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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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 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9페이지 보면 일시차액 한도액이 전체 합계가 120억 정도 되어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시차입한도액을 대출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었죠. 그러면 올해의 어떤 예산 운영기조는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 총액의 3프로로 정해져 있으나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각 회기별로 3프로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기조가 일시차입한도액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발생할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걸로 본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시비 내시가 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시가 된 부분들이 만약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올해 중으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시비사업은 특별히 추진된 사업에 한해서 재원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군비 투입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국·시비지원사업이란 것은 안 하면 안 될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시비가 나중에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연도를 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순기에 그 일시에는 내려오지 않지만 어차피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들은 사업의 우리가 재원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재원이 국·시비가 좀 적게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군비가 여력이 되면 우선 좀 조정해서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가 여력이 되어서 사업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시비가 올해 내에 확보가 안 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봤을 때는 그걸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출예산표 전체적으로 보면서 심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부가가치 창출 쪽에 이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선심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연말이 다 되어가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시비사업에 인해가지고 특별히 차질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총책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입이 차질을 초래했을 때 일시차입한도액을 발행해야 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관련되어서 세입으로 잡히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리 내시가 된 사업한도라든지 혹은 무슨 환급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 리스트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되어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과 관련 된 것 국시비와 관련된 것 내시라든지 혹은 환급받을 부분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전부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심도있게 사업을 좀 재검토하셔서 물론 저희 의회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시차입한도액을 발행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발행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시비 포함해서 매칭되는 부분 그 자료까지 전부 다 각 실과별로 전체적인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어떤 재원 조달부분 그 부분 전체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일반회계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죠, 이 예산 타 투입하고 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8억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18억 정도 남죠, 보니까 그렇네요. 남는데 18억 정도면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 전체 예산요구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요구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자료 전체 취합…….

동만

정동만위원

예,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7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반영된 게 386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 반영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87억 되죠. 일반회계 한 6억 되고 특별회계가 얼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13억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특별회계 13억입니까. 요구액이 그 정도 많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야기 들으면 단체장이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예산을 해 줄까요 라고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요구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마을에 다니시면서 어떤 사업을 해라 그런 것보다도 마을을 다니시면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각 과별로 나중에 하겠지만 보면 매칭사업 부분에 예산이 예를 들면 주민들 요구액에 뭐 선심성 아니면 행사예산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다보면 매칭사업 되는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가 제안설명을 제가 드릴 적에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 없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담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선 지금 1회 추경 때 반영을 다 시켰고 만에 일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 때 해서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각 과별로 실과별로 또 들어가서 상세한 것은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을 짜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다니면서 각 지역에 할 일 있으면 이렇게 선심성으로 빨리 빨리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현장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짤 때 꼭 그런 것 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매칭되는 부분부터 하고 나서 뭐 주민요구사항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로 좀 많이 다니는데 같이 많이 모시고 다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해 줄고 이런 사항은 저는 들어본 적 없고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수용을 다 못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도 예산 규모가 800억 정도 요구액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예산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 부분만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45페이지, 76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과, 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 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쪽 말고 먼저 한 가지만 사실 확인부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3·1절 행사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그래서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걸 다음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들은 고문으로 있죠, 지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당연직 고문으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고문직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읍장님께서. 사실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동료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뇨. 그…….

동만

정동만위원

그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 가지고 하는데 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으로 계시는데 일반 위원님들이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는 26분입니다. 26분인데 지금 매월 회의를 한번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통상 11시 정도 하는데 1시간 정도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어떤 일반 위원님들의 발언의 기회가 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야기 좀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군의원님들 참석을 좀 안 해 줬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꼭 참석을 뭐 안 하기보다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이래 하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회의를 꼭 1시간을 할 필요 없잖습니까, 2시간을 하든지 하면 되죠, 주민자치회의를.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물론 앞당겨서 10시 정도에 회의를 개최해서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만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시간 회의는 현실적으로 좀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본래 목적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떤 부분을 의논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뽑힌 의원들을 참석하지 마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행정 자치도 아니고 이거 완전 독재지!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민의의 대변인이신 우리 의원님들을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위원님들 위주로 좀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지역의 모든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지금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되는 그건데 그런 걸 차단을 하고 의원들 오지 마라는 그게 대한민국에 있을 법한 이야깁니까. 그걸 읍장님이 그걸 설득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행사를 두 개를 하는데 한 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주고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꼭 표를 따지기 보다는 정말 잘못 된 걸 잘못됐다 하고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우리 의원 역할 아닙니까. 단체장을 견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 된 일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시간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읍장님, 명확하게 시정을 하시겠다면 시정하시겠다든지 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괜히 답변을 지금 흐리멍텅하게 답변하니 시간이 자꾸 오래 가거든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읍장님 뭐 내용을 잘 아신다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깁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읍면에 공히 다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할 때마다 우리 읍면에서 당연고문이신 의원님께도 통보를 드립니다. 메시지도 드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분이 그거는 안 맞으면 읍장님께서 그건 조정을 해서 이건 진짜 잘못 됐다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정역할은 읍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문제가 아니구마는 지금 보니까. 이거 읍면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네, 제가. 뭔 이야깁니까, 방금 이야기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래 나올 줄 알았더니만 순순히 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읍장님.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선에서 고생합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군수를 위해서 합니까, 읍민을 위해서 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군민과 읍민을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를 위해서는 안 합니까? 말해보세요. 단체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오로지 읍민만 보고 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우리 공직자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읍장님은 군민이 선출한 대표입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직업공무원입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의원은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민의의 대변자가 읍장님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군의원들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읍장님이 군의원의 역할에 우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읍장님은?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읍장님이 읍장님의 생각에 읍장님이 군의원보다 민의의 대변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의 입에서 군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의정활동 바쁘고 안 바쁘고는 군의원들이 판단합니다. 그런 판단까지 읍장님이 다 내려주시면 군의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위원님들 중에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의견 개진된 사항을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는 게 그러면 결의된 사항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읍면 예산을 지금 심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차후로 미루고 읍장님의 방침이나 해명이 확실히 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기획실 예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후조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읍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우리 속기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대화 답변하고. 그리고 기장읍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고, 저희들 의원들이 그렇게 읍장님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면 상당히 실망이 큰데요. 자치위원회는 고문으로서 조례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의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성 위원들이 얘기를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잘못 되게 운영이 될 때는 읍장이 바른 길로 맞춰나가야 돼요. 그게 읍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다 전달을 하고 가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읍장으로서 상당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읍면장은 읍면 예산 심의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긴급하게 좀. 자치위원이 그랬다 하는 건 저는 그 말조차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 자치위원이 자기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 자리에 당연히 군의원이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나는 자치위원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발언기회가 줄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저해가 된다고 이런 인식을 가진 자치위원이 있다고는 저는 한 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읍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금부터 심의를 하고 읍면 예산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게 그렇죠. 확실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을 때 다시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읍면 예산은 그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읍면장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소개를 하고 예산심의를 합시다. 지금 예산 얼렁뚱땅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 잠깐 중단 좀 시켜 주세요.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1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심포지엄 개최하는 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하죠? 고양시, 창원시 이 공히 같이 금액을 냅니까? 5개 지자체에서 순회개최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이게 행안부에서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장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개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순회로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5개 단체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5개 단체가 기장군은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타 단체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기들 언제쯤 하겠다는? 그거 파악 안 합니까?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협조공문이 내려갔으면 언제쯤 한다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 기장군에만 하는 겁니까, 무작정?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5개 자치단체 거기서 하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지금 정부부처가 다 그렇습니만―인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다는 거는 왔는데 구체적인 일정 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다하는 내용은 인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정은 3월달에 담당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인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공동순회주최 아닙니까. 몇 월 달에는 어느 시가 하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한 달에 한꺼번에 한 달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그 일정은 별도로 5개 자치단체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예산도 똑같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동만

정동만위원

각 시군마다 예산이 2840만원 똑같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특성있게 하라고 인제 그래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산출기초는 지금 행안부지침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침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대충 짠 겁니까, 기준도 없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당초 계획은 어떤 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본이 있었고 그 외 우리가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심포지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지 심포지엄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특색을 가미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장군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금액하고 군에 특색 있게 하려고 또 예산을 더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준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안부 기준은 한 천만 원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예산 기준표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정금액이고요. 확정지은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이 한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산출기초가 저는 궁금한 게 산출기초 자체가 금액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 할 게 아니고 1억 해도 관계없겠네요,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계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강사초빙이라든지 심포지엄 준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경비가 한 천 만원 정도 내에 들 거다 그래 기준은 내려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홍보비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하면 어디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차성아트홀 좀 인원을 지금 많이 모을 수 있는 데,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우리 안은 그렇습니다. 차성아트홀에서 인제 심포지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잡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나중에 고양시, 창원시, 서초구, 서산시의 계획서가 자기들 준비할 것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걸려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시기도 각자 틀리고 또 행사하는 시기도 틀린데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좀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꿈의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액이 이 금액은 뭐 용역금액인데 이 금액은 견적서를 받아서 용역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떤 타인의 견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어떤 어떤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지 산출이 쭉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는 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산출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견적을 몇 군데 견적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금액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견적은 어떤 어떤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견적을 받는데 기술직들이 그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을 다시 재검증을 해서 그래서 이걸 넣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견적서하고요 들어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꿈의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이게 벌써부터 시작합니까? 저번에 땅만 사서 좀 장기적으로 놔놓는 걸로 하는데 벌써 앞에 보니까 저녁에 네온사인 비슷하게 아주 거대하게 해 놨던데 땅 산지, 땅 값 아직 다 안 줬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273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거는 작년에 30억이 들어갔고 올해 사실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처음에 땅을 먼저 사고 먼저 계획을 세운다 하더마는 벌써부터 하자마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정관에 사실은 필요한 시설들이, 인구가 올해 연말 되면 5만 내지 6만쯤 될 거라고 보고 연차 계속 집중적으로 인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절차 밟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당장 내년에 삽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밟기 위한 전초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설계 정도는 들어갈지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계획도 전부 다 잡아놓은 것 다 뒤로 딜레이시키면서 또 이래 1억을 투자해서 바로 세운다고 하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보면 116쪽 보면 장안산단 해 가지고 소송착수금 안 있습니까. 3심 2200만원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규석 군수님 출발하면서 소송한 것이나 또 그리고 소송 미비된 것 그리고 해서 진 것 그걸 좀 해 줄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오셔가지고 자료 지금 준비를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대개 많이 오래 걸리는데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물어도 되고. (의사담당, 김정우 위원에게 설명) 아, 알겠습니다. 넘어왔다네요. 지금 그러면 소송 한 몇 건 정도 계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붙고 있는 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한 40여건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40건요. 그러면 그 40건에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몇 프롭니까? 반 정도는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60프로.

정우

김정우위원

60프로요.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꿈의 행복타운 조성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 상에 우리가 계약금만 준 상태인데 여기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전이 우리한테 안 됐는데도 건축이나 행위 할 수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약서 관계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니까 계약서를 좀 사본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1억을 가지고 용역한다는데 안에 뭐뭐가 들어간다는 대충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용역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했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취합한 서류를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과업지시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이거 장안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안 나오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장안산단 소송 한 건만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소송을 해서 부담한 내역이 총 얼만지 그래서 지금 얼마 모자라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좀 전에 김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약 40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현재 상황을 어떤 진행상태라는 걸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김정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다 주이소, 전부 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 한 데 있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자매결연은 지금 안 된 상태고 중국하고 의향서 체결은 현재 됐는데 구이양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소요예산입니까, 올라온 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멸치축제 때 그 관계자들 우리가 초청하는데 이 앞에 작년에 9월 10일 기장군에서 관계자들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러면 일단 양해각서라도 작성된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향서가.

종복

정종복위원

의향서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의향서를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중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은 올려놓고 예산서에는 설명자료도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장안산단 관련 소송착수금하고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가 누구죠? 우리 고문변호사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고문변호사.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변호사 산 분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이거는 금액이 좀 커서 법무법인 국제에서 지금 맡아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예산 몇 개 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서 올라오셔야죠. 하여튼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변호사 국제하고 맺은 금액들 다 그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착수금하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 같이 해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꿈의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매입비용으로 지금 얼마 들어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73억.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60억.

쌍우

김쌍우위원

60억입니까. 그게 언제 들어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0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매입협약 체결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얼마 얼마 투입하겠다든지 연도별 지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그 당시에 작년에 체결할 적에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한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금액 나누면 1년에 한 60억 정도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으로 하고 그 다음 이후로는 다 60억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6년도에 다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16년도에 땅을 매입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6년도에 매입을 해야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해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두에 불과한 것이지 서로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요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나중에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면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매에 따른 협약서가 내용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어느 일방에 손해가 갑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구두상의 약속만 믿고 진행하다 손해가 일어났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됐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도 다 있나요? 없죠, 그죠. 현재로는 없다 아닙니까. 없고.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고 현 상태에서 공동주택용지상태에서 매입하겠다고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공공시설을 운동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공동주택용지 가격으로 매입을 하느냐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수정을 또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체결할 당시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매입부터 먼저 했습니다. 계약서부터 먼저 체결을 했고. 그리고 거기 당시에 들어가겠다는 시설들이 전부 다 자기들 임의적으로 그냥 매입을 하기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시설을 넣은 것이라고 그때 담당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꿈의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 내용 자체가 보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절차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16년도에 완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땅을 완전히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거 때문에 이거 합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인구, 해야 되는데 16년도에 다 땅을 매입을 하는데 왜 올해 이거 용역을 하시냐고요, 우리 땅도 아닌데. 일반적인 어떤 토지매입의 과정 속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윕니까? 도시공사로부터 어떤 이후에 어떤 차질을 초래하더라도 그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어떤 무슨 협약서도 전혀 없고 기장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죠? 왜 기장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행정을 초래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 60억씩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얼마나 도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60억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 30억, 올해 60억 아닙니까. 연도별 60억씩이니까. 올해 그러면 30억 나가면 추경에 다시 60억 확보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0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30억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해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계획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절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렇게 공약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남발되어서 재원이 부족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예산이 거의 대폭 삭감됐는데 30억 어떻게 올해 안에 계약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안 줘도 느그 땅 임의대로 사용해도 좋다 그런 확인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용역을 급하게 서두릅니까?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 절차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후 절차 진행이 16년에 매입완료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볼까요. 16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6개월 아닙니까.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선거에 써먹을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포커스를 자꾸 그쪽으로 맞추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16년도에 우리 기장군에 완전히 넘어오는데 그러면 매입시기와 맞춰서 그동안에 16년까지 가변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이거 다 반영하려고 하면 올해 착수할 것이 아니라 15년도쯤 되어서 이걸 착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 해도 도시공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하나 받은 것 없잖아요. 불필요한 용역을 하게 되는 결과인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어쨌든 원활한 꿈의 행복타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좀더 심도있게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꿈의 행복타운 조성할 때 지금 TF가 구성되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T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TF팀은 우리 과 관련 과의 실과장님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왜 이걸 TF팀으로 구성을 그렇게 실공무원들 위주로 합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진짜 충분히 수렴을 하고 16년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제대로 대처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꿈의 행복타운 조성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국제교류 업무추진 되어 있는데요. 국제교류 추진 이거 불분명한 성격을 단순하게 이렇게 멸치축제를 즈음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 멸치축제와 즈음해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서로 상호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보교류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급하게 멸치축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올리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이거 재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자매결연도시 이거는 무주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주고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안산단 소송착수금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때까지 고문변호사를 쭉 하다가 이거 3심이 대법원 변호사 비용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 하던 고문변호사는 자질이 떨어져서 다른 법무법인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고문변호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행정의 방향이 어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송금액이 크고 하니까 좀 집중도를 높여서 소송을 수행해 달라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소송금액은 똑같습니다. 100억에서 늘어났습니까, 소송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추진하는데 집중도가 고문변호사를 하면 떨어지고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올라간다는 것은 안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1심부터 해서 국제로 계속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고문변호사라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뇨. 국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심 때는 얼마를 줬습니까, 소송비용을? 대법원은 단지 서류검토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심 때 얼마고 2심 때는 얼마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이거를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뭣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심, 2심 각각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이거 예산 올라온 거는 사실 사무집기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꿈의 야구장 조성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좀 묻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용역 다 끝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 용역 관계는 일부 좀 중지를 해 놓은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왜 중지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종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용역 끝난다 해서 예산 10억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하고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보고 하자 용역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즉흥적으로 용역결과도 없으면서 10억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 하신 말씀이 용역이 12월말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지시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야구박물관하고 야구 명예의 전당 이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관련이 있나요? 월드컵빌리지 조성하는 거하고 야구박물관 조성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이소. 왜 중지를 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종합운동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야구구장이 리틀구장이 추가로 한 2면 정도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집행부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거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월드컵빌리지가 우선적으로 선준공하고 꿈의 야구장은 별도로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의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없고 이제 와서 중지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네요. 월드컵빌리지 조성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고 전국대회 유치하면 어떻고 또 기장군이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그렇게 하신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지했다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그러면 올해 월드컵빌리지 예산 집행 안 합니까? 책정된 예산 집행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최종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을 중지시켜 놨는데 용역 중지상태인데 중지한 이유는 방금 꿈의야구장하고 연계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단연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을 왜 집행부 독단적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또 따지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느 누구하고 그렇게 희망을 한 것인지 왜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제는 월드컵빌리지 기 확보된 예산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종합운동장 그게 발주가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전에는 안 할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전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시점이 언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7월～8월 정도 발주 예.

쌍우

김쌍우위원

뭘 발주한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어떻게 되는데요? 용역 중지해 놨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잠시만요. 지금 2030팀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계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쌍우

김쌍우위원

서울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어디 갔습니까? 서울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꿈의 구장 그 야구박물관하고 명예의 전당 그 관계 때문에 관계자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부서로 찾아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BO관계자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BO관계자들이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KBO요. 당장 내 확인합니다. KBO 어디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주무 있잖아요. 어디 갔는지 왜 그것도 모르고. 보고 안 하고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당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무총장.

쌍우

김쌍우위원

KBO사무총장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 지금 당장 확인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인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잠시 내 질문하고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또 누가 갔습니까? 두 분만 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부군수님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또 부군수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030팀장 또 다른 분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배명창 과장이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배명창씨가 월드컵 이거 꿈의 구장 관리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꿈의 구장이 아니고 공단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설 배치부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네 분이 이렇게 잘 딱 맞는가배. 그래요. 이 분 전부 다 출장복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니 이 예산 심의하는데 물어볼 것 뻔한데도 의도적으로 말이야 가는 것 비슷하게 인상을 주고 있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그래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가피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따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나중에 읍면할 때 과장 다시 부를 때 있으니까 그때 팀장 오면 다시 불러서 하죠.

동만

정동만위원

2030은 그때 합시다. 저도 물어볼 거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용역중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개월간 용역중지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에.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 9월부터 언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종방침이 지금 결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하는 걸로 아직까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까지 개시 명령 안 내렸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무한정이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정리가 되면 개시를 하도록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놀랠 노, 따져 물으면 물을수록 뭣이 오리무중이다. 분명히 작년 12월말까지 끝낸다고 한 게 본예산 심의 때 나온 이야긴데 작년 9월에 이미 용역중지를 해 놓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있을 수,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네요.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잠시만요, 실장님, 실장님 앞으로 군수하고 수행해서 나가지 마십시오. 앉아서 업무 좀 챙기십시오. 왜 기획감사실장이 쓸데없이 현장을 쫓아다녀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초래합니까. 건설과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 건설과장님 오면 또 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답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월드컵빌리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중지 해 놓고 용역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용역이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하고 관련되어서 월드컵빌리지와 관련 확보된 게 얼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억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시비가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맙니까, 그래 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억. 시비는 왜 안됐습니까? 시비가 왜 확보 안 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이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용역이 미완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애매하게 하시면 시에서는 그래 행정을 처리 안 하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시비 5억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최종결정하면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에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예산이 뭐 없네요. 어차피 용역도 중지시켜 놓은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의회에서도 전에 주문했듯이 월드컵빌리지의 조성 당시의 어떤 기본계획을 훼손하는 상황 속에서 야구장을 건설하는 것은 무립니다. 왜냐, 그 당시 월드컵빌리지 조성할 당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당시 계획,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타 등등 포함한 전체의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꿈의 야구장 박물관 등등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선협상 파트너로 기장군이 선정됐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장군이 제안한 내용이 있고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장군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시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께도 그래 하는데, 꿈의 구장 우선협상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고 해 놓고는 우리 언론 보고 알았어요. 물론 계속 추진하고 있단 건 알았어요. 그런데 기장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의회 와서 설명 한번 없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반드시 의회 와서 사전에 협약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KBO하고 뭐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제안서만 제출해 놓은 상탭니까? 위원장님, 실장님이 대답이 안 되면 주무가 대답하도록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주무가 대답하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안 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군하고 시하고 KBO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는…….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비용이 얼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10억 정도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6억 아닙니까? 167억입니까, 176억입니까? 자꾸 예산을 갖다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주무계장이, 주무계장님 대신 설명을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을 다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 알지 못 하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명예의 전당 건축 주체는 부산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제안서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는 뭘 부담하고 군은 뭘 부담합니까?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요. 제가 2030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기장군이 부담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없대요. 시가 다 한답니다. 시가 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의원이 묻고 있는데. 행정이 돌아가는 기본원칙을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어디 의원들이 묻는데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말해 보세요. 부담한 게 뭡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부산시는 명예의 전당 건립비용을 115억 정도 부담합니다. ) 예? 백 얼마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115억 정도입니다.) 115억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물을 때마다 금액이 다르노. 115억. 이거 시가 다 합니까? 이게 전붑니까, 시가 부담하는 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렇습니다.) 시가 115억이고 그 다음 군은 뭘 부담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군은 지금 당초 부지.) 부지하고 또?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부담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지금 실제 명예의 전당이 완전히 유치확정이 되면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부담사항을 지금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약 파트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제시한 게 그걸 보고 선정한단 말입니다. 하고 나면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산시하고 조건할 당시 이거 조성될 때 되면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KBO에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KBO에.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아, 예 현재 KBO…….) 왜 자꾸 말을 갖다가 숨깁니까? 이게 극비사항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KBO에 제출한 유치제안서 내용 상에는 부산시가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비용을 부담하고요.) 115억이고 예.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그 다음 우리 기장군은 그와 연계한 꿈의 구장 그 다음 거기 따른 부대시설…….) 인제 제대로 나오네. 부대시설, 또?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그 정도 크기의 그 맥락으로 해 가지고…….) 테마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야구만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아닙니다. 테마시설에 부대시설로…….) 부대시설 말고 별도로 테마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테마시설로 지금 테마시설 보기는 그거 하지만 야구체험장, 예.) 부대시설이라면 야구체험장 또 뭡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야구체험장, 실내야구 연습장 현재 그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현재는 예.) 제가 알기로는 테마시설 야구만 해서 안 되니까 유사한 테마시설도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겠다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안 사항에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거 확인합니다.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테마는 없습니까? 확실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지금 구체화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구체화된 것 말고 제안서에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안서에는 각종 대회유치 예.) 아니 테마시설? 대회는 당연히 유치되는 거고 테마시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체험장, 실내야구연습장 말고 유사한 테마시설은 없습니까? 제안서에 없나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그러면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테마시설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확실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억지로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위원님이 하는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어리벙벙하게 말씀을,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또 몇 가지 나오고 제안시설이. 이래 가지고는 뭐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믿고 하겠어요. 좀 확실하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유치제안서를 갖다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유치제안서 당연히 요구해 놨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류 가져오라고 한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서류를 요구하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요. 무슨 서류 가져오라 하니까 뭐 표지만 하나 달랑 붙여 보내버리고 내 하도 열 받아 가지고 그래서 테마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어도 그에 준하는 테마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있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지금 유치제안서 상에는…….)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꿈의 구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실내야구연습장, 그 다음 자연체험장.) 예, 그거밖에 없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을 하게 되면 무슨 사전에 설명을 하든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의회 와서 뭔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할 때도 2030팀장은 없고 KBO사무총장 만나러 간다고 4명이나 몰고 다니고 이 뭐 기장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관련도 없는 또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없나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현재 없습니다.) 건설과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 없네요,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걸 역할분담을 할 건지 부분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장과 관련된 예산이―내 아직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안 봤는데―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야구장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 아니면 다른 데로 넣어서 이래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이 앞에 업무가 미래전략과에 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그 관련된 사항을 1차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안 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협의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 어린이야구장 한다고 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한 거 뿐이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이 있다든지 제안하겠다는 내용 설명도 없고 사후에도 없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쪽에 KBO관계자들하고 구체적으로 사항이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과 답변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월드컵빌리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하겠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리고 꿈의 구장은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사후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KBO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꿈의 구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결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집행부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일 아침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가 다르게 추진을 해 버리면 기관 간에 신뢰성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기장군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가 기장군을 신뢰를 안 할 겁니다. 장안산단 소송과 마찬가집니다. 장안산단 소송 이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백억 지원 해 놓고 집행부 바뀌니까 소송 걸어버리면 대한민국 어느 기업체가 기장군에 와서 마음 놓고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조성해서 10억 5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보면 지금 총예산 여기 총 보상에서 보면 기타 81억 9200만원 이건 뭘 포함해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하고 공사비 빼면 총예산에서 남은 게? 지금 보니까 삶의 질 향상 해 가지고 문화, 레저활동, 스포츠 이런데 제가 묻고자, 실장님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습니까? 81억 얼마에? 기타 금액 해 놓은 것 보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들어가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족구대회 그리고 또 전국축구대회 등등 전국대회를 막 치루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을 생각은 있습니까?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뭐 양묘장 한다 해 쌓고 이러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데 돈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민자유치라든지 이게 가능한데 땅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땅은 있으면 그 못 찾습니까? 제가 찾아올까요? 뭐 농협도 돈 많고 다른 데 전부 다 벌이면 자기 투자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서두릅니까? 우리 돈 안 들고 건물을 지어 주고 서로 윈윈하자는데 CEO성격이 없어서 그렇나 왜 그렇노. 이 돈 안 들이고 충분하게 땅만 투자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는데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나름대로 월드컵이 서서히 본 구장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자꾸 군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나름대로 이래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찾아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서두르세요. 보면 답답습니다. 보면 뭐 축구장에 보니까 야구장이 들어선다 해쌓고 축구장에 야구장은 안 맞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거기가 야구장은 하든지 그거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장 안에 해 버리면 월드컵 자체를 다 버립니다. 축구장 자체를. 좀 심도 있는 기획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도시관리공단 부분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당부 드리는데 2030팀장님 오시면 다음에 한번 이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기로 위원장님 허락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2030팀이 건설과에서 이게 왜 2030팀으로 넘어갔죠? 실장님, 종합운동장이 본래 건설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그 팀이 핵심사업팀이 그 하고 있는 업무를 거기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기획실로 같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팀 그 인원이 그대로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대로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대로 갔는데 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직원은 타 구에서 전입을 와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잘못 알고 있네요,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유스호스텔은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본래 취지가 민자유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뭐 민자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왜 필요합니까? 부지만 제공하고 그 뒤에 부지만 제공하고 열심히 민자유치 할 팀을 하면 되는데 그런 활동내역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한 거 있으면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무슨 재원이 필요합니까, 유스호스텔 짓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시설 관계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아직까지 그……

동만

정동만위원

그 월드컵빌리지 이게 중요한 그건데 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은 뒤에 될 사업이고 지금 인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전에 월드컵빌리지부터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관리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천연구장 잔디구장 2면을 왜 지금 안 쓰게 합니까?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천연잔디구장 지금 못 쓰고 있잖습니까. 무슨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보식한 부분이 아직까지 잔디가 활성화 안 되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뭘 활성화 안 됩니까. 지금 만든 지가 언젠데 활성화가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일단 유스호스텔 관계 민자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을게요. 활동실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나도 없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재원확보가 되어야 된다, 재원 무슨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민자유치하면 되는데. 지금 시급한 게 이번 겨울도 났지만 인조잔디 2개 구장이 지금 축구인들 와서 풀(full)로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오는데 겨울로 해서 지금 숙박할 데가 별로 없어서 항상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유스호스텔부터 빨리 어떻게 해서 뭐 지역에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농협이든 뭐 많은 공기업들 해서 민자유치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부터라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수요부분하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요 부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용역해서. 그건 그때 과장님들이 전부 다 해서 설계해 갖고 이건 있어야 된다 해서 전부 다 만든 건데 지금 무슨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주변 인프라가 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꿈의 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동만

정동만위원

꿈의 구장하고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생태공원이 어차피 나비생태공원 한다고 이래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할 적에 유스호스텔 그 부분이 들어간 시설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유스호스텔은 월드컵빌리지 축구장부터 종합경기장이 전국대회 규모로 운동장이 하면 거기 오는 선수들 그 유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꿈의 구장하고 나비생태공원하고 그거하고 무슨 유스호스텔하고 관계있습니까? 계획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야외골프장에 그 때 용역할 때 야외골프장에 해서 하는데 유스호스텔 없애버리고 한다고 해서 그때 용역 잘못 됐다고 전부 다 의원님들 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실장님도 그렇고 전체 업무 자체가 안 됩니다. 그 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잔디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쓰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잔디 조성 다 됐다 아닙니까, 천연잔디 조성. 그 관리는 뭐 건설과에서 그때 했지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왜 관리가 안 되는지. 그 관리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식재하고 나서 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그 전에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실장님. 파악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걸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공단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리공단에 맡길 게 아니고 그 전에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짓고 나서 간단하게 어떤 영양분이나 비료라든지 주고 했으면 벌써 식재 다 됐습니다. 왜 식재 안 됩니까, 그게 잔디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지금 실장님부터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어차피 2030팀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30팀장하고 우리 실장님은 나중에 읍면장 문제 해명을 받고 할 때 다시 참석하세요. 참석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월드컵빌리지 문제, 야구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조금만 있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70억에서 52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18억 정도 남습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예비비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집행하려고 확보를 해 놨는데 얼마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15억 정도 우신네오빌아파트 붕괴위험 이 사고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물론 우신네오빌 공사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18억에서 15억 빠져나가면 3억밖에 안 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조류독감이라든지 혹은 국·시비 지원받을 수 없는 재난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재난안전과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쓰고 또 우리 기장군 전체 아직까지 연말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은 남겨놔야 된다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한 7～8억 정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금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기금 총 얼만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법정비율 따지고 이래 하니까 한 7～8억 정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나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7～8억을 빼서 쓴다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재난관리기금 쓰려고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빼나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법적으로 자기들 해야 될 금액은 쓰고 그 다음 남는 여유금액이 한 7～8억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법정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 7～8억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 있다 법정기금보다는 7～8억이 더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법정기준을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빼내야와 될 7～8억도 역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빼나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애초에 이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 걸 갖다가 예비비에서 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데 그러면 재난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잖아요. 예비비에서 빼 쓰나 위급한 상황에 쓰는 돈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은 누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작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우신네오빌이 작년부터 제기된 문제라고 해 가지고 이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시급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최근자에 와서 현장의 답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긴급하게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거론이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의회 심의를 안 받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받습니까? 여기 예산서, 그거는 편성 안 하고 심의가 가능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심의대상은 아니고 결산할 때에 그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한숨) 어쨌든 이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어느 쪽을 빼쓰나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렇게 일반회계에 우선적으로 무엇이 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말했던 일시차입금하고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나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옛날에 했던 것들도 추가로 확인하니까 다 거짓말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안 자체도 지금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어렵고 우리가 볼 때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장님이 이왕에 실장님으로 가셨으면 좀 자리를 잡아서 업무를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전 공무원들이 단체장 하나 얼굴만 보고 쫓아다녀서는 기장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좀 업무적으로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예비비는 가급적 이대로 그러면 지금 이대로 3억 올라온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의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어째야 되노, 예비비 그냥 이대로 놔 놓을까요, 그냥? 이대로 놔놓으면 그냥 우신네오빌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분담해서 쓰겠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대책이 있으니 현재 이거 18억은 그대로 살리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에 수고 많이 했고 실장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예산 과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지금 500만원 있네요. 지금 저희 의원들께서도 사실 이제는 세계화 국제화시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의원님들께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추진해서 저희들도 중국에 빈주시 개인 사비를 털어서 빈주시 자기들도 현장에 답사했고 또 빈주시장도 만나고 거기서 또 해민현 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의원님들도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교류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국외연수도 있지만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좀더 우리 기장군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하여 어느 나라를 정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사실 기감실에서도 제안을 해서 하면 모양이 좋을텐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국제교류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멸치축제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명분과 도리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한 월드컵빌리지 현재 축구장에 야간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라이트가 상당한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갈텐데 이 부분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필요 없는 가로등은 좀 일찍 소등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중점대상이 월드컵빌리지인데 유스호스텔은 상임위할 때마다 이 소리 나온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뜻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온다는 것은 사실 2030전략팀에서 기장군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저희들도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사실 그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전략도 물론 좋겠지만 2030전략보다는 의원님들도 각종 민원이나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충분한 이거는 투자가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을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2030전략팀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만이 우리 기장군이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이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계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감사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당초 공직자부조리센터가 있는데 부조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고자의 보호가 전혀 안 돼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입니까? 시스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부패방지입니다. 부패행위, 공직자 공무원의 비리 부패 방지 이걸 익명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편함 설치해서 익명으로 넣습니까?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냐 말입니다. (

노용국-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회사가 있고 다음에 신고자가 있고 다음에 처리하는 기관이 있고 신고자가 업체 시스템에다가 제보를 하면 시스템에서 저희들한테로 전달이 옵니다.) 그 시스템이 전화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

노용국-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컴퓨터로 뭐 메일로 띄웁니까? (

노용국-메일로 띄우고요. 그리고 처리가 우리가 처리를 해서 다시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직접 신고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자한테 연락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 회사에서 직원이 메일로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하면 그 시스템회사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고발자가 만약 무슨 비리가 있다 하면 그 시스템회사에서는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시스템회사에서? (

노용국-그거는 비밀보호 그런 걸 나중에 받을 거고요. 운영담당자 1인 외에는 전혀 볼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영담당자 그 사람이 어떤 사법기관도 아니고……. (

노용국-저희들이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는 전부 다 알 것 아닙니까? 사장이라든지 뭐. (

노용국-그러면 다른 저희들이 사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런.) 아니 이걸 처음에는 그때 5호담당자라 합니까. 각 과에서 감사 한 명씩을 선출해서 뭐 직원들을 감시하고 하더니 인제 이렇게 발전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제도 각 과에 한 사람씩 감사관제도해서 내부의 어떤 부분을 하고 하더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없어졌습니까? (

노용국-예,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초창기…….) 초창기 군수 취임하면서 된 것 아닙니까. (

노용국-그 당시 맞을 겁니다. 그 아마 안 된 걸로 예.)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감시감독하고 내부에 이렇게 만들고 꼭 해야 됩니까? 인권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노용국-이거는 외부인들이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아, 외부 민원인들이 와서 신고를 그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하는 겁니까? (

노용국-예, 맞습니다.) 아, 그럼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지. (

노용국-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부적으로 한다 해 놨는데 왜 자꾸 이야기가 틀립니까? (

노용국-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 외부 민원인들이 뭐 공무원들 신고한다면서요?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노용국-처리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처리하면서 누구 공무원이다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말이 이래 되어가지고 알게 되니까…….) 내부도 하고 외부도 하고 다 하네요, 그러면. 시스템 전환해서. (

노용국-공무원들 조사하다 보면 누가 진정이 들어왔다 진정이 들어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만 시스템에 보내주면 시스템에서는 신고자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참 이해가,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감사 쪽에서 법적으로 처리도 하고 한다는 이야깁니까? 뭐 내부시스템에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뇌물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경찰로 넘기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노용국-경찰에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럼요? (

노용국-인제 시스템으로 보내죠.) 아니 시스템에는 왜 보냅니까, 그걸? 아니 시스템에 내부고발자가 시스템으로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시스템이 감사 쪽으로 연락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에서 하면서 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비리가 있다 하면 경찰조사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

노용국-인제 기관조사 시키고…….) 그런데 시스템에 무슨 자기들이 법적인 그게 있어서 시스템은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사람들인데. (

노용국-민원한테 처리결과만 통보해 주고요.)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해 준다고요? (

노용국-예. 시스템에서) 참 이상한 법도 다 만드네요. 왜 청렴도가 떨어져서 이거 합니까, 기장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동만

정동만위원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제도를 하고 이게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많이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경찰청에서야 당연히 뭐 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달서구청 뭐 여러 타 기관 일반 공단이나 이런 데도 하고 다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과를 우리가 안의 내용물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아까 어느 위원이 군수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업무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대신 오늘 읍면 예산 심의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실장님 책임질 일입니다, 총무과장이나. 빠른 시일 내로 입장 정리해서 예산 심의 받도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내부고발자보호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외부기관에 이게 감사기능이 부여될 때 독립성이 부여될 때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독립기능을 부여해 놓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기장군의 감사계가 기장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사만 다른 데 주고 결국?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기장군 감사계 믿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조치가 됐으면 무슨 사전 설명이 있고 무슨 집행부의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있다고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요. 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왜 합니까?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 지위를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하겠다고 달라들고. 나는 무슨 행안부 지침이나 행안부 어떤 그걸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 같아서 나는 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독립적인 지위도 확보 안 해 놓고 감사를 하겠다고 이러면 그 통제하겠다는 거죠. 통제. 감사를 내부고발을 못 하게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갈 개연성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죠.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관계는 감사계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말해서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회사에서 제보자 신분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김쌍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감사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기구는 30만 이상 된 구나 시에서 감사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구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계라는 자체 감사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강제화든지 할 수도 있다는 게 있잖아요. 인구 30만 미만일 때는.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안 되…….) 그건 강제조항이고 30만 이상 되는 것은 강제조항이고 이하일 때는 어떻게……. (

노용국-이하일 때는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도 있다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

노용국-저희들 두고 안 있습니까.) 그래 그거를 자체 통제를 다 하는데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노용국-이거는 그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현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하는 거하고 상이하니까 다시 예산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범 실장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아트홀 음향공사 이래가지고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이걸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다 수리하고 개수하고 이래 가지고 영화, 연극을 하는 데 다 지장이 없도록 해서 시작이 됐는데 불과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또 이거 수리한다고 음향을 또 이래 재공사한다고 올라왔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아트홀에 작년하고 한 게 시설공사 한 게 연극하고 뮤지컬 관련 된 무선마이크시설장비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기에는 좀 서라운드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이 끊기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영화, 연극을 같이 이래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때는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서라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지를 못 하고 그냥 일반 스피커로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연극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음향이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연극에다가 영화를 하려니까 음향이 부족한데 그걸 더 재시공을 해야 된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공기관 석면조사라고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석면조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 작성할 게 저희들 읍면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 철마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전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현재 우리 공공건물 군청, 읍사무소, 도서관 이런 데 해 가지고 석면재료가 들어간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석면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물에 대한 전체 석면지도를 작성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게 그러면 용역비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걸 조사해서 조사하는 용역비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거의 석면으로 된 거는 없을 건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 백프로 장담은 하지 못 하겠습니다. 안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에 130쪽에 오신마을회관 이거 오신마을회관은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또 이거 그때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줬죠. 얼마 그때 오신마을 할 때 얼마를 지원했어요, 우리가 군비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군비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때 다 안 하고 또 뭣이 부지경계 석축쌓기 조경공사 이래 올라와 있는데 3천만원이 이거는 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회관을 짓고 나니까 옆에 주변이 논하고 있다 보니까 높낮이가 좀 틀립니다, 옆의 부분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쓸려 내려가서 옆에 논둑 논에 피해를 줄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계도 우리 군유지에 대한 경계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또 논두렁 붕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저희들 토지 관리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을부지가 회관 부지가 군 소윱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을 소유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군 소윱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등기부등본에 기장군청으로 되어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청부지니까 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석축을 쌓아야 된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옆에 구분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땅이 좀 높기 때문에 옆의 부분으로 흙이 흘러 내려가면 논 주인들한테 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걸 회관을 지을 때 땅을 샀습니까? 그때 샀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 군청 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회관으로 하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물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건물도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군 소유로. 그러면 건물도 수리하고 이런 것도 다 군에서 해야 되겠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일반 군유지 회관은 저희들이 좀 일부 보수하는 것은 군예산으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 기장군에 전체가 군유지가 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부분 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두 군데가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디 어디? (

그럼 오신마을 부지가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는교? (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보니까 군청에 차성아트홀 음향이 7300이거든요. 이 7300들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안 그러면 또 들어갈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정우

김정우위원

인제 마지막 맞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 7300만원도 조달구매가격이 대부분 6천 한 4백 정돈가.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지금 청사관리 정수기 구입 이래 했는데 정수기를 어떤 것 말입니까? 19개인데 이거 전부 다 교체를 할 시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있는 정수기는 물을 한 통에 5천원 6천원 정도 사서 통을 놓고 쓰는 겁니다. 계속 돈이 실과별로 보통 연간 100만원 이상씩 물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개 실과 같으면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물값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걸…….

정우

김정우위원

바로 수도로 연결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수도로 연결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필터비가 좀 들어갈 건데요.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한 2년 정도만 쓰면 상당히 예산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 되면 전부 다 곳곳에 어려운 데도 배관이 다 설치되는가요, 어렵더라도?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 공사비가 또 들어가는 2880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2880만원 이것도 입찰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도 입찰로 추진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청사 안에만 하는 거죠, 지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기초질서캠페인행사 해 가지고 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서 현재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기초질서와 행락지 캠페인이 올해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체 예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군정 홍보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기초질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같이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동산조형물을 해 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합니까? 바르게살기 뭡니까, 비석에다 바르게 살자 그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그거 지금 기장군에 군청이 하나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두개 세 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르게살기 녹색동산도 조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장 쪽은 체육관 앞에 있기 때문에 오고가면서 많이 보는데 장안 쪽에는 특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동산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자체…….

정우

김정우위원

바르게살기에서 동산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솔밭공원 쪽에 자기들이 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장안사 입구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장안사 입구 거기 바르게살기 그래(청취불능)거기 설치해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거기가 홍보할 위치가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볼 수 있고 나오면서 볼 수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야지 한번 설치해 버리면 빼기가 철거가 힘든데 진짭니다. 왜냐하면 공명선거하니까 공명선거 안 하는 데 어디 있노 하면서 온 마을 가니까 이거 막 뭐라 해 쌓더라고요. 그런 거나 바르게살기 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살기 거기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바르고 이래 하니까 뭐 곳곳에 읍면에 한 개씩 세우죠, 뭐.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것은 회원들이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저희들은 길에 가면 우측 통행로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하는데 보니까 조형물 세우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없는 게 오히려 홍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이래 하고 있는데 또 조형물까지 세워 놓으면 조형물 다 세워놓고 바르게 안 하고 바르게만 다 발라놓든지 안 그러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 회원들도 한 번 더…….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다 지금 곳곳 합니다.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래 하지만 청년회나 뭐 JC나 딴 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이 전부 다 그런 좋은 문구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을 다 해 줄 겁니까? 뭐 하나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해 줄 겁니까? 다 해 준다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바로 통과시켜 드리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교리 쪽에는 체육관 앞에 하나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회원들 간에 (청취불능)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하려고 이래 기초질서 확립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돈을 들여서 동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저도 바르게 같은 그걸 계속 해 왔는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 전부 다 돈으로 바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기들 녹색동산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녹색동산 자기 돈 내가 하면 되지 뭐 군비로 자꾸 투입하려고 합니까. 회비 걷어서 다 내는데. 이야기하이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봉사활동한다는 이 정도로 해서 돈이 앞에 예산이 3억 천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약해서 더 주고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뭐 하나 조형물 하는데 뭐 이거 하나 지금 상당히 기장군청도 이래 큰 것도 있으면서도 또 앞에 비석이 있고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기장군청 하나만 딱 바라보면 기장군청인데 굳이 기장군청입니다 하면서 안내표지가 왜 필요합니까? 봐도 그냥 기장군청인 거 아는데. 그런 그거를 자꾸 돈을 들여서 인식보다는 다른 데 못 사는 사람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바르게회원님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니까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도 청년회출신이고 이런데 청년회에서 이래 가지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비석 하나 세워 달라는데 너그 돈 모아서 해라 뭐 불우이웃 돕기 돈을 모아서 하든지 뭐를 해서 돈을 모아서 해라,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전부 다 군에 군비로써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런 데 줘 버리면 선심성을 해 버리면 이거 표 때문에 자꾸 이래 막 주고 하다가 나중에 큰일납니다. 조금 생각 좀 해 주이소. 그죠, 되겠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문 다 하셨는데 예비군 육성 장비 및 물자지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예비군이 창설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여성예비군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밑에서 창설 한번 한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한 군데 정관에서 예비군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창설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5개 읍면에 다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예비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기장읍 같은 경우 48명, 일광 같은 경우 40명 이런 식으로 회원이 지금 여성예비군이 그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성예비군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가 되어 있는데 여성예비군은 만약에 전쟁 나면 총 들고 전쟁터에 갑니까? 물자 운반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자체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정신훈련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성예비군들이 전쟁이 나고 하면 그것은 뭐 국가에서 동원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 여성예비군 창설하려면 각종 훈련과 관련해서도 사기 진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성들도 실제로 병영에 들어가서 전력 향상을 하기 위한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체 방위태세 확립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옛날부터 법이 있었고 타 단체는 이렇게 타 시군구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저희들 여성예비군 창설하고 하는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타 구에도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전체 다는 하지는 않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5개구에서 여성예비군 창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법이 설치법이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작년에 아마…….

동만

정동만위원

아, 작년에 설치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성아트홀 리모델링현황은 계속 다른 동료위원님 이야기했는데 2010년도 음향 1200만원 들어갔고 2012년도에 9200만원 들어갔는데 이때 같이 했으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이 서라운드시스템이라서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저도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인마이크 스피커가 99년도에 되어서 이것도 교체할 시점이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이거 하면 연극도 한다고 하던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연극은 연극대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 음향 가지고 연극도 다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연극에 관련된 스피커는 따로 그 설치되어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영화만 서라운드시스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병행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또 연극도 요즘 단체 만들고 있던데 연극에 필요한 음향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극은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연극은 되어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극은 다 되어 있고 영화 서라운드시스템 안 돼서 이거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영화 외에는 이게 쓸 게 없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영화 외 다른 것들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제가 전체로 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만

정동만위원

뭐 서라운드시스템이 영화 아니면 막 울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연할 때 음악 같은 것 나올 때도 서라운드시스템이 하는 것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연할 때 그러면 그 시스템이 운영됩니까? 만약에 밑에 차성아트홀에서 음악공연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적용됩니까, 이 시스템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걸 잭을 연결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영화 상영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화 상영을 안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얼맙니까, 예산이? 7300만원 정도가 이게 영화 상영 안 하면 이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7300만원」하는 이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다른 데 음악도 예를 들면 쓸 수가 있는 그런 잭을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음악 하는데 뭐 그게 이렇게 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서라운드스피커에 보면 음향에 따라 나오는 소리가 틀리고 이래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하셨고 밑에 전통 등 문화사업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기들 자부담이 8500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합계 95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자부담 8500만원이 없는데요. 자기들 예산이. 뭐 어떤 큰 행사를 이만큼 행사를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돈이 천만원이 나가는데 8500만원을 자부담한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쪽에 지원을 받는 게 금액이 한 6천만원인가 7천만원 받는 게 있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서 받는가요? 좀 알 수 없을까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 외 자부담 자기들이 그거는 (청취불능)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등을 만드는데 대나무로 가지고 등을 만든답니다. 대나무하고 이런 건 기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이 행사 뭐 하는 겁니까? 유등띄우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유등도 띄우고 전시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상세히 알았으면 좋은데 저희들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유등축제하면 진주하고 서울 한강에도 하던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임랑해수욕장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임랑해수욕장 민물 내려오는 데하고 그 협회에서 여름에 임랑해변축제 할 때 맞춰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민물 내려오는 데하고 바다하고 겹치는 쪽에 하면 아마 위험할 건데요. 그게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서있을 장소도 바닷가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해수욕장에 서서 유등축제를 한다 띄우기 하면 관계는 없는데 그 외 강 옆에는 아주 위험할 건데 보니까 공간확보가 안 되는데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거기는 자기들이 유등을 띄워 놓는 그런 것을 좀 해 놓고 바닷가 쪽에는 바닷가 쪽에도 좀 띄워 놓는데 외부사람들이나 관광객들 와서 자기 것 만들어놓은 것 바닷가에 이래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제가 볼 때 8500만원인데 9500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면 결국 한수원이든 어디서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예산 지원 받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지역업체든 군민의 예산인데 보니까,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등문화축제사업을 저희들 관내 다문화가족이나 새터민, 불우청소년들, 이런 분 다 초청을 해서 그래요. 같이 등만들기도 하면서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

동만

정동만위원

밤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밤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낮부터 만들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 등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기존 큰 등이나 이런 것은 미리 그 전에 자기들이 다 청년회원들이 가족들 동의를 해서 만들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바로 바다에 띄우는 그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다른 내용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여기 사업계획서도 있고 관련된 사진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좀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장에 워낙 축제가 많아서 또 이것도 축제 아닙니까, 그죠. 유등축제 같은데 뭐 기장군 청년연합회에서 하지만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좀 계획서 자체가 많이 미흡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29페이지 정수기 19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물을 많이 드신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왜 생뚱맞게 정수기 19대 산다고 올라왔습니까? 뭐 위생상의 문제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큰 기장발전소 의견을 내면서 저희들이 군에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어떻게 군에 도움됩니까, 정수기 19대가? 나도 그 차원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수기 19대가 군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물을 그러면 배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군민들 아닌가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분들 영업을 해서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데 얼마나 금액이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차이납니까? 획기적으로 어디 물을 더 절약해서 드신다는 것인지 뭐 비용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드는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연간 구매해서 사는 것을 각 실과에서 사는 걸 저희들이 대충 그걸 해 보니까 1개 실과에 거의 평균 1년에 110만원씩 정도씩 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수돗물 어차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통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는데 정수기 그러면 한번 구입만 하면 평생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필터만 갈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지역민들이 물을 공급하고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 될 건데 굳이 정수기를 교체해서 이거 그럴 이유가 없지 싶은데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뭐 하러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수기 없어가지고, 아 경비절약차원에서 과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냈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것 아이디어 내지 마시고요. 축제 예산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절감하는 것 이런 것 좀 연구해서 올리라고 하이소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이런 아이디어 내지 말고. 내 하도 기가 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단체들 아닌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중으로 편성 못 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의 쪼개서 나눠주듯이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모든 단체 다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신설 단체도 막 주고 검증이 안 된 단체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바르게살기는 충분히 검증이 됐고 훌륭한 단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기금 전체 내에서 거기에서 관리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의회가 그때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 기억하실 건데요. 의회 예산 삭감까지 했습니다. 단체에 관계없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삭감조치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올리면 어쩝니까? 완전히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청년연합회에서 등축제로 1억 한다는데 이것도 축제예산 1억이거든요. 자부담 8500 아, 6500입니까? 얼마지, 8500. 설득력 있게 사업을 계획해서 올려야지 자부담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해서 올려야지. 그리고 거기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파도가 와서 휩쓸려 간다든지 안전펜스가 없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데 등 띄우는 것은 깊은 곳에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깊고 얕은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어떤 개연성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한수원에도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어제 아래 심의를 했거든요. 확정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자부담을 하든 자기들 청년회원들이 각자 8500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건지 그리고 축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짜리 축제를 올리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3개 단체는 제가 볼 때 바르게살기하고 어딥니까,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조형물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지나치고 그리고 질서캠페인행사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하면 된다아닙니까. 거기서 조정하세요. 조정하시고 축제 이거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비율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검토도 안 하시고 무조건 올리면 설령 등축제 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는데 한다 하더라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편성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하고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성립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남발하고 이렇게 하면 좀 옳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주문한 내용들입니다, 의원들이 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편성의 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여기 보면 길천마을회관도 있고 오신마을회관도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거 검토하면 끝납니까? 오신마을 이거 길천마을도 그리고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나요? 현장을 본다든지 해서 뭐 사업의 타당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향후 이 예산 올릴 때 해당 지역구 군의원들한테 현장확인이라든지 충분하게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해당 주민 대표한테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예 현장을 같이 한번 확인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장님 공개채용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개채용 모집 공고 내는데도 400만원이나 들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고 1회 한번 내는데 일간지에 100만원입니다. 2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2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의회 속기사도 조금 있으면 공개채용 해야 됩니다. 그때도 또 돈 들고.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에 안 내고는 안 돼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일간지에 내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인터넷 같은 것 활용을 많이 하던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원래 일간 신문에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조건이 뭐 까다로워서 공모를 안 한다고 그러던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금액이 봉급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 하는 데 이 옷을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옷하고 관련된 것들 저희들 부대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옷까지 군에서 사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옷을 다 사달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뭐 군용장비를 산다 하면 몰라도 다른 군용장구를 산다면 모르는데 여성예비군 창설하는 데 그 예비군복을 사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장비 물자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이 사주는 게 하복입니까? 동복도 또 사줘야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군복은 사계절 똑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비군복은 구분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CCTV 관제센터 이거는 왜 이래 본예산에서 추가로 4천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용역해 보니까 4천만원이 모자란다 이건데. 이런 건 사전준비가 너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오신마을 부지경계 석축쌓기 이건 그때 공사할 적에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돈을 3억 몇 천 들여서 하면서 이거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리고 왜 마을의 조경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조경보다는 경계를 하다 보면…….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땅 구입해서 집을 지을 때 그때 같이 해야지. 참 갑갑하네요, 이런 것은. 실컷 국회의원하고 힘 써가지고 회관 지어줬더니 의원들 가니까 말도 한 마디 없고 말이야 군수가 다 해 준 것처럼. 바르게살기 이것은 과장님이―의원들 생각은 각자 틀리겠지만―설명을 그렇게 못 해요. 담당 과장이 이걸 모르고 설명하니까. 바르게 살자는 그걸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만든 동산은 여기 용소골 올라가는 데 있는데 그때는 시회장 하던 그 김 뭐고 그 분이 자기 돈 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군에는 여기 회장하는 분이 자기 돈 안 내고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기룡 딱 거기 솔밭 들어가는 입구 거깁니다. 제가 회장할 때 만들어놓은 겁니다, 동산은. 나무 사다 심고. 그런 걸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 나중에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하죠. 등축제 이거는 도대체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설명서가 보면 이것만 봐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못 해요. 늘 주고받고 대화해야 되고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것들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면 여기서 회의가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안 물어봐도 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갈맷길 이거는 이미 예산이 집행한 것 같은데 여기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갈맷길 이것은 성립전 시비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어디 합니까? 어디라고 써져 있지 않으니까 군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아까 큰 기장발전소 제안으로 해서 정수기를 새로 사기로 했다는데 큰기장발전소가 큰 거 좀 하지 쪼매난 그런 것 합니까? 큰기장발전소에 제안된 전체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큰기장발전소에 공무원들이 낸 제안 전체적으로. 없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기획실 소관.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 소관이면 전하세요. 기획실 내일 또 내일인가 할 것 같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예비군 이거는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 내 말 못 들었는데 여성예비군 한다는 얘기. 철마 같은 데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철마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철마가 26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개 소대가 몇 명 이상이나 되어야 되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한 개 소대가 40명 정도 까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큰 기장발전소 이거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제출받아야 된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 제안한 거는 저희들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달라고요. 얼마나 큰 기장이 되는지 한번 보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예산 외에 별도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장군 관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사 건이나 납품 조달 건에 대해서 저희들 행자부 지침상은 최고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기장군 관내에 지금 천만원 이상을 입찰을 붙이고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군수 입에 맞는 사람은 1700만원짜리 수의계약 주고 나머지는 천만원 이상은 그대로 입찰 붙이고 그래도 됩니까, 그게요?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 하시고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차성아트홀 예산 반영사유 보면 “차성아트홀에서의 연극공연 시 부족한 음향 보완”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1차 추경 때 여기 의원님들이 특수음향과 특수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의 예산을 반영시켜줬는데 왜 재차 또 여기 나옵니까? “연극공연 시 부족한 음향 보완” 그 당시에 특수효과, 특수음향을 하라고 1억 5천의 예산 반영 안 시켜 줬습니까, 전년도 1차 추경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동만 위원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던데 얼마 전에 법회를 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음향시설이 전혀 안 맞아요. 전년도 투자한 자체가 어떻게 시설했는지 에코도 전혀 지금 소리가 나지 않고 음향시설이 엉망입디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준공하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사실 우리 기장군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너무나 약하다. 그냥 돈만 줘 버리고 청사 관리나 모든 부분이 참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어디로 돈이 다 새버렸는지 그 돈만큼에 대한 차성아트홀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무대만 늘어났고 중간 복도 계단만 없어졌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돈 든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분명히 특수효과, 특수음향의 부족한 음향을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음향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봉급 부분에 군수 봉급이 뭣 때문에 255만 6천원 되어 있습니까? 군수 일도 안 하면서. 왜 이건 왜 나옵니까? 왜 올립니까? 이 돈은요, 봉급에 대해서. 군수도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255만 6천원 이 돈 줍니까, 이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봉급 올린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확정된 부분이 빠져서 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뭐 하려고 찾아줍니까, 없으면 그냥 지나가버리지. 그러면 128페이지에 방문외빈 기념품 증정 해 놨네요. 우리도 의회에 지금 돈 없습니다. 이 1200만원 통과시켜 줄 테니까 600만원은 기념품 사가지고 의회 쪽 돌리세요. 우리 의회는 돈이 없어서 기념품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반씩 나눠먹읍시다. 1200가지고 기념품 사가지고 600만원치 의회로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방문외빈 주세요. 우리 의회도 방문외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군수 봉급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버리지 뭐 하려고 찾아줍니까, 이거요. 군수 일도 안 하는데. 이거는 답을 내리세요. 기념품 이거 600만원치 의회 보내세요, 구입해서. 우리 의회 예산 없습니다. 그건요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늘 집행부만 다 가져가 버리고 의회는 예산 없잖아요, 지금요. 의회는 예산도 없는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본예산에 있던 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의회도 지금 본예산에 방문구입비 없습니다, 좀 주세요. 왜 답을 안 내립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서 좀 나눠 먹어도 안 됩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필요한 부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했는데 오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경계 석축쌓기 이 예산 가지고 조경공사까지 다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지경계 석축쌓기 하면서 조경공사를 하면 예산 크게 수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저희들이 조정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군수 결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전체적으로 군수의 결재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건수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7월부터 취임 이후 지금가지 결재로 인해서 수의계약 발주난 내역 업체 현황까지 연락처까지 전부 다 명기를 해서 날짜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성아트홀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음향을 어떤 시설에서 어떤 시설로 교체를 했는지 왜 안 됐는지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거든요. 당시에 어떤 음향시설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모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극 뮤지컬 관련된 무선마이크시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눈에 보이는 것 보다 지금 따로 쓸 데 끄집어 내어쓰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스피커라든지 이런 컨트롤박스라든지 그거는 거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것을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안 좋은 시설을 좋은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까? 그게 어떤 그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거면 다 된다면 했거든요.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으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2년도에는 추가로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든 신규로 한 게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다 된다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완벽하게 책임지는 담당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 왜 완벽하게 안 돼 가지고 또 올라옵니까? 또 다음에 지금 통과시키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다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할 소지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왜 이걸 설치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완벽하다고 왜 그렇게 그러면 이거면 다 된다고 그때 왜 그랬습니까? 예산 올릴 때마다 그렇게 신청할 때는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된다 해 놓고 또 다음에 신청할 때는 부족분이다 신청한다고 이렇게 하면 끝없이 이거 자꾸 리모델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게 아닌가요? (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외에 김쌍우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화관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음향 문제뿐만 아니고 영화 보는 데 의자 자체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용영화관만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최고의 서라운드 시스템을 하는 게 지금 전용영화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완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단순히 그 음향만 가지고도 충분히 듣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제가 보니까 영화 보시는 분들 자체가 그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저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음향이 한번씩 끊어지면서 소리가 좀 영화관을 보는 것하고 틀리다고 몇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음향시설보다는 앉아있는 좌석이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 보는 내내 좌석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치면 그 민원도 해결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만 계속 상영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영화를 하면서 다른 행사로도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산 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의회에서 기장군 복군 기념비 관련해서 그때 한번 추진위원회에 복군기념비 잘못된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정정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의회 전체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아직까지 대답이 없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뭐 그렇게 결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 의회 열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그때뿐이고 차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결과를 해 줘야 저희들도 차후에 그렇게 안 할 건데 계속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복군기념비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결정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좀 권고를 하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조만간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는 각 과별로 관리합니까? 기간제 근로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통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기간제근로자 수, 무슨 일을 하는지, 총 1년에 드는 예산이 얼만지, 3년치. 너무 많이 나와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급속도로 붇는데 각과별로 흩어 넣어놓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진만씨 어디 갔지, 그 시간외 수당 자료 제출 했습니까? (

무과

무과의회사

윤진만-예,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됐고. 그러면 정종복 의원님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완해서 2010년 이후로 2010년 7월 이후로 매년 연도별로 채용현황 그 실과별로 그래 취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이걸 위탁하는 걸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 중입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구책에서 검토는(마이크 꺼짐)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연극하고 이거하고 데이터를 했었을 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그런지 현재 관람객 수도 많고 비용도 조금 저렴하다 생각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추후 더 필요성이 대두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힘들어도 저희들도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되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볼 때 의원님께서 굳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상시 전화를 받는다든지 예약 접수하는 데 필요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과가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주에 한 300여명 많게는 400 정도의 전화를 예약 받는 데 대해서는 좀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그 인원을 좀 필요로 했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근로자 하지를 말고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 뭐라고 하죠? 예, 공공근로나 이렇게 배치를 받으면 안 됩니까?

「공공근로」하는 이 있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효과적으로 되겠죠. 되는데 계속 영화만 할지 혹은 또 다른 용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차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버리면 영화 끝나면 해고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본래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간이 도래되면 시책사업이 유지된다 할 것 같으면 운영할 것이고 기간이 끝나진다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기간에 대한 소멸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TV캠페인해서 1억 3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브랜드이미지 제고라는 게 어떻게 연계가 되죠? 기장군브랜드이미지 제고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나아갈 길은 해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번 새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고 그런 일맥으로 우리 기장도 해안을 근간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 기장군이 OK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참신한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고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에서도 참신성을 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접목 토대 위에서 KNN이 특별기획으로 해양다큐 4부작 “바다 아틀란티스를 바꾼다”라는 이런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기장의 친환경브랜드인 바다 이것을 해서 좀더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이 나아가는 데 대한 접목이 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부작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부작이면 1부작 상영하는 데 시간이 한 1시간 쯤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사항에 대해서는 60분짜리 4부작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된다는 거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장님에게 설명들을 때 뭐 말미에 이 “본 프로그램은 기장군의 협조로 촬영된 것입니다.” 대충 이런 뜻으로 자막으로 처리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자막이 나가는데 우리가 1억 3200을 줘야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해양다큐를 특별기획을 만들면서 이것이 그 영상물 나갈 때만 한계성이 아니고 CI는 1년간 나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년간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막으로 KNN에서 이것이 기획하면서 특별기획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사전에 자기들도 방송에 프로그램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를 하면서 이 제작에 있어서는 기장군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광고를 한답니다. 그 광고 속에 있고 본 방송이 들어갈 때도 이것은 제작에 요즘 연속 이렇게 하다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사전 예고 방송할 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사전 예고 방송하고 다 합쳐서 기간이 1년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막 들어가는 그 일순간을 위해서 1억 3200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기장군 자체 무슨 홍보를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단순히 그 한 줄 들어가는 그 부분을 위해서 1억 3200을 준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이거 금액을 좀 조정할 의향은 없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광고비용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다고 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자막사항에 대해서 40초 영상을 월 50회로 CI 고지(마이크 꺼짐)하고 있습니다. 방송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당 얼마라고 법정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시사성에 있어서는 KNN과 기장 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이 지금 KNN만 말씀하셨는데 전 방송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다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군 브랜드에 도움은 되겠죠. 기장군 알리는 데 도움은 되는데 차라리 그런 브랜드 알리는 것 보다 다른 방향으로 기장군가치를 홍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언론사에 협조를 당부해서 가는 게 맞지 예산을 가지고 언론사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 이래 보여 지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영상홍보물 제작용 음원패키지 구입 이것도 계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음향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기장군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장군이 홍보하는 데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계속 수반됩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기장방송국을 하나 차리죠, 이렇게 할 바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정말 애착과 열정을 쏟지 말고 기장군이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생계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굳이 안 하셔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고. 다음에 우리동네영화관 상영 똑같은 이칩니다. 할 때마다 예산 올라옵니다.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한다 하면서 당직수당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을 수당으로써 확보를 하겠다는 것 이거는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만 위에 있는 이런 홍보에 너무 지나치게 열정을 쏟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이런 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올라오고 하다 보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한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마저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신도시 입구 안내조형물 이거 굳이 저는 이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관신도시가 보다 나은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관신도시 홍보되는 거지 입구에 조형물 하나 세웠다고 해서 정관신도시가 신도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미래전략과 자체 아이디업니까, 이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심의할게요. 어쨌든 정관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만큼 소리를 쳐도 눈도 꼼짝 안 하더니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큰 효과도 없는 이런 걸 갖다가 애착을 가지는지 저는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혹시 뭐 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 때는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관은 금년도에 영화 상영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미래전략과(마이크 꺼짐)영화 상영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좀(마이크 꺼짐).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정관 조형물은…….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말씀하실 때 스위치를 누르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관(마이크 꺼짐).

대군

김대군위원장

스위치 누르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관조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단체나 이장단들 주민들의 각 매체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 건의도 받아들이고 도시형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계 각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나와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과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형물이 도시형태가 기반이 되기 전에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형으로 되어 있었을 때도 적은 비용으로 도시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타 사항들이 거기 맞게 좀 따라올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업무소관이다 보니 보다 좀 더 일을 잘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전 실과에 좀 조회를 하셔가지고 3년치 우리 기장군 홍보관련 예산 방송, 신문 뭐 TV 전부 합해가지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주무부서니까 다른 과에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KNN특별기획 해양다큐 4부작 안에 지금 이 TV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거기 당연히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보면 월 50회인데 이 해양다큐 4부작이 월 50회 합니까? 그렇죠. 다른 방송에도 이렇게 나올 때 KNN의 이미지 이걸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600회의 CI 고지하는데 해양다큐 4부작 할 때만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주식회사 KNN에서 특별기획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저 방송의 심도성이 있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 방송 효과적으로 1년 전부터 이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할 때 우리 군과 같이 한다는 그런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KNN과 바다 아틀란티스를 꿈꾼다 이거를 홍보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제작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동만

정동만위원

월 50회를 하네요, 홍보를.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할 때마다 안에 캠페인 친환경도시 기장군과 함께 합니다 그거 넣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KNN에서 특별기획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걸 이만큼 월 50회 600회 정도를 뭘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거는 KNN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탄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동네영화관 운영하는데 당직수당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들 과에 직원이 총 11명입니다. 11명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일요일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현재 체계적으로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직수당으로서 이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조례 근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일수당 근무체계만 갖춰져 있고 다른 데는 갖춰져 있지 않는 사항인데 현재 그 대용으로써 직원들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방법이 당직수당밖에 없다 생각해서 당직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와서 마칠 때 보통 9시가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브랜드이미지 제고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시기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나요? 그런 것은 판단해 보셨습니까? 1년간 월 50회를 해서 1년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를 하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나요? 선거 이후로 방송하는 걸로. 홍보하는 걸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것이 선거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할 때에 자신 있게 백프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힘드는데, 볼 때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캠페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좀더 내밀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하겠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50회 사전 예고 방송은 기장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부작 방영할 때 그때만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법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마치는 대로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KNN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함께 나아갈 때 KNN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부합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한다는 그런 방송사에 대한 견해도 저희 군의 견해도 같이 한데 어우러진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4부작 할 때만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홍보사항이 안 적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라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뭐 40회를 하든가 50회를 하든가 관계가 없는데 이 선거를 내년도에 선거 안 있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4부작 한다고 제안 들어온 것은 KNN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월 50회 이렇게 기장군 홍보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기장군의 홍보사항이죠, 맞죠? 50회 하겠다는 것. 그러면 기장군에서 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기들이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기장군에서 뭘 요구를 했습니까, KNN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50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비용에 있어서는 좀 적절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0회 사전예고방송 나가는 것 상당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4부작에 금액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TV캠페인 예산은 1억 3200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그 예산 내용은 이렇게 상호 협의가 가능하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4부작에 할 때 방영할 때 기장군 협조 사항 자막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1억 3200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KNN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길 촉구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존경하는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심의 전에 반드시 보고토록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 위반이 안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은 대답을 두 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셨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을 물론 자문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선거법을 떠나서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KNN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KNN 어차피 4부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거니까 사전예고방송을 해서 기장군 홍보하는 게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KNN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기장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조성공사를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삭감을 시켜 올라 왔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0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계속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조성은 제가 1월 1일부로 인재양성과 가가지고 여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의 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기는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이미 요가를 회원들이 모집되어 있어서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에 다른 곳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 그죠. 다른 곳에 위치를 바꿔서 한다는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밑에 작은 도서관에 3천만원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올려놓은 것이 지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용역비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치가 이게 정해졌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사라저수지 밑에 가화만사성 아파트 옆에 그 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거기는 좀 외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집중하고 있는 곳이 대라리 1004번지 지금 일명 봉대공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조그마한 도서관을 하나 마련하고자 시하고 시 녹지정책과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144쪽에 공공운영비 아이핀서비스 가입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55만원 이 아이핀서비스가 무슨 말이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 아이핀서비스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 유지 차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서를 빌려가고 이래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대신에 아이핀서비스 가입해서 하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장칩니다. 그게 가입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게 55만원이다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1년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143쪽에 다시 돌아와서 윗골공원 도서관 관리실 2층 부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때 1억 5천 그리고 이래 물품 도서하고 도서비품 구입하고 이래 가지고 1억 4천 예산을 전체 2억 9천인가 줬는데 또 추가로 해서 8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 3천인가 올라왔는데 인건비 제외시키고요. 맞죠? 왜 이래 추경에 본예산에 예산을 줬으면 그대로 하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편성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베란다 부분이 있어서 뒤쪽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 베란다에(도면을 들어 보이며)잠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란 부분을 확대를 시켰거든요. 이 노란 부분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이게 베란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키고 이전까지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타일을 설치하려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걸 안 늘리고 하면 어때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확장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너무 거기 협소하고 그래서 좀 늘림으로 해서 거기 활용도가 더 낫다 이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층에 하고자 하는 데 전체 평수가 늘리기 전에 몇 평 정도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종전에 늘리기 전에는 한 98평인데 지금 한 45평이 증가되어서 총 143평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45평을 늘리는데 돈이 한 1억 3천 정도 추가로 더 든다는 말입니까? 이게 5천만원 더 늘어나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5천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5천만원. 단지 2층 도서관을 범위를 넓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밑에 도서비품하고 도서구입비하는 데 또 8천만원이 추가로 든다 이거는 왜 또 본예산에 비해서 추가가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도서구입비가 처음에 3천만 원이 더 증가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서가를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책을 넣다 보니까 또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약 만 2천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장

책이 부족하다, 제일 처음에 그걸 계산을 잘못 했네, 그죠.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그때 도서구입비를 본예산에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삭감을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얼마를 저희들이 삭감시켰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도서구입비 약 4천만원 시켰죠. 본예산 때.

대군

김대군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올렸다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비품구입비가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1억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서 이걸 위원들이 충분하게 생각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추경에 이래 올라오면 이거 참 상당히 심의하기가 그렇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거기 명품어린이도서관을 한번 지어봄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에 이런 도서관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홍보도 좀 할 겸 이런 차원에서 좀 잘 짓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됐지만 인재양성과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몇 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이래 했습니다. 또 BTL도서관도 연관 있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좀 견문을 넓히고 온 그런 실정인데 좀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 있죠. 여기 당초 2명인가 그랬죠? 본예산에서 할 때 몇 명이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명을 올렸는데 2명만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번에 지금 확장하고 2명 말고 추가로 몇 명 더 올렸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2명을 더 올렸습니다. 2명 올린 것은 운영하는 시간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2층이 좌우로 구분되어서 한쪽에는 엄마랑 아기방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양쪽 다에 출납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44쪽에 2명을 더 늘리는데 26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예산이 더 추가가 됐다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간제 몇 교대로 24시간 세울 겁니까? 몇 시간 세울 겁니까? 도서관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주5일 근무하는데 8시간씩.

대군

김대군위원장

8시간씩.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하루에 8시간…….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루에 8시간 해 가지고 2교대로 하겠다 이거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2명이 더 추가되고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44페이지 좌광천 생태학습장 윗골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이소. 아까 하기는 했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도서관 사무 인건비…….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인건비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거 똑같은 거고 그러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도서관 이거는 뭐냐면 요가 그거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는 들어갈 데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래 가보고 지금 박홍복의장님하고 아침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야기가 뭐냐면 꼭 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KTX나 이래 보면 우리가 보니까 “양심에 맡깁니다”라고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보고 나서 제 자리에 놔 놓고 나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책을 자율적으로 이래 관리 안 하고. 그걸 제가 몇 번 가서 주민의 그걸 받아서 돈 안 들이고 책만 사가지고 앞에 수영하고 나오면 기다리는 데 안 있습니까. 그 쪽에 공간이 충분하게 서울시고 보니까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한번씩 인터넷에 안 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박종범 실장님하고 갔는데 사람마다 다 느낌이 틀리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거기에서 책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나오면서 동료 기다리면서 동료들 기다리면서, 시끄럽지 않던데. 아침에 가보니까. 몇 시에 가봤는데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가 한 지금 이 시간.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인제 아침 7시나 또 9시에 가보고 이래 해 보니까 많이 비더라고요. 그리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예약만 많이 해 놨지 실제로 사용은 많이 안 한다 그런 결론도 나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공간에 책을 많이 말고 조금 10권이고 20권 베스트셀러 이런 책이라든지 좀 유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좀 인기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다만 몇 권이라도 놔 놨을 때 사람들이 안 지루하고 그냥 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조그마한 책꽂이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월간지라든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우

김정우위원

뭐 마음의 양식이라든지 책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월간지 같은 것.

정우

김정우위원

예, 월간지를 이야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월간지 같은 것 사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민원실 보듯이…….

정우

김정우위원

달달이 뭐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어렵게 어렵게 따서 줬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원님들 여기 있는데 기장을 왜 꼭 해 가지고 이래 따서 가면 대책없이 반납을 해 버리면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해 달라고 그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업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대체 부지를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해 달라고 그만큼 해서 해 줬으면 그 안에 어쨌든 들고 있든지 뭐 하든 넣어야 되는데 넣도 안 하고 반납을 해 버리면 여리 위원님들께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이 애써 받아놓은 걸 갖다가 실용을 안 하고 지금 이거뿐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박순천 여사 뭐 등등해서 기념관부터 해서 다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는데 하나도 지금 실행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라리에 도서관 이거는 위치가 또 변했단 말입니까? 바뀌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용도가 어느 곳이 좋은지 사실 제가 우리 주무계장하고 또 찾아다닌 곳이 조금 전에 봉대공원 어린이공원 자리가…….

정우

김정우위원

봉대공원 위치가 어딘데요, 그러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장고등학교 앞에. 그 옆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기장고등학교 앞에가 아니고 옆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아파트 앞에 그 올라가는 데 거기는 안 합니까, 그러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근처에는 아파트…….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사라저수지 올라가는 데 거기 공터 거기는 못 짓게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거기는 보니까 좀 외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안에 외지다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외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라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관 같은 것 해 가지고 주위가 산이고 또 옆에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 내려오는 물 이런 등등 볼 때 좀 위험하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위험합니까, 그게. 물이 많이 나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낌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혹시 잘 지어놓고 안전사고 생기면 그게…….

정우

김정우위원

잘 지어놓고 봐 보이소. 사라저수지를 지금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면 안 올라가야죠, 사람들이. 위험 안 하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물이 넘쳐도 물이 이래 보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라저수지는 그래 위험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충청도 어디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참 잘 지었다고 평가받았는데 애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특히 못이 있다는 것은 참 위험하다고…….

정우

김정우위원

주로 생태공원이지 지금 사라저수지는 못이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물이 약간 물 가득 안 채운다 아닙니까. 그럼 그 위험한 데 비가와도 바로 넘어가고 이래 시설을 안전성 있게 할 건데 좋습니다. 그 한다고 해 놓고 다시 변경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통과하면 다른 데 또 옮길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뭘 믿고 주겠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접근성이라든지 주위에 크고 작은 아파트, 빌라들도 많고 사라저수지는 산책하시는 분들 위주로 너무 외지지 않나 이래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처음에는 사라저수지 안에다가 또 작은 도서관을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뀐단 말입니다. 생각이 이쪽에 갔다가 갑자기 좀 지나면 또 바뀌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통과하면 또 바꿀 겁니까? 그러면 아까 어린이공원 거기는 지어집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시 녹지정책과하고 타협을 하는 중에…….

정우

김정우위원

타협을 봐서 해야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라저수지 밑에 그 부지 그거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약에 안 되면 또 예산 올려서 이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마이크 꺼짐)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써 따가지고 이래 하면 그래도 요가 내가 볼 때는 요가 먼저 넣는 게 아니고 도서관 먼저 넣는 게 맞았거든요. 여하튼 좋든 싫든 해 보고 빼고 이러면 해 보도 안 하고 요가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 도서관이 어디 서겠습니까. 그런 실패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제 말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검토할 때는 이미…….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이미 거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것도 민원이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도 굳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 도서관이 기장읍에 도서관이 하나뿐입니다, 그죠. 하나뿐인데 그 도서관을 놔놓고 다른 데를 한다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뭐 해 준다고 해 놓은 사람은 뭡니까. 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서관 들어올 겁니다.” 거짓말 된다 아닙니까, 거짓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어쨌든 그 둘레에 도서관을 하나…….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책임지소. 질 수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지어드릴게요.

정우

김정우위원

진짜죠?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나중에 건축비나 의원님들 좀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조성공사는 제가 직접 가서 그때 안 된다 사실 시끄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기다리면서 앉은 좌석에서 잡지 정도는 시끄러워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정관 같은 경우 윗골공원 도서관부터 해서 또 BTL로 해 갖고 또 큰 도서관도 한 개 생긴다아닙니까.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에 이 도서관이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인구도 그런데 동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쪽 수요를 감안해서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좀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옳게 지으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도서관 조그마한 이런 것은 지금 아파트에 공간이 많거든요. 각 아파트마다. 큰 아파트에 공간이 있으면 그거는 도서관 조그맣게 이렇게 활용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하잖습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 그런 것 좀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고 이쪽 이진아파트 쪽 수요를 감안해서 이 쪽에 복지관 쪽이라든지 이쪽에 좀 옳게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구상을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장읍도 벌써 인구가 10만 넘어가고 할 건데 좀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치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말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한 연면적이 150평 정도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50평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일단 한다고 하니까 좀 크게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해서 이 쪽에 어차피 나중에 후동까지 도시개발되고 하면 이쪽 수용하고 저쪽은 크게, 크게 크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지 조그마한 도서관 지어놓고 나중에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온다고 하면 그게 아마 또 지어놓고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죠. 좀 부탁드릴게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다가 보면 영어화상수업 이 부분은 왜 각 초등학교마다 다 주죠? 빠진 초등학교가 많네요. 자기들 요구한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했습니다. 4학교 와서 요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죽성하고 교리하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인근 학교에서 또 지금 학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고 나면 또 다시 요구가 있으면 또 다른 데도 어차피 예산, 저희 의회는 기준을 한번 줬으면 타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화상이…….

동만

정동만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주고 저 학교는 안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요구 들어오면 본예산에도 각 초등학교 화상수업 좋지 않습니까. 직접 외국인들하고 하는데 요구 들어오면 다 예산 하여튼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들어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관초등학교는 생겼지만 모전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하고 이거는 지금 새로 생긴 학교인데 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저희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관 신설학교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니까 그걸 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신생학교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좋은 인재 육성을 하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다음에 요구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편성을 먼저 해야죠,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는. 그걸 관내 저희 군에서 예산을(마이크 꺼짐)그렇죠. 좀 기다리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나오겠네요, 보니까. 과장님 뭐 군에서 지원 안 하면 이 예산 교육청에서 나오겠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시기 문제죠. 이제 처음 했으니까. 개교하고 하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 거기도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저희들 학생들 경쟁력 신장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도서구입도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도서도 좀 지원해 주고 뭐 새 건물 지어놓고 책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있으면 학교 또 이미지도 그렇고.

동만

정동만위원

도서관이 다(마이크 꺼짐)도서 구입은 타 학교도 하고 있으면 저희들 뭐 당연히, 왜 꺼집니까, 자꾸?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이크가 꺼진다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도서구입을 타 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새로 생긴 학교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참고 기다리면 교육청에서 안 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 부담해서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는 했지만 저희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의원님들께서 모전초는 신설학교고 하니까 학교 건물 잘 지어놓고 도서관(마이크 꺼짐)열심히 같이, 주는 입장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7페이지에 리틀싱어즈 합창단 운영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리틀싱어즈는 언제 창단한 단체입니까? 어디 단체입니까? 저희 해송합창단은 기장에―해송합창단이 대표 합창단이죠.―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2010년도에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청소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리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걸 자기들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 옛날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이다 그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뒤페이지 계속 해도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은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 설명은 들었는데 배달강좌가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디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배달강좌가 올 금년 연초에 저희들 부산시로 보면 우리 군하고 영도하고 연제구가 앞서 있었는데 이 배달강좌가 잘 되니까 부산진구 여타 타 구가 한 서너군데가 올해부터 한다라고 이야기 있고 저쪽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저희들을 실정을 보니까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240강좌에 한 2455명이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 인구도 불어나고 보니까 지금 1월에 3월까지 한 게 182강좌입니다. 그러면 작년 비교를 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 지금도 만일 이게 안 되면 아예 끝을 맺어야 됩니다. 예산 다 썼습니다. 지금 1억 7천만원을. 그래서 2억을 올렸는데 저희들도 하면서도 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도출하고 있는 것은 하면서 또 갑자기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자른다면 이것도 민원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매일 밤에 운영하는 걸 실태도 보고 낮에도 가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래 하다 보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이런 걸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군민들의 욕구는 당연히 일곱 분, 여덟 분 있는 데 가서 강좌하고 하면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동네라도 동네 앞에서 예를 들면 강사님 직접 와서 요가를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고 하죠. 그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집 앞에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군민욕구가 그렇게 많아도 좀 통제를 해 가면서 이걸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큰 아파트 위주로 만약에 좀 인원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막 가서 기존에 몇 명입니까, 일곱 분 이상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7명 이상.

동만

정동만위원

7명 이상 오면 무조건 가서 하면 그 뭐 끝이 없겠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도 세울 겸 우리가 이미 예산 편성 본예산 된 것은 이번 1, 2, 3월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걸 중단을 하면 지금 우리가 신청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해서 정말 알찬 그런 배달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본예산에 1억 7800인데 이게 3개월 만에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치를 1/4분기 끝났으면 4개월 더 있어야 되면 한 6억 8천 예산이 한 7억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도 3개월에 예산 1억 7800이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 수치만 계산하더라도 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추경예산이 수용되면 저희들은 월별로 예산에 맞춰가면서 그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3개월, 월별로(마이크 꺼짐)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과장님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저희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력이 없는데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강좌 부분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면 영어화상수업 정관초 학력신장하고 그리고 모전초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교육 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모전초등학굡니다. 초등학교 3천만원 해 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청중학교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3600을 받았거든요. 5600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군에서 무작정 이래 3천만원이고 이래 지원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장군에서 무조건 이 교육 자체를 다 해 준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전초 같은 것은 아무리 새로 생긴다 하지만 도서구입비 천만원하고 3천만원 4천만원에다가 학교를 뭐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빨리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 이 3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부족한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래 하면 학교 모전초 같은 경우는 기장군청에서 3천만원 받으면 교육청에서 뭐 2천만원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준다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게 신설학교다 보니 지원은 못 받은 모양입니다. 지원은 못 받으니까 학교장님께서 이걸 우리 학교 애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무작정 주는 것 보다는 조금 이래 교육청에 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좀 받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다 해 주고도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개방이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그만큼 학교에 해 주면 학교에서 그런 정도의 권리는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이래도 개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찾아갈 것만 다 찾아가고 입 싹 닫아버리고 뭐 하면 학생들 피해간다 하고 운동장 사용하지 말라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학교마다 계속…….

정우

김정우위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공문보다도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민원이 많다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교장 선생님 성격에 다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신문에도 이번에 뉴스 났지만 어디는 실내체육관을 1년 계약 맺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못 한다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돌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찬회를 할까 이런 걸 열어서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부산시에 보면 연지동이고 행사 간다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도 개방해 주고 다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기장군은 최고로 우리가 학교라면 많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협조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배달강좌에 지금 2과목씩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2개를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1인당 한 가지씩만 다 하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1년에 2강좌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년에 2강좌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아까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 정도로 무조건 해서 군민이 다 혜택갈 수 있도록 뭐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두 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란 상태 아닙니까. 하면 인기가 좋아서 전부 다 1개는 기본 하고 1년에 2개씩 한다면 우리가 취미를 키워주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2개씩을 해 줘버리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 지적이 많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운영실태를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제가 간곡하게 이제는 모집할 때 신규자 우선으로 해라, 신규자 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는 앞에 배운 사람 우선순위로 접수되었을 때 그 사람을 넣는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정우

김정우위원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좀 차질 없도록 그래 하시면, 너무 한 사람이 또 하고 이러니 계속 반복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앞에도 지적했는데 그게 안 가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래 한단 말입니다. 군에서 얼마까지 돈을 특히 만원이고 그걸 안 받으니까 일곱 명이 안 돼가지고 서너 명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만원씩 낸다더라고요. 그 만원을 내니까 인원이 찬다는 겁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배달강좌 수강생들한테도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강좌 선생님들한테도 학생수가 만일 50%다 이래 되면 폐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게 혈세 낭비인데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한테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무료로 해 주니까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거는 안 맞다 이래서 만일 이 분이 몇 회 이상 불참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신청해도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려고 지금 그래 해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 이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돈을 걷어라 이게 아니고 그 수강생이 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어쨌든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배달강좌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배달강좌 하다가 마쳤으니까 그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2억 2천 예산 올려서 5천만원 삭감했는데 추가로 2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너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준 예산을 1년에 쓰라고 줬으면 월별로 몇 팀, 몇 강좌 딱 계획을 해서 그 사람만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할 사람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석달만에 다 써버리고 이거 예산 안 줘 버리면 의원들이 돈 안 주더라 할 거 아니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계획도 없이. 자기 집 살림을 살아도 큰 아들이 뭐 달라면 깎아서 주고 신발 덜 떨어졌으니 몇 달 더 신으라고 하고 이런 게 살림을 사는 건데 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또 예산 안 줘봐라 누가 뭐 어떻더라 의원들이 준 예산은 왜 가서 “아, 그 분들이 고심해서 예산을 참 잘 줬습니다” 소리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원래 10명대로 했으면 이렇게 돈 안 들어도 서서히 갑니다. 사람 작다고 7명으로 낮춰가지고. 자료 좀 내 주세요. 배달강좌 지금까지 신청된 명단 전부 다 주시고 강사선생 명단 다 주시고 내일 모레까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시작할 때만 7명 되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사람이 빠져버려도 모르죠, 체크 안 하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불시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사람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군에서 전부 다 줍니까? 이 못 받는 사람 세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불공평하잖아요. 자기들이 돈 내고 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년에 2강좌 사람 모자라면 그것도 좋겠죠. 한번도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운 강좌 그런 걸 좀 찾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야초강좌 이런 것도 보니까 우리 촌사람들이 매일 보는 풀이지만 이게 무슨 약에 쓰이는지 그냥 내려오는 그 것만 듣고 있는데 이런 강좌도 좋고 마을회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 1년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 얼마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 최대금액은 예산액의 12%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합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전전 우리 군세 세액의 12%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올해는 몇 프로로 예산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총 약 67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프롭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12%를 했을 때 67억이고 지금 편성한 것은 62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도 더 편성할 여력이 있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조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아까 배달강좌 명단 제출을 읍면별로 제출해 주세요. 명단에 예산에 보면 어디서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5천만원 깎았는데 (청취불능)정관면에 가니까 정관 것 깎아버렸다고 일반인이 달라들고 왜 이걸 읍면으로 달라 하느냐 봐야 한단 말입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배달강좌 3월말 기준으로 보면 기장에 66강좌에 한 637명, 장안에 25강좌에 247, 일광에 7강좌에 89명, 정관이 77강좌에 693명 이런 식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접수는 그러면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석달만에 돈 다 써버리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향후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월별로 맞춰서 배달강좌를 승인을 해 가지고 그래 좀 하려고. 이 앞에는 저희들도……

종복

정종복위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청취불능)성질납니다. 의회를 뭘로 보는데요. 의원들이 그 심의를 해서 한번 예산에 맞춰서 쓰자 난상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 줬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앞에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한 것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걸 세밀하게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 하나도 계획성 있게 못 한다면 그 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돈 다른 동료위원 말처럼 주면 다 좋아하죠. 더 달라 하죠. 그게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같은 그거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정종복 위원님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배달강좌 강사들 인적사항 좀 해 주시고 지금 타 강좌 강사님들 보면 금정이나 해운대 쪽에 강사들 보면 기장군에서 강사를 나가면 자기 지역 아니라고 강사를 채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도 우선 지역민들 우선 채용해 주시고 그 외 지역민이 없을 때 외부 타 구의 강사를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없으면 제가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지역민이 강사로 있으면 지역민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동만

정동만위원

강사 인적사항도 같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강사님 모집은 제 개인적인 신념은 우선 무조건 우리 지역의 강사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는 지금 우수한 강사님들이 없다 이겁니다. 좀 부족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인근 해운대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디 가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 세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수한 강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한 강사 판단기준이 뭡니까? 뭐 7분이 다 만족하면 우수한 강사 아닙니까,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격증은 다 있어야죠. 자격이 있고 지역민이 강사로 있으면 그건 지역민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드디어 제 순서가 왔습니다. 수고합니다, 과장님. 151페이지부터 뒤에서부터 해 오겠습니다. 자료 아까 전에 요구를 했는데 배달강좌 자료에 첨부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좌까지도 좀 협조요청을 해서 명단에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 배달강좌 보면 과목수가 지금 총 몇 갭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3월달 기준 57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 전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전에 기장읍만 해도 몇 개고 장안읍만 해도 몇 개고 이랬는데. 현재 개설 운영중인 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57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 인재양성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매일 밤마다 이거 점검 안 되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거의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듣기로도 사실은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개설할 때 해 놓고 출석했다고 해서 보고하는 게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이거는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불시에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1인 1강좌에 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강제화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뭔고 하면 과목당 7명으로 하면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무슨 계모임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15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네 번째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오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다. 자기 돈 아까워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 심의하고 별도로 이번 달 안으로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조례로 해야지 이래 가지고 내 싸울 수도 없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 군민어학당 이 관계도 중국어하고 고급반을 한다 했습니까, 2개 과를 신설한다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영어하고 있다가 일본어하고 중국어 그 중에서도 초급 중국어 고급……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어학당이나 배달강좌 마찬가집니다,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1대1 개인과외해도 좋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폭 확대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하는 것은 물론 예산 투입해서 좋아하는 측도 있죠. 있지만 기장군이 진짜 필요한 게 과연 이 예산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는 전혀 신경은 안 쓰고 있고 기장군에서 유치한 기업 요청해서 유치한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뭔가를 세입원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돈을 쓸 궁리를 해야 되는데 있는 돈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돈 없으면 하던 사업 중단시키고 이것이 기장군의 실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늘리고 늘리는 만큼 공무원들 일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혹사당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원들 진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선장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든지 간에 조정된 예산으로 이런 살림을 꾸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윗골공원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하고 기간제를 2명 더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좀 합시다. 적어도 이용실태를 봐가면서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거는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먼저 2명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시간을 조절해서 2명 체제로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맞지 무한정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다음에 수요가 적을 때는 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확대하는 것은 쉬워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정관도서관 누가 합니까? 정관도서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도서관 2월달에 착공 이거 업자 자격심사해서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소두방공원에 있는 BTL하는 정관도서관이 지금 경동건설하고 맺었는데 거기 가스관 문제하고 그 다음 또 밑에 설계상의 확장 부분이 있고 또 기계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과 군하고 자기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지금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의뢰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뭐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2월달에 한다 했거든요. 업자 자격심사하고 난 뒤에. 그러면 정말 행정의 총력을 하고 있는 이 도서관 업무에 좀 매진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벌려 놓으면 매진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BTL방식의 정관도서관이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윗골공원도서관을 명품어린이도서관으로 하겠다 내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이거 몇 번 바꿨습니다. 할 때마다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과장님이 최선의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손 치고 명품 어린이도서관 하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체 시설물이 어린이도서관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진단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같으면 장애인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면 어린이도서관에 적합한 어떤 시설물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이미 건물은 생태학습 및 전시장으로 뼈대가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2층 부분을 도서관 리모델링을 그래 지시가 내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장애인엘리베이터라든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있는 시설물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건물 전체 용도가 어린이도서관에 적합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안에만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부터 선행되고 난후에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이 예산을 좀 보류를 했다가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면 도서관을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대로 스톱이 되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으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는 별도 시설기준이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라든지 이래 이용할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임산부 분들은 오시면 아기랑 엄마랑 방에 아주 바닥에서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안에 배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화장실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시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도로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사실 정확하게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아닙니까. 저도 모르고. 그래 이거는 건축법에 대해서 먼저 적합 여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 나중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도 아직 이 예산서 올라오는 바람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가 정읍의 기적의 도서관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면 건축과장이나 혹은 전문가집단에 먼저 의뢰를 급하게 해서 이 시설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이대로 추진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아직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은 보류해야 되니까 아니, 현재 상태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래 해 주시고요. 법상 조치가 어예 됐는지 부대시설 기준은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윗골공원도서관 비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억 7천이네요 설명서에 군비로써 2억 7천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2억 7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억 7천인데 예산서에는 왜 2억 2천 되어 있습니까? 5천만원 어느 호주머니 들어갔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서가 잘못 됐는지 예산서가 잘못 됐는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이거. 이거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좀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조성 안 한다고 하셨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한다고 했는데 당초 기정액이 이게 얼마지, 1억 천만원입니까, 그죠. 1억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되면 8천만원 안 남습니까. 안한다는데 8천만원 이거 어디 갑니까? 안 한다는 예산 8천만원 어디로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윗골공원도서관에 지금 밑에 1층에 보면 뼈대만 기둥만 가지고 놔놓고 했는데 거기 다목적 조그마한 35평 되는 다목적 강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돈을 그 쪽으로 전용을 했…….

쌍우

김쌍우위원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개별사업인데 왜 이걸 예산을 전용합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이거 안 맞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거 의회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작은 도서관 애초에 편성된 3천만원을 기장읍생활체육공원 도서관 3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밑에 다시 부대시설로 이래 3천만원 하면서 편성된 금액이 당초에 1억 천만원인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밑에 추진한 기장 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엄청 큰 도서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천만원이 16억 얼마죠, 이게. 16억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서관이지. 차라리 우리 김정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공원 내에 양심도서관이라도 3천만원 정도 이것만 편성해도 책 좀 분실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시민의 양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련번호 붙여서 없어지는 도서가 있으면 이렇게 도서가 분실되었습니다 하면서 고지를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책도 관리를 하고 자기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도 되고 할텐데, 이거 도서관 업무가 전반적으로 예산도 안 맞고 시설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당연히 의회 승인사항인데 의회에 전혀 이야기도 없이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이 되고 이거 전문위원 뭐 합니까? 이거 안 보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10억에서 8천만원을 윗골공원으로 옮긴 것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예산계의 이야기를 듣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째서 이 개별사업인데 예산계 말을 듣습니까? 아니지. 예산계장 맞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계 승인받아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계장 알아요, 이 사실? 모르네 표정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때 김종천 계장이.

쌍우

김쌍우위원

전임 예산계장이 협의했습니까? 전임 예산계장이 의회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개별사업으로. 도서관 전체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 개별사업으로 했는데 왜 전용이 가능합니까? 그 예산계장, 전임 예산계장……. (의사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설명) 사업장이 다르잖아요. 사업장이. 개별사업으로. 시설비거나 뭐 부대비나 간에 전부 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장 예산이 과목이 엄연히 다른데 그걸 가지고 돌려쓰는 것 맞아요? 합법적이에요? (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사전에 의회 와 가지고 이렇게 전용하겠다는 걸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미처 그걸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전용이 합법적이라손 치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알기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합법적이 아니죠. 기장 생활체육공원 8천만원이 남아 있으면 윗골공원에 쓴다 이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합법적이 되려면 이걸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당연하지 그러면 뭐 하려고 세부 항목 정해서 합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예산심의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장내 소란)

16시 46분 기록중지

16시 54분 기록계속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한 마디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아동 그룹홈 어디 있는지 압니까? 위치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의원

모르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다문화하고 그래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정말 소외된 이 위치조차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합계 예산 올라오는데 예산계장님 좀 들어주세요.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각계에서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을 사용하고 나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 수익이 나오면 그게 과연 우리 군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몇 백만 원치 구운동장을 사용해서 600만원이고 강당을 사용해서 660만원인데 지금 52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그만큼 도와주면 자기들도 민방위라든지 운동장 사용료를 받았으면 조금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2013년도 자료인데 이게 몇 천만 원 됩니다, 몇 천만 원. 기장중학교도 인조잔디 그대로 깔아줬습니다. 깔아줬는데 그 사용료는 고스란히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학교에 행정실에 돈을 넣어서 사용하는데 적어도 군에서 그만큼 도와주면 그것은 좀 보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 감안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 심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추후 심의에 대해서 다시 일정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조례도 심의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음으로 일정이 정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영행정위원회는 차후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기록중지

17시 00분 기록계속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