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4월이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국은 지난 4월 초 2013년도를 미래도시계획 100년의 원년으로 삼아 차별화된 미래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서울도시계획헌장 제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도시계획에 관한 합리적인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겠다는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노력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의 디폴트 선언에 이어 사업이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민원발생과 각종 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자치구와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핵심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서울의 미래를 보다 밝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3건, 청원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한 현안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찬, 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도상향(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김제리 의원 소개)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 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인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상향을 요구하는 대상지는 원효로 2가 92번지부터 96번지 일대로 원효로2가 사거리 용산전자상가 방향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상업지역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등 국토계획법상과 다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아파트를 포함한 대상지 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열악한 골목상가 환경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상향 조정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용도상향(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근방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아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관계부처 도시계획국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여기 외에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에 뭔가 발전계획이라든지 계획적인 개발 이런 계획들 속에서 논의함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는 아까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반적인 관리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일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을 상향할 필요성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용산이라든지 개발이 제대로 되었으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인근에서 개발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지역적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 그때 가서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발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종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보셔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이 청원을 내신 분이 현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임을 감안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여기 현장을 좀 아세요, 국장님? 누가 가보셨어요?

최근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담당 실무선에서는…….

누구 가보신 분이 있나요? 이 청원이 이번에 처음 접수되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별도의 개별민원 말씀…….

네, 민원도 없었나요? 누구 아시는 분이…….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민원은 제 기억에 없는데요.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원효로2가 로터리 원효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효동교회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하나빌딩 북쪽으로는 원효아파트 새창로 42길까지의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마 길 건너편이 일반상업지역인 것 같고 좌측은 3종 지역, 아래쪽 남쪽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위계상 상업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상업지역을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지역이지 않나 도시위계관리상,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어쨌든 오래된 원효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작은 상가들이나 소규모 공업소들이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이런 곳을 상업지역화 돼서 했을 때 첫째는 쉽게 개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기존에 영세상인들이 상업지역화 되었을 때 굉장히 오게 되는 손실, 어려움 아무래도 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고 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누가 현장을 꼭 나가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집행부의 일반적인, 여기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인근에 용산이 있으니까 용산 좀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과 주민들의 거주 및 생산활동실태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꼭 하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32번 용도상향 조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조만간에 현장시찰을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청원대상지 입지 및 주변 용도지역 혼재 등을 감안하면 주민의 업조닝에 대한 강한 요구와 기대는 이해되나 근접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이와 병행하여 청원대상지의 정비구상계획에 기초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접수번호 32번 용도상향 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서 제안이유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제가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고요. 뭐냐 하면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면서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레지던스를 합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3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기존의 숙박업 하나로만 되어 있던 것이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뉘어지면서 생활숙박업은 레지던스만입니다. 레지던스만 생활숙박업입니다. 이 업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태,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느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 참고로 숙박업소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은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 레지던스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제한, 준공업지역에 숙박업소들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을 400배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00배까지 주면 이게 난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400배까지 주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자, 그래서 기존에 400배까지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레지던스들은 구제해 주되 여기를 250으로 다시 제한을 내년부터 걸어버리면 그렇게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난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지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조례안이 준공업지역 내에서 앞으로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설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써 있는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과 논의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2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환경 보호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을 위해서 상업지역 외에 숙박시설의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역시 해당 용도지역 특성상 산업기반 유지와 주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숙박업은 불허하고 생활숙박업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서 민원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 용도지역 지정취지와 일반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부에서 숙박시설 용도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므로 이 시행령 개정 이후에 조례개정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집행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 부동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가 못합니다. 현 준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구했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답변은 영등포구와 금천구, 도봉구 세 개 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동일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답변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빠졌는데요. 하나가 보니까 구로구가 빠져 있고 양천구가 빠져 있습니다만 양천구는 지역이…….

강서가 많습니다.

지금 강서는 마곡지역이 있으니까, 아직 마곡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 문제고 어쨌든 강서, 양천, 구로 쪽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이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형숙박시설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청에서는 이른바 레지던스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안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위생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입된 근거가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거든요. 국장님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도 그간에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는 못했었는데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많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사실은 충분치 않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형태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것이 최근에 법제도 안으로 일단은 업태 자체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이것이 공론화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가 용도지역제도와 어떻게 맞물려서 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외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른바 서비스를 받는 주거형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인가받고 보니까 단기숙박업을 하는 것은 편법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른바 주거형 오피스텔의 신종 변형이고 입주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 주는 주거형태로 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는 숙박업은 아니고 부동산임대업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0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의 숙박업이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작년 6월26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역시 개정되어서 이른바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실은 건축법이라는 것은 신규건축이 문제되는 것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서울시에 등록변경 또는 새롭게 등록인가를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22개 시설에서 4,390실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20개 시설에 3,728호, 우리 서울시가 파악한 바로는 22개 시설에 4,390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한국신용평가정보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파악한 것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내 31개 총 6,935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심각하게 된 것은 작년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EVCHAIN이라는 새로운 체인업체가 등장해서 영등포구청역 지점, 영등포 당산역 지점, 구로 지점, 대림지점 해서 준공업지역에 한 5개 정도가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이른바 새로운 부동산 투자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 2008년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급격하게 외국관광객들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제시하면 2008년도에 중국관광객들이 117만에서 2009년도에 134만, 2010년도에 190만 정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31개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모두 2008년 이전에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현재 서울시내 관광업계 객실 점유율이 70% 정도일 때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90%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이른바 관광업계에서 비상이 걸려서 법적 제소를 해서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2010년 4월에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불법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법화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생활형 숙박업 시설이 되었는데요. 지금 31개 중에 합법적인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는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로 등록되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그러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합법화하기 위해는 생활형 숙박업으로 해서 합법화가 가능한 것이냐, 저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도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민박업이 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내국인 숙박시설이 부족한가, 외국인 숙박시설이 부족한가 먼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담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동감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내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시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호텔업인데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휴양콘도미니엄 제도가 있고 세 번째가 관광편의시설업이 있고 네 번째가 관광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분명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해야 되면 진입하기가 훨씬 좋은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또는 호텔업이라든가 관광편의시설, 관광이용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숙박업은 숙박업 이외의 숙박업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축법이고요. 두 번째가 소방법 세 번째가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학교 정화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체제보다는 관광진흥법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유리한 관광진흥법상의 법령을 놓아두고 왜 까다로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31개 중에 6개를 뺀 나머지 25개가 되나요? 25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른바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준공업지역은 27.65㎢ 서울시 전체의 4.5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전체 86%가 준공업지역이라 제가 어느 못지않게 준공업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용도 혼재라는 구역입니다. 산업기반시설의 보호와 함께 대부분이 주거시설화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주거시설화에 숙박시설이 들어간다? 저는 기존에 안 그래도 용도혼재구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준공업지역 주민들에게 숙박시설까지 허용하면서 용도혼재구역을 더욱,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난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지요?

네, 기존의 주거지역 부분에서 불허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은 주로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준거주지역의 경계선을 50m를 주고 있습니다. 50m가 어떻게 보면 긴 거리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다행히 서울시 상황은 아니고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건너편, 이것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것은 건너편 호텔에서 바라본 맞은 편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부산하얏트호텔이고요. 하얏트호텔인데 어느 정도냐면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호텔에 있는 화장실 침실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들이 거실에 나갈까봐 창문을 쳐다볼까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숙박시설, 특히 이에 대한 규제 자체는 더욱 강화가 되면 되었지 이른바 관광산업 확보, 사람수 확보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 준공업지역은 거의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화에 기존의 일반숙박업 자체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것, 일반숙박시설로도 허용 못하면서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실은 부동산임대업의 변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에 이를 강력하게 막아야 되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한 결과가 현재에 도달했는데 서울시내 영업 중인 36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오목교 코업레지던스가 제 지역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있고요. 여기가 불법으로 민원의 지탄 속에 있다고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제 지역에 있는 코업레지던스는 호실이 608개인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레지던스입니다. 해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를 바라보면 제가 아까 EVCHAIN 말씀을 드렸는데 EVCHAIN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24개, 12개, 30개 아주 소형 레지던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이 시설 자체를 억제할, 방어할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도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의원님.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준공업지역이 뭡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지요. 어떤 지역인가요? 국장님이 준공업지역 정의를 자료를 보셔야 돼요?

워낙에 원래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많이 달라져 있어서 좀…….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얘기,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현실과 이론의 충돌이 많고 그 조화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론을 묻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쉽게, 공업지역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이 있지요?

네.

거기서 준공업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일단 공업과 지금이라고 하면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과 다른 용도들의 혼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거기능은 어떤 위상입니까?

일정부분 혼합이…….

부분적 보완이…….

네,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주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준공업지역은 원래는 공업 그리고 경공업, 신산업 이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지역에 숙박시설이 원래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있어야지요.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공업도시들 중에 거기 잠잘 곳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을 잘못 해왔지요. 준공업지역 내를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많이 만들어왔지요. 강서구에도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준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죄다 지어놓았지요. 실제 그냥 아파트단지,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 다 허가를 내주었고,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제 가보면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주거지역의 민원 때문에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준공업지역을 잘못 운영한 서울시의 결과로 인해 애꿎은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것이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불법화된 대법원 판결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2010년도에 그 내용의 골자가 무엇이던가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골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숙박시설로 사용 안 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죄다 숙박시설이에요. 죄다 주거시설이고, 그 피해를 레지던스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국장님 일반상식 질의입니다.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가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인해 호텔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했었습니다. 많은 호텔, 심지어 1급 호텔도 걸렸어요. 모텔, 여관 이런 것은 수도 없고, 레지던스에서 불법 영업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것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서울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들을 투숙하게 해 주는 업태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1급부터 모든 관광호텔, 모든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요. 대부분의 관광호텔, 거의 대부분의 모텔, 여관들이 다 사실 그런 주거지역에 있기 부적합한 활동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빼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서비스드 레지던스만이 숙박시설 본연의 건전한 숙박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 제가 국장님 답변 듣고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 아니 답변이 아니라 취지에서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 레지던스 허용문제를 산업활동과 주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허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산업활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앞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업활동만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준공업의 실태를…….

아니,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것에 대해서 O, X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서 볼 때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속기록 다시 이따가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산업활동과 주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제가 바로 받아 적었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럼 아까 답변과 상관없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산업기반 유지와 주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우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이 지금 상당히 산업기반으로만 완전히 조성되어 있으면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산업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용공업지역이고요. 전용공업지역은 순전히 산업 완전 기반시설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산업기반시설로만 채워져야 합니까?

아니요, 주거지역과 같이 이루어지고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거가 산업과 동등한 위치를 띠는 게 맞습니까?

현재…….

제 얘기는 주거지역화 되어 있고, 앞으로 산업화로 다시 될 소지가 없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게 맞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게 공업지역화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곳을 왜 계속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둡니까? 그리고 왜 숙박시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거기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처럼 만들어야지요. 도시를 새로 계속 만들면서 계속 주거지만 만들잖아요, 보시면. 자, 업태에 대한 건축허용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 조례가 업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는 전부 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종류로만 하지 업태로는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건, 호텔 저기 할 때 그게 업태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 뭐지요? 한옥호텔…….

아니요,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 중에 한국전통호텔이라는…….

그것이 업태이지요, 한국전통호텔이라는 게. 그게 건축물의 종류입니까? 업태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관광시설 중에 업태 아니에요, 그게? 시행령에 앞으로 들어오면, 그렇다고 업태이기 때문에 규정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반숙박시설과의 형평성? 주거지역에도 관광호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에도 관광호텔 들어가요. 준공업지역에도 들어가고, 상업지역에도 다 들어갑니다. 일반숙박업은 못 들어가지요,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서울의 어느 모텔주가 왜 관광호텔은 허용해 주면서 우리는 허용 안 하냐고 민원 제기하는 모텔주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형평성이 문제가 돼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아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건축물의 종류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니, 보세요. 자, 이론적으로 볼 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봅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에는 신청조차 못해요. 즉 준공업지역에서 이것을 허용해 준다고 해서 저도 사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설명을 죽 듣고 나니 이것만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완벽하게 구제하지는 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뭔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근거가 있어야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더 건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나 다른 것 갖고 논의사항이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현재 있는 것만 합법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민이 돼서 그것을 250으로 용적률을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죽이자라는 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250%는 주거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이미 250%로 규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기왕에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기능도 하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조례로 이 규정을 안 두면 400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왜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까?

40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250%로 주거의 경우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의 오피스텔도 다 250%로 그것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에 준해서.

복합화 할 경우 400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지금도 지역중심형이라는 형태로 사업이 될 때는 호텔을, 관광숙박시설을 상당히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호텔이 못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형,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서도 준공업지역이 다 숙박하고 공장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히 중심거점역할을 하는 지역이 필요하다, 그런 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 같은 것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용적률을 특별하게 우리가 400까지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이런 것처럼 관광숙박시설을 권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이 관광호텔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훨씬 더 건전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 서울의 산업과 관련되어서 오는 사람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며칠 이렇게 머무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이어들도 한두 달,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오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묵는 사람들이 서울의 산업과 관련된 수출이든 수입이든 실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더 선호하거든요. 실제 준공업지역에 맞는 그런 숙박시설을 권장하려면 관광호텔,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관광호텔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얼마나 제가 사실 반대하면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조례 내서 막아버리려고 했고 지금도 주거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광호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스가 사실은 관광호텔보다 더 권장해야 될 일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국장님, 레지던스 가서 묵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번 가서 묵어 보세요. 내국인도 받아요. 내국인도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1주일이고 며칠이고 묵어 보세요. 묵어 보시면 알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다루고 있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현재의 것은 굉장히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앞으로를 봐야 돼요.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된다는 보장을 하기는 굉장히 현 시점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은 다른 행정력과 경찰력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고요.

아닙니다.

다른 행정력과 경찰력으로 막지도 않고 있으면서 다른 시설들…….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 합법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넣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도시계획 규정에서 어떤 시설을 넣으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가 잘못되었다, 그 시설들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의 종류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문제는 가장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불법화되어서 시장에서 내쫓기거나 아니면 수억, 수십억의 과태료를 물어내고 업체를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조례까지 내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기가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 과태료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몇 % 해서 여의도 코업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호텔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숙박시설 중에 그나마 산업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업태들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도시의 미래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뭘 한다든지 이런…….

그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조례 발의하신 안을 보면 과거의 것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담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여기서 어떤 시설을 하나 규정할 때는…….

잠깐만요. 지금 급하게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거리제한 이런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지요? 그것이 도시계획 조례예요?

네,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여기 준공업지역, 이론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태한 행정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서울시의 관광호텔의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들을 고착화하는 행태일 뿐이고 그나마 건전한 좋은 산업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설들의 활성화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그 책임은 도시계획국장이, 이제원 국장이 역사적으로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 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조례 입법의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들으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의 종류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숙박업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상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형태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을 요약해 보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건축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의되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정하냐라는 논점은 별개의 논점으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이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형식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이것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을 구제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소급입법을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도 조례가 지정된 이후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들은 이것을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이것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것들도 앞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신규허가가 그런 식으로 나겠지요. 그런데 기왕에 있던 것들도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계획 조례상에 들어간 시설로 기존에 쓰던 것들을 용도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건전하게 필요한 숙박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만한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관광호텔이 이미 주거까지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관광호텔의 운영에 있어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필요하다,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에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 조례로서 선제적으로 담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정확하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순차적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과연 구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업태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그 이전에 영업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시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야간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과태로 물었던 것, 이런 것들이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취지에 공감하고 만약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신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취지를 인정하되 예를 들면 부칙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건축시설의 일부로 생활 레지던스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하는 것이 전부 다 불법영업은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개 정도는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업으로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야 하냐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하고 어떤 규정이 있나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관광숙박업은 기본적으로 5,000㎡의 시설규모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숙박업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시설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내국인 상대가 아니고 외국인 상대로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관광진흥법상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갔냐면 그 규정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시장의 자본, 자본의 영악성이 빚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자본은 자본을 재창출해서 끊임없는 편법과 위법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요. 부동산임대업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식을 어떻게 하냐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모아서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숙박업을 했고요. 이 건설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빼먹고 다 먹튀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코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코업이라고 했냐면 코업 체인을 전국에 12개를 지었는데 12개 지어놓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뽑아먹고 다들 튀어버렸어요. 이 양반들은 그 투자자들이 모여서 집합건물로 관리단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분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제 입장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이분들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문제, 저는 이것을 우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화의 원칙을 세우는 큰 오류를 범한다, 특별한 사례는 특별한 사례로 구제를 해야지 특별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화한 사례를 규제해서는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른바 도시형 민박,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현재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모두에 드린 것처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업인데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일반화의 조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례는 특별하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잠깐…….

이어서 김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꾸 사실 관계를 혼동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도시계획 조례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8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라호텔 조례입니다. 숙박시설이 건축제한이 되는데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의 체계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업태로 이 문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거예요. 즉 도시계획 조례를 업태에 대한 규정으로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래서 업태로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뭐가 더 일반적인 원칙이냐라는 것을 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왜 일반적인 제도를 가지고 논의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이론에 맞지 않은가, 그리고 즉 준공업지역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기존에 있는 것만 살리고 앞으로는 없애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필요하고, 오히려 준공업지역에 필요한 숙박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관광호텔이 아니라 서비스드 레지던스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아까 자연경관지구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볼 때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시설이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조례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업을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관광숙박시설로 조례에 있었는데 그때에 위원님 발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숙박시설은 들어 있는 것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형태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니,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건축법에 있는 것하고 그 안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업태를 도시계획 조례에 넣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 내에도 건축법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업태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숙박시설이라는 정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숙박시설 정의가 왜 안 되어 있어요? 있는 것이지요.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건축물의…….

국장님, 저는 이게 사실관계를 다른 얘기를……. 자, 숙박시설의 정의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도 건축법상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업태에 대한 정의들이 관광진흥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장에서도 위원님들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역시 의견이 분분하고 또 평행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생활숙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시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불허건축물이었던 숙박업을 허용시키는 결과로 되는바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숙박시설용도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번호 12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와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논의 및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합니다. 아니, 끝나고 간담회 하기로 했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전체 의견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김정태 위원님이 반대하신다고 하는…….

아니, 논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잖아요, 간담회장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찬반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수정안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라는 면도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언제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시지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우리 의회에 대한 몰이해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소속 위원에 대한 무시와 무력화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의회 무시와 불통, 일방적인 독주가 시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의사일정을 일체 중단할 것을 제안드리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과 비판ㆍ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임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인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 긴장과 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비단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상황만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의석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현기 위원께서 지난 7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 시정질문을 제가 가슴절절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께서는 7대 의회에서 여섯 차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기관의 무시와 무력화가 그 한계를 벗어나 지방자치의 정신과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의원의 정당한 요구와 올바른 지적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원의 발언과 요구는 일회성에 불과한 채 치부되고 냉대 받고 있다.”라고 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있은 지 3년 뒤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것이 지난해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번에 246회 임시회까지 여덟 차례의 회기 그리고 여섯 차례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여섯 차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보고 얘기를 하면 하다못해 메아리도 있고 반향도 있습니다만 서면답변도 요구하고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책제안도 하고, 별도의 토론과 추가보고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하고 독촉하고 요구해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역할과 위상, 그리고 시민이 부여한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진 의회의 존중을 생각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8개월째 기다렸는데 이제 인내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알다시피 서울시의원들, 광역의원들의 정책보조원 제도를 둘러싸고 여론들, 특히 언론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원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34개월 전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인 서울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비판과 견제대상인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의회 존중 그리고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화가 정착될 때까지 두 부서의 의사일정을 일체 중단할 것을 제안드리며 거듭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혜안과 충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안건들 하나하나 물론 중요한 일이겠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도시계획국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지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 한 것을 하도 안 갖다 주니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시 자료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도 안 오는 것이 일단 굉장히 많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 위원님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사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저희 나름 확인을 했습니다만 김정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출한 바가, 최근에 발견한 것인데 자료 요구하셔서 제출을 했는데 올해 다시금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건과 관련된 사항인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발견했고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자료요구 외에도 검토를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님의 진의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 참인데 아직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성실하게 위원님의 요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지금 미진한 사례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진한 사례는 한두 건입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일이나 도시계획적 요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그동안 들어준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반적인 미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가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씩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자료인지도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 이거예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시의원들의 관심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은 시의원들 얘기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를 업무의 중요한 관행으로 삼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낸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이라는 굉장히 큰 민원이 많은 중요한 현안의 관리원칙 하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요한 조례를 냈었는데 말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의식에서 내셨는지, 이것을 왜 내셨는지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논의하거나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하는 분을 그동안 한 분도 못 봤어요. 도시계획과장님 계세요?

네.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상정된 것을 언제쯤 아셨어요?

저희 도시계획과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요청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봤습니다.

상정하기 전부터 검토요청했었지요? 그리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과가 이 문제로 몇 차례의 실무협의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세요? 어쨌든 모른다고 치고, 상정된 사실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시의원이 왜 이런 건을 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은 궁금하시지가 않나 봐요?

위원님께 사전에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불찰이었던…….

그것은 과장님 불찰은 아니지요. 사실 담당팀장이라면 적어도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의 중요한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늘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 위원회 3년차인데 3년 동안 시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에 제안하고 집행부에 행정행위를 요청하고 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것이 뭐가 있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아니, 묻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안건만 하더라도 일단 오시면 위원님하고 직접 상의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거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묻는 얘기에 답변해 주세요. 저하고 3년째 이 자리에서 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국장으로.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북한산고도 지구 문제 벌써 3년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해서 용산과 관련된 제 기억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장님 딱 보시기에 그래도 이런 건은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해 드렸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봐 주세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가 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2030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회의 참여를 보다 내실화해라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달을 해서 위원님들의 참여를 높였고요.

하다하다 안 되어서 막판에 그것이라도 하자고 타협을 한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김정태 위원이 사실 자료 하나 갖고 그러겠습니까? 의회가 어떤 기관인가요, 도시계획국에게 있어서. 가급적 안 보고 싶은 가급적 회의는 짧으면 좋은 그런 곳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견제와 협력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회가 협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진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회가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아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점만큼은 도시계획국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이해하고 도시계획국의 고충에 선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도시계획국을 성토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지에 대한 진지한 자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건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와 도시계획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오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동의를 하면서 업무보고나 안건처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계획국과 의회와의 관계 과연 지금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의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네. 의사진행발언, 박진형 위원님.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어린애들이 부모님한테 떼쓴다 이런 차원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 위원들이 정책적인 것들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송파대로에 지하화 버스환승주차장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굉장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바대로.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 정도 의지를 갖는 것은 원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고 또 의회와의 관계를 맺어가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만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서울시를 위한 서울시의 고민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시 집행부도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