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이 계약직원 채용 면접이 있어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 3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의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4억5641만8천원에서 3669만1천원이 감액된 14억19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2013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3021만2천원을 절감 하였고, 회관 청사 관리를 위한 각종 연간 계약과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47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절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신규 사업을 배제하고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2억2450만원 대비 1억1311만7천원이 증액된 3억3761만7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중 세무과로부터 이관된 지난년도 수입으로 4974만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63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예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3억7514만2천원 대비 5925만5천원이 증액된 4억3439만7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인주도로 등 광역도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6336만9천원이 시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돼서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소래마을 풍림아파트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서 제반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등기송달 비용 확보를 위해서 6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항과 이후 312쪽부터 313쪽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민생안정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경상적 경비를 의무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년도의 사업집행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이 약 1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상식이 부족하니까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5월달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다 지정된 제한 한시법인데요 현재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 공유 토지,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또 기타 법령에 의해서 분할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번에 3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돼서 그것을 제한에 불구하고 해결해 주는 분할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요거 세입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 단지내에 그 유치원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부지들 같이 공유지로 돼있는 것을 단독으로 등기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지금 만수3동이라든가 4동 여러 다 전국적인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2인이상 공유된 토지, 분할 제한이 걸려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3년간 국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겨갖고 각종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뭐 다방면으로다가 홍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도 가끔 이것도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또 공유토지분할 소유자들은 굉장히 서민층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측량비 자체도 못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구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어, 구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 다시한번 제가 너무 상식이 없어가지고 짧게 다시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인제 2인이상 한 땅에 예를 들어서 만수동 300번지가 윤장희외 3인이다 그런데 3인이 인제 각자 공유 면적 제한이 안걸리면은 공유 분할하면 되는데 이게 면적이 소규모라든가 분할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건축법이라든가 국토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분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유로 가야되는 어쩔수 없이 가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법은, 법이 인제 생김으로써 모든 법을 다 배제하고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그렇다고 봤을적에 공유토지 분할된 게 우편 송달료가 약 2200여만원 증액, 순수 증액하였는데 제가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예측 가능한 그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요 부분?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법이 생겼습니다만은 거의 그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냐 생각을, 판단했었습니다, 저희가. 왜그러냐면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이 단지도 1700세대인데요, 17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신청을 못할 것이다, 이 법이 있지만 뭐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지역이 아닌 개인 단독 소유들이면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들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래갖고 사실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제 아파트 부지, 유치원부지로 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제 등기를 다 보내야 됩니다, 소유자마다. 그 신청할때도 소유자들한테 처음에 신청할때는 20명만 받으면 되지만 나중에 분할 정식으로 할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개시결정이라든가 뭐 청산금 납입할 때라든가 등기는 일곱 번 정도 보내야 돼요. 그냥 등기를 안보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또 각자 그 아파트 단지내에 1700명의 대지권 비율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기 땅 면적이 그 소유면적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런 법이 돼있어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때 만수3동하고 만수4동도 언급을 살짝 하시다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니 전체, 수가 많단 얘기죠.

만수4동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거가 있나요?

현재 이것이 어디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요번에 하는 건데.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잘들으셨어요, 유치원.

네.

만수4동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수4동에는 없어요?

각 그 아파트 단지내에는 유치원이 거의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만수4동에는 어디 있는지 얘길 해주셔야죠. 만수4동에 영보유치원인가 뭐 개인건데,

아니

저기 만수유치원도 개인거고.

아파트 단지내에 물론 동마다 아파트가 어디인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각 동에 아파트단지

만수4동은 지금 생각이 안나시는거죠? (만수4동은 없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

유치원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도 만수4동은 없어요, 만수4동 토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다른 질문인데 만수4동에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아파트 단지간 지번이 같다는 거에요.

네.

여기에 저 뭐야 해서 이번에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런건 아닌가요?

그것도 인제 분할은 가능한데 그것도 역시,

아니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셔야 돼

아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동안 계속 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예가 없어서 안된다고 그랬던건데 지금 됩니다 그러면.

단 그, 공통분할 특례법이 생기면서 가능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소유자들이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먼저 인제...... (담당 팀장과 상의함) 그게 공유토지분할

아니 근데 지금 이 한시적으로 풀린 요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예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담당 팀장 상의함)

누가 뒤에서 정확하게 답변해봐 가능 한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만수주공1단지하고 2단지가 그 13번지인가 뭐 번지가 하나로 돼있다고 (「일단은 단지가 다른데서 지번이 같게 될 경우는 근데 인제 거의가 지구단위 구역 지정 돼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구역은 저희가 현행법에서 제척시키는 법률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제외야?

먼저 인제 되는데, 법에 되는데.

여기 다 써있어요, 된다고 그랬다가 주민들한테 얘기 다해, 과장님이 된다고 그랬다고 분할하자고.

아니 도시관리계획 협의를 하면은, 거기서 협의가 되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저 뒤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누구랑 협의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수4동 사람들은 그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누구랑 하면 돼 이거 얘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하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풀어?

협의되면 저희가 인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협의를 해?

네, 네 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네, 신청이 인제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라면 공유토지분할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민원 됐을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안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네.

몇 년동안 그거에 대해서 만수4동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단지, 2단지가 같은 지번으로 돼있는 거를 분리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큰 민원을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윤태진 구청장 있을때서부터 만수4동 사람들은 그거였어. 중요한 게.

그래서 처음에 거기 생길 때 2012년도에 어떤 민원이 그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도 그 대표자 협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이 안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여기 다 기록이 돼있으니까 한번 같이 모여서 만수4동 민원, 큰 민원인데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하여튼 관심을 갖고 처리해 보도록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석 지식정보팀장입니다. 윤영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994만1천원 대비 1억6700만원이 증가된 2억1694만1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만수3동 주민센터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행복나눔센터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역 통보에 따른 작은도서관 도서 확충 7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추진을 위한 시비 2400만원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항별 설명서 154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8426만6천원대비 6.87%인 1억201만9천원이 증액된 15억8637만5천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반영한 사항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증액 편성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 신설에 따른 별도 산정된 위원회 참석 수당을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래도서관 증축 부지 임시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도서관은 2012년 4월 24일 개관하여 1일 평균 1200여명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은 지상에 17면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차량을 수용할 주차면이 부족하여 차량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임시주차장 부지는 논현동 739-3번지로 당초는 소래 119안전센터 5부지였으나 소래안전센터 부지가 공공청사 1부지로 변경이 되어 현재는 소래119안전센터 5분지가 도서관 부지로 기부채납되어 증축전 부족한 주차장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주차면 38면을 조성하기 위한 잡석 포설 및 다지기에 필요한 시설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행복나눔센터의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국·시, 구비 매칭 비율에 의거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수3동 작은도서관 조성 또한 국·시 구비 매칭 비율에 의거 1억원을 편성하여 만수3동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사립 41개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시·구비 매칭 비율에 의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장소 확충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변경 내역 통보에 따라 기정액 14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자체 예산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으로 선정된 행복나눔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의거 서가 및 열람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안 355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속기관인 사업소 신설에 따라 별도 산정된 운영수당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미래를 설명하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식정보센터 세입 부분에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를 5000만원을 확보 하셨단 얘긴가요?

네.

그다음에 그 시비도 2500만원 확보하셨어요

네.

그죠, 세출에 보면 세출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6000만원은 계속 말씀하셨듯이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가 3000 온 거고 시에서 1500, 구에서 1500?

네.

구에는 1500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60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서가 및 열람대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렇게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월 7일날, 2월 7일날 행복나눔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에 제가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을 할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4층에 북까페가 있었어요. 4층에 북까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 취지하고 잘 안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신거 같구요, 지금 2013년 초에요 국비나 시비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냐하면 그 지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재무과에서 2014년 11월에 준공이에요. 아직도 한 1년 6개월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남들은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 여기 지식정보센터는 그런 돈, 뭐 한 1억 정도를 미리 확보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1년 반 후에 쓸 돈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행복나눔센터 준공이 2014년 하반기로 알고 있구요 당초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2년 연말쯤 돼서 2013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인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려와서 저희가 인제 행복나눔센터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이쪽하고 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어린이 또 구청이나 행복나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 부서하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가 됐던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항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행복나눔센터에는 작은도서관이 당초에는 저희가 3층에 작은도서관하고 북까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추경예산안도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3층이랑 4층은 작은도서관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지금 없다고 해서 이번 행복나눔센터에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조성하는 거는 못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우리 주위에 지금 작은도서관 할만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계획도 좋고 어떤 뭐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간에 어떤 소통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곳에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식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5000만원, 시도보조금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48페이지 태블릿 컴퓨터구입 4042만원 전액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300페이지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354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6000만원과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서가 및 열람대 구입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1 산회 11:31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16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행정지원국장 정성모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일자리창출담당 최경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