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박형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4월 16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 12일 정일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 허가 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병근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병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청가서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서3구역 송전선로 통합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구 현안사항 해결과 일자리지원과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주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현안사업 및 조직개편 부서의 필수 운영경비를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재정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구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 성립 전 경비로 사용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변경사항 및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추가발생 사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천 72억 9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인 184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천 822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인 109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 7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175억 7천 3백만원 대비 42.7%인 74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74억 3천만원의 내부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예산 증액은 일반회계 예산인 109억 8백만원이 순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천 235억 7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469억 4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9천 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기타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4천 7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1천 799억 5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일자리지원 및 경로당 한시적 냉․난방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12억 7천 3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을 반영된 사항이며 물건비는 248억 3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구축 및 서구사 편찬 등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천 314억 9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금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577억 5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 AG 대비 경명로 인도정비공사, 검암근린공원조성, 서곶근린공원 외 3개소 사면지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21억 4천 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8억 5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서3구역 체비지를 매각하여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6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비비 여유재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4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250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2년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9천 4백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예비비재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온 예수금 74억 3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세입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74억원은 철탑철거 및 지중화 비용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구 현안사항이 슬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는 홍순목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구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정일우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원으로는 강상원 의원님 외부 전문가로는 서인천 지역 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오세후 세무사님, 황재갑 세무사님, 이대주 세무사님, 양정현 세무사님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현주 의원님과 문천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