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의 잎사귀가 싱그럽게 피는 것을 보니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잠시나마 활기찬 봄기운을 느껴보는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2013년 중점 추진 시책으로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환경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택시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 개혁,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교통을 통한 고유문화 확산 및 교통복지 확대 등 서울시의 역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청원 3건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공석호ㆍ곽재웅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형식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원기ㆍ인택환ㆍ정용림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5)(성백열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이상묵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문진ㆍ채재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9)(정세환 의원 발의)(강신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운기ㆍ이순자ㆍ이정훈ㆍ장환진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종전에 본청에서 정한 시설기준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과 동일하게 별표로 변경하였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용어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시설면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정세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된 요금을 내려주자는 거지요, 주 내용이?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원래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신 앞으로 지금 세종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당초에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종로주차장이 반환되면서 그중에 2~3층을 부설주차장 형태로 운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운영상 이원화에 따른 문제하고 요금상 문제가 일부 발생이 돼서 차제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설주차장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건물 자체를, 세종로주차장 전체를 용도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서 또 요금적인 갭도 좀 보완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정 의원님께서 지금 조금 요금을 추가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폭을 재량을 두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상의 애로에 대한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알겠고요. 알겠는데 지금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어떤 겁니까?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과 좀 상반되는 조례가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급지 상의 주차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요금을 낮게 운영해서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또 촉진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문화ㆍ집회시설로서 이용될 때 그때 이용하는 제한적인 이용수요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낮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문화ㆍ집회시설로 공연할 때만 제한적으로 그 이용자에 한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보다 오히려 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안동의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심 안으로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받고 있는 주차요금을 더 올려야지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시려면 버스전용차로 타고 오셔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셔서 이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셔야지 지금 버스전용차로 만드는데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주차요금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은 뭐랄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면 지금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이것이 요금정책은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이 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이 이렇게 할인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요금할인 폭을 어차피 추가할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할인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할인대상도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이용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이 된다면 운영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것 단서조항에 또 다른 단서조항을 단 거잖아요. 그렇지요. 50%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단 50m 내에서는 더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상에서는. 이것은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뭐랄까 사족에 사족을 더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봤더니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례로서의 조건이랄까 이런 것이 덜 갖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50m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덟 군데를 딱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50%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하고 범위도 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서 이런 구체성을 결여했을 때 현장에서는 얼마나 혼돈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여덟 곳을 봤더니 예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예식장은 교통혼잡지역이거든요. 그런데 50m 내라면 거의 붙어있는 것인데 주차요금을 싸게 해 준다고 할 때 오히려 더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주차관리정책에서 보면 차를 덜 가져와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이 조례에 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개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교통수요를 좀 줄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펴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대신 그만큼의 부담을 지우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역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차를 갖고 오겠다는 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요, 왜 시민들의 요구니까 그 부분도 일부분. 그러나 그분들이 꼭 굳이 그 차를 안 가져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만큼의 부담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가져오는 사람도 불만이 덜하고 다른 시민들도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도 저희 동네에 서울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했고 얘기할 것이지만 주차장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서울숲에 애초의 주차관리 의도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하철을 타고 오라는 얘기인데 버스나. 실질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다 유모차도 가져와야 되고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고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차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은 좁고 차는 많이 가져오니까 그 일대 주변이 교통의 혼잡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무질서지요, 소위 말해서 길가에도 막 주차를 세우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무조건 가져오지 말라고만 하는 정책을 갖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분들도 고생이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갖고 공급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또 가져오시는 분이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또 하나 재미있게 본 것이요.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다,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합니다 하는데 어제 오후시간에 보니까 특정한 지역만 불법 정차를 단속해요, 그 스티커. 길이 있는데 한쪽은 안 하고 한쪽만 쫙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안 내고 상당히 현실성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조례의 구성요건에서도 보면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현장에서 이러한 불공정성 아니면, 하여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구성할 때 조금 더 구체성, 명확성,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실성을 반영해서 좀 더 타당성을 보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정세환 동료의원께서 제출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요금 그리고 주차요금이 왜 비싸냐? 현재 1급지, 2급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1급지에 대한 10개 정도를 묶어놨는데 이 부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줄어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늘어날 때는 문화집회시설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8개 예를 들어서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집회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인이나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집회시설로 해서, 이게 되게 많은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급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좌우간 이번 차제에 1급지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교통영향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급지는 제가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한번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역세권 500m. 만약에 그 조건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면 이 8개가 아니라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1급지 안에 공영주차장 자체가. 물론 공영주차장도 아마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물론 1급지를 비켜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역이 1급지에 포함이 될 때 그러면 그 지역도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문화나 어떤 집회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올리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1급지의 주차상한지역의 경우에는 자가용 이용의 수요를 억제하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정책적인 가미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1급지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경전철도 다시 하는 마당에 이것 다시 한 번 하세요. 이것이 물론 1급지 주위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부분 또 이용자 시민들 민감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교통이 정체ㆍ상습지역이 아닌 데도 지금 묶여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교통 정체지역이 있는데 1급지로 아직 편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또 편입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다만 우리가 1급지 지역 중에 주차상한제 이렇게 정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거기 부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1급 지역이라고 바운더리는 좀 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상한제로써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또 그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요. 다만 지금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제정된 내용들의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들이 여기에는 또 있어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상한제 지역의 요금을 인하해서 수요를 오히려 거꾸로 정책과 배치되는 유발효과를 허용하느냐 하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을 세종로의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2~3층을 만들어놓고 있고 대체해서,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상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안 받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로 부설주차장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하고 노외주차장에다 놓고 추가적으로 탄력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놓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보다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실제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툴들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것이 일단 제약이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실제 관람이나 이런 문화진흥적인 차원에서 조장해야 될 내용이 아닌 대상자들까지도 사실상 부설주차장이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적절히 관리를 해 주시면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면 정한 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정하면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주차수요를 억제하면서 이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툴이 담보되고 또 저희들 교통정책하고 또 문화 파트에서 조장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과의 조화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쉽게 얘기해서 요금도 있지만 문화 이용 시민이나 집회 이런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그런 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자꾸만 주차장에 어떤 초점이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정세환 의원께서는 문화적인 그런 범위를 넓혀주자, 시민들에게 공간을 많이 주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이나 서울시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발의한 정세환 의원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져간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측면은 역시 서울시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가지고 발의한 의원하고 우리 위원회가 같이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정세환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건축법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죽 열거해서 나와 있는데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그것을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만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쪽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결국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이런 측면에서 발의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세종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들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있는 시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대가 거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거든요. 실제상황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을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차를 더 많이 가지고 나오고 또 이것을 지금 현행대로 한다고 그래서 주차수요가 훨씬 더 억제가 되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세환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쨌든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에 공연이 있는 시간에 그 일대, 세종로 뒤쪽이라든지 또 앞쪽에 전체적인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일부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것은 도심부에 대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바 세종문화회관 이용자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과 서울시 주차정책방향과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정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난곡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난곡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철도기본계획이 10년을 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5년을 텀으로 해서 그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2013년도 올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중간 5년을 텀으로 하는 변경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난곡선은 변경안을 신청했네요? 그것을 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도시철도기본계획상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제안사업이나 고시사업 이런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이 되면 그 내용을 일련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안이 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일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서부선 연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5년을 텀으로 해서 그때 2013년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직접 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고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 민간에서 기본계획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민간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정해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고시사업이 있는데 이제 고시사업은 정례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난곡선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신림선을 하고 있는 데서 그 부분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신월동ㆍ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의 7호선까치울역까지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양천구 신월동ㆍ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의 7호선까치울역까지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왕십리역명 ‘성동구청’ 병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지하철 왕십리역명 ‘성동구청’ 병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서울대병원)역으로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서울대병원)역으로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청원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청원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역명 변경을 1년에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 저희 같으면 1년에 2번 정도 반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한 두 번 정도 열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매년 역명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하고 특별히 수시로 이렇게 역명 개정 요청되는 부분은 그렇게 맞춰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역명을 부여해야 될 시점이 되면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여기가 이 역도 되지만 이 역도 되겠다, 빠져있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존경하는 박기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건의안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혜화역 같은 경우는 인접된 대학교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혜화역에?

방송통신대가 일단 거기에 바로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톨릭대학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은 좀 멀리 있지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내려서 보통 대학생들은 통학을 하지요, 지하철 이용을. 그리고 그 중간에 고등학교도 하나 있어요. 동성고등학교라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것이 그쪽 혜화동 쪽에 물론 서울대병원 후문이 있지만 그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대학로.

그렇지요.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

마로니에 공원 안에 문화예술 하는 공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존경하는 박기열 의원님이 서울대학병원 이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글쎄 역명을 같이 이렇게 병기할 수 있는데 한 3개 4개로 끼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역명은 병기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역명을 병기해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는 하나 더 집어넣든지 이것 제한이 없잖아요. 불허한다라고 했지, 병기에 대해서 1개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역명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많이 해도 종국에는 이것을 음성으로나 아나운서를 해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병기를 하면 병기된 역명도 안내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병기하는 것이 실제 운영상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에 하여튼 역명은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없으면 상징적인 지명을 원칙적으로 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한은 병기를 안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그쪽에 물리대랑 법대가 같이 있었지요. 그랬으면 서울대학교 이렇게 써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혜화동 그다음 역이 한성대역, 그다음이 성신여대역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대학교병원보다는 서울대학교 이렇게 하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이쪽에 민원이 좀 있다, 그리고 어떤 상징성이 이 혜화동에 많다 보니까 아까 변경한 후에 계속 또 민원이 잇따를 것이다라는 검토의견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건의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병기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역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청원도 넣고 직접 주문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시 지명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역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의 기본룰, 그다음에 상징성,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일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비용이 한 2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병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3개 정도 10개 정도 됐을 때 병기하겠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 열어서 그냥 한 건 올라왔으면 한 건에 대해서 통과됐을 때 이것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됩니까?

일단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역명 변경이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은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결정된 사항은 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기를 하게 되면 전체 노선도라든지 이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작업에 한 2억 정도의…….

물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할 것이면 한번 하고서 다음 후반기에 또 한번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모아 취합하냐 이거지요.

그 내용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 텀 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안건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적게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또 그 안건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지명위원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올해 작년도에 이 민원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1년에 한 두세 건 들어왔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물론 두 번 열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1년 치를 다 취합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발주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거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원칙 없이 그냥…….

하여튼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심의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병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발생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역명 병기에 대해서 우리 공석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역명 병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다보면 역명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복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명 병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몇 개가 병기가 되고 있고, 또 언제 그것이 병기가 되어서 개정이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유로 됐는지, 그리고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향후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문진 의원님께서 청원한 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죽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이 내용에 보니까 서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노선을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보니까 대충 10개 노선 중에서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중에서 가능한 것을 좀 연장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차량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에 경기도 구간 운영에 따른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권으로 간다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온수역까지 이어지는 데가 3개 노선이 있고 오류역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이미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가 사실 우리 서울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0번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너무 경직되게 경기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서울이든 경기권에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여기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증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배차간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배차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노선도 연장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게 그런 경우에는 배차를 유지하려면 증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증차계획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송적자가 예상된다면 적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더 면밀하게 설득력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구간을 경유하게 되면 회차할 경우에는 아파트주민의 소음민원 등이 야기된다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 차가 이제 연장됨으로 인해서 소음민원보다는 편익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배차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더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참고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이 까치울역까지 가는 내용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이용수요가 적고 또 거기까지 회차하는 데는 편도 6㎞인데 왕복이면 12㎞가 연장이 돼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 구간운행 시에 이동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체적으로 까치울역 대신에 온수역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설과 같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겠다.

언제 개설됩니까, 도로개설은?

금년 연말경에 개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그 시기와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원이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관철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청원이야 우리가 채택해서 향후에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역명 병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코레일역이긴 하지만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노원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서 광운대역으로 하는 것으로 노원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코레일에다 역명개정을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코레일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내부규정상 학교 이름이나 공공기관의 이름은 쓰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런 근거로 해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개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인데 병기를 하게 되면 코레일의 경우에는 병기하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운대면 성북역 해서 광운대를 병기하게 되면 그 병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뒤에 직원에게 물어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그것을 가지고 담합해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것이 꼭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큰 수익자가 광운대가 되다보니까 그 개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광운대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개정을 하게 됐어요. 우리 도시철도나 메트로도 그 비용을 혹시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 받으려고 하는 중인가요?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다 병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요. 아마 광운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금은 안 했지만 어쨌든…….

광운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직접 받아서…….

그러면 코레일에서 받아서 코레일에서 주는 거지요?

네.

어쨌든 코레일에서 광운대에다 이제 달라고 하고 아마 그 계약을 이행해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하철역이든 아니면 코레일의 전철역이든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역을 만들 때 역명을 처음 정할 때 그런 시설들이 없다가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더 활성화가 돼서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 역명을 처음 정할 때 보통은 지역명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대형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역명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성동구청도 그렇고 물론 성동구청의 경우에는 나중에 생겼을 것이고요, 왕십리역이란 명칭이 먼저 생기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성동구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혜화역을 만들 때 4호선이 개통될 때부터 서울대병원은 존재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역 명칭을 처음 정할 때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병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하철들을 새로 건설을 하고 경전철을 건설하고 하면 역명을 만들 때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혜화역도 마찬가지고 혜화역이라고 하면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서울대병원이 연결된 지 잘 모르시거든요.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역명 병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성동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야 대부분 알겠지만 또 성동구청 입장에서는 성동구청이 왕십리역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욕심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역명 개정에 대한 청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로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물론 광운대역이나 성북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가 아니고 노원구인데 성북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역명에 대한 주민들의 명칭을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광운대역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계동에 학교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 예를 들면 성북역 이전에 썼던 연촌역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월계동에 이런 학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명 개정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과 관련된 주변의 공공시설이나 대형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고려를 해서 좀 역명을 정해주면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청원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역명 개정이나 병기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좀 더 우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신월동ㆍ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의 7호선까치울역까지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천구 신월동ㆍ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의 7호선까치울역까지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2013년에 들어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4월입니다. 도시교통본부는 그동안 시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심야전용 시내버스는 운행 시작일에만 약 1,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저도 운행 첫날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타 봤습니다만 늦은 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 또 일터로 나서는 대리운전기사,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 등 저마다 버스를 타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심야전용버스를 반기는 마음은 하나 같았습니다. 심야전용시내버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에 저 역시 그날 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수요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야전용 시내버스가 필요한 노선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매월 세 번째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세종로 보행전용거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차가 없는 세종로를 걷기 위해 수만 명의 시민들로 세종로가 가득 찼었습니다. 또 어제 처음 운영된 주말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께서 신답에서부터 도심까지 자전거로 한달음에 달려와 세종로 청계광장에 열리는 각종 이벤트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야전용 시내버스와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청계천 주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며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민들께 감동을 주는 정책은 외면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 내용에도 시내버스 가로변 정류소 개선, 장애인화장실 비상통화장치 높이를 낮추고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지하철 세부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등 시민이 교통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이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거듭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박영섭,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묵,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참고로 마 과장은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쉽습니다만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마포유수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이래서 우리 관광버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도심뿐만이 아니에요. 부도심권에도 이면도로에 외국인관광버스가 차선 두 개 있는데 한 군데 딱 서면 한 개 차선만 다니게 돼 버린다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에 그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관광버스들이 오면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금은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밑에 보강공사가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관광버스는 이제 버스가 크다보니까 지반이 좀 약한 모양이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빨리 보강공사해서 그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일반 승용차 가지고 안 돼요.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땅을 왜 놀려, 관광버스 주차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 공사를 보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언제쯤…….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급적 빨리면 언제쯤, 속기록에 남기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구조공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조보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광버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직접 챙기셔서 일정을 당겨서 그 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경전철특위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구에 근접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것은 물론 지역주민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 받으셨지요?

아직 받지는 않았고 5월까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보고서는 받으신 거네요?

진행되는 내용은 개괄적으로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랑 똑같은 답변인데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보고 하실 때가?

내용은 조금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5월이지만 그 전에라도 발표를 해서 시민들께 궁금한 부분을 치유를 해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이-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우이-신설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우이-신설의 처리방안하고 또 그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담아서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지만 그런 검토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별도로 조만간 보고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 사담으로 했을 때 우이-신설이랑 경전철사업이랑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어떤 이런 업무보고나 어떤 회의 자료에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지요. 물론 5월 말에 보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회랑 소통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내용이 나오면 실제 발표 전에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위나 전에 상임위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시 또 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작년부터 했지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우이-신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제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도기본이랑 우이-신설 트랜스 회사랑 어떤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 분쟁은 어차피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운행개시가 된 이후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자본 재구조를 통해서 운영하면 됩니다만 실제 공사 중에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그렇게 실시협약상에 실효성 있게 담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실제 실시협약을 체결해놓고 공사 중에 이유가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또 중도에 포기할 때에 대한 보완작업이 돼야 앞으로 실제 공사를 할 때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우리가 실제 공사한다 하더라도 완료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가 되어야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공사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우이-신설 얘기를 하려면 또 복잡하겠지요.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또 별도로 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특위를 별도로 조만간에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우이-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말씀이 또 중요하지요. 답변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와 어차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에 어떤 빌미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용역결과를 하루속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심야전용 시내버스요. 이것이 저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금이 지금 1,050원에서 3개월 후에 1,850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심야전용버스인 경우 심야의 경우에는 주간에 비해서 아시는 것처럼 심야에 대한 노동 강도 때문에 심야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심야의 취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안전요원을 하나 탑승을 더 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인력운영상 주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도 수준에 운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실시한 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두 달 동안 모니터링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요금이 좀 비싸다, 이것이 지금 50%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SNS, 시민들 의견들을 다양하게 접수를 했는데 오히려 야간 심야전용버스를 2,000원 내도 좋으니까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글쎄요, 그것은 물론 모니터링하시겠지만 주위에 시민들이 심야버스는 취객,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요. 아직 모니터링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초기여서 승객들을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첫날 타고 지금까지 타본 내용으로 봐서는 예상보다는 취객들이 그렇게 많이 탑승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벚꽃놀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심야버스 운행하기 전에도 1시 이 정도까지 운행되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그렇게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 26번, N 37 이 버스를 피해서 기존에 1시, 1시 반까지 운행되는 버스들은 계속 운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버스 요금은 동일하고요, 1,050원.

그 버스들은 1,050원이 아니고 그것이 1,85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아, 그렇게…….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광역버스는 1,850원 기본요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버스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은 이제 그 시간대하고 저희들 시간대하고 저희가 더 심야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광역버스보다는 별도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고 혹시 또 취객 때문에 운전에 지장을 줄까봐서 그 부분까지 담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2기 사업시행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동안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이 됐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의 감사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진행중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론 교통정책과장님 불러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공론화해서 2기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처럼 미리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발표 시기를 정하는 부분은 또 이제 저희들이 감사는 한 11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발표를 적기에 못했던 내용들은 감사부서에서도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조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또 저희들도 지금도 소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변호사들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서 명문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일정상 11월 말 정도에 큰 틀의 제도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일단 반영을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시기에서 그런 감사부서에서 실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 과거에 지나간 내용가지고 그런 지적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오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적절치 않다는 부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감사결과를 만약에 미리 알고 계셨다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대책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표준운송원가 산출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011년과 2012년이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이 달라진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달라진 내용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산정방식에 보면 그전에 항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차량보유대수와 관련해서 달라져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금액의 폭이 상당히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가 보유한 버스가 많을수록 오히려 받아야 될 비용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전체 금액의 틀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례율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2011년도의 경우에는 1억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9,6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200대 정도를 보유했다고 하면 2011년도에는 2억 1,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고정비용이나 경상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더 지원을 적게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대수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저희가 재정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업체별로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한 290대 정도 한 200여 대 내외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업체별로 많이 관리하거나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툴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내용들이 항목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준공영제에서 어차피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통본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적자 줄이는 데만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2년에 회사별 고정비와 대당 단가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각 운수업체별로 시내버스업체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특정업체들에 불이익이 간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분석해서 실제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몇 번 지적이 됐지만 콜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도 작년만 해도 1,000만 명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2018년에는 2,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인 택시 있지요?

네, 외국인 택시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재 서울에?

한 400여 대 됩니다.

그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여 대 되는데 대부분이 법인택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유형은 일반 개인택시도 있고 모범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겉에 인터내셔널 택시(International Taxi)라고 써 있잖아요?

네, 다 써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택시 비율도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법인택시가 더 많지요, 비율상으로?

네,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얼핏 볼 때 제가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외국인택시 인터내셔널 택시는 과연 안전한가, 이런 제목의 뉘앙스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냐, 얘기 듣기로는 이 외국인 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로드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지 못해서 격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운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본인들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운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서비스라든지 과연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한 번도 외국인택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넘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휴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운행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간이 적정시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거야 개인적인 어떤 영리행위도 거기에 플러스되어서 하는 동기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격무에 시달릴 때 어떤 서비스라든지 운전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 이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사실상 저희들이 연 10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콜이 외국인 관광과 연계해서 콜 받는 것이 한 0.4에서 0.47, 한 0.45콜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또 그 외에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 외에는 일반 대외영업을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실제 차별화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택시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근무조건상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근무조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만족도라든지 배차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관리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2년 전부터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표는 별로 안 나와요, 업무보고라든지 보도자료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물론 관리를 안 하지는 않고 하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다른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어떤 지표라든지 관심사항을 오픈하면 좀 더 마을버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역에서 듣는 바로는 마을버스 같은 것이 배차간격이 조금 불규칙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여기 지표에도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정시성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불평불만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물론 마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는 입장에서는 거기도 충분히 오픈해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나 공히 연내에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를 꼭 해서 서비스평가를 가지고 서비스가 괜찮은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정도나 시민만족도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속 시원히 이렇게 만들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배차간격 불규칙 문제는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사각지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부 BMS를 하고 또 BIT에서도 실제 마을버스의 도착시간까지 안내하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과거와 같이 불규칙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그게 다 서비스평가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서 만족도 수준이 꽤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구 자료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교통위반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덟 아홉 가지의 어떤 유형별이 있는데 거기 발생건수가 일곱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유독 지적하더라고, 행위가 검색이 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앞에서도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조례로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한 5~6년간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그런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지금 나와 있는 일곱 여덟 가지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택시의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2008년도 이후 2012년도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분이 1,667억 이 정도 돼요. 대단히 많은 재정지원이 택시유가보조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확인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치를 보니까 37대 219건 정도가 최근 4년 동안에 나오고 행정처분액수가 5,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더군다나 대책으로 봤을 때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 행정제재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통계치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번도 신고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정수급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상에서 대안은 나올 수 있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 이런 행정제재를 하겠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종사자들도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형식상의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제가 표를 봤지만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왜 거기 잘 되는지, 거기서 보면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나 개인택시 3부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되고 있으면 왜 근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지 않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 여러 다른 항목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그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다 택시에 관련된 것이라고요, 보니까. 버스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탈루행위,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버스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택시에 관련된 것. 여기에 보면 지하철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고 해당분야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교통위반 행위는 비단 택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나 지하철도 있을 수 있고 마을버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대중교통 체계 내에서의 어떤 위반행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택시정책이 우리 서울시 정책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오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택시기본 조례도 어떤 택시정책을 고민하다가 제출했던 그런 조례안이고요. 보다 각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택시요금이 2009년도에 연료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LPG값이 그때 당시에는 700원에 미처 못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120원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2009년도에 2,400원 하던 기본요금이 그대로 2013년도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까지 해갔던 시계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디지털운행기록계라든지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굉장히 서울시 택시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1차적으로 택시요금은 분명히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요금조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요금이 안 되어 있고 요금조정 당시에 LPG 가격이 680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용역 상에 요금책정할 때 기준단가는 한 7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60원에서 지금 1,100원 대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실제 택시 전체의 운송원가 중에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25% 내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연료비 포션만 가지고 보면 한 15% 내외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일단 요금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요금조정 시에 또 요금조정과 더불어서 자칫하면 또 요금이 조정되자마자 사납금 인상요인으로 바로 작용이 돼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그동안에 진행돼 왔기 때문에 금번에는 요금조정이 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해서 경영도 개선시키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되고 또 그런 처우개선과 함께 서비스개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금년에 요금조정 시에는 확실히 택시업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한 단계 변하는 이런 전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또 서비스 개선, 더불어서 요금조정, 또 특히 요금조정과 관련된 내용도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툴들, 예를 들어서 시계외할증 문제라든지 또는 꼭 승차거부가 장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완화책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차제에 이번에 요금조정 시에는 확실히 택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요금조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토대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되 올 안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탁자 공개모집 추진에 보면 수탁자 자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수탁자가 이런 자격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 명의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남현동에 있는 교통문화교육원도 지금 두 번 연장했던 거지요, 9년 한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 체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실질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40페이지 밑에 보면 “재위탁의 경우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에 갈음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재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재공고한 내용이에요?

재공모를 해서 위탁방법을 좀, 기존에 있는 내용대로 안 주고 다시 위탁을 하는 방법을 바꾼다 하는 내용을 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한 내용이 재위탁 다시 주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제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그 업체에다 주는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형태를 또 주겠다, 민간위탁을 다시 준다는 재위탁입니다, 특정업체에다 동일하게 수의계약해서 똑같이 준다는 재위탁이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내부광고에 있어서 내부광고에 지난 연말 행정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아마 도시교통본부가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시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들은 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갈 생각이세요?

내용이 사법적으로 그것이 연장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갱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이사장이 수의계약을 사인해서 체결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전 버스에 적용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인한 내용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사실은 무효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민원적인 사항까지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또 협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조기에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유도하도록 조합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이 투자해 놓은 분들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고 좀 같이 고려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운송원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실질로 2011년도에 제가 이 위원회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11년도에는 임원 급여만 놓고 보면 대당 2,906원 이렇게 하던 것을 회사별로 5,300만 원 플러스 대당 1,955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소 면허기준은 40대 초과부터 적용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서.

합리적인 좌우간 회계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다만 임원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까지 허용되느냐, 그리고 임원의 봉급이 어떠냐, 어디가 실링이냐 이런 내용을 설정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운영되는 차량이 어떻고 그것이 배분이 돼서 대당 얼마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예전에 사장들이 7억 원씩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좌우간 임원 급여와 관련된 오남용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2012년도에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대서 확실히 정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는 민간이 운영하던 회사가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오는 마찰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당한 사람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복수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당연히 여러 개 회사, 이 회사의 대표가 동일할 때 복수로 회사가 있을 때 이 사람 월급을 여기서 받은 월급이, 이 월급이 월급 다 합쳐보니까 7억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내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일부러 분할해서 갖는다, 그러면 분할하려고 하고 있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할을 한 예도 있어요?

지금 한 회사가 통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근에 놓고도 회사를 그냥 여러 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 그런 내용은 소위 이제 어차피 대당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을 일부러 악용해서 자기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실제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분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어서 사실상 계열사적인 위치거나 동일한 경영주가 오너인 경우 그러면서 회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회사로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그런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2004년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악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분리한 회사가 있다고요?

뭐 2004년도 이후에…….

2004년 이전에 회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겠지. 그것이 이렇게 분리 해놓으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렇게 분리한 회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상…….

그 이후에 준공영제 이후에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합치지 않는 회사는 있을 수 있어도 준공영제 이후에 이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그것을 나눈 회사는 없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가 안 되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군데서 벌어들이는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벌어들였던 것을 그냥 이것을 통합으로 묶어서 보려고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 되기 이전에 그런 업체를 운영하면 사실상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노선이나 운행대수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줄었겠지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줄이거든요. 감차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하여튼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남용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배치되는 과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운송원가 산출을 하는 이것을 학술용역을 주지만 이 데이터를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11년하고 2012년 임원 급여기준만 보더라도 회사별 5,30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왔고 대당, 이것은 좀…….

그 부분은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 과태료 조치했나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관계로…….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어디에서 안 왔습니까?

의회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의회는 했다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안 넘어왔습니다.

안 넘어왔어요? 거짓말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한테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여기는 직접 교통본부에 낸 것이 아니고 입법담당관실을 거쳐서 아마 가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직 과태료 처분이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운영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나요, 계획이지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지요. 어디에 할 건가요, 혹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 이런 내용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고려요소는 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9호선주식회사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메트로나 도시철도 중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 비용적인 코스트 인하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며 또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놓고 현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9호선에 주기보다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잉여인력이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R-001 제작업체 로윈이 혹시 부도났나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부도까지 났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1차 부도가 났는데?

3월말에 그 내용이 있는데 부도선언은 아직 완전히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다시 한국스마트카드로 가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2012년 매출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해연도 매출액을 몰라서 누적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메트로에 가셔서 상황보고를 전부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경영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꿰고 있지는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와 재연장계약은 언제 하셨지요?

금년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2월 13일자인가 2월 20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내용을 몰랐습니까?

부분내용은 알고 있었고 쟁점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을 다 이행을 했다고 했어요. 감사보고는 2월 13일에 받았는데 2월 1일 현재 재계약할 때는 감사지적사항을 거의 대부분 해소를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중에 두 가지 건은 사실은 2월 1일 이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하고, 그게 전환사채 건하고 부당지원행위 규모가 어떠냐 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 규모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알았고 그 내용들은 전부 치유가 된 상태에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에 2013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때에 이미 감사지적사항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말씀도 없었어요. 스마트카드와 관련되어서 감사가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혀 하신 바가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

작년에 저희 감사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만 감사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단 그걸로 하고요. 혹시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작년 행감 때 달라고 했더니 감사에 지적될 내용은 다 빼고 주셨어요. 스마트카드에서 교통본부를 통해서 주셨는데 정관 변경사항이나 그 내용이 주총의사록에 있는데 그것은 다 빼고 몇 개만 주셨더라고요. 혹시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주총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대주주로서?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내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한국스마트카드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8,675억이에요, 그런데 스마트카드는 거의 적자를 면할 정도, 올해 2012년도 말에. 결론은 8,600억이 그 주주들한테 다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내부거래로 인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매출액은 1,730억 이 중에 당기순이익이 100억, 10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 관련한 것도 서울시 승인 없이 발행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요?

저희들이 전환사채 건은 공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그 당시에 사업규모나 또 우리가 자본금을 충당해야 될 기준들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환되어 왔고 또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시의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그 당시에 실장이었던 정책관한테도 이미 보고가…….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음성직 사장이었는데요, 이미 보고가 되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승인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정관 개정사항이 서울시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정관개정 없이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전 보고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논란의 쟁점이고 또 전환사채 자체가 그 당시에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시기가 미 도래된 수준 이상으로 이미 다 재원이 충족이 돼서 됐고 또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부담해 왔던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제공됐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결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논란은 궁색하고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이 약화가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기존 주주들에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절차도 상법상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켰나요?

내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원래 전환사채 발행 전에 국민연금인가 어디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납입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사실은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LG CNS가 인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전환사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선주 발행도 이것도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정관을 바꿔서 발행을 했지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35%의 지분율을 서울시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좀 다르고요. 우선주 35%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았고요. 다만 지분 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35%에 LG CNS의 31.8%를 제외한 33.2%가 사실은 이해관계당사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지분변동에 영향을 안 주도록, 특히 그대로 가져가면 LG CNS가 일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5%의 무상양여는 했고 나머지 33.2%를 제3자 매각을 위한 명의신탁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시기가 매우 부적정했던 것 같아요. 부적정했고요, 만약에 작년 연말에 공개가 되었다면 사실 LG CNS는 우리 서울교통카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네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요, 너무나 아주 명백합니다. 서울시 양보로 지적재산권 미납, 특히 자기자본금 미납 관련 경우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자본금 미납하면 이것 계약해지 사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감사 나온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것은 걸러져야 될 부분도 있고 어차피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 다 용인이 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지적해서 통지가 오면 그 부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에 대한 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의 감사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정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서울시장님도 서울시 교통카드 개혁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자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소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아쉽지만. 지금 이번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입찰을 하셨지요?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여기에 통합정산시스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3개 분야로 공개경쟁 공모입찰방식으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동종업체인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왜 제한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에 경기도에서 실제 이비(eb)카드라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경쟁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습니다.

경쟁사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했다, 이것이 딱 명백한 이유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공고를 하셨습니다. 공고를 하셨는데 LG CNS도 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에 당연히 경쟁에 참여할 수 있지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LG CNS 경쟁사 중에서 롯데정보통신은 입찰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그런데 삼성 SDS라든지 KT라든지 SK C&C인가요, 그런 업체들이 경쟁업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 최근 3년 실적금액, 최근 3년 실적건수,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LG CNS를 제외한 동종업체는 LG CNS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LG CNS가 아닌 다른 동종업체 경쟁사가 지금 우리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유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유지사업 수행실적 금액의 합으로 실적금액 평가를 하는데 기준점수 2.5점입니다. 기준금액 331억입니다. 이것이 100% 이상이면 1점이지요. 300%면 2.5점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합니까, LG CNS 외 다른 업체들도?

다 충족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도 보니까 교통카드 정산분야는 제출금액의 10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 실적은 제출금액의 5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경쟁에서 다른 업체들이 LG CNS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할 때 일부 그런 취지의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메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정상적인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례화를 벗어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고안을 가지고 사전에 유관 SI업체들의 의견을 다 조회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의견타진을 해서 입찰공고안을 확정했고요. 또 그 내용에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 그 사람들이 수행했던 그동안의 실적들을 다 받아서 최소한 큰 경쟁대상인 SI업체로서 삼성 SDS나 또는 SK커뮤니케이션이나 포스코 ICT데이터나 또 KT나 이 내용들을 다 봐서 큰 SI업체들의 그동안의 실적들을 다 보니까 거기에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할 때 이런 SI업체들의 의견도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들은 일부 악의적으로 일부러 음해성으로 보낸 메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SI업체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공고과정에서 입찰되면 실제 실적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이미 자기들이 공시한 실적만 가지고도 그 실적들을 다 초과했었다, 그런 분석을 우리가 다하고 기준을 잡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정한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스마트카드 2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지요.

좋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심야전용 시내버스 시범운행 중인데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선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그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마 7월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경 정도요, 알겠습니다. 강서에서 여의도, 강남을 통해서 서울 동북권 쪽에 강동 쪽으로도 좀 이런 심야전용 시내버스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인데요. 하남선이라고 그럽니다, 하남선. 작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돼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선 연장사업은 서울구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하남시 구간이 굉장히 넓은데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을 풍산지구까지 하는 것을 2015년까지 개통 약속을 했어요. 지금 2013년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경기도에서는 1단계 구간은 미사에서 풍산까지 변경을 했고요. 추가사업비를 하남 미사지구에 LH에 부담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조금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강일지구 개발 시에 SH가 강일 신설비용으로 확보한 850억, 우리 시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이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개통이 가능……. 지금 2013년입니다. 이것이 여러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개통하려면 굉장히 시급한 일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안 되었지요?

하남선 사업 자체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부담 문제에서 국토부랑 경기도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되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 과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 근무하신다고요?

네.

참 마 과장님 가신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아쉽다는 생각부터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국준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정말 가까이 달려와서 뭔가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더 좋은 일 정말 많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구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머니 환불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제가 터치하고 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간략하게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정책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서울교통”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11대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보행자가 안전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쪽에 주요지표가 나옵니다. 주요지표 중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구현 중에서는 보행자전용거리 조성과 횡단보도 설치,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행자전용거리는 2013년도 목표가 23개소 14.4km라는 얘기지요?

32개소.

32개소, 그러면 2012년도에는 25개소 11.1km 였으니까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구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도심 횡단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그 설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년까지는 130개소였지만 11개소가 올해 늘어서 141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첨언 드린다면 횡단보도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배명사거리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4쪽에 교통복지실현 중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현재 837개소, 그렇지요 대수가?

네.

그것이 늘어나서 853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늘어나는 부분과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야전용버스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노선으로 두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제2노선 같은 경우에는 진관차고지에서 송파차고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최초에 계획했던 것은 강남역을 통과해서 헌릉로로 사실은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헌릉로 일대로 해서 송파차고지로 가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해서 양재역에서부터 대치역, 일원역, 그다음에 가락시장, 훼밀리아파트 옆을 통해서 차고지로 가도록 변경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변경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대로 현장조사해 보고 옳으신 지적이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행정초기니까 제가 번거로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금 지켜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심야에 이 노선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할 테니 그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협조해서 스케쥴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 재개표 관련된 건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좀 하나 본부장님께 자료를 갖다드리겠어요.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지하철은 이제 재개표가 이루어져서 오인으로 인해서 반대편을 탔다거나 했을 때는 환불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버스에도 해 달라는 것이 저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2~3년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사가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버스에도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잘못 타고 반대편에 탔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탔다거나 잘못 타고 금방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임 자체가, 운송이라는 것은 이동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만 거기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운임인데 이동하지도 않고 착각을 한 시민의 실수로 인해서 탄 것을 가지고 이것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교통서비스 중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수차 강조했지만 시스템의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라고 답변이 왔고 지난 3월에도 또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서 중 2쪽에 보게 되면 5분 재개표와 관련되어서 환불해 주라고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카드사에서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얼마나 객관성이 없고 납득이 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노선 환승불가 정책 축소 시 서울버스 운송기관 운임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유가 참 동일노선 환승불가 정책 축소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면 운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이런 답변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직전 거래 취소기능을 사용할 경우 일부 카드(보급형 카드)에서는 요금 취소기능 사용 자체가 불가하여 교통카드 교체가 필요하며, 이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카드 일부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교통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리 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어떤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오인으로 인해서 잘못 탈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부분 버스에서 연달아 고객이 승하차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오인 승하차 이후 다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직전 거래 취소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지하철은 연달아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는 카드 나름대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달아 하든 관계없이 금방 탔다가 내리면 이동거리 없이 그 자리에서 타고 내렸다면 당연히 체크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만 적용시키면. 연달아 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과금된 요금의 충전을 통한 취소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단말기 교체로 인한 과다비용 300억이 소요된다, 제가 단말기를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반영하면 됩니다. 무슨 300억 들면 이것 하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스마트카드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부분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한번 밝히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연간 6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고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한 4,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하철만 이용해서 보니까 16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추정이. 한 달로 따졌을 때 얼마 나온 것을 연으로 곱하니까 16억이 나왔습니다. 버스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시민들의 실수로 인한 착오로 인한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수년간 전부 어떻게 보면 부당요금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제가 7대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그런 계획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개발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하공간개발을 할 경우에는 집객을 유도해야 되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루 6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공간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양 공사가 1만 5,000명 가까운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하철 2기가 완성되어서 엄청난 도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정책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많고 양 공사의 경영개선과 함께 서울시의 부채감축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의 하나가 관철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벌써 답변이 왔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내용과 다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강감창 의원님이 제시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까지 표명해 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것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양 공사를 잘 채근하고 또 지원하고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적극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물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학회지에 기고하신 내용도 제가 잘 읽어봤고 또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도 충분히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도 하시고 의지 표명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탁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의회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과물이 실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지하철의 서비스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29일 날짜에 서울지하철, 국철 지상구간 전부 지하화 검토 이런 언론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마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산개발을 연기하고 또 지금 남부에서부터 국철 구간에 지상구간들이 죽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개략적으로, 물론 그것이 국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개략적인 내용, 얼마 소요되고 가능성은 어디고, 만약에 개발한다면 어디까지 개발해서 거기 소요되는 비용의 몇 % 정도는 보전이 가능한지 이런 개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이 몇 번 바뀌셨잖아요. 제가 바뀔 때마다 여쭤본 사항인데 전부 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답을 계속 들었어요. 아마 우리 속기록에 보면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고려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2011년도 6월에 용역을 발주했으면 충분히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문제를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잘못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닌데 지역에 보면 광진구청장님께서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11년도 언저리에서 아마 자치구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요,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줄 아는데 제가 내용은 상세히 못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고요. 다만 광진에서는 국철과 마찬가지로 2호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그 지역 단절효과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 구간이 한대역부터 해서 강변역까지에 대한 용역의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끝났을 텐데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 혹시 결과가 있으면 자료 좀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 처리하셔서 나온 것이?

일단 위탁 명의신탁한 우선주를 제외하면 보통주로만 하면 36.1 몇 %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8.2%라고…….

그것은 우선주가 명의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 38.2%인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주주 지분율을 따지냐면 LG CNS 여기가 주요주주예요. 상법상 주요주주가 뭐냐 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라고 하는데 이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주요주주의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보완이 됐고, 또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금년의 이사회 의결된 내용들을 보면 다 승인을 해서 거래가 만약에 필요하면 승인을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연대 하에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사회 의사록을 보다보니까 임직원들이 또 겸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어디 같은 주주회사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현황 좀 주세요. 임직원 현황하고 임직원들의 과거 경력, 그다음에 겸직하고 있는 현황.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청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내부거래 주요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LG CNS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스템운영인건비가 많게는 40% 이상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타 업체보다 2배 가량 높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지요. 다음에 경비를 다 높게 산정을 했어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근 및 고급기술자들 투입인력수를 상향조정을 했고 각종 컨설팅 계약도 LG CNS 또는 그 자회사에게 몰아주기식 계약을 해서 구조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용역비로 다 뽑아가니까요, 주주들이 이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빼가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담당관리자가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우리 ITS팀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고요.

팀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구청장과 마을버스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세요?

은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평에 마을버스 노선이 됐는데 아마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결정됐는데 그 사업자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운행하려고 한 노선의 회차지점이 제대로 담보 안 됐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좀 보니까 회차지점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회차지점 확보를 하라고 했지요, 서울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니까 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정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회신이 왔나요?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애초에 일단 서대문구의 협의 없이 불법시설 형질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 측에서 그것을 원상복귀 하라고 그래서 원상복귀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요구한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 날짜의 공문에 보면 “기일 내에 미 이행 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마을버스 노선 승인 또는 업체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선의 승인 또는 업체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하라고 하는 취지이지, 그것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사업자가 그게 구청장의 처분이 부적절하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각 자체가 회차지의 하자까지 치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일련의 조치가 기각되어 있고 구청장의 사업자 선정 자체가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절차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까지 치유한 것으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으니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자 간에 감정적인 각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6월까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안 되면 마을버스 대신에 시내버스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6월까지 업체 간에 상호 조정하고 타협하도록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6월 30일인가요?

네,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에요, 아니면 이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 포함해서 일단 업체 간에 보면 바로 인근에 보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차지점이 있어요,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서로 양해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일부 사용료 받고 해 주면 충분히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각을 세워가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공히 6월까지 그런 내용이 일련에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노선을 투입해서 최소한 시민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회차지점이라든지…….

어차피 노선은 회차는 않더라도 그 지역을 경유하려고 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뭐랄까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구청장과 그 업체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상대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냐면 지금 조건부 허가를 내줬잖아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취소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6월까지 일단 해서 쌍방 안 되면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요. 어디 눈치를 보시는지 몰라도 너무 늦어요.

내부적으로 다 든든한 사람들이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면 외부의 어느 누가 태클을 걸더라도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민원 제기하시는 분 모두가 다 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공정한 집행을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BIT 예고판 있지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까?

네.

어디 부분을 중점으로 합니까? 민원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앙전용버스 차선을 합니까?

일단 시민 이용도가 가장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나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여건들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버스가로변 정류소가 설치되면 설치되는 위치에는 한 3,800여 개에 해당되는 BIT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시민의 요구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다 보니까 BIT 예고판 LED판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문화교육원,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모집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매너리즘이 좀 있고요. 외양상으로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위탁되어 수탁 받아서 실제 맡고 있는 그룹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아주 저조한가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평가여부를 떠나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운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인 입찰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자기 것이다 하는 인식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민간위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재계약해서 하는 데가?

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업자가 바뀌면 고용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고용승계로 가는 쪽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업체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는 대부분 담보되고 정리가 됩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고용승계는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눔카 이것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용자 수, 회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회원수, 그다음에 하여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눔카나 심야전용버스 이런 부분은 일괄 바로 처리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우이-신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예민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서울시가 건설하는 최초의 경전철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로 그것은 본부장님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야전용버스 이게 외국 사례는 없지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시내에서만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사례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장거리 노선을 하면서 심야에 침대차에 자면서 이동하는 이런 노선운행이 보편적이고요.

저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내버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의 걱정은 뭐냐면 서울시가 어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취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됩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용패턴들을 보면 당초에는 그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했어요. 이게 자칫하면 음주문화를 조장하거나 또는 취객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지양을 시켜야 될 대상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정책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낮에만 생활하다가 밤 문화를 잘 몰랐었는데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탑승해 보니까 의외로 야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생활공간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운행한 지 며칠 됐다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시범과정을 통해서 분석해서 적절히 제어도 하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여튼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경전철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국준 과장님, 그동안 장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마 과장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위원장 개인으로서 갖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국준 과장님이 애쓰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야 또 우리 마국준 과장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었다 하는 뭔가도 남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교통에만 14년째 근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그랬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보람이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마 과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에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메트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가스충전소 앞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