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욱
김욱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결과에 따라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능9급 사무실무원을 1명 감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별표2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6급 비율 8.4% 이내를 9% 이내로, 8급 비율 39.5% 이내를 40% 이내로, 9급 비율 26% 이내를 25.4%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율 조정 사유로는 기능직 9급 1명이 일반직 9급 1명으로 전환되어 일반직 정원 1명이 증가하고 기능직은 사무실무원 9급 1명이 감소되어 기능직 6급, 8급 비율을 실제 정원비율에 맞게 0.3%, 0.3%를 각각 상향조정하였고 그 상향분을 기능직 9급 비율에서 0.8%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 470명을 471명으로, 6급 이하 계 433명을 434명으로, 기능직 계46명을 45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 기타 사항으로는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명은 호봉수당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인건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손민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급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실제 정원비율에 맞게 조정 (안 별표 2) - 기능직 6급, 기능직 8급 각 0.3%, 0.5% 상향 조정 - 기능직 9급 0.8% 하향 조정
관별
리기관별정원관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470 → 471, 기능직 계 46 → 45 다. 검토의견
순섭
이순섭위원장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유사 관련 조항 정비, 표준금액 대비 ±50% 초과하는 수수료 항목, 표준금액 대비 ±50% 이내이나 우리구 수수료가 낮은 항목, 표준금액 대비 ±50% 이내이나 우리 구 수수료가 높은 항목, 대상사무 세분화에 따른 신설항목, 분임부서 신설요구 항목, 타 구․군과의 형평성 유지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50/10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에 ±50% 초과하는 수수료 금액과 표준금액 대비 우리 구 수수료가 낮은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신설 및 수수료 금액의 타 구․군과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유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사 관련 조항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무2 보건․의료 관련, 대상사무4 수산 관련, 대상사무7 문화관광 관련의 유사 관련 조항을 세분화 또는 묶어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 대비 우리 구 수수료가 ±50%를 초과하는 대상사무5 부동산 중개업 관련 다목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7건의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표준금액 대비 ±50% 이내이나 우리 구 수수료가 낮은 대상사무2 보건․의료 관련 다목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2 양도․양수 신고 등 5건의 수수료를 표준금액 수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표준금액 대비 ±50% 이내이나 우리 구 수수료가 높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등 11건은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상사무 세분화에 따라 수산 관련 어업권 이전 인가 등 6건의 수수료는 표준안 금액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분임부서의 신설요구에 따라 대상사무4 수산 관련 가목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어업허가 유예 등 9건의 수수료는 모두 표준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타 구․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상사무5 부동산 중개업 관련 라목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표준안과 같은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금번 조례에 대하여 2013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정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손민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2.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 (제3조제1항관련)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등 대상사무의 조항을 정비 나. 대통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에 ±50%를 초과함에 따라 개정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 대비 우리 구 수수료가 낮아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제2호,제4호,제7호) 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 라목을 타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그 밖의 대상사무의 세분화 및 신설사무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3.02.05 ~2013.02.2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별표1』“증명 등의 수수료” 구분의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등”의 대상사무 중 유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관련
관련
조항 세분화에 다른 수수료 신설 및 분임부서 수수료 신설 요구된 16항목 등에 대해 표준금액으로 신설하였음. 다. 검토의견
금액
표준금액
대비 우리 구 수수료가 50%를 초과하거나 표준금액 대비 50%이내의 수준이나, 표준금액보다 낮은 수수료 등 28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을 준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 표준금액으로 개정한 수수료 28항목 ① 표준금액 대비 우리구 수수료가 ±50%초과하는 항목(7항목) ② 표준금액 대비 우리구 수수료가 낮은 항목(5항목) ③ 관련조항 세분화에 다른 수수료 신설(6항목) ④ 분임부서 신설요구 수수료(9항목) ⑤ 타구군과의 형평성 유지 수수료(1항목)
순섭
이순섭위원장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상의한 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순섭 강혜란 허재규 김영창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세 무 과 장 김 정 우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