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하고 지장물보상액, 손실보상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을……

한만희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간 물류단지 조성부지는 지난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액, 지장물보상액, 기타 손실보상금 해서 34억 3700만 원으로 부지를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황간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 토지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한 가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36만 9200원입니다. 당초 매입한 금액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 감정가격입니다.

예.

예.

나중에 미분양용지를 살 때는 이토지 감정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로 삽니다.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비용도 있지만 건설비용이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50억 재정지원금을 해줬기 때문에 분양단가를 30만 원 이하로 평당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하는 가격은 한 29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미분양됐을 때……

공사비가 일단 1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작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212억입니다.

120억 대출받는 것은 이 부지를 담보로만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도 담보를 하고, 동원시스템즈에서 20% 또 보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확약해주신 저희들이 미분양용지 80% 인수하는 것도 보증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 재정지원금 55억 하는 것도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다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120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간담회 때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부지조성은 8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평 정도 분양할 것이다. 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간담회 끝나고 와서 확인해보니까 한 54,000평 정도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50억 분양 대금하고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50억 주는 것 하고 지금 출자되어 있는 동원시스템즈가 12억, 저희들이 2억 해서 14억이 출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출자금하고 합쳐서 정산을 할 겁니다. 나중에……

협약서상 시행사가 분양을 100%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준공 후 1까지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과 동원시스템즈가 물류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물류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물류 하는 회사를 영입을 해서 100%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와인연구소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와인연구소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교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와인산업육성과 농업경제력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신설하는 와인연구소부지로 제공하고자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 시기는 2013년 6월경이며, 충청북도와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처분 대상토지는 영동읍 매천리 산46-1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28,590㎡입니다. 추정가액은 14억 2900만 원이며, 현재 늘머니과일랜드부지 중 일부입니다. 교환취득 대상토지는 영동읍 매천리 529-72 외 20필지이며 면적은 18,192㎡입니다. 추정가액은 14억 3200만 원이며 현재 주차장 등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5월경에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5월, 6월경에 교환, 계약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다음은 와인연구소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교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과장이 상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산업육성 및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신설하는 와인연구소를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군유재산인 늘머니과일랜드 12필지 28,590㎡과 도유재산 21필지 18,192㎡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포도 최고 포도생산지인 우리군이 와인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다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1항, 동법시행령 7조 1항, 영동군 군유재산관리조례 12조 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한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 부담안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 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영동군에 시급한 물류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20% 지분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총 사업비 212억 원 중 출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120억 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1년이 되는 날 미분양 용지의 100/80을 조성원가로 군에서 매입확약 하는 내용과 분양가 인하를 위해 55억 재정지원에 대한 의무 부담 사항을 영동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분양용지 매입입니다. 매입확약인은 영동군이며 분양자는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입니다. 매입확약 주요내용은 황간물류단지 조성공사 준공 1년이 되는 날 미분양 부지 발생 시 미분양용지의 80%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군재정지원 사항입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55억 재정지원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영동군수에게 위임하며,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영동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영동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 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3-11호, 의안명은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 부담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군과 동원시스템즈가 공동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황간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단지공사 준공 후 1년이 되는 날 미분양 부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80%를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확약사항은 지방재정법 44조에 해당되고, 이는 동법 13조 및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단지는 4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입지여건과 교통의 요충지로써 물류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이 저조할 경우 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재정 및 특별분양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