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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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하세요.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위원회 진행의 파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뭐요?

정상천위원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떤 진행에 관해서요?

정상천위원

금요일…….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정상천 위원 나가셨고, 그 후에 우리 회의 진행했어요.

정상천위원

금요일에 위원이 발언권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수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의…….

정상천위원

위원회에서 말 안 하면 어디서 말합니까?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위원이 여기 속기사가 있고,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이 온당한 위원의 의견을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는지?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우리 간담회라든가 의정활동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다 결정된 것 나와서 다시 뒤집기 한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충분한, 위원은 왜 이렇게 속기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위원회를 하느냐, 위원회의 온당한 의정활동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역사와 기록에 남기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정도 아닙니까?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그럼 뒤에서…….

최홍이위원장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열심히 했죠.

최홍이위원장

그날 간담회장에 왔어요, 안 왔어요? 다 결정 난 것을 와서 뒤집으려고 그러면 돼요?

정상천위원

아니, 간담회장에서 미리, 미리…….

최홍이위원장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정상천위원

그것이 바로 위원의 온당한 활동입니까?

최홍이위원장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담회예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최홍이위원장

문자메시지 보내고 메일 다 보내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신 적 있어요?

정상천위원

아니, 그동안에 간담회에서 위원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발언하세요.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서윤기위원

저도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회의진행 절차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이나 이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계속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그때…….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무슨 위원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듣습니까? 중간에서…….

최홍이위원장

전문위원, 정상천 위원 퇴장시키세요.

정상천위원

아이고, 참 나 원, 이와 같이 위원회가 위원의…….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르세요.

정상천위원

당연한 권리인…….

최홍이위원장

따르세요.

정상천위원

발언권까지도…….

최홍이위원장

따르세요.

정상천위원

압박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무슨 대한민국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주 금요일의 예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의결합니다 하고 나서도 모 위원의…….

최홍이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이재하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은 무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현안업무보고 꼭 받자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마련됐는데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주요사안들이 굵직굵직한 것이 많고 제가 느끼는 현안들도 많아서……. 시간 안 누르셨네, 안 누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래하고 싶어요. 항상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율형사립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 담당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과장님한테……. 혁신학교는 교육정책국 소관이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과 평가는 학교지원과, 그런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는 과가 어디죠?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도 나눠져 있나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육감이나 부감한테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형태의 학교, 특히 자율학교와 관련된 평가와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가 좀 나뉠 수 있겠지만 어느 학교는 어디가 평가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울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현재 자율형 사립고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자사고에 대한 문제는 언론보도라든지 이렇게 보면 고교의 어떤 계층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설립 목적ㆍ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평가가 자사고 내부 사람에게 자사고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 평가는 자사고 내부의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사회에, 서울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자율형 사립고 내부와 외부를 다 평가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일반고등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심지어 문용린 교육감님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점프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부의 평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평가, 우리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자사고가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나, 반드시 평가할 때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혁신학교 이번에 평가하면서 평가위원회 만들었지요. 그죠? 자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까지 다 해서 했지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방법은 현재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을 마련 중에 있음.’ 했는데 이게 마련돼 오면 거기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부만의 평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 해서…….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5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5월에 나오면 이게 우리 일반고나 다른 계 고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반드시 추가하셔야 되고 이 평가할 때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민사회, 의회, 교육청, 그다음에 전공한 교수님들,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평가와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혁신학교 평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꼭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평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율형 공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간단한 문제점……. 저희 지역에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데요,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계고로 가려면 30분씩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예전에 자기 형은 걸어서 5분이었는데 나는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그 지역의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학교처럼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중학교 때부터 경쟁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는 학생수 모집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안 되니까 막상 그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반계로 전학을 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버넌스 구성하시고, 상시적 보고 해 주시고,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교과부에서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부에서 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 나름의 기준을 별도로 추가로 마련해 주십시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운영 개선안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석문

박석문학교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말씀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억 안 나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재정과장

글쎄요, 제가…….

김종욱위원

국장님, 기억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개방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으로부터 귀엣말 전해 들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 외부인들이 출입이 용이하게끔 학생들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지원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금 거론하겠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제 지역구에 있는 체육관 이용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시건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냐 했을 때 학교장도 아니고요 학생도 아니고요 교사도 아니고요 학부모도 아니고요 지역주민도 아니고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 그런데 지금은 학교장의 것으로 오해받거나 학부모들의 것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이 교장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완전개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약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외부인사가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모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학교시설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체육관 하나 짓는데……. 시설과장님, 체육관 하나 하면 한 15억, 20억 들어가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15억, 20억 들였는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쓰고 한 3시, 4시 이후에, 요즘은 방과 후 학교가 좀 있는데 5시, 6시까지 쓰고 나머지 12시간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학교 체육관을 지역주민이 쓰면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을 범죄인화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안 들어올 때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들어올 때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말고는 다 못 들어오게 차단할까요? 덕수궁 들어갈 때 덕수궁 문화재 망가질지 모르니까 일일이 지문조회해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교의 개방에 대한 문화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학교시설운영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TF를 하나 구성하셔 가지고 저와 같이 해도 좋고요. 해서 단순히 그냥 학교장이 허가해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점점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지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2000년에 정치 시작할 때는 구로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 6억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억 가까이 돼요.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교육, 교육, 교육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는 교육문제 해결하는데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하겠다, 시건장치 문제 어떻게 하겠다, 책임 분산 문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얘기 끝내지 마시고 다음 6월 회기 정도에는 이러이러한 안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학교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내년 해서 신설 신축계획이 몇 개나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신설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금년도?

김종욱위원

올해, 내년.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올해, 내년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3분만 더요.

최홍이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학교지원과장, 자료 확인)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저희가 ’13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은,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5개년계획 잡는데요. 유치원은 37개가 있고요. 지금 ’13년도에는 유치원이 15개, ’14년에는 19개, 또 초등학교는 ’13년에 1개, ’14년에 4개, 중학교는 ’13년에 3개, ’14년에 1개, 고등학교는 1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욱 소장이란 분한테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여덟 가지의 정책과제가 있었어요, 원전 하나 줄이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일 잘 된 게 뭐고 제일 안 된 게 뭐다 그랬는데, 제일 안 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서울시교육청이라면 몰라도 서울시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일 안 된 게 에코스쿨이랍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는데 제일 안 된 게 에코스쿨이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에코스쿨은 교과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딱 그 소장님 말씀이 학교선생님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원전 하나 줄이기가 됐든 이런 외부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단 자기 기준이 딱 있고 그것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축할 때는 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에 걸맞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가능할까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미 신설할 때는 법정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저는 법정 사용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내후년에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신설 학교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100%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화장실의 물을 아끼는 것, 그다음에 등을 LED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요즘은 벽면 벽자재도 태양광을 쓸 수 있는 자재가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적용이 되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결국 돈 문제로 가는데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돈 문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 말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비용이 몇 년 후면 다시 되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학교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투자가치가 아직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5년에서 7년이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가르쳐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해서 시범학교 한번 해 봅시다. 올해가 좀 어려우면 내년, 내후년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든 교과부한테 떼를 쓰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애먼 돈을 갖고 오든 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왜 이것을 하냐면 학생들부터 지구의 환경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미 그 부분은 교육개발원의 EDUMAC(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제로 에미션 학교(Zero Emission School)’ 해 가지고 탄소배출 제로 학교를 연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아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잘 안 되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뭘 질타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때 되면 보고해 주시고 다음 임시회에 제가 따로 얘기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 검토해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이미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느 시ㆍ도보다도 먼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에코스쿨이 꼴찌라니까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저는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잘 모르실 테고, 자립형 사립학교 평가에 대해서는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에 돼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에 이 자율형사립학교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율형공립학교도 포함하는 거고요. 있습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년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자체평가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혁신학교평가는 왜 표적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율형사립학교 같은 학교들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학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지원과에서 자율학교 평가도 혁신학교와 똑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워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14년 내년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올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랑 같이. 좀 시차를 두고, 평가기준이야 교육부에서 의뢰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고, 서울형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한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새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서윤기위원

이해했으면 그렇게 하시죠.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교육감 지정 부분이 있고 또 교육부장관, 그래서 그 부분은…….

서윤기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교육감 지정이든 교육부 지정이든, 교육감이 교육부 지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이 지정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요. 우리 교육행정국에는 이른바 교육청에서 분류하는 일반직 간부들만 계신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일반직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전문직은 우리 교육행정국에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에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다 이거죠? 사립학교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학교지원과에도 없는 거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에도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자료제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미림여고가 있습니다. 자율형사립학교이고, 경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사립학교 각각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이고요. 8학군 옆에 있는 9학군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2013년도 최종 입시결과, 대학입시합격표 있죠? 중복합격까지 다 포함해서 이 두 학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죠?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결과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요. 시설과장님, 국회에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재정지원과입니다.

서윤기위원

국회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지금보다 더 인하하겠다고 하는 입법추진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겁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학교운영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입법추진 움직임이 있어요, 강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9,299억, 2013년도에 8,875억, 아마 2013년도에는 시설개선비용이 좀 줄어서 여기도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9,000억 가까이 되는, 조금만 더 보태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입니다, 사립학교에 재정지원 하는 금액이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학기관의 책무성,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지원과나 교육행정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례적으로 사학재정지원조례 개정안을 곧 논의를 하겠지만, 발의를 하니까, 법제처까지 신속하게 법안의 유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사학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반면에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교육청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조례가 아마 교육청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각종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들에,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느 쪽 유해물질 말씀하시는지요?

서윤기위원

학교 전체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석면일 테고, 운동장에 뭐도 있다고 그러고 새로 지으면 새집증후군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보건법에서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보건법에서 유해물질 리스트 업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 유해물질 관련은 학교보건팀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설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과정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각종 폐타이어 같은 것들 석회석 원료와 함께 소성로 지나가면서 같이 태운답니다. 같이 태워서 시멘트가 폐타이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탄 재라는 거예요. 그 시멘트를 가지고 학교도 짓고 건축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은 방 안으로 들어가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발암,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 아이들의 건강이 평생건강을 좌우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다. 미국의 미네소타나 미국의 여러 메인 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그 주 법률로 정해서 리스트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겠다. 보건팀뿐만 아니라 시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전문적 지식을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 전해드립니다. 시설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서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당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근에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에도 지진 관련 예방정책으로서 또 지진 대응하는 법적인 기반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을 2005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정상천위원

시설과장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201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통해서 25%까지의 내진화를 학교시설에 확보하기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이 매년 노후화되고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특히 한 가지는 서울시에 지진발생과 재해 또는 이와 같이 큰 대재앙이 발생할 경우에 대피시설이 지정돼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473개의 학교가 포함돼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재앙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그 대피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학교시설 중에 473개 내진, 대피시설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303개소의 학교시설이 비내진시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위원회 활동 중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어떠한 개선을 위한 정책적 협의를 했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안 했지만 지난번에 서울시 지원사업을 할 때 금년에 화장실이라든가 안전시설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과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천재지변 중에서도 가장 제한된 합리성이라 할까요,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또 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특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민을 위한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시설마저도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인 이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인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그래도 마음이라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 마련에 수고스럽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즉 정밀안전점검에 따르면 D등급이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재난위험등급이라는 시설은? 대충 어떠한 상태를 그러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건물 상태를 A에서 E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A에서 BㆍC등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고 Dㆍ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D급은 개축 또는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건물입니다.

정상천위원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밀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그중에서도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시설에 대응하는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실올림픽경기장에 수영장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D등급을 받자마자 즉각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보강공사를 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법적으로 보게 되면 국ㆍ공ㆍ사립 관계없이 학교시설에 대한 책임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국가의 책임이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결과적으로는 실무기관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재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1회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진단은 저희가 하되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는요.

정상천위원

해당 학교에서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관리 책임은 갖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 책임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립학교의 평준화가 되면서 학생 배정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금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정상천위원

네,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BTL을 통해서 자체 재정으로써 총사업비의 30%를 법인에서 대응투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의 증ㆍ개축에 대해서 70%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단법인이 수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기관이 아니라서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BTL 법을 개정해서 학교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육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보고자료 중에서 14쪽 재난위험등급 건물 현황 및 추진 경과 이 내용을 죽 보게 되면 현재 공립학교는 모든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33개 학교시설 가운데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중에서 경희중ㆍ고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현재 설계 중이고 나머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난위험등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된 2010년도부터 판정된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 같은 경우에, 이번 중국 쓰촨성에서의 대지진이 아니더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4.9의 지진이 발생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진 관련 내진 법규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되어 있단 말이죠, 이 학교들이 과거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만일 그 지진이 신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지금 이런 학교들 다 우선적으로 붕괴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국 쓰촨성에서 2008년도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7,000여 개의 학교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이와 같은 우려할 만한 대재앙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재난위험등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정책적 모색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 교부받고 있는 재정들 중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비로 온 것 중에서 그동안 10년 과정을 죽 보십시오. 2001년도는 시설사업비가 복지사업비보다 거의 10배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시설사업비는 복지사업비의 50%도 안 되지요, 예산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상당하게 최근에 교육감이나 시장님의 정책사업인 복지사업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시설사업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육시설사업비 부족액은 3,956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사업비는 크게 늘어나서 3,628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교육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시설사업비를 전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는 화장실 하나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우리 서울시 교육의 자료에 나타난 계속 노후화되고 재난위험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면은 잠재적인 위험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귀중한 자녀들이 생명에 위험이라든지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정상천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한 다음에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최소한도의 절대적인 사업비만큼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렵더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셔서 마련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담당자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본 위원은 간곡하게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특히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좀 더 계속 수고하셔서 서울시민의 자녀인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서 1월 31일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자사고와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김형태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재하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4개 학교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훈령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자사고는 원래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누구와 협의되어서 올해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혁신학교 관계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했고요. 그래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평가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훈령이라든가 기타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혁신학교 평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평가 예정인 학교 중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지정된 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보면 특히 일주학원 세화고, 그다음에 중동학원 중동고, 그리고 휘문고 중에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퍼센티지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고 계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배자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부서가 관계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현안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라면 담당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그거 정책국 소관이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내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칸막이 밖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같이 공유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사항을 다 공유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자율형 사립고에서 이렇게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높은 그 세 학교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 문제는 다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학의 역할 및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분석을 다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매년 학교법인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법정부담금을 다 못 내는 학교법인, 특히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재정적인 조치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악용이라기보다도 사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토지 등의 비중이 높아 가지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분담하지 않는 사학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데 사실 사학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울이 지금 32%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타 시ㆍ도보다 부담률이 제일 높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립학교에서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도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 답변은 사실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다시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평가 이전이라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임’ 있었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난 세계일보에서 발표된,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던 학교가 어떤 학교죠? 스스로 지정 포기하겠다고 했던 학교? 세계일보에서 발표됐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혹시 미림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어느 학교인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스스로 지정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는…….

윤명화위원

공식적으로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한 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세계일보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미림여고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지정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라도 연락 받은 적도 없고요, 문서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학교 전기료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촉구결의서를 냈었죠? 기억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기 소요전력이 낮은 LED 전등 교체 쪽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전력절감장치 이것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나 일하는 방식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앉아서 뭘 절약하겠다고 몇 개를 바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근본적인 것은. 지금 국회에 가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해야 돼요. 국회 교육위 왜 있습니까? 그리고 산자부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개 뭐 바꿔서 절감할 거라고 그것이 됩니까?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심심해서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시려면 우리가 당장 몇 개의 전등을 바꾸는 것이 그게 절감방안이 아닙니다. 한전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이쪽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사용량을 앞으로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 그것은 안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노력했지만 2005년도에 저희…….

윤명화위원

그러면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부 시설과장님들이라든가 항상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든 그분들한테 우리 학교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 그분들도 중앙부처 간에 서로 협의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학교가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 질의해서, 교원총연합회에서 건의해서 질의해서 그대로 했는데, 옛날 지경부 거기에서는 회신 자체도 없고요. 한전에서는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회의원님들께 요구하셔도 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하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명화위원

너무나 수동적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 학교 전기료 절감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냥 알아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양초등학교를 다녀와 봤습니다. 실제 가장 국가에서 바라는 정책은 생활절약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지만. 화성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노력하셔서 보통 일반학교 기준에서 30% 정도…….

윤명화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 가까워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의 전기는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 학생들한테 전기절약, 뭘 안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절약이 아니고 거기는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녀와서 그 한 방법을 학교에다 안내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윤명화위원

지금 한전에서 학교의 요금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피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에는 하절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약관이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동절기까지 포함해서 해당되는 학교가 75%까지 늘어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얼마나 절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절감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윤명화위원

피크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한전에서 교육시설, 학교시설에 대해서 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피크제는 전에는 여름철만 적용했었습니다. 하루 사용 15분 이상 최대전력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겨울철 사용량까지도 피크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더 늘어났다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실제 전기사용 부담이 75%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윤명화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몇 번 만나서 대충 전달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그건 저희도 압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정말 교육감께서 나서서 해 주셔야 돼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에너지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선 정책제안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동일 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보선위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LED조명기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LED 조명기기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첫째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요? 또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눈부심이 있다. 그리고 시력저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이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고가에다가 눈부심, 시력저하.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성조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30% 전기도 절감하고 눈부심과 시력저하를 막아줍니다. 감성조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는 재난위험등급 건물 현황 14쪽에 보면 서부에 충암중학교가 있고 충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안전진단 D등급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또 충암중이 문제 있는 사학으로 분류가 돼 있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충암중학교를 교육청이 인수를 하고 그 대가로 충암고등학교를 신축을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 영역 범위 외 같은데 이것은 내부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하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5쪽에 보면 사학기관의 정책 방향 이렇게 해 놓고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임원 및 법인직원 연수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사를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은 맞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계약 관련 제도개선 건의’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교육청이 감독해야 교육비리가 감소되겠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숭실학원 이사 취임승인신청 거부권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시죠?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장명수 과장님, 숭실학원의 이 모 이사를 우여곡절 끝에 취임을 승인해 줬어요. 그게 언제죠?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3월 20일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3월 20일은 3월 19일에 김순환 숭실학원 전 감사께서 진정서를 낸 날이고요. 그리고 또 4월 2일에는 교육청이 합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이 모 이사를 취임승인해 준 데 따른 또 한 번의 진정서가 접수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월 19일자 진정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숭실학원 정관에서 정한 이사정수는 9명이며, 과반수는 5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5명이다. 18조 규정 중 의결정족수 5명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숭실 정관 13조2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원은 본 교단 소속의 목사, 장로라야 한다. 또 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이란 이사정수 9명의 찬성이 있을 때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의미였죠. 자, 현재 숭실학원 이사명부에 등록된 재적이사는 5명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5명 전원 찬성했다는 것은 18조에서 규정한 이사정수 즉, 9명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숭실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전원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실 이사회의 같은 교단 소속 장로나 목사가 아닌 일반인인 이 모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효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숭실 이사회는 430회 회의에서 정관 13조2항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인 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도합니다. 뭐냐 하면 ‘단,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예외로 한다’ 이건데요. 이렇게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 전원은 이사 정수 9명을 의미하므로 타 교단 목사 장로가 이사로 선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관 개정은 숭실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변경이 좌절됐습니다. 과거에 고 김창걸 숭실학원 이사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전횡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인사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김순환 전 숭실학원 감사께서는 아주 완곡하게 이 모 씨에 대한 이사 승인을 좀 보류해 달라,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파기환송이 되었고 최종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류했다가 최종 상황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20일 바로 그냥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월 2일자 진정서는 보지 않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이 숭실학원의 재적이사와 이사 전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 이 모 씨를 이사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사 정수는 이사 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적이사와 이사 전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 전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은 정수 이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숭실학교 정관 제5조에 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해서 정관의 변경, 또 제23조에 보면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제13조 2에 보면 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이사회 소집에서도 역시 이사 전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일 경우에 정관변경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제18조에 있어서도 역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재적이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17조에도 이사회 소집에 있어서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볼 때 사립학교법 제17조의 이사 전원은 재적이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따라서 숭실학교 정관에서의 이사 전원은 재적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본다 이거죠?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이사 전원은 재적이사를 의미합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적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교육청이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보면 숭실학원 정관에 재적이사와 이사 전원이 모두 사용되므로 같은 의미다라고 답변서를 보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같은 말을 굳이 각각 다른 단어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물론 나름 근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각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 교육경험 3년 적용과 관련해서 박 모 씨, 조 모 씨의 교육경험은 적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숭실의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도 아닌 사람들의 자격까지 교육경험자 3분의 1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 모 이사와 조 모 이사가 결국 이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 이 모 씨를 이사로 승인한 것이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보류했다가 최종 상황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시 최근에 교육행정국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에게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2월 25일 이사 취임 승인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1차로 기한을 연장을 해서 3월 7일, 2차로 3월 15일 연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적절히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