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출 의안번호 1487호,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이에 상응하게 개정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이웃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및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 및 공용관리 시설의 지원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세분화하여 조례만 보고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1호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담장 허문 통행로 개방으로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하여 보안등, CCTV설치를 지원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2호 4목에는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 부분 감지 센서 등의 교체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 탄소를 감량하고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2호에는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용시설로 변경함으로서 더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까지입니다. 안 제4조 2항부터 4항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및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5항에는 보조금의 지원의 범위, 지원액의 산식 등을 별표1을 신설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지원액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주 목적이 큰 틀에서 보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서 5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꼭 10년에서 5년이면 굉장히 줄거든요. 그 전에 지원되던 아파트에서 추가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많이는 아니되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다 가능하시겠어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년에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10년후로 했던 것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초창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할 때 50:50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그 외에 일반 아파트 전체적으로 할려는 내용으로 최초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인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그러니까 85%에 해당되는 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그냥 지원대상으로 올렸는데,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의견 중에 그래도 3년, 2년만에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5년으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타 구는 어때요, 타 구?

인천시에서 타 구는 현재 연수구가 하자보수,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은 연수구가 하자보수 경과기간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저희들도 이 조례가 거의 처음 개정되다시피 하니까 다른 구에는 10년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선두적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는 빠른데,

연수구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좋아요.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좋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될텐데 그건 걱정이 좀 되고요.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라 하면 이건 의사가 있으면 회의공개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의사가 없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장비라하면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라고 조례에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현대 아파트에서는 다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를,

옛날 아파트 이런 데서는 아마 이런 거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게 통신시설을 집집마다 집에서 들을 수 있게끔 아마 이제 해야 되는데,

방송시스템에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텐데 그렇게 금액이. 하여튼 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도 해놨는데 거기가 통신전문가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요번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의수당이 다 나가시는 분들이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하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애서.

그래서 인제,

여기 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76쪽에 보게 되면 자격들을 구성을 해놨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야 확보할 수 있는 자원 범위내에서 자격을 최소화로 해놔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저희들 건축과하고의 어떤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사항이고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그 차원으로,

의원님들도 자격증 갖고 있는 기술자 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은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조금 인제 거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안 봐주셔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안되는 건 없는데,

안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또 관심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할 때 다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네, 저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서울이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하신다니까 하여튼 5년, 현재 한참 아파트 붐이 일어난 게 몇 년전이죠?

지금 현재,

그게 다 5년이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위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논현동 쪽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거기가 조금 안되고 나머지 기존 도시에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다 들어가요. 하여튼 잘 해서 자꾸 많이 들어오면 새로 5년안에 포함되는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쭉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관리하셔갖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 좀 하시죠.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내용중 제1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비율을 구 분담률 50%, 공동주택 분담률 50%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대령 공원관리팀장 박대령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의 제45조9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이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개최 및 회의진행,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하는 규정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현지 조사, 서면 심의, 간사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4조는 남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팀장님, 사방공사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신다는,

박대령 네, 저기 앞으로 산사태라든가 토사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있을 경우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사방공사는 산림조합, 산림 거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박대령 산림법에서 저희한테 법이 45조9가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대령 네.

그러니까 전에 서울에도 산사태 나고 그랬었잖아요.

박대령 네.

그 이후로 생겼다는 거예요?

박대령 네, 네.

그 전에는 산림청인가 거기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공사도 산림조합에서 하던데.

박대령 공사같은 거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산사태 취약지역만 그거 안전 점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사까지도 우리가,

박대령 공사를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아, 여기서? 구에서?

박대령 네, 발주해서 인제 입찰을 부치게 되면은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동구 이런 취약지역이 좀 있나요?

박대령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없는데.

박대령 앞으로 또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제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국비를 받을려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라 하면 전문가가 어떤 걸, 사방공사 사방분야 전문가를 말하는 거에요?

박대령 네, 사방 전문가입니다.

교수들 또.

박대령 네, 산림조합에 하는 저기 뭐야 공사 전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구청장이 알아서 그냥 하는 사람?

박대령 네, 네. 당연직은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소속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당연직이겠고 구청장이 아무나 인제 또 하면 하는 거네.

박대령 네, 네.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박대령 그래서요 저희가 주민 대표로서 위험지역이, 산이 많은 간석3동이나 만수2동, 장수동 쪽에 그쪽에 지역구를 관할하는 의원님은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그거를 위촉직 위원을 할라고,

우리가 위험한 데가 그쪽이 좀 있나?

박대령 네?

그러니까 산사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산이 그쪽이란 얘기 아니에요.

박대령 네, 네.

우리가 만약에 약산, 소래산, 만월산 그 정도 산인가요?

박대령 네.

그쵸?

박대령 네, 다른 데는,

나머지는 뭐 없잖아요?

박대령 네, 네. 다른 데는 위험할 저기가 없습니다, 산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물론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도 애착이라든가 이런 관심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박대령 네, 그래서 저기 위촉직으로 위원님들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팀장님, 14조 보면 수당, 여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보면은 참석수당이 1일당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10만원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거의다 2시간 되지 않을까요? 현장답사 나가면은. 여긴 거의 현장답사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박대령 그러니까 저기 현장답사는요 답사를 안나갈 경우에 직접 위원님들이 보실 경우에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2시간 넘어갈 거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서면이라든가 여기서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2시간이 회의가 안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뭐 2시간 이상 10만원까지 이렇게 이원화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회의 하면 7만원, 7만원, 10만원, 10만원 딱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당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요?

네, 네.

위원회 참석수당 요 밑에 문구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애가지고 제가.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는데 처음보는 것 같애.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명기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박대령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하고, 그 다음에 4급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명기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