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

지금 사용료는 충청남도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금산군 사용료요금을 참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논산시 양촌면 자연휴양림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과장인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 대로 지금 조경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전면 수정하는 정도의 그 조경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편백나무나 메타세콰이아나 사면에 꽃을 전부 조경을 한다면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일반 숙박시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싸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방이 저희가 16개 있거든요. 16가족 정도 받는데 그 저기는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이제 뭐 휴양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앞으로 그 시설을 잘 보강을 하셔 가지고 2~3년 내로 완벽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페이지 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4번, 2번 “휴양림 숙박 등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휴양림 같은 데 다녀봐도 사용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 환불해 주고 또 그다음에 사용당일까지 연락이 없이 불참시 50% 환불해 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발췌를 하셨습니까, 이건?

충청남도 타 자치단체, 아까니 말씀드린 그 자치단체 조례 참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 당일 와 가지고 안 쓴다고 그러면 80%를 환불해 주면 어차피 이거 시설은 또 못 쓰는 거 아녀? 그리고 또 당일까지 아무 연락 없이 사용을 안 하면 50% 환불해 주고 그러면 사실은 유야무야하게 두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어디든지 예약을 한번 하면 예약금에 대해서는 환불 안 해주는 것이 원안이고, 지금 현재 예약을 어떻게 하실 방법, 저기 예약을 보면 몇프로 이렇게 내놓고 예약을 하고 당일날 안 오면 그냥 예약금만 떼고 사회통념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예약시스템을 전산업체에다 맡겨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지금 발주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논산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당일날 안 오고도 50% 환불해 주고 그러면 조금 우리시가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사용을 안 하면서 돈 4만 원, 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돈 2만 5,000원 못 받은 샘치고 못 가게 되면 안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주 성수기에 어려운 시설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놀려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또 비용추계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똔똔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논산시만 또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비난의 소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우리도 어디 놀러가려고 보면 가서 저 휴양림도 예약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못가면 어떤 데는 막 당일날 사용료를 다 내고 못가면 그냥 뭐 수익자부담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든데 이거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휴양림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설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그 활용하는 대신에 시설료는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주변의 상징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여건 변화 및 주변여건을 반영한 시설구역계를 조정하며 체험문화공원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입영면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호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상징문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과정상에서 공람ㆍ공고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토지분할사항 및 구적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형ㆍ지물상의 조건 심의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조정하여 전면부에 문화공원 조성시 이면부의 기존 주택으로의 진입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 휴식시설 조성과 인접 군부대 입영면회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연예사병 입소 등 지역 자연과 연계한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모색과 매년 강우시 상습침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 변경 건의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16㎡입니다. 기 결정된 3,300㎡중 금회 감소 684㎡를 감 결정하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시설 신설건의 위치는 연무읍 금곡2리 78-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7,976㎡가 되겠습니다. 2건 모두 내용적 범위로는 면회객, 입영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입소전 추억 또는 제대 후 회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조성과 군부대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아늑하고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도면에서는 아래쪽에 상징문화공원은 입영심사대 도로 정문 맞은편이고 상부에 체험문화공원은 육군훈련소 연무대 맞은편의 금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2008년도 8월 15일 안전행정부 공모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포함 선정되었으며 2010년 2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되어 2010년 7월 20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0년 12월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1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나 1쪽 계획의 변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7일 연무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하고 2012년 5월 15일 연무소도읍육성사업 변경계획 결정한 후 사업을 위하여 용역추진 중인 연무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 계획하여 2012년 10월 11일 체험문화공원 및 상징문화공원 착수보고와 2012년 11월 26일 병영체험공원 개발허가 제안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입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도로결정 변경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ㆍ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체험문화공원의 도로결정 변경조서는 소로 2-39호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연장 339m에서 186m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축소 및 종점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결정 변경조서는 변경시설로 2011년 5월 1일 결정된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으로 기정 3,300㎡에서 금회 684㎡를 감하여 2,616㎡로 변경되겠으며 신설되는 시설은 육군훈련소체험문화공원으로 금곡2리 78-2번지 일원에 1만 7,978㎡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