는데요. 8조 다 읽지 않겠습니다. 바쁘니까요. 8조6항에 보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시설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를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제13조에 계약의 해지에 보면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가 있어요. 13조 3에 보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이번에 어느 복지관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탁을 했는데 고용승계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는 실질적으로 않는지? 그런 조항도 이번에 좀 넣어서, 5년으로 수탁기간을 정하자고도 돼 있네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수탁을 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바뀌면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에 고용승인을 1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시설장의 마인드에 맞지 않으신 분들, 역량에 미치지 못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만 두시거나 어떤 사상이 맞지 않으신 분이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안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뭐라 하지 않지만 지금복지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횡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라는 게 그런 걸 규정하지 않는다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 복지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6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관장님이 처음부터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가니까 가진 수단을 써서 그 지휘에 맞지 않은 일을 계속 시켜서 나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다른 데로 발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울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 관장님은 고용승인을 했다 합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3조에 보면 위탁 계약의 해지 내용이 3에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때, 그리고 8조1항에 6호를 보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위탁의 해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부칙이나 세칙에 좀 세밀하게 넣어서요, 조례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보완을,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든지 시행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부분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앞 순서부터 보면 4조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과장님 어떤 곳이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세 군데 종합복지관입니다. 세군 데고, 장애인과에서 하는 데가 노인복지센터 네 군데하고 실용센터, 도봉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군데가 됩니다.
봉구
도봉구이영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체로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푸드 마켓도 저희 도봉구관내에 있죠? 거기도 위탁이나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지정해서 하는,
이영숙위원
그 위탁은 우리 도봉구에서 정하지 않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되는 거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시설에 관련된 것은 전체 8개시설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8개에 대해서만 이번에 핵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라는 그게 핵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선정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 보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를 한번 고정으로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수탁을 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들을 없애려면 선정 시마다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조1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밑에 ‘수탁자 선정 시마다 둔다.’ 이렇게만 조항을 넣는다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국민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도 부패취약 분야잖아요. 재 위탁을 오래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부패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도 고정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선정위원이 누군지 다 안다면 그것도 비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타 자치구는 매번 선정할 때, 필요시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 기준하고 배점에 대한 명시가 우리는 지금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는 선정기준과 배점에 대해서도 조례에 별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선정위원들의 선정기준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수탁의 선정기준과,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영숙위원
그것을 조례상에는 두지 않고 시행규칙에는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게 공동 사항으로 전부다 적용되기 때문에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는 조례안에 아예 명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8조 시설의 위탁에서 ‘한차례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체로 3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5년 이내로 한다.’ 로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관례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구를 상위법의 내용에 맞춘 내용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면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좀 조례가 불투명하다. 저는 만약에 저희가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대부분 현재로는 3년으로 하는 경우가 타 자치구도 많고 저희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지금 3년이 가장 많은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고요. 기간이 길면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안정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짧으면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이것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시설 같은 부분이 위탁업체가 너무 자주 바뀌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상위법에서도 5년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에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중에 구립 보육시설도 그렇고 다른 시설들도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조례가 재, 개정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판단을 잘해서 5년이면 ‘5년으로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해야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3년이지만 4년으로 어떤 때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투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다면 3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5년으로 하고 이번 기회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법을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분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해서 경쟁도 유발시키고 이분들이 길다고 서비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법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3년으로 하겠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한차례 한다라는 의미가 보통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공개모집을 안하고 자동갱신 한번 더 연장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이 한차례로 한다는 것이 재위탁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재위탁을 한 적이 없어요. 공개모집해서 신규위탁의 형식으로 갔습니다.
모양은 그렇지만 여기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했지만 저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개모집해서 신규위탁으로만 계속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3년이 되어서 한차례가 끝나면 자동으로 재위탁이 되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공개모집을 반드시 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신규모집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신규모집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규모집을 했을 때 기존에 수탁을 받았던 기관도 똑같이 공개모집의 대상이 되어서 한차례만 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이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부다 신규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재위탁이 아니고 그분도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신규로 들어오고 그 분이 잘해서 두 번 맡았다고 해도 다음에 들어올 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재위탁 자체 용어를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조례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기존에 하고 있든, 안 했든간에 신규로 들어와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속 들어와서 신규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은 또 한번을 신규모집을 해서 한번에 됐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또 들어오거나 이럴 수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들어올 수 있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죠. 신규로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여기에 계약기간을 한차례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재위탁을 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탁은
재위탁은이영숙위원
안하신다면서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조항 2항에 있는 것은 기존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신규모집이 아니고 연장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그 말 뜻이 정확하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우리구에서는 이때까지 갱신이라는 제도를 안하고 신규공모를 해서 계속 신규식으로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 이전에 훨씬 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더 투명하죠.
하게
투명하게이영숙위원
했다라는 것이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오히려 이것을 넣는 것이 더 후퇴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이영숙위원
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있어야지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연성이 있는 것이지 너무 그러면 경직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2항으로 뽑은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영숙위원
. 일단 이 부분이 한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를 지금 받아들이신 것이잖아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다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계약기간 한차례 한정해서 갱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위탁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격점수 미달인 경우는 공개모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기관 외에 구립보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 등 수탁기관도 조금 다 조례상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되어 있기는 한데 한차례 갱신,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법에 관련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보육관련법에 적용을 받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 시 자체에서도 공통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눠가지고 아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통시설기준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요, 보육같은 경우는 또 보육관련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운영상에 상당히 무리가 조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령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각모계 법률 안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영유아보육법도 들어있는 것이고 노인복지법도 들어있는 것이고 다 쭉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나 다른 구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것들을 전부 총괄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구립보육시설 3년으로 하고 재위탁 경우도 공개경쟁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시설 위탁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다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법에 포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육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이고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것은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경우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각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이번 조례에 지난 번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14조에 운영위원회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운영위원 수가 5명이상 10인 이하였다가 이번에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의 수가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 구성원에 추가되는 사람이 어느 분들인가 봤더니 시설장, 그리고 시설종사자 대표,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추가됐습니다. 맞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6번, 7번, 8번이 추가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추가되는 구성원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설 관계자라는 것이 많네요, 시설장도 그렇고 시설종사자의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될 것인데, 그렇겠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이 6번, 7번, 8번 항목이 추가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이영숙위원
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도 조금 추가가 되어야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떤 조금 더 시설과 관련된 것보다는 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설의 장, 시설 종사자, 시설 거주자 대표 이렇게 해서 시설에서 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추가되는 구성원을 잘 고려를 하셔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어떤 위원이 추가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 현황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제2조 경과조치 있습니다. 경과조치 2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위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한차례만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례만
한차례만이영숙위원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 위탁 만료기간들이 언제이고 한차례 연장될 시점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지금 1년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데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거기는 한번만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다 파악해서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회에서 5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늘릴려고 하는 이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숫자를 확장시켜 놨어요. 5명에서 10명에서 15명으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9명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법에 따라서 법에 맞게,
법이
법이김용운위원
개정이 되어서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숫자를 늘려났기 때문에 저희도 맞추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안 늘려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관 없습니다만, 법 내용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실할려고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굳이
굳이김용운위원
늘릴 필요 뭐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법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당만
수당만김용운위원
더 많이 나가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하부기관은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상관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선정심사위원을 선정시마다 하자고 그랬어요.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위의 의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정시마다 하면 선정심의할 때 위촉해 가지고 선정시마다 바꿔버리면 누가 오겠어요, 안와요. 그리고 선정시마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 더 투명성이 없어져 버려요. 구청장이라든가, 부국청장이라든가, 어떤 과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국장이라든가 국장이 나름대로 선정시마다 누구를 선정해 버리면 투명성이 더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저 본인 생각은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선정시마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동료위원이 복지관에 대해서 관장이 고용승계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복지관장이 참여하는 것은 나도 반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복지관 관장이라면 그런 위탁업체에 네트워크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복지관이 아닌 다른 복지관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인 복지관장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 생각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하고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5년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로
거기로김용운위원
가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5년과 3년에 대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됐어요. 나중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위법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바꾸면 2년의 갭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나는
어긋나는김용운위원
것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9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늘린 이유를, 아까 선정심의도 해 가지고 위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서 더 안 하더라도,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박주형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약간 다르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복지관 시설장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뽑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할지라도 그 관장님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운영위원회 숫자 이런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권한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용운위원
, 아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는데, 제가 복지관에도 꾸준히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6조6항에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것은 그전에도 조례에 정해져 있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조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조6항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6항이 있는데, 6항이 선정위원회 관련된 선정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기본적으로요.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10월에 복지관 하나 위탁을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조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작년에 위탁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자료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탁선정위원들 명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명단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작년 10월에 수탁선정한 곳이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중의 한사람이 거기 이해관계가 돼 있는 위원이 들어있다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참석자 명단하고, 기본 명단하고, 이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제척 사유로 해 가지고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때 심의했던 심의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4조 보면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수탁선정자 심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제14조. 1항에 법 제36조1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렇게 쭉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가 있고 또 관계법령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똑 같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굳이 14조에 구구절절하게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례에도 있고 사회복지법에도 있는데 그냥 저는 운영위원회 제14조 보면 그냥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면 자연적으로 구 수탁자가 관계복지관이나 어느 단체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똑같이 복습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냥 14조 사회복지법 법령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머지 사회복지법 또 들어가면 거기서 운영위원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그냥 14조를 쭉 나열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 똑같아요, 거의 80% 내용이. 1장 시설의 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고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신설할 때 법에 근거해서 조례 항목이 있다는 내용들을 명시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구태여 원활한 법의 흐름과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혜 팀장이 얘기했는데 6조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설된 사항인 것을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구 조례가 우선법이에요, 사회복지법이 우선이에요? 사회복지법이 우선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선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기존에 다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법이나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했던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며, 1조에 보면 사회복지법 34조 지방자치법 104이런데 내용 다 빼주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조례나 어떤 내용들이, 법에 근거했던 내용들을 빼는 경우가 없어요. 법 조례를 보면, 법을 적용하다 보면 이 법이 뭐에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상위법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명시가 없으면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쉽게 접근하고 또 상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을 저는 명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성희위원
우선적인 면이 있는데 하위법인 지방자치 구 조례에, 나는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그냥 둘 수 있다 해놓으면 사회복지법을 찾아서 복지관에 위탁을 하면 위탁한 장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례로 있으면 그 장한테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관례대로 그러면 결론은 그 부서에 모든 귀속 되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구속된 법위 안에서 재량입니다. 무한정 재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의 범위 안에서 재량이지 자율적인 재량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법조항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거슬리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게 굳이 14조를 더 넣어서 여기 36조도 있는데,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글쎄요, 제 생각은 굳이 이걸 우리 조례에 꼭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 주어서 재량권을 복지관 장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료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문제가 된 6조에 연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6조 선정위원회 5항 4번을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규정이 없다보니까 한번 하면 2년을 하고 4년을 하고 6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위원회가 연임제한규정이 없고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단체에 임원들, 연임제한이 없다보니까 어떤 위원회마다 다 문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공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의위원회가 가장 우리 복지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구 예산에 투여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를 어떻게 일정한 분이 한번에 임기 제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 민주적인 것으로 해서도 안 맞는 얘기예요. 하루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어떻게 연임제한이 없습니까? 그럼 2년을 해도 되고 한번 1회 연임으로 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야지 그냥 한번 하시고 10년을 해도 제한을 안 하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고요, 수탁자 심의위원회 명단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수탁시설도 한번 심사를 했는데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도봉구 관내 과장님께서 8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개 중에 복지관이 몇 개이고, 복지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이렇게 3군데이고요,
관은
복지관은엄성현위원
3개이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센터가 4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센터 도봉장애인 작업장 9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개가 아니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8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개가 추가 되는 곳이 어디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숫자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개다 이것이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9개라고 말씀을,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수탁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선정위원회가 중요하지만 도봉구에서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9개 복지시설에서 심의할 때 제일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한 업체를 수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3억, 4억까지 갑니다. 굉장히 중대한 부분에 선정위원회위해서 수탁업체가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민선 5기 들어와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제가 수탁업체가 그전에 있던 분이 많이 바뀌었요. 그런데 지금 수탁자 심의위원회 보면 지난번에도 복지시설에 심의위원들이, 도봉구민이 집행부에서는 잘 몰라도 구민들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좀 아는 분들은 논란이 엄청 되는 것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게 심의위원들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복지회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도봉구민들은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 아는 분은 다 알아요. 쉽게 말해서 쏠림현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복지관 관장님이 여기 심의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같은 관장님끼리 네트웍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복지관 3억씩, 1년에 4억씩, 5억 하는데 우리 도봉구민 예산을 이 분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이런 부분에 관장님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공공복지시설 수탁자 심의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수탁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도봉구민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들어갑니다, 위탁을 맡길 때. 이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이 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는데. 쉬쉬할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선정위원회 누구, 누구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위원회 집행부에서 위촉하실 때도 정말로 우리 도봉구가 거듭나게 누가 봐도 선정위원회가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쏠림 현상이 없는 분들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운영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계획서를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또 이성희 위원님께 작년 10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자 명단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6조 제4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성현 부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범위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명에 "등" 자를 삭제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용 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이 4월인데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성희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온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책정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별첨2호에 보면 우리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자, 월남참전자 이게 기본적으로 3,6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령자 기본대상이 75세 이상을 1,500명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2,100만원, 연하면 140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 이런 경우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보훈대상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위로금이나 기존에 해 왔던 게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시에 저희가 보훈대상자들한테 혜택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성희위원
, 2014년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우리가 유공자들한테 우리가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다른데요. 보조금으로 해서는 2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나가고요. 다음에 전적지 순례비로 해서 자체예산은 최고 200만원까지 이렇게 단체별로,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단체별인데 총계를 못내는 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총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늘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조례명시를 정확히 해서 보훈단체 쪽에 정확하게 좀 지원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는 없어요. 거의 뭘 받아서 생활하고 움직이고, 특히 6.25 참전용사회 분들 같은 경우는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도 항상 부족해요. 늦게나마 내년에 예산하는데 2,100만원 정도인데 특별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례에
조례에이성희위원
의해서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더 삽입을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인 조례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분들께 예우를 충분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는 미지급이었었는데 미지급이 6개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가 어디어디가 미지급 구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미지급이 용산, 서대문, 마포, 금천, 관악이 지금 7월 1일부터 아마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6군데가 됩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보통 지급을 해 왔던 자치구들은 지급을 제일 빨리했던 곳이 언제부터 인가요? 저희가 좀 늦은 편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늦었습니다. 기한을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 19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자치구에서만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사망위로금이나 별도의 것은 없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천에 있는 국립호국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장되어 있을 때 장례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건 중복으로 되지 않고 별도고, 이건 자치구에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망위로금을 받는 분들이 모두 국가에서 15만원 별도의 장례비를 받는 건 아니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시는 분들한테 15만원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으로는 전체 140명으로 추계를 하셨던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 한해 통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96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더 잡아서 14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지급현황을 보니까 11개 구 이상이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저희 자치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15만원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큰 금액차이는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20만원으로 했을 때는 금액으로 한 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치구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닌데 20만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인근 4개구 강북이 15만원하고, 노원하고 성북이 20만원하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증액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사망위로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거나 이러면 좋은 데, 예산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금액이라면 자치구의 예산사정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맞지만 20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그 금액차이가 700, 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답변을 제가 지금 틀렸는데 바로 잡습니다.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안 했을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장을 안 했을 경우에, 제가 안장을 했을 경우로 답을 한 것 같은 데 바로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부분의 분들은 국가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받으시는 거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는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성평등의 실현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및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여성주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42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서 제50조까지는 성평등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조례에 비해서 52조까지 있는 아주 긴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를 새로 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조례를 총 망라해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저도 보면 조례가 광범위하고 방대합니다. 이것을 여러 개 묶었던 걸 하나로 통괄되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저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그런 사항이 중복이 돼가지고 포함을 해서 이번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기본 조례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50개항이 되어 있는데요. 타구 조례보다는 많은 조례가 이번에 설치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과 맥락이 비슷한 조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맥락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
조례이성희위원
기준에.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 성평등 관련 사항이 타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어쨌거나 25조에 보면 여성주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지원할 수 있고, 여기 15조에 보면 8항까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부서별 예산을 책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잘못되면 상당히 광범위해질 수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차적인 것은 여성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여성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여기 26조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26조인데요. 수익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
성평등이성희위원
기금?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성평등 기금에는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여성 성평등에 의한 지원이 본예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느냐?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게 저희부서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반영함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모든 조례라는 것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계획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이게 하다보면 매칭사업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많이 일어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가 유명무실한 문제가 돼서 계획을 세울 때,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이 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3조 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성평등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구는 지금 현재 8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억9,000만원 정도요, 얼마까지?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명칭이 변경돼서 성평등 기금으로
칭을
명칭을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통괄하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기본적인 기금이 있는데 성평등 기금이라고 그래서 시작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평등 기금을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애초에 10억원까지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는 얼마정도 측정이 됐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금 8억9,500이 돼있는 상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해마다 그럼, 어디서?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책정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수입금에 이자가 조금씩 불어난 상태이고요.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을 계획에 의해서 몇년도까지 10억을 채우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구마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모두다 삭감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 보면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을 바로 계획을 할 그런 것은 없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업을
사업을이성희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올해 예산에 준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2014년도 계획에 의해서 가겠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별개로 보시지 말고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쭉 이어온 상태인데요. 이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 여성정책 근거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변하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대적 반영을 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항, 2항을 읽어보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여성위원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조례에 따라 성평등위원으로 본다, 2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시 도봉구 성평등 기금으로 본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성평등기금하고 용어를 정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용어를 정리했을 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8개 자치단체가 다 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이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평등기본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상위기본법이 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중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의회에 저희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회법이 통과해야 되고 통과되면 시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회는 계류 중입니까? 올라가 있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국회에서 사정상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차피 국회법이 통과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는
문구는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틀은?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 틀은 어차피 저희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평등기본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올린 것도 서울시 기본법하고 성평등기본법하고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칠게요. 구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니까 그냥 수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김용운위원
보면 여성친화도시인가 거기에 협의체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가 틀려요?
제가
제가이경숙의원
답변드릴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체와
협의체와이경숙의원
위원회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협의체에 두 개를 둘 수 없어서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가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협의체를 둔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래도
그래도이경숙의원
그것을 둔다고 해야죠. 나중에 개정할 수 있고, 원래 둬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한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할 때에는 분과별로 그것을 나누어서 하든지 세부적인 것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이경숙의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20명까지 늘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경숙의원
현재는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과장님, 28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창은 할 수 있어요. 상장은 줄 수 있는데 포상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 안되나요? 선거법 위반이?
용운
김용운이경숙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봉구 표창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표창조례가 아니라
범위
범위이경숙의원
내에서 포상도 할 수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표창같은 경우는 상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상은 선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봉구
도봉구이경숙의원
표창조례 제11조에 보면 표창 방법 및 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제가
문제가김용운위원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례에
조례에이경숙의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 상관 없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꼭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성평등기금,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안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여성발전기금이 8억, 이번 예산도 3,000만원 이자수입에서 500만원씩 다 분배했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 분배한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 들어가고 복지관 들어가고 다 들어갔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복지관은 제외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간에 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예산을 보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단체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아예 줄 데가 없으면 신청한 데가 없으면 기금적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이자수입 3,000만원 틀에 놔두고서 무조건 분배야, 니네 500만원, 니네 500만원, 니네 500만원 이런 식으로 어차피 3,000만원 들어오니까 이것을 소비할려는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보건소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여성발전기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쭉 보니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기금을 줘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것은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콜상담 보건소 건인데요.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알콜상담을 쭉 해오고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성에 관한 것은 이번에 3년 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알콜상담에 우리가 예산 주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관리, 상담 그 업무를 하라고 위탁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알콜상담 사업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관리, 상담이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용운위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해서 돈을 주는데 또 사업계획서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준단 얘기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어떤 사례가 아니고 진짜 여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사업계획서에 사업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사업자체는 여성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제출은 누가 합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해당부서 간사로써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뭐든 받아서 운영위원회라든가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상을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서 거기 조건에 안맞는 것은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되요.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단체가 안왔다, 지금 10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서. 그런데 지금 8억이잖아, 그러면 적립을 시키세요, 적립을. 확보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이경숙의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덧붙인다면 기금이 공모사업이잖아요. 성평등에 관한 여성의 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받기는 하는데 좀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했어요. 보건소나 이런 공공의 시설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업비를 주는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의미는 조금 상실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앞으로 원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저희도 함께 하고 또 시민단체나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12개 여성단체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여성센터라든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좋은 의견도 주셨고 거기에 조례로 포함된 것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도록 그런 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의원
성평등 기본조례 공동발의자로써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의 사회적 지휘라든가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여성정책이라든가, 성평등 정책이 항상 후순위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제정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정책이,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바람이고요. 사실 그렇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책이 추진되려고 하면 우리 여기 7조에 보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성평등 정책을 가장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익산시 같은 경우 보면 부시장 산하로 전담부서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만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해당 과 당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까지는 아니지만 전담인원은 1명으로라도 여성평등 정책 및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라도 딱 되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안되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팀에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의원
업무를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고 전담직원 1명이 딱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저희 인력사항도 그렇고, 전담 직원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인력사항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의원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력 구성에서도 밀린다고 보고요. 특히나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직 안에서 인력구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담직원, 저희가 전담부서를 별도까지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담인원 1명은 다른 업무 다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넣지 말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성평등에 관련된 것은 어느 지역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실현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트가 많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성별 영향 분석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같은 경우가 아마 총괄적인 개념으로 각 과를 어떻게 총괄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 부시장 밑에 직속에 있다는 말씀은 총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시작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또, 총괄하지, 영향력이 미진했던 부분 이런 것들 다해서 전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그렇다고 365일 24시간동안 이것만 하기에도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성평등 기본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의원
국장님도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고, 저희가 지금 상징적인 조례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본예산에 거의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이자수익 3,000만원 정도로 공모사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의 전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약한 것이었고요,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및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양한 사업 이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의원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고요. 이것은 공동발의를 했지만 대표발의자로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여성정책팀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분리가 되어서 여성친화도시하고 성 영향분석평가 파트가 또 있어서 제가 볼 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를 설치한다, 안 설치한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아까 전 기금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도 올해부터 성인지가 시작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부서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잘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맞는 사업개발이라든가, 이게 우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여성평등기본조례안 이태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특히 도봉구의회에서 여성의원님들 네 분이 공동발의한 여성평등조례안 몇 번을 말씀드려도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집행부에서 하리라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성 평등을 하면서 우리 남성위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평등에서 우리 남성의원들도 여기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동참을 했는데 차제에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면서 앞으로 성평등에 관련해서 우리 남성들도 앞으로 남성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친화추진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평등에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남성위원들도 도봉구의회에서 굉장히 여성의원들 전체적으로 많이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성의원들도 굉장히 성평등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남성발전기금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