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사람을 위한 희망교육,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등을 목표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운영, 방과후 학습 및 돌봄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당부드립니다. 1.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과 이진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출발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교육지원사업은 지난 2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학기 시작에 맞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확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동행프로그램, 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력을 증진하는 평생교육은 금년을 평생교육 원년의 해로 삼아 인문학 중심의 서울시민대학 운영,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법과 내용을 보완하여 교육행복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협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특히 교육협력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한 379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이 중에서 73.7%가 답변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답변을 했지요. 이 중에서 피해학생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2만 1,00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입니다, 약 9%. 100명 중에 아홉 명이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피해학생 중에 24.2%가 가해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가해를 한 경우가 24.2%라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영원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을 보면 초등학교가 13만 명, 중학교가 13만 6,000명, 고등학교가 5만 1,000명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갈수록 피해학생들이 늘어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아들도 자살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육협력국이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저희가 초등학교에 한 1,160명 정도 학교보안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1년에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학교당 두 명씩 해서 거의 전 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전부 배치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안관제도나 CCTV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지요. 그래서 줄어든 게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줄지도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 왜냐하면 음성화되는 것이지요. 보이는 곳에서는 안 하고 숨어들어가서 학교폭력이 음성화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했다시피 교육협력국의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겠지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부 담당을 하는데 아동청소년과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학교 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는 정도고요. 이런 것이 교육청과 서울시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우리 김명신 위원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교육하기에도 바쁘다는 핑계,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협력국이 참 다양한 사업을 하지요. 친환경무상급식, 방과후활동 지원, 학교보안관 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정책의 모토가 있지요? 그 모토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가정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 그밖에 사회교육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서만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이 고민을 한 적은 있나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아까 학교보안관 CCTV 외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SPO라고 해서 School Police Officer 위촉식을 그때 208명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해서 저희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에 같이 참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일은 솔직히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네.

고유의 사무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국장님,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학생 중에서도 24%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일탈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우친 것인데요. 입시교육이라는 것에서 오는, ‘학교’가 같이 하는 공동체사회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학교 다닐 때나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끼리 주먹질이 오고가는 정도는 있었지만 괴롭히고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친구, 동지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경쟁자로 보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당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은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 막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옆에 애들이 나서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야, 그러지마.” 이래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입시교육에서 나온 경쟁이 가장 큰 문제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것도 소규모로 한 3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 서로 간에 친구들 간에 인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스포츠나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바꾸는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게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스템화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시스템화 될 때까지는 뭔가 서울시라도 교육협력국이 좀 나서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구에서 학교폭력예방 토크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신연중학교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신연중학교에서,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제 관내 학교인데 몰랐었는데 거기를 서대문구청이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학급을 1년 동안 6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술, 문화 이런 쪽 여섯 분야의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을 시키는 그것을 한 6개월 진행을 했어요. 아직 그게 6개월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느끼는 교장선생님이나 아이들의 생각은 많이 좋아졌다, 현재는. 이게 한 2~3년 진행되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지만 교육협력국에서 지원들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이 교육청과 아동청소년과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 사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죽 시계열로 시간을 갖고 분석해 보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밖에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주로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안의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갖고 사례도 분석해 주시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교육격차해소과가 있어요. 교육격차해소과는 우리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아니, 교육협력국이 있을 때 교육격차해소…….

같이?

네, 같이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됐나요?

2010년 9월에 교육격차…….

거기 교육격차해소과의 팀을 보면 지금 4개 팀이지요?

네.

4개 팀인데 과연 지원하는 이 4개 팀들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팀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담을 수 있는 지원팀이라든가, 또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가 어느 것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격차해소기획팀은 지금 학교보안관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교육지원팀은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교육,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지원팀은 제일 지금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격차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보편적으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꼭 여기 교육격차해소과에 이렇게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그때…….

학교지원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날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격해 있는데 이 교육격차까지 강남ㆍ북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협력국에서 이러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심지어 기초학력 미달자라든가 이런 것은 3.3배 차이가 나고, 또 교육지원금도 자치구마다 13배 이상 차이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 정책을 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격차해소과의 일반사업 예산이 290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강남ㆍ북으로 할 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은퇴자 비율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쪽에 종사하던 분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저희가 딱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요. 주로 인문학분야, 문화예술분야, 지역특화분야,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예상건대 보면 아무래도 공직에 있었던 이런 분들,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27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강좌를 하는데 예산대비해서 너무나 400명 정도는 많지 않나,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행정이라든가 모든 직종에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정년까지 이렇게 잘 근무하고 제2의 인생 이모작에 들어가서 또 사회에 이런 재능기부도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비 정도를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인당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상당히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 좋은 직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강사의 질을 담보한다든지, 또 그밖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예산낭비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아니,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창출하고 기여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기에 와서 강좌를 듣고 여기에 와서 전문성을 듣고 이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경험을 해서 여기에 수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아닌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많은 예비비를 들여서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아니다, 어떠한 프로그램 아이템을 갖고 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라든지 그분들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공적인 지출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업무가 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일자리창출, 또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교육협력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과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일례를 들어서 현장의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해서 예산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대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입니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협력국의 조직과 인력의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교육협력국이라는 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목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지원과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지나치게 학교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학교에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줄곧 해 왔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들으니까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직제에 대한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 이름 바꾸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5~6개월 정도 상반기 중에 고민을 하셔서 조직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도 명칭개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보고가?

다음 임시회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복원 및 가족 내 소통 강화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법임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부모교육특별위원회도 그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직접 활동을 해 주시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라든지 학교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육협력국의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것도 다음 임시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일자리와 연관한 평생교육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운영. 이것을 하시면서 혹시 지역의 자치회관이라든지 도서관, 문화관, 복지관, 임대주택단지에서 우리는 이런 평생교육이 필요다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4월 8일부터 공모를 하기 전에 3월 20 며칠이었는데 그때 자치구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해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타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철수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진화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은 어쨌든 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게 사업이 급조가 돼서 제대로 내실화를 못 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회의자료하고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콘텐츠사업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52억 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실 설치를 35개 학교에 13억 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 11개 학교에 돈을 1억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50개 학교를 다시 10억 원을 줄 예정이라서 한 110억 정도가 이 일에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께서도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위학교에 이렇게 돈을 주면 단위학교에 고충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오면 예산을 활용을 하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5년만 있으면 전근을 가잖아요.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이다 아침 일찍 정문지도다 해가지고 또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도 깨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일에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새로운 일을 할 의사라든지 창의력이 많이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 “아,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또 어떻게 쓰나?”단위학교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의 39%가 복지지원 학생이었는데 연말에 교장선생님이 보니까 39%가 37%로 줄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복지사업을 아주 잘 해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줄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36명 정도 되는 학생이 온전하게 학교를 그만 뒀다고 그러더라요. 그 학교도 교육복지특별학교가 돼서 돈을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거든요. 서울시로부터도 당연히 지원을 받겠지요. 그럴 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그 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잘 쓰이는 데 크게 기여를 못한다는 게 제가 모니터링 해 본 학교들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콘텐츠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지적하지만 그러면 민간단체의 수준을 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먼 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쉽게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창조력이라든지 문제해결 능력, 네트워크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쓰고 계시는 110억 원. 또 지금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입시경쟁에 할 수 없이 편입돼서 학력신장,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할지도 모르지만 교육협력국만은 보다 나은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때 방과후 프로그램 국영수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실 이렇게 아무리 마련을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그냥 할 수 없이 야자에 붙어있는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 검색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두 시간 때우다가 집에 가면 또 엄마들은 잘 모르시고 우리 아기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간식 줘야지, 이런 게 서울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365일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여러 차례 저도 그렇고 또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정책위원들도 그렇고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깊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차라리 그러려면 자치구와 일대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완전히 학교 밖으로 꺼내가지고 음미체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사실 최근 2~3년 내에 많이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냥 계속 자기주도적 학습실 설치에 이런 식으로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교 현장의 그런 문제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어차피 올해는 지원이 된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활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정 포션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부담도 경감시켜주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션을 일정 부분, 물론 조례상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전출은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담보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상 전출금의 문제라든지, 관련해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도 부탁을 하고 다른 시ㆍ도가 교육경비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시에는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담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13쪽에 보면 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급식 관련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많은 문제를 여기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난번 4월 17일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쪽에 보면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이것을 서울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농민들께서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막상 학교에 가져 와서 조리한 이후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판 같은 것에서 애들이 어떤 식의 밥을 먹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저는 아이들이 먹는 디저트에 관심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아니면 탄수화물을 더 보충하고자 야쿠르트라든가 무슨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식으로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식단표를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식단표하고 식판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킴이단이 물건이 어떤 식으로 와서 어떻게 검수를 거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급식의 질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센터장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와주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엄마들이 급식재료가 잘 오나 검수를 하러 나갑니다, 새벽에. 사실 관심과 애정으로 가는 거지 전문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협조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 협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벽검수단하고 식재료 지킴이단에 역할분담을 하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광역센터의 일인 것 같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도권에 협의회를 둬라, 여기에 급식을 하는 교육격차해소과장님이나 또는 광역센터장님이나 친환경센터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도권에서 제품의 가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검수의 문제, 또 역할분담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도권협의회,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말고 제도권이 긴밀하게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새 가격심의위원회에 유통업체 대표라든지 또는 중간 도매시장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학부모나 영양교사 대표들이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000억 사업의 최종 책임을 지는 교육협력국에, 물론 맛이나 질은 우리 교육청이 져야 되겠지만 인프라를 까는 것은 우리 교육협력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 살피시고 혹시 부적절한 그런 가격심의위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가격심의 그런 것은 농수산식품공사의 소관 사항이고 또 유통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이나 또는 거기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권고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한 3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어서 3분 더 하시지요.

이어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지난 4월 17일 시정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준비한 원고 원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협력국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를 주무하는 그런 팀하고 사업을 할 때 혹시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문제 등 해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님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또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답을 들은 지 몇 년 되었는데 이번에 중요한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하면서도 담당과장님하고 논의가 없었다는 것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위기학생 지원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오는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줄어서 상담전문교사를 한 400명 정도 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상담전문교사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아까 책상, 걸상을 바꿔주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강남에 있는 정문 지도하는 학교, 그 학교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화장실을 고치라고 6,600만 원을 보낸 케이스거든요. 그 학교는 사실 한전이 운영을 해서 굉장히 부자학교예요. 부자학교인데 그렇게 화장실을 고치라고 6,6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위기학생 지원과 이런 전문상담교사의 문제 등 저는 아무튼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학교지원 말고도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가족자연체험시설과 장학사업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교육협력국이 관할을 잘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미리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주5일 수업 확대사업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교육협력국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놀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립시설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차별성과 역할분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관련 7대 공약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하셨는데요. 관련공약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공석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희전ㆍ박태규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원기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5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의 우수인재 발굴ㆍ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 조례에서 서울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시 출연금 한도를 500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이후 시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올해부터는 또 SH공사 지정기탁금이 중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국내외의 경기변동과 재정상황, 정치적 요인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재원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금 운영 활성화, 동료의원이 발의하셨는데 SH공사의 기탁금 중단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소되고 이럴 때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정관에 보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 25쪽에 보면 제15회 임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정관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2013년 3월 27일에 의결을 했는데 여기 정관 절차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이것을 변경 의결을 했는데 어떤 뜻에서 했습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보고하는 것과 의결은 다르지요. 이것은 변경 의결을 벌써 다 끝냈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추후에 그것은 보고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장학재단에 파견돼 있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조례개정이 2012년 12월 31일에 개정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에서 이것을 보고를 않고 먼저 의결부터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의결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의결은 그 규정상, 저희가 3월 27일에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3월 27일 이사회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아니지요. 사전에 해야지요, 사전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사전에 하기로 정관에 돼 있는데 사전에 않기로 한다니…….

저희들이 주무관청은 교육청에 있는데…….

나중에 다 의결해 놓고 이것을 한 것은 조례의 취지에 안 맞지요.

그런데 모든 절차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나 그런 사항보다도 이사회에서 먼저…….

어떠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의결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 조례의 취지가 뭐가 있어요?

사무국장님은 이 조례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세요?

사전 보고라는 것은…….

지금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방식대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인지가 사실 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절차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또 들어갈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98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민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체험을 지원하고, 또한 도-농간 상생협력 증진과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회성 함양과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도 행복한 주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캠핑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주말활동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서울인근 캠핑장은 주말ㆍ성수기 예약초과로 쉽게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입지여건 등 최적의 폐교정보를 제공받아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큰 시설투자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단기간 내 조성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고, 올해 강원도 횡성의 월현분교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추가 조성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영장소, 전기요금, 회의실 등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사용제한 대상을 정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치 생각하시면서 TF팀 꾸리신 적 있으세요?

TF팀까지는 없고 기존 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원 폐교를 이용한 청소년체험활동시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논의가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것을 할 때 상당히 관련 관계자들이 논의를 오랫동안 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조례만 하면 잘 운영이 될까요?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오니까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강원도의 폐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대상지도 가보고 또 교육청의 의견도 듣고 해서 11월에 행정1부시장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당초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또 대상지 이런 적격성을 따지다 보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과도 이런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의 캠핑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한강 난지캠핑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캠핑시설을 관할에 따라서 여러 개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교육협력국이 하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지으실 수 있나요?

저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다른 국에서 다른 기능부서에서 만드는 조례에 첨가시킬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중랑캠핑장이라든지 또 노을캠핑장, 대공원캠핑장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은 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쪽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것을 집어넣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서울 외곽에 있는 별도의 폐교를 활용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부서에 딱 매치가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하면서 강원도 쪽의 요구가 있었나요?

네,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께서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도 강원도 쪽에서 한 것인가요? 부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후보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원도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것을 직영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강원도에 누군가 가서 살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이 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강원도 횡성 거기에 저도 1월에 가봤는데 거기 마을이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데. 거기에서 관리 인력을 현지에서 두 명 정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지 서울에서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보름 단위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직영으로 하는 것에 또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직영으로 할 때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신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지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시는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영어마을도 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한 두 시간 반 떨어져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 전까지 지금 기존에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횡성군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횡성군의 관광자원과에 있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하나의 도~농 간의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100m도로라든지, 그밖에 진입로, 펜스 이런 것들은 예산이 1억 5,000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다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할 때 1차 결정이 되면 위원들이 한 번 가서 답사 겸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보시면서 주5일제 체험학습에 이게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가 5월말 되면 끝마쳐질 텐데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 두 분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3월 11일자로 보직을 받으셨네요?

네.

그런데 두 상임이사님들은 우리 재정경제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셨어요? 이 자리가 처음이지요?

네. 일부 위원님들께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자 연락을 계속 취했습니다만 연락이 되신 위원님들하고만 인사를 몇 분 올렸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오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소통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은 우리 의회에 또 시 행정부와 소통을 한다고 협력강화 구축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이사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시니어 컨설턴트 구성ㆍ운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체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을 지금 자치구 지점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30명 풀을 모았는데 지금 다섯 분이 나가시고 스물다섯 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 지점이 17개니까 지점당 한 분쯤으로 스타트를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성과를 봐가지고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일해 오시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고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러한 귀중한 분들이 각 지점이라든지 또 곳곳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구제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면서 보수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 신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 콘셉트는 사회공헌, 재능기부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활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개 대기업 임원을 하셨거나 금융기관의 고급간부를 지내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생활에 쪼들린다든지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일생동안 자기들이 비즈니스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을 어려운 소기업에게 이렇게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모이신 분들이고, 또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사회공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다 이분들이 마치시고 그다음에 다시 소기업컨설팅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으시고 지금은 필드트레이닝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비 정도인데 컨설팅 비용이 1회당 20만 원인데 이분들이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분한테 한 60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교육협력국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인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답변과 뒤에서 쪽지 날아온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는데, 지금 적정 수준의 교통비 지급 이 정도의 지급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건설적으로 본 위원은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대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정 협력체제 구축 강화, 본 위원도 우리 김인호 위원장과 함께 동대문에 나가서 1일 지점장을 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과 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운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있어서 색다른 면이 있었고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 위한 다각적인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격려까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다는 뜻에서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명예지점장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또 다른 제안사항 이런 것이 갈수록 더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창구는 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또 신보가 그동안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나름대로의 자금을 지원받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점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자치구별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보에 대한 이런 지역주민들의 파악이라든지 또 알릴 수 기회가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예산을 안 쓰고 하는 홍보, 이런 홍보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명예 1일지점장을 제안해서 저도 가서 했는데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꼭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개인과 기업을 망라하는 고객구성상 그 업무에 따라 재무설계와 기업분석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서울시 위탁업무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혹시 2013년 들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업무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업무에 맞는 그런 인적구성은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위탁업무들이 보통 벌써 3년 이상 된 업무들이라서 저희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내부직원이 처리를 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 8일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아무리 같은 목표를 가진 기관끼리 개별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그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실을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했다면 앞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큰 맵을 그려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정협력체계 구축강화, 이게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좌장은 누구세요?

어떤 의미의 좌장을…….

이 모임을 하실 때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만나자,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얻었으니까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이 일을 해결해 갖고 오자, 누군가 이렇게 주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시가 주도를 하셨습니다. 시의 문홍선 국장께서 주도를 하셔서 8시간짜리 워크숍을 했는데 아주 다들 만족해 하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스킨십 강화에 있고요. 사람이 우선 친해져야 서로 말이 터지고 말이 터져야 의견들을 막힘없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은 솔루션들을 찾아가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최근에 담당공무원들이 저희 재단에 진짜 몇 년 만에 현장에 와서 같이 돌아보실 기회를 가진 것도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사실 데스크에 앉아서 전화로만 업무파악을 하면 정말 서로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지점에도 가보시고 우리 본부의 주요 부서를 돌면서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데스크에서 파악했던 서울신보의 모습하고 현장하고를 매치해 가는 과정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네요. 제가 그날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재경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업과 취업지원, 또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서울시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일자리가 만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입하는 자원에 비해서 성과가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을 서울시가 컨트롤 타워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종 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교육과 운영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금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 기술교육원에서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몇 개월부터 1년까지 무료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공근로를 비롯하여 시책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애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별사업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굳이 진두지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기관들끼리도 서로의 기능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취업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헛손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무상교육으로 키워놓은 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술교육원에서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때 경제진흥실에서는 각종 일자리를 열어놓고 청년들을 찾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서를 들고 찾아올 창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취업과 창업과 교육을 포괄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안학교까지 그런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무원들이 간담회나 정례 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해 왔으나 개별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 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다 같이 어떤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기능을 확보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한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큰 맵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정책화시키기를 요청한 것이 지난 3월 8일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 시정 협력체계 구축 강화하신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회적인 이벤트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서로의 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자료 13쪽에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창업블로그 희망창업이라는 것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서울시에 블로그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희망창업이라는 이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창업센터, 또 희망창업, 전북 소상공인 희망센터, 전북 희망창업 협의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때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어느 게 가장 공신력 있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블로그의 이름을 정체성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서울시를 총괄하는 무슨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딱 보면 이것은 서울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게 희망이라고 보고 이름을 그렇게 브랜딩을 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하이서울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였다면 요즘에는 희망하고 뭔가가 결합되는 그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지금 희망경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장들께서도 다 희망이라는 콘셉트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것 작명할 때 저희가 내부토론을 여러 번 거쳤는데 저는 이 이름보다는 올댓창업이라는 이름을 쓰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소수 의견으로 밀려서 희망창업으로 네이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 협력체계 구축하고 협업하고 워크숍 하실 때 서울시민이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절한 게 있다면 같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게 있었는데요. 스토리텔링콘텐츠라든지 이렇게 그런 제품과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상당히 그런 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마케팅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SBA 대표이사께서 타조백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부리나케 시민청에 있는 숍에 가서 타조백을 구경했거든요. 한 1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렇게 보는 분들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정도를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나 서울시의 고위공무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튼 서울시에서 생산한 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시에서 창업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다 같이 홍보요원이 돼서 뭔가 합심해서 하나를 성공시킨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도 부족했다 이런 자성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백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합심해서 한 가지를 성취하는데 시의원들도 기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끼리의 협업체계를 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남부 쪽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명예지점장으로 가서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구상권 관리요, 장기미회수채권 외부에 추심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것입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금융기관에서 회수를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못하면 추심회사에 넘겨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이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보는 꼭 금융인의 잣대로 볼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신보는 공익성도 있고 서민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신보에서 이것 안 해 왔습니까?

직접 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려고, 이것이 바로 외부 금융기관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만들어진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항상 대답해 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아셨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3월 11일에 취임했으니까 한 40여 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임원에 뽑히고도 취임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다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래서 2013년 첫 업무보고 때도 뽑혔지만 취임을 안 해서 배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 거의 한 달, 취임하고 한 40일, 그동안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부족한 대로 한 달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재단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3월 11일자로 임용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업무를 익히고 또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을 저희 재단 업무 경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뽑히시고 취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신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