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53주년 4.19 혁명기념일입니다. 이승만 독재를 종결시킨 고귀한 학생과 시민들의 정의감과 그리고 생명을 받친 죽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와 비상식에 대한 국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으로부터 지켜져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삼촌 세대를 생각할 때 최근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국정원법」위반이라는 최근 경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결과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가 올곧게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신문과 구로구청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경고음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3일 구로지방자치 시민연대는 구로구청과 구로오늘신문에 부적절한 관계에 문제 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에 주요한 내용은 구로오늘 신문사 발행인의 책 출간 보도자료를 구로구청 홍보전산과의 공식 메일로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보도자료라 함은 보도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언론사에게 직접 배포하는 것으로 구로구청이 타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책의 저자인 김유권 씨나 혹은 책을 출판한 구로오늘 출판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공식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각 언론사들에 대한 구로구청의 영향력 신뢰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사실 구로구민으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구로구청은 왜 지역신문사에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 했을까, 담당자 선에서 결정된 일인가? 팀장인가, 과장인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 보도자료를 받은 각종 언론사 기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메일로 구로지역신문 발행인의 책 발간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까? 구로구청과 구로오늘이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구로구청이 구로오늘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히고 있는 걸까? 왜 구로구청이 그래야만 했을까?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이 왔을 때 출입기자나 관리대상 언론사 이메일 리스트를 주면서 직접 하시라 권유하지 못했을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본의원은 구로구청이 매월 1,700부 구독을 해서 공무원 사회와 통·반장, 관변단체에 구로오늘신문을 배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로구청이 전임 양대웅 구청장 시절부터 10여 년 쌓아둔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이 비판적으로 흐르면 구로구청으로서는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 차원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로오늘 신문은 18년 동안 구로 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며 구로공직사회에 직·간접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지역언론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가근 불가원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 좋은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에 챙겨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관언유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로구청의 태도 때문에 감시와 견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사 본연의 임무가 망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지적하고 싶은 또 하나의 것은 "청백리 차지철"이라는 장편소설 출간 부분입니다. 과연 차지철이 역사적으로 복원시킬만한 인물인가, 차지철은 4.19혁명을 유산시킨 5.16쿠데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군사독재 당시에 대통령의 비호로 매번 국회의원을 하고 유신체제 말기에는 경호실장으로 독재권력의 제이인자 구실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차지철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싶다는 이 저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청백리 차지철 때문에 본의원이 박정희 시대를 기록한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습니다. 차지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에만 근거해서 보면 차지철은 다시 평가할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이 국회의원일 때는 여야는 가리지 않고 혁명과업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나이 든 동료 국회의원들을 폭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유신 말기에는 경호실장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인의 장막으로 사생활까지 관리했던 권력의 주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12.6 직전에 부마항쟁에 대해서 "시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캄보디아에서처럼 200만명을 죽이면 조용해집니다." 라고 발언한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신독재의 2인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차지철을 찬양하는 소설이 나왔다는 것, 그것도 우리구로구 지역 언론사 발행인이 펴냈다는 사실이 본인은 창피합니다. 이런 책을 우리 구청 홍보전산과 메일로 보도자료를 냈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민주주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는 구로구민이라면 아마 이 사실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구로오늘신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지역신문과 불가근 불가원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