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우리 운영행정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간사위원을 이기자 의원님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7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수가 제출한 5건중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중 다자녀가족 앞에 지원할 수 있는을 삽입하고 제5호를 학습활동비란 예·체능학습시설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소요된 수강비용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중 &“다자녀 가족의&”를 &“다자녀 셋째아 이상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인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예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예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한성희 의원님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10건중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3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중 &“순창군 관내에 설치한다.&”를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4에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중 &“영농협동조합, 협동조합, 특화작목반&”을 &“생산자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8조중 &“품목으로는 복분자, 블루베리, 채소등 신선(제철) 농산물과 건고추, 시래기, 고사리, 약재 등 건조 농산물 그리고 장류제품, 엿, 한과등 순창군 관내 가공품으로 한다.&”를 &“품목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임산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4항중 단, 자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중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판매가격을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준하여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1호중 장기체화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1조중 제1호를 수당 및 여비 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제1호중 초급을 중급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단, 수당 및 여비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
영일
최영일의장
임예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추경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순창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 2,924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대하여 나노버블에 대한 실용화와 사업 성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소수의견이 있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순창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새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순창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발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원안의결 한만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주문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공수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