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 연수활동을 비롯하여 민원해결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으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분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배문현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자 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구청정님을 제외한 3급이하 공무원의 국내 숙박비 1야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 출장 공무원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1만원을 증액하여 4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이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 본 조례 개정으로 규정된 이래 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숙박비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간 800여 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 되겠으나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타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이미 개정하여 시행 중 에 있고 일부 구는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렇지 않는 구도 개정을 위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 으며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기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 5월 31일 개정 후에 지금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타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구, 북구는 5월 달에 상정하고 달성군은 5월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수성수, 달서구는 5월중에 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2008월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에 나가보면 4만원으로 숙박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4만원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하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습니까? 어차피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실 것 같은데 작년도에 미리 정비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했으면 좋은데 타구에도 다 안하고 시에서만 추진을 하니까 저희들 먼저 하기 곤란해서 금년 초에 같이 개정을 하자 타구하고 전부다 합의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 여비가 7,400만원 그다음에 기획실에 있는 풀 출장 여비가 6,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는 추경을 안 하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면 담당부서장으로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타구하고 동일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 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상하기 전 기존 금액이 타구하고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3만원이고 지금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은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내용과 또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복지인력강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도 참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 총수는 현재 586명인데 변동이 없고 다만 기능직 사무원 중에서 2명을 일반직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502명에서 505명으로 증원 3명이 되고 기능직은 76명에서 73명으로 3명이 감원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시면 기능직 사무원의 일반직화가 2명이 되고 기능직 운전원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행정사회 복수직으로 해서 1명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전환은 2011년에 6명 지난해 7명 그리고 금년도에 제안한 내용대로 2명이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확충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2년도에 9명 2013년도에 5명 내년에 3명해서 총 17명이 선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선정되는 5명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난해 10월 10일 날 조례 개정해서 5명이 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증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인건비가 약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붙여 놓았고 입법예고는 추가적인 소요경비가 미발생하고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3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2013년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 감축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일반직인 행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데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 원 임용령,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 개정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인원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기능직 3명 감소를 하고 행정직 2명, 행정사회 1명 이렇게 가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희국의원께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평균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400~4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평소 관리하는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무상교육 관련해서 일부 그런 업무가 교육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사정은 다릅니다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강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각 동에 저녁에 회의를 가보면 행정직 공무원은 다 퇴근했는데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정시보다 훨씬 늦게 퇴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

물론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등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반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타구하고 맞춰가지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되는 걸 미리 예방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각 동별로 1,000명에서부터 약 1,900명, 2,000명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을 상시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각동에 사회복지인력이 1명 내지는 2명 있고, 일부는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각동별로 보조요원이 2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2명 있는 데는 예를 들어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별 전담 공무원 수하고 인원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복지직 3명이 자살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복지직 3,000명을 채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000명 채용한다고 언론에 보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되지 않아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복지직에 대한 인력 충원 관계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다 하나같이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대선공약을 지킨다고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구행정에 참고하시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조례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개정 법규에 맞게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 지역군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재산세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10조 2호에서 5호]까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결과에 이 조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보시면 현행 [제10조] 2호 가에 지방세법 [제13조 3항]이 법 [제13조 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3조 3항]을 [제13조 5항]으로 개정하고 4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3조 3항]을 법 [제13조 5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조]를 보면 괄호해서 제목이 있습니다.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를 세법에 따라 도시 지역군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13조] 괄호 내용입니다. 과세특례가 도시 지역군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납기가 되겠습니다. 법 [제115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랬는데 개정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2013년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까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개정 법규에 맞게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 차적 후속 조치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는데 안에 따르면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해서 1회에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 하면 우리 구에서는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5만원 기준했을 때 주택수로 7,076가구에 한다고 하면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고지서를 보내야하지 않습니까?

주택분은 순수한 주택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 단독주택 값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 10만원이 나오면 재산세가 7월에 나가고 9월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 조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 전체가 5만원 이하라도 한 번에 부과 안하고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데 왜 개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지방세법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하위법이니까 조례로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 이하도 두 번으로 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라든지 예산이 조금 절감되겠네요.

7,000건인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 만원 안 될 겁니다. 고지서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