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도시다자인과장 황창오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개요의 공사명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이고 공사비는 약14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비 8억6,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 해서 13억정도 투입했고 2013년도에 1억2,000만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5월 17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CI 종합건설주 외 1개사입니다. 창동공사내역은 창동역 역사하부 1, 2번 출구에 화강석 포장, 고밀도 목재패널, 배수관, 도색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공간, 상설알뜰매장, 푸드마켓, 수직농장,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정률은 지금 현재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시설에 보시면 문화공간 북카페는 저희들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상설알뜰매장은 자치행정과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푸드마켓은 창고를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수직농장은 지금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되게 되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 2011년 9월 21일날 서울시 경관개선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2012년 5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2년 11월 19일날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12월까지, 동절기까지 1번출구 가설물 철거 및 1차 콘크리트 포장을 완공했습니다. 2013년 2월 20일은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진행 사항은 1번 출구는 문화공간, 상설알뜰매장, 푸드마켓집을 지었고 하부시설에 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출구는 배관 및 1차 아스콘 포장, 하부시설 도장, 자전거보관대 이전 부지건물 철거 및 포장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공간, 상설알뜰매장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그다음에 하부천장 조명 및 바닥 판석포장, 2번 출구는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보관대를 에워싸고 있는 가림벽을 설치하고 하부 천장 조명 및 바닥 판석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사항은 우리 역사가 14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만큼 창동역 주변에 역사를 제외한 노점상이라든가, 가판대, 음료자판기 그리고 주변상가 건물의 길에 있는 간판을 다 정비했습니다. 건물에 있는 간판 등 여러가지 각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주변을 전부 다 정비해가지고 좋은 상승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마차로 노점입점시켜 가지고 주변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 및 개장식은 5월 19일 그 주에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마당과 공원의 농구장 주변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 2번 출구 시설물 배치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중간에 있는 것이 북카페, 그다음에 주황색이 상설알뜰매장, 그다음에 파란색이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는 주민 커뮤니티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42㎡ 푸드마켓이고 그다음에 27㎡ 푸드마켓 창고입니다. 푸드마켓을 이전하면서 지었던 창고이고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측 2번출구는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수직농장이 설치되고 그 앞에 녹색으로 된 수직농장 관리실이 설치됩니다. 여기에 하얀부분은 전부 다 판석으로 깔고 통로는 아스콘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있는데 그옆에, 이번에 철도청하고 어렵게 6개월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오 도시디자인과장님 현황보고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초안산 세대공감 공원조성에 대하여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께 초안산 세대공감 공원조성 관련 주요사항을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봉구 창동 산183번지 일대 면적 3만3,975㎡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전년도 12월 2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실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15억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조경공사로써 수목 1만8,000여주, 폐기물이 634톤 정도가 나오고 전기는 공원등 23본, 분전반 1동, CCTV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1월 19일 초안산 도시형 농촌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3월1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전년도 7월 12일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주공 4단지를 비롯해서 주변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도봉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전년도 12월 18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었습니다. 전년도 12월 26일 공사착공해서 현재까지 우수, 배수 설치 공사 및 수목식재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 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로 온 것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도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한장 딱 해놓고 조감도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 하나 가지고 오면, 자료 보셨습니까, 과장님? 공사를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달랑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찍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볼려고 하는 수험생한테 자료 문제도 안주고 5시쯤에 가져오듯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라는 얘깁니까, 이 자리에서? 5시 쯤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서류를 다 못 챙겨서 제가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관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이다 보니까 현장에다가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배치도가 있지만 하나만 딱 해 놓으면 공사현장 철거사진만 보고 아무 것도, 종이 달랑 한장이에요. 위원님들 이것 봐서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내용을 종이로 해서 확실하게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충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5시쯤 왔어요, 어제요. 아무리 우리가 현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현장다니느라 바쁘시다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상임위 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현황보고 잘들었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경관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약속된 것이 잘 안지켜지고 있고 일부는 장사도 계속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노점상분들하고 만나봤는데 이제까지 6개월동안 협의한 것이 2주 전에 다 무산되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새 민주시대에서 제가 확실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완전 황제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수단이, 또 방법이 지금 현재상 없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쓰면 너무나 우리 구정이 어렵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 가서 읍소하고 무릎꿇고 밥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전법을 써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깨끗이 되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까지 배치하는 것도 다 협의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찾아와서 원위치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데 그러나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주민들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또 다시 마차라고 그러셨나요? 새로운 마차 만드는 것은 어떻게 다 된 것이에요?

새로운 마차에 대해서 디자인도 가져오고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배치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 보증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가판대도 허가내 줄적에 조건에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하면 비켜주게 되어 있고 또 공익사업에 필요하면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행정법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약속을, 보증각서를 써주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증각서는 죽어도 못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데 노점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이 화낼 것입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차 디자인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마차 디자인을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마차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허락 없이 했는데 또 허락 받을 것 뭐 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불편함이 없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싱크대 공장자리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싱크대 공장 제가 사업할 때 기계 납품도 한 장소이긴한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곳이 정리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안에 체육시설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 있었던 자리 그곳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 공원조성하는 곳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중에서 족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곳이어서 현재는 존치를 시킵니다. 약간의 손을 보면서 존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주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토지보상은 반절하고 반절은 약 7억5,000정도 되는 돈은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7억이라는 돈은 시비가 내년에 내려온다고 해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득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서울시 명의로 토지 이전등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사착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조성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것은 다 내려오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싱크대가 있었던 자리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많던데 많이 늘려서 운동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안병건 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릴게요. 어차피 창동역에 경관사업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맞춰서 주변에 마차 촌, 도봉산처럼 보기 좋게 한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왕 할 때 같이하면, 어차피 안 하실 거면 모를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의 준비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같이 발맞춰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지부장님입니까, 그 분들도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저쪽 지역구의 안병건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정질문도 몇 번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경관을 깔끔하게 할 때 발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하부에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못하고,

그렇지요, 지원은 안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역사하부 밑에 있는 노점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하부 외에 있는 노점, 그다음에 지줏대 이런 것은, 내부에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내부만 한다고 해서 외부에 보면 음료자판기 올려 있다든가, 커피, 제가 볼적에는 그것이 합법적이냐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가판대 옆에 붙여 나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변 간판, 일부는 저희들이 주변 지줏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계속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건물에도 무허가 간판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떼어준다고 그래서 다 설득하고, 점포를 조사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공중선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공중선은 지하에 깔고 다했는데 거기 외에 또 공중선이 있는 것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저번에 확대간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각 기능별로, 그 주변에 창고 있는 것 지저분한 것 있습니다. 그곳도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무허가건물이고 가림막을 치는 문제, 기능별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안 들면 노력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제 정보에 의하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마차 박스 짜는 것에서 관여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봉산 같은데 보면 어떤 평수나 규격이 있을 것이에요. 본인들도 양보할 마지노선을 찾을 것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 같이, 큰 마차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정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의견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황창오 과장님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또,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위말로 진짜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달려들 텐데요, 그런다고 해서 100% 그분들 이야기만 들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고, 또 우리 관은 관대로 규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우신데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해서 이만큼 더 이끌어주신 것 고맙다는 얘기 또,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하부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어떤 성과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전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의미할 것 같으면, 이 사업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렵고 힘드시지만 노점상 지부장이나 관계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잘하셔서 직접 관여가 아니라 간접 관여라도 해서 하부경관사업과 맞는 입점을 하고 또, 밖에는 밖에 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잘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셔서 어려운 보직 맡으셔서 힘드신데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가서 보고 또 설명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모든 부서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점하고 무산이 됐다고 한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4지부라 해서, 지금 공원조성한 주차장 옆에 노점이 창4지부입니다. 그런데 지부에서 역사하부에 에스컬레이터 계단 옆에 있는 것을 가쪽으로 일렬로 세우면 창4지부가 고객이 오는데 막혀서 안보인다. 그래서 창4지부가 들고 올라가서 지역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시 원 위치 가겠다, 가로 가기 싫은데 창4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다시 원 위치로 가겠다 그런 안하고, 두 번째 부지역장이 에스컬레이터 옆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 가서 추첨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 누가 가면 추첨해서, 그런데 추첨제도 한번하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순번제로 하면 어떻겠냐, 안을 내놓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은 나쁜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기득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원 위치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