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시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 회의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 선출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지난 4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고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때까지 전문위원실이나 의원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1시 04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부호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천 받은 부호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종합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호랑
부호랑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박흥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천 받은 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11시 09분 안건 3.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간사 박흥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있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부산항 빛 축제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올려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재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빛 축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서에 보면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많이 만나는데, 내하고 대화하는 사람 중에 빛 축제를 잘한다, 내년에도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지금 3년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빛 축제가요, 지금 이제 시작 된 지가 이제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번에 두 번째 우리한테 넘어오는 축제인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빛 축제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아주 다양하고,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지금 시비가 2억이 투입되고 우리가 5천만원인데 이번에 송도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메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송도가 메인 무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더 지켜 봐주시면 빛 축제가 앞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빛 축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참여해야 될 의원들이 아니고 순수 민간인이 몇 사람이나 보러 온다고 봅니까? 얼마나 옵니까? 지금, 결과 보고서 있을거 아닙니까? 결과 보고서에 얼마나 보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 중구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영도를 했는데 세 번 했는데 한번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금년에 중구에서 해야 될 차례거든요. 송도 10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산항 빛 축제 이것을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디까? 꼭 해야 된다고, 나는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는데 들은 일도 없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빛 축제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축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발전 가능성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발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많이 쓰고 발전 가능성하면 안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예산 많이 들이면 잘 되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일단 네 번째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무대로써는 우리가 두 번째합니다. 금년에 한번 더 지켜 봐 주시면 축제가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송도 100주년 축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송도 100주년 축제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년 내도록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게 다 송도 100주년 축제하고 연관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타임캡슐 묻고 하는 것은 8월, 그래서 타임캡슐하고 묻고 하는 것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하는데 그 기간 8월달이 집중 기간인데 우리가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도 15일부터 해 가지고 18일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다 미술제가 또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축제를 겨울에 하니까 을씨년스럽고 또 사람도 보러 안 오고 더 축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름 송도 바다 축제 기간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사계절 축제라 해 가지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금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여름에 하면 축제 보러온 사람들도 빛 축제를 구경을 할 건데 겨울에 하니까 누가 옵디까? 나는 보러오는 사람, 별도로 보러 오는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만큼 서구청에 여기서부터 충무동부터 송도까지 트리 축제를 하면 보러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트리 축제는 천만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송도에 하면 여기에 지척에 길만 건너면 광복동에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그거 보러가지 누가 송도 보러 오겠어요. 그거 비교해 봤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중구 쪽하고 우리 쪽은요,
주정
엄주정위원
빛 축제보다는 트리 축제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빛 축제하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빛 축제 예산을 트리 축제에다가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포함시키면 더 효과적인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지금 빛 축제를 하고 나서 그 빛 축제에 투입되었던 각종 자재를 그대로 트리 축제로 그대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 축제만 별도로 하면 그 예산이 더 소요가 많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송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재작년에 썼던 물건들을 그대로 쓰는 경향도 있고 재활용해서 쓰는 경향도 있고 정말 빛 축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 빛 축제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는 빛 축제는 다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6개월 흘러 가지고 지금 다 잊은 모양인데, 이것은 꼭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잘 한다는 사람도 없고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3년째 하는데 누가 어디 외지에서 돈 들여 가지고 보러오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 서너번 해봐서 잘 안되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빛 축제가 보면, 영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보지말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말고, 일반 주민의,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혈세를 드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빛 축제가 지금 여름에 바다 축제를 하고 나서, 가을에는 고등어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늦가을입니다. 늦가을인데 늦가을에 빛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빛 축제를 하고 나서 트리 축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빛 축제에 소요되었던 그대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송도 100주년 메인 무대로 우리가 또 시비 2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빛 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그게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저번에도 작년에 영도도 할 때 보면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그런 방법도 도입이 되고 나날이 발전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빛 축제 부산항 빛 축제한다고 용역비가 첫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셔 가지고 과장으로 안 계실 땐데,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 우리나라 빛 축제의 전문가를 모시고 와 가지고 축제 위원장을 시키고, 하는게 3년째 됐는데,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도 구경하러 안 옵니다 첫해는 왔어요. 지금은 부산시 관계자도 구경하러 보로 안 옵니다. 시청 관계자들도, 그런 축제를 차라리 트리 축제해 가지고 장기간 해놓으면, 오랫동안 보는 사람도 있고 좋은데, 한 2, 3일 수억을 드려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빛 축제 때, 시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영도에서 할 때도, 시장님 참석하시고, 시 관계자도 다 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엄 위원님 종결이 안 나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 축조 심사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저게 말입니다. 애초에 빛 축제가 남항을 중심으로 3개 구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항이 아니고 송도 해수욕장에 갔고, 영도는 남항이 아닌 해양대학교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빛 축제 아니거든요. 차라리 말입니다 아까 엄주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남포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동아대학교 같은데 옮겨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트리 축제에 돈을 더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아베크 사람이라든지, 저녁에 밤바다가 좋으니까 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석민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장님,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남부2동 동사무소 이게 얼마에 계약, 총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총 계약 금액이 13억 7천,
주정
엄주정위원
7천 3백이죠?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는데, 우리 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11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11억, 총무과에 배정이 되었는데,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11억 배정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발전소 기금 1억 3천,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1억 2천 3백인데, 지금 돈을 얼마 줬어요? 계약금 1억 5천 주고 또 중도금 줬습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계약금 1억 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8억 5천만원을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줬습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지금 3월 29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월 29일날 지급했다,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현재 잔액이 3억 7천, 잔금이 지급할 금액이,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지 재생 사업비를 가지고 11억하고,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아니, 지금현재 남은 잔금을 지급할 금액이 3억 7천 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남았는데, 왜 3억 8천만원,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지금현재 3억 8천,
주정
엄주정위원
예, 3억 8천 했습니까? 3억 7천 3백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3억 7천 3백만원 하면 되는데, 그 뒤에 3억 8천만원 한 사유는 뒤에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비용이 각종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비용은 리모델링비하고 비품비는 별도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금액을 맞추어서 하는 것도 되는데, 3억 8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거지 재생 사업비 11억 가져갔고, 발전소 기금 1억 3천만원하고 하면 12억 3천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 쓰고도 이것 더 한다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잔금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 기금하고 우리 11억에서 10억 지급하고 남은 1억은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각종 경비, 각종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면 구입 자금은 얼마고,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구입 자금과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이야기 해줘야 이해가 되지,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구입 자금은 13억 7천 그 때 이야기한대로 그 금액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11억 주거지 재생비 금액 1억하고 남은 1억하고 보태 가지고 총 포함해서 2억 3천만원이,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의회에 공개를 안 합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어떻게 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설계 할 때, 과업 지시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설계소와 같이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건물 구입비가 얼마, 리모델링비가 얼마 이리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리모델링비가 없잖아 지금, 구입비 가지고 합니까? 원래 당초에 그 건물을 구입할 때, 리모델링은 청소년 회관 돈 12억을 내년에 받아서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니가,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는게, 지금현재 리모델링하고 경비, 각종 경비가 들어갑니다. 포함해 가지고 2억 3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설계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각종 포함해서 비용을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동 예산에 보면,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이전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지금현재 필요한 예산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신청사 이사 비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이사 비용하고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은 동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전산망 옮기는 것이라든지 각종 포함한 비용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만 알고 계실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건물 구입비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억 천만원하고, 1억 3천하고, 1억 2천 3백이 왔으면 모지라는 것은 1억 5천만원 정도라, 1억 5천인데, 3억 8천이 예산에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설명을 안 한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 미리 다 해줬으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3월 31일까지 등기했습니까? 지금,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등기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등기하면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헬스 클럽 나갔습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헬스 클럽은 다 이사를 했고, 어린이집도 이전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전 안 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이전 다하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로 이전해 나갔다는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어디로 이전해 갔는 것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만요, 가족행복과장님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이사랑 어린이집 이사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안 했습니다. 왜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이전을 다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안 하면 중도금을 치면 안 되는데,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다 이전해 가고, 자기들 비품 일부만 남아 있지 다 이전해 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아직 집을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해 가지고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집을 못 구해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아이사랑 어린이집,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주정
엄주정위원
3억 8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앞에 것 다 물어봐야 되고 알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잠깐 제가 이야기할까요? 과장한데, 기회 주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하세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6조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보면, 뭐냐면 2항에 3월 31일까지 지급하데, 중도금 전일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헬스 클럽 명도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는데 잔금을 치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중도금 치야 되는 날부터 거진 한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한달이 다되어 가는 동안에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조항에 안 들어 있다고 이게.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해도 되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 구청 갑이 잘못한, 우리 구청이 갑인데, 갑이 잘못한 부분은 변상하는 규정이 다 있는데, 을이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약서 작성할 때 안 넣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제가 지금현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중도금을 8억 5천만원을 지급할 때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다 나갔었고, 이전 다 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별도로 그 원장이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옮겨가는 걸로 해 가지고 옮겨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자기들이 옮겨가고 비품 몇 가지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 돈은 말이죠, 10억만 주고 나머지 3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4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 분할 상환할 거를 갖다가 다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그 계획서,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계획서를,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이걸 줄 우리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기획실장한테 물어 보겠지만요, 이 돈을 줌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가 없습니다. 우리, 예비비 잘라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라 하는 것은 이런 데, 이런 거 주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1,800억이면요, 18억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용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지금 이북에서 전쟁 일으킨다 하는데 저럴 때 긴급하게 써야 될, 사정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확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저희들 추진 부서의 입장에서는 3억 7천만원을 4년 동안 분할해 나눠주는 것보다도 일시에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예산 사정만 넉넉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줄 거 주고 치워버리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을이 좋도록만 한다, 내가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을이 좋도록 하는 게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련지 모르겠지만 뒤에 내가 기획실장한테 다시 예비비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좀 좋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란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금년 1월 2일날 계약하고 10일 내에 계약금을 준다 해 가지고 1억 5천 줬죠?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다음 31일까지 중도금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억 5천만원, 그래서 10억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4년 차에 나누어 가지고 주겠다, 라는 거를 예산이 확보되면 줄 수 있다, 라고 전제돼 있어요. 하면, 이번에 예산에 하면 그걸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3억 8천 하는 거는 원래 이게 3억 7천 323만 1,310원입니다. 금액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연 6%를 계산해서 이자도 또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억 8천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명료하게 하면 우리 엄 위원도 알아듣고 뭐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10억 준 부분하고 하는 거는 감사 때 하시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거고 지금 이 이야기는 3억 8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 건설과장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제 대충 물어 봤습니다마는 유선소멸보상금 사업이 있습니다. 4억, 이 부분도 앞에 총무과 예산 비슷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잘라서 이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돌아가서 하는 거 아니지요? 예비비를 축소를 시키고 이 사업 예산을 넣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이걸 민자로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지마는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했으니까 좀 위원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 말씀 한번 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보고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왜 안 해 주시는데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괄 신청 중이라서 그래서, 말씀 드리겠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사후에 하겠다 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한 검토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 설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획실에도 설득이 안 될 건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런 점은,
주정
엄주정위원
충분한 계획에 반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휴양지 사업 용역 했지요? 작년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서에 예산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문제는 용역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에서 뭐 때문에 편성했느냐 하지만 단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 해수욕장과 암남공원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해서 연간 천만명만 끌어드릴 수 있다면 그 양반들이 와서 물 한 병만 사먹고 가도 400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연간 40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회전을 시키면 돈이 더 되고요.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같이 되면 어느 업자가 안 달려들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관광에,
주정
엄주정위원
내라도 빚 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빚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부가가 그만큼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 송도하고 암남공원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보다도 더 여건이 좋습니다. 센토사섬에 가면,
주정
엄주정위원
자연상태로 있을 때가 좋습니다. 개발을 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내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센토사섬에 가면 관광시설이 총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천 만명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1년에 한 사람당 약 30만원씩 쓰고 갑니다. 그러면,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어디에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싱가포르 센토사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싱가포르 매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면적이,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래서 송도하고 암남공원을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시설을 많이 해야 되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관광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서구 구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려면 예비군 교육장을 옮기고 진정산 전체를 관광지화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앞으로 거기도 검토를 돼야 할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해야 될 사업을 여기다, 6천평에다가 한다 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6천평만 해도 우선 훌륭한 관광 시설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계획서 한번 봅시다. 계획서 한번 봅시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주정
엄주정위원
천 만명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래, 한번 봅시다. 그거를 보여줘야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오션파크 사업에 전부 그 내용이, 관광사업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거기에 멀티 스포츠 파크 그 다음에 해양 테마공원 그 다음에 해양 수족관 그 다음에 공연시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거기에 그 위치가 해수욕장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위치도 안 좋고 그걸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어항 뒤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물론 앞으로 어항 쪽도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항에 하든지 어항 뒤쪽에 하든지 그러면 괜찮지마는 송도 해수욕장하고 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부유식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차가 부유식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받들어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휴양지 사업으로는 적지가 아닙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휴양지 사업만이 우리 서구가 살 길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가 살 길,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다, 말입니다. 위치가 거기가 주거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앞인데, 그러면 휴양지를 해 놓으면 거기 해수욕장 하면 거기 완전히 나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억지성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참 답답합니다. 거기 전부 아파트촌 아닙니까? 아파트촌 앞에 거기다가 해 놓고, 휴양지를 해 놓고, 그러면 해수욕장하고 벌거벗고 왔다 갔다 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거기서 벌거벗고 왔다 갔다 할 이유는 없는 사항이고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엄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도, 이 사업비도 예비비를 없애면서까지 예비비 확보, 예비비도 확보 못하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엊그제 민자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또 금년에 기채 12억 냅니다.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서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장기를 언제 봅니까? 앞으로 20년 후를 보면 장기라고 보면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투자하기 나름이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 가서 잘 살려고 지금 굶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건설과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질의에서 빛 축제와 관련해서 송도 문제가 거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송도는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의 거점 관광 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사하구는 친수공간 다대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파트는 아직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는 벌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400억이 기 투자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맞습니다. 송도 연안해양 휴양지를 위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이런 걸 투자해서 이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빛 축제도 사실은 나왔는데요. 그 빛 축제 자체는 좋은데 내용이 말입니다, 아이템이 송도하면 송도에 맞겠끔 그 내용을 채워가야 됩니다. 송도 해수욕장과 빛 축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 한 명이 얼마를 쓰고,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비, 시비, 국비 어려운 구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송도 연안휴양지는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투입해서 하면 우리 구비를 전혀 투입 안 하고 6천평의 그 부지가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 땅이, 그러니까 민자로 안 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였습니까, 요구하는 10년간의 유예기간에 중앙 정부가 요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후는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6천평을 만약에 10년후, 12년, 13년 후에 평당 한번 따져 봅시다. 평당, 우리 지금 센텀 해운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매립지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비싸잖아요. 백만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구의 전략적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서구를 보십시오. 구 도심 언제나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지만 구 도심 동대신동, 서대신동, 초장, 아미, 남부민 전부 산을 끼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부지가 없고 어떻게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장군 같이 강서구 같이 수 십만평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 공동어시장 남항 부분하고 남항 부분해서 송도로 가는 감천으로 가는 이런 연안 해양 벨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거냐 그거 밖에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뉴타운 안 있습니까? 우리 뉴타운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좋아요.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제가 보기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하시고 의회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싱가포르 그런 건물도 짓고 제가 어제 미국에 과학 수사에 보면 플로리다 반도에 거기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왜 보느냐 하면 그 건물만 봅니다. 사실은, 그 건물이 멋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그런 비전, 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하셔 갖고 수시로 문제는 뭐냐하면 정보 소통 수시 수시로 단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이것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6대 의회에서 이것을 했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은 종결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5천만원 해안가 하던 것도 용역비가 삭감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뭐 보다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한 계획을 지금 하려고 그러죠?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일단,
호랑
부호랑위원장
과장님 모르신다면 됐습니다. 간부들만 뭐하는 모양인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확보 되어야만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나 내용이 나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도시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 해 놓으면 뒷 말꼬리나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청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
호랑
부호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살림살이 한다고, 그런데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29조에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두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보면 본 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줄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건전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건전 예산은 우리가 이번에 소모성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불건전하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면은 전부 없고 불건전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비비는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의 100분의 1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연도 간의 구정을 운영하다가 어느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긴급히 쓸 수 있도록 예비적 차원에서 두는 경비라서 항상 100분의 1 이상을 유지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편성을 하되 예비비는 회계 기간 중에 얼마든지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결산할 때까지 100분의 1 이상을 유지하라는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지,
주정
엄주정위원
예비비를 둠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사고가 없어서 넘어가면 내년에, 내년 예산에 잉여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주정
엄주정위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내년 예산에 잉여금이 없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비비로 활용한 것은 4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 198억 중에서 예비비는 우리가 활용했던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몽땅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 몇 개 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해도 될, 지금 안 써도 될 돈 빛 축제라든지 그 남부2동사 구입 문제라든지 송도 휴양지 사업이라든지 이거 당초에 민자로 한다 했던 것을 예산 사업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예비비가 줄어드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번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100분의 1을 확보 안 해도 된다는 문제는 동의 할 수 없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 예산에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요, 지침상, 그러나 이제,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나 뭐가 다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내에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는 예비비 다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서 둔 게 예비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기획 업무 전체를 기획감사실로 갖고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 봅니다. 우리 구가 송도 아니면 못 먹고 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송도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는 것은 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이 보수천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아 대학병원, 동아 대학, 부산대학, 부산의과 대학의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거 거론도 안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 확보할 생각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게 진짜 오·폐수가 하천으로 하나도 안 흘러 가는 전제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물이 수량이 일정 수량이 확보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들 이런거 없이 당장 하류를 걷어 낸다고 해 가지고, 복개를 걷어 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10년 전에 부산시에서 보수천 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 검토 사항에 보면 물은 충분히 있다, 지하철 공사함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에서 남포동으로 해 가지고 대신동 올라가는 이쪽에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갇힌 물만 해도 보수천에 흘러 보내고도 남는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하철 물이 아니고 구덕 터널,
주정
엄주정위원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발생한 지하수를 보수천으로 유입시켜서 아마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것은 교수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면 맑은 물이 흘러 내려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수천 복원 계획이 있으면 토성상가 맨션 앞에까지 하면 바다물 조수로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장기적,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리고 송도를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실제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사업들이요, 송도하고 그 쪽에 관련된 관광 휴양 사업 이게 이제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라던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 발굴을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구비가 최소화하면서 국·시비를 받고 우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동아대학 부민 캠퍼스 부근 잘 해놨거든요. 잘 해놨는데 보수천 복원만 되면 상당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좀 이렇게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동아대 학생들이 충무동 시장 찌짐 골목에 오다가 삼익 아파트 앞으로 갔다가 지금 남포동으로 다 빠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실기한 겁니다. 1차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기라기보다 저게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학교 정화 구역, 이게 하여간 동아대 부민 캠퍼스 주변에는 안 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부민 초등학교, 이쪽에는 화랑 초등학교, 저쪽에 오면 아미 초등학교, 이쪽에 오면 경남 중학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시설을 유치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광장이나 만들어준다고 해서 애들이 커피 한잔 빼 와 가지고 거기서 좌담은 할 지 몰라도 이렇게 머물러 가서 뭔가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 정화 구역 외에는 좀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쪽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갔기 때문에 서구 전체의 개발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용역을 좀 해주시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서구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이 2011년도 목표 연도가 낮춰졌거든요. 용역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기 발전용역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 때 서구 이번에 하는 용역을 포함해서 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2030 장기 발전 용역을 내년에 아마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하고 다 계시는데 지금도 태풍이 올까 조마조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오션파크 하는 시설을 하는 그것도 태풍이 오면 조마조마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외곽 방파제부터 만들고 이 내부를 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안에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밖에 언제 할 지 모른다고 하면 행정이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북항처럼 정온, 북항 정온 시설이 오륙도 앞에 거기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남항도 그와 정온으로 해서 외곽 방파제의 필요성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를 확보 안한 부분은 제가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예비비를 가능하면 100분의 1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예비비를 자꾸 늘려 나가려고 하지 줄이려고 안하는데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엄 위원 말씀이 맞거든요. 예비비는 사실상 100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데 예산이 없고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든지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하나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만일 예비비 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무슨 돈으로 씁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한데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응용하고 하는거지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흥식 위원께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간사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민 2동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문화관광과 빛 축제 예산 5천만원을 삭감, 건설과 송도 지구 복합 해양 휴양지 조성 공사 사업비 유선 소멸 보상비 4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는 본 예산에 10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는 엄주정 위원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또는 경정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고 원도심 중심도시 건설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종합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