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일자리정보제공 및 구인ㆍ구직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과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내용과 위탁운영 등을 그리고 안 제12조에 일자리지원센터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 없습니다. 관련법령발췌문과 예산수반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중앙부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외계층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을 해 주는 특례보증제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상공인 등 이 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 지원계획 수립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특례보증의 수혜대상자 및 특례보증의 한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체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증재원의 출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특례보증의 지원제한 및 중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 없습니다. 관련법령발췌문은 붙임을,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련 중앙부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ㆍ문화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회 등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구성기관 등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 안 제4조에 임원구성, 안 제6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 안 제10조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안 제11조에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제13조에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 구성, 안 제14, 제15조에 수당 및 경비부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적 근거와 붙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일자리정보제공 및 구인ㆍ구직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지역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와 기능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내용 및 위탁운영 등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4조의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외계층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을 해 주는 특례보증제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특례보증의 수혜대상 및 특례보증 한도를,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의 출연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특례보증의 지원제한 및 중지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2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구성 및 임원을, 안 제6조, 제10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의 의결 및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조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수당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항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7조, 센터의 구성 한번 봐주세요. 7조의2항, 제5조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2명 이상을 둔다. 지역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을 위한 안내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2호에 2명 외에 3호하고 별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명이 3호하고 포함된 것인지...,

2명은 취업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정규직 내지는 전문상담원 그 무기계약직이 되겠고요, 그 3항은 2조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원은 2명을 고용해서 쓰고...,

예, 2명 이상을...,

2명 이상을,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무슨 공익요원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 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경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12명은 이게 인원이 어떻게 12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위원님들이 참여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라든가 일자리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저기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했고요, 타 시ㆍ도에 이렇게 해도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다른 데 보통 위원을 보면 어떤 데는 한 5, 6명도 있고 뭐 한 7, 8명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는 굳이 일자리 알선하고 그건데 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일자리알선 위원으로 하면 거기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자리를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뭐 어떤 위원으로서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저기에서 거기에 하나의 자문기구인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구인과 구직자 간에 상호 저기해 가지고 이게 연계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럿의 의견과 다양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해도 뭐 운영상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은 어떤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기구죠.

그 자문기구...,

예, 예.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연구한다든가 어떤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취업 관련기관 대표자, 관계자, 노동계 및 기업자대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연직 이렇게 빼면 실질적으로 각계의 위원님은 대표자나 두분 정도 밖에 저희가 선임을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5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인원이라고 그러면 의견이 서로 상반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야 할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해서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 가지고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고 그 사항을 또 이렇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계서가 안 붙어 있죠?

비용추계서 뒤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추계서는 비용추계서는 이건 일자리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지요?

예.

위원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나머지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일반운영비에 수당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예?

유급이냐고. 위원들이 회의할 때 유급...,

위원은 참석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예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들 이렇게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한 7, 8만 원이나 많게는 한 9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12명씩이나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위원이 크게 하는 일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비만 낭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예, 하여튼 그 사항...,

거기에 질문을 드렸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12명씩 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15명을 한다고 해도 임명을 15명 이내니까...,

예, 맞습니다.

임명을 한 7, 8명하든지 뭐 5, 6명 하든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뭐야, 요령 있게 우리 시비를 많이 축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뭐 위원회의 실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2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 그게 위원회에서 할일은 의결된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인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2조의2항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하고 죽 나왔는데 다항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이게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어떤 기관은 들어가야 한다는 상위법이나 그런 뭐 법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참고를 저희가 충남에서 우선적으로 제정한 당진시 것을 참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고맙고 그럼 우리 지역에 없는 기관은 이건 제척을 해야지, 빼야지 않느냐...,

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어때요?

...,

이것을 다시 또 해서 그러면 개정하려면 또 의회에 또 올라와야 하잖아.

어차피 저희가 이미 저기해 가지고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일부 생각 못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협 이런 사항에 저희가 수산업협동조합은 저희가 안 들어가야 될 저기가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도 법령인데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산림조합도, 산림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도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대우도 해 주고 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열거된 나머지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우리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활동이 신협이나 산림조합보다 더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산림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도 다시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오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위원장님!

예.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여기서 토론, 대화로다 결정되기 어려우니까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건지 의회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 외에 더 질문하실..., 없어요?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

임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휴양공간 및 자연교육장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존ㆍ공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의 목적,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면제, 감면,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관리 및 시설의 위탁 등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사회복지과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한부모가족에게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안을 조례안 9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련부처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휴양공간 및 자연교육장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존ㆍ공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의 목적,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면제, 감면,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 및 시설사용료 사용, 시설관리 및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내가 현지에 갔다가 대충 얘기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 이러면 진짜 누구나 산수가 수려해야 되는데 세상에 물한모금 어디서 나올 데 없고 순 자갈과 돌로 된 데인데 이게 휴양림이라고 할 수가 있덜 않아요. 이게 초기 시설이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사항인데요, 거진 완료단계에 있어서 그런데 시설사용요금표도 이걸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적에 이게 타 자연휴양림 좋은 데가 엄청나게 좋은 데가 많아요. 나도 많이는 안 가봤는데 그 요금표가 이게 어떻게 그런 데하고 견주어서 만들은 거예요?

예.

산림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참 질의하기가 참 뭣한데 여기에 보면 주차료 뭐 이렇게 1박 뭐 1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본일 있어요?

지금 사용료는 충청남도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금산군 사용료요금을 참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논산시 양촌면 자연휴양림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과장인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 대로 지금 조경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전면 수정하는 정도의 그 조경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편백나무나 메타세콰이아나 사면에 꽃을 전부 조경을 한다면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일반 숙박시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싸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방이 저희가 16개 있거든요. 16가족 정도 받는데 그 저기는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요금관계도 자연상태가 어우러진 데야 요금표를 따지지 않고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나는 공짜로 말여, 솔직한 얘기지 공짜로 휴양림에 가서 있으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공짜로 먹여준다고 해도 가 있고 싶지를 않아, 솔직한 얘기지, 의원 내 개인으로서. 그래서 몇 말씀 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휴양림이 돼야 되겠다 이렇다 하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이제 뭐 휴양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앞으로 그 시설을 잘 보강을 하셔 가지고 2~3년 내로 완벽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페이지 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4번, 2번 “휴양림 숙박 등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휴양림 같은 데 다녀봐도 사용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 환불해 주고 또 그다음에 사용당일까지 연락이 없이 불참시 50% 환불해 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발췌를 하셨습니까, 이건?

충청남도 타 자치단체, 아까니 말씀드린 그 자치단체 조례 참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 당일 와 가지고 안 쓴다고 그러면 80%를 환불해 주면 어차피 이거 시설은 또 못 쓰는 거 아녀? 그리고 또 당일까지 아무 연락 없이 사용을 안 하면 50% 환불해 주고 그러면 사실은 유야무야하게 두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어디든지 예약을 한번 하면 예약금에 대해서는 환불 안 해주는 것이 원안이고, 지금 현재 예약을 어떻게 하실 방법, 저기 예약을 보면 몇프로 이렇게 내놓고 예약을 하고 당일날 안 오면 그냥 예약금만 떼고 사회통념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예약시스템을 전산업체에다 맡겨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지금 발주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논산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당일날 안 오고도 50% 환불해 주고 그러면 조금 우리시가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사용을 안 하면서 돈 4만 원, 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돈 2만 5,000원 못 받은 샘치고 못 가게 되면 안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주 성수기에 어려운 시설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놀려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또 비용추계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똔똔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논산시만 또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비난의 소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우리도 어디 놀러가려고 보면 가서 저 휴양림도 예약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못가면 어떤 데는 막 당일날 사용료를 다 내고 못가면 그냥 뭐 수익자부담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든데 이거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휴양림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설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그 활용하는 대신에 시설료는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주변의 상징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여건 변화 및 주변여건을 반영한 시설구역계를 조정하며 체험문화공원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입영면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호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상징문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과정상에서 공람ㆍ공고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토지분할사항 및 구적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형ㆍ지물상의 조건 심의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조정하여 전면부에 문화공원 조성시 이면부의 기존 주택으로의 진입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 휴식시설 조성과 인접 군부대 입영면회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연예사병 입소 등 지역 자연과 연계한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모색과 매년 강우시 상습침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 변경 건의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16㎡입니다. 기 결정된 3,300㎡중 금회 감소 684㎡를 감 결정하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시설 신설건의 위치는 연무읍 금곡2리 78-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7,976㎡가 되겠습니다. 2건 모두 내용적 범위로는 면회객, 입영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입소전 추억 또는 제대 후 회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조성과 군부대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아늑하고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도면에서는 아래쪽에 상징문화공원은 입영심사대 도로 정문 맞은편이고 상부에 체험문화공원은 육군훈련소 연무대 맞은편의 금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2008년도 8월 15일 안전행정부 공모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제안에 포함 선정되었으며 2010년 2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되어 2010년 7월 20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0년 12월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1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나 1쪽 계획의 변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7일 연무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하고 2012년 5월 15일 연무소도읍육성사업 변경계획 결정한 후 사업을 위하여 용역추진 중인 연무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 계획하여 2012년 10월 11일 체험문화공원 및 상징문화공원 착수보고와 2012년 11월 26일 병영체험공원 개발허가 제안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입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도로결정 변경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ㆍ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체험문화공원의 도로결정 변경조서는 소로 2-39호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연장 339m에서 186m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축소 및 종점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결정 변경조서는 변경시설로 2011년 5월 1일 결정된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으로 기정 3,300㎡에서 금회 684㎡를 감하여 2,616㎡로 변경되겠으며 신설되는 시설은 육군훈련소체험문화공원으로 금곡2리 78-2번지 일원에 1만 7,97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예.

이 안건을 이미 제출해서 유인물로 받고, 지금 설명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목적이나 취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일이 다 설명한다고 이걸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으니까 궁금한 건 각각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요. 짧게 짧게 해서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안에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논산육군훈련소가 연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입영병과 입영면회객의 편의제공과 문화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황화정리와 금곡2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저촉사항 없으며 실ㆍ과ㆍ소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 모두 반영조치하고 지역주민 및 입영병과 입영면회객의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6월경 충남도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육군훈련소 주변의 상징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여건 변화 및 주변여건을 반영한 시설구역계를 조정하여 체험문화공간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입영면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상에 공람ㆍ공고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토지분할사항 및 구적 오차를 반영하고 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기 결정된 3,300㎡에서 684㎡가 감소된 2,616㎡이며 신설되는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 조성과 인접 군부대 입영면회객에게 휴식처 제공하고 연예사병 입영장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모색 및 상습침수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며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금곡2리 78-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 7,976㎡입니다. 2002논산시 도시계획 부합여부는 도시관리 수립지침에 따라 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ㆍ축소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지형ㆍ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기 결정, 아니 2페이지요.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 변경안인데요, 여기가 지금 상징문화공원 여기는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이 지역의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상징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3,300㎡는 이것을 매입한 부지입니까, 아니면 공원으로 묶어놓은 부지입니까?

공원으로 기 결정된 사항이고요, 일부는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매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3,300㎡에서 2,616㎡를 지금 활용을 하고 나머지 684㎡는 풀어주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84㎡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매입 안한 겁니다.

매입 안하고 공원부지로만 묶어놨다가 그래서 본인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건물 개인주택이 있는데 공원으로 결정 된 사항을 공원 조성해 놓으면 주택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진입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공원 결정하기 전에 연무소도읍사업 선정되면서 기 민원이 발생돼 분할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도시계획관리결정하는 상황에 그걸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논산시도시계획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까,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견 청취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청에 심사승인신청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청취하는 사항이지...,

그러면 지금 이 684㎡는 우리시에서 전혀 구입하고 한 것이 아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묶어있기 때문에 그 공원 안의 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풀어달라 이거지요?

예, 예.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가 없대서 다시 환원해 주고 돈을 받는 이런 일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시민이 거기 자기 집에 출입을 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심의해서 잘 해서 해 주시고 그러나 한번 매입이 결정돼 가지고 이미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풀어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건 공원부지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나머지만 풀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의견청취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차난 및 건축물 포화상태로 인한 부지면적 협소와 추돌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확장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공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새로운 농업기술지원시설의 확충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농작물 시험재배포장 확보로 새기술실증보급, 농산물 부가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등의 신축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위치는 부적면 덕평리 4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7,784㎡로 기 결정 1만 3,900㎡ 금회 추가 1만 3,884㎡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 결정된 부지를 중심으로 농업기능 활성화 및 기술센터 기술혁신을 위하여 부지확장수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기존건축 및 주차장 등의 포함상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공시설 증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확장하고자 부적면 덕평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실ㆍ과ㆍ소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공람ㆍ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용객의 편의증대 및 불편해소와 지역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5월중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후 6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지정도면 고시하고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작성 및 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주차난 및 건축물 포화상태로 인한 부지면적 협소 및 추돌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확장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공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관리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새로운 농업기술지원시설의 확충 및 주차난 해소와 농작물 부가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등의 신축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4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 결정된 1만 3,900㎡에서 1만 3,884㎡가 추가된 2만 7,784㎡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견청취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등은 안 3조 및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 임기 및 위촉해제,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은 안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은 안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조표는 제정이라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건축사법』 제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제3조와 관련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및 첨수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부서별 부서협의결과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4조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등을, 안 제5조에서 8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자격과 임기 및 위촉해제, 위험도 평가시기와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제출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3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