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행
이환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환행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2분
규모
양규모의장
그럼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건의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는 물론 대안제시 등 공부하는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일부 조문이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상정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상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함평군에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군민들에게 저렴한 보육비와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학생수 감소를 우려하여 정원의 축소 조정을 희망함에 따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현재의 현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사업과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설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기부체납, 군유지와 개인사유지간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 장소를 자연생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축제 장소인 엑스포공원을 추가하고 운영프로그램 체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 취약계층인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보건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부담없이 진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건소에 진료비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역보건법에 위임되어 있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타시군 보건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군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자치입법의 정당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상정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3.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7.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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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2회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서 함평군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해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문장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한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우리군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사업 종류를 확대하여 오염총량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조례로서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코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과 동법시행령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 그리고 수집 처리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매년 농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선거기간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인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 보완코자 관계법령을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시 피해현상 및 원인을 조사하여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함으로써 2차 시설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4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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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화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582억 8,34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 5,961만3,000원으로 총 2,882억 4,305만4,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소요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업비 중 총3건에 2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19억 9,618만3,000원 지출 8억 993만2,000원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액 114억 6,104만1,000원보다 11억 8,625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 4,729만2,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삭감함에 있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정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자체 검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화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2억 8,200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 집행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시기에 알맞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등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