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0조 및 안 별표6에서 정원의 총수를 893명에서 907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79명에서 893명으로 14명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조정내용은 주로 행정시설직렬 7명, 열관리 기능직 2명, 복지직 순증 한 5명 등 6급 이하 12명, 기능직 2명해서 1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5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6쪽 이하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붙임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3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따라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중 정원의 총수 893명을 907명으로,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79명을 893명으로 하고 별표6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영달
김영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정원 조정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기구변동의 요인으로 문화관광과 축제팀을 신설하려고 그러시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축제팀 신설은 그것은 조례와 관련없이 우리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조례에는 이 사항이 명시 안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관광과의 축제팀 신설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토지관리과의 지적재조사담당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방문보건팀을 신설할 내용들이 우리 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원이 증원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의 정원이 늘어납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승용
박승용위원
축제팀은 그러면 어디다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축제팀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규칙에서 우리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데,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14분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내용은 저희가 전략기획실에서 훈련소 위수지역 추진하는 관련해서 KTX 논산역 추진과 관련된 7급 1명하고 원스톱민원과의 1명 공장 등 인허가업무가 인력이, 보강된 인력을 정원에 맞춰, 현원에 맞춰서 이렇게 정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기구변동을 하기 위한 요인으로 논산의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팀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규칙에 의해서 같이 있는 정원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신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 대개 축제팀관계는 대개 계약직으로 좀 일부 충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고, 우리 정원에 관계없이...,
승용
박승용위원
관계없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관계없는데 왜 그 요인으로 왜 갖다 써서 말씀을 하시냐 얘기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 거기에 내용에 조례에, 조례는 3항 정원중 현황이고 이 기구변동이라든가 사무조정 이것은 규칙에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늘어나는 거하고, 정원이 늘어나는 거하고 축제팀하고는 별개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축제팀은...,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승용
박승용위원
축제팀하고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오인을 한다, 왜냐면 축제팀하고는 관련없이 이 정원을 배정을 하는데 축제팀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대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말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거는? 증가요인하고는 축제팀하고 신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축제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김진호 위원님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사를 맡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제정, 2012년 개정후 시행되고 있는 논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과정상 보완부분이 발견되어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실질적인 효행장려수당 수혜대상자가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일부내용 기준 완화하였고 효행수기 등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배부대상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영향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21일간 하여 주민의견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관련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영달
김영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제정, 2012년 개정후 시행되고 있는 논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중 “효행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관내 동일주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구성원을 말한다.”를 “효행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효행상수상자가 부모님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중 “수기모집 등을 할 수 있다.”를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중 “『논산시포상조례』를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영달
김영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조상환 과장님 이 조례가 그 안에, 그 효행이 나이가 이렇게 80세 이상으로 해 놓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참 잘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80세 되기 전에 어르신이 다치시거나 아프셔 가지고 10년 이상 넘게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효행이 안 되더라고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치는 점은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보편적으로 다 심사위원들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 지침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거와 틀리게 이 20만 원으로 됐는지...,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예산편성 및 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수당이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수기 등 이렇게 수집을 하면 각종 그것을 갖다가 심사위원들이 집에서 갖다가 보통 3~4일은 이렇게 읽어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또 위원들이 모여서 또 위원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된 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저, 쉽게 얘기해 보통 위원회를 한 2 내지 3회를 하거든요, 최저수당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시간은 짧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상숙
윤상숙위원
투여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는 거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뭐 2시간 이상되면 3만 원에서 10만 원 지급한다는 그 논리보다 이걸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수당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얘기할 때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희 수당기준이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 이런 수당 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말씀드리죠. 좀 시간적으로 다 못드리는 겁니다. 보통 작가협회장님이나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수당을 좀 드리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차원이다 하면 수당을 조금 기존 다른 분들 받는 수당하고 똑같이 받아가시면 어떠냐, 왜냐면 지금 대상금액은 이게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대상금액이 그 포상은 저희가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추계서 보면 3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상패나 이런 거로 해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당은 100만 원 나오고 다섯 분,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잖아요, 이장님ㆍ통장님을 통해서...,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 좀 추천이 아닌 발굴로 해서 가면 어떻겠냐 상시로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떤 집에 누가 효자, 효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추천을 안받고 좀 읍ㆍ면ㆍ동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이 시기에 줄 때 올리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읍ㆍ면ㆍ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효행상수상자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읍ㆍ면ㆍ동위원회에서요. 발굴해서 거기서 적격한 사람을 저희한테 추천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 한분씩 올라온 분들은 15개 읍ㆍ면ㆍ동 지금 1명씩 주고 있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두세명씩 올라온 분은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1명을 선정을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져 있어 가지고 탈락자는 지금 하반기때 준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제출한 사람하고 거기 읍ㆍ면ㆍ동에서 하반기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굳이 2명이 올라와서, 이번에 2명이 올라와서 1명이 되고 1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분이 자동으로 하반기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심의를 또 해야 되나요, 이분도요? 이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부모님 등’ 했는데 등이라는 이거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떠나서 옆집아저씨ㆍ아줌마도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대상자가, 기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그 2조에 보면 이 2조3항에 보면 ‘부모 등’이란 이렇게 있습니다. 명시를 했어요. ‘민법 등 제770조에 친족에 해당되는 존속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정의를 해 놨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부모님 등’ 하면 직계존속ㆍ비속까지예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보면 민법에 보면요, ‘8촌이내 혈족, 아버지쪽, 그 다음에 4촌의 인척, 어머니쪽,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민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으로 하면 존속은 뭐냐면 아버지 항렬서부터 위입니다. 밑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는 효에 대한 정의를 놓고 볼 때는 옆집아저씨ㆍ아주머니도 자식이 없었을 때 추천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 옆집아저씨한테 굉장히 잘해, 부모님 모시듯이 그러면 저도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효의 정의를 놓고 볼 때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장려법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은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상자들이요, 지금 패가 나가고 장려금이 50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되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분들을 집 대문앞에다 문패에다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저희가 상호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문앞에다 효행의 집이라든가 그런 걸 붙여줘서 좀 동네분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또 타지서 왔을 때 봤을 때에 이분이 정말로 효를 실천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제가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또 어떤 분은 그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요. 좋은 일을 불우이웃돕기성금 해 가지고 어디 내주지도 않고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1명씩 굳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걸 모아가지고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읍ㆍ면ㆍ동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말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해야 하는데 기간의, 심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위원회나 구성해서 좀 장시간이 이렇게 되지 않, 건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판단해야 할 기간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러한 것은 저희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번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저도 뭐 이거 찬성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를 보면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개정을 하는데 ‘구성원을 말한다.’에서 이것을 ‘효행 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효행상 수상자가 부모님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게 고친다는 얘기죠, 지금?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렇게 이 문장으로?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다 얘기죠. 물론 여기저기 파고들어가지고 하면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효행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부모님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대상자는 효행상 수상자가’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 내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문장을 내가 어떻게 아리송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효행장려수당은 효행상 수상자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상자에 대해서?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효행...,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효행상 수상한 분에 대해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효행상 상은 뭐예요, 상은 상은 장려가 아닌가요? 효행상도 장려고 그 상금을 준, 상금이라고 뭐라고 할까, 그 위로금이라고 할까 그것도 말하자면 장려고 다 장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나, 그 표창장이지 상이 아니고 그 표창이나 거기 드리는 장려금은 이런 선양을 한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탄분한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수상을 하신 분한테, 효행상 수상을 한 분한테 그러면 저희가 8조에 보면 효행장려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표창수상자의 효행수상대상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수상한 분한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머리 아파서 나도 못따져보겠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장려수당을 주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옳다고 봅시다. 그리고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거기 여러 가지 거기 보면 김진호 위원님이나 윤상숙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한 궁금한 게 있어요. 효행장려수당은 몇 분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몇 분을 그것도 또 기준이 있나요, 딱 부러지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보면 저희 8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간단하게 몇 분 드리는 거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내에서 50만 원 이하의 효행장려수당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50만 원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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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4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 주려고 이렇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최대한으로 잡아서...,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50만 원 줘도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좀 남잖아요? 지금 이게 방법이 지금 보면 면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남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면별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드리잖아요. 우리 다 싸인하고 했거든요, 지금.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역별로 하나씩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천을 저희가 면단위가, 15개 읍ㆍ면ㆍ동이 있죠, 그러면 그 50만 원씩 주면 750만 원, 그러면 상ㆍ하반기 준다고 하면 1,500만 원, 5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뭐해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추천을 받다보면 꼭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더 추가로 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여유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썽나고 할까봐 그런 분에 대해서 또 드리려고 하신다. 좋아요, 좋은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보면 면단위에서 딱딱 찍어가지고 한분씩 추천하고 골고루는 돼요, 골고루는. 또 골고루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어떤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는 돼요. 되는데 이게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 은진면에서 4명이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4명이 다른 데 있는 효행상 타는 분들보다 월등하게 효행이 높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분을 드려야 되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분이 2명이 있어 가지고 2명 다 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탈 수도 있고 효행이 그만 못하는 분이 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추천을 받아서 같이 논산시에서 통틀어서 10명 뽑을 것 같으면 10명이 논산시에서 최고다 그런 분을 드려야지 최고가 아니라도 지역안배해 가지고 안배차원에서 주면 정말 받을 분이 못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눠요, 그냥?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얘기하셨어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안배하는 것은 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효행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상ㆍ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 못타고 노력하고 있는 분은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장려가, 그 장려가 균일하게 배분을 해야 그게 장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탈 사람이 타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연산면은 하나도 못탄다, 가야곡면은 2명 타는데 이것이 더 장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에서 그 면에서 효행상을 타신 분이 마을에서 타면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연구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사위원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을 누구 구성해 있죠? 어떻게 돼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읍ㆍ면ㆍ동에다가 심사위원을 노인회장님, 의원님, 지역의 유지분 이렇게 해서 위원들 구성...,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수기, 수기, 수기!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아, 수기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기, 예, 수기 심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이번에는 아직 안했고요.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논산시에 하면 문예협회 회장님, 작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도 효행을 장려하는 한 수단이 돼야 돼요, 심사위원 자체도. 그런데 어떤 노벨문학상을 탄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심사위원이나 훌륭하긴 하죠. 여기 작가회장님이나 훌륭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심사하면 심사한 걸로 끝나요, 이게. 심사를 하고 하는 분들은 지속적인 효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또, 그거 뭐야 활동도 하고 해 가지고 효행을 지속적으로 뭔가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제 의견은, 개인의견은 이 심사위원들은 저는 선생님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사실상 효행을 장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어린애들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심사위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애들을 뭔가 효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자극이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효행을 뭔가 애들한테 뭔가 좀 가르쳐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심사위원 보니까 효행수기 심사위원이 교수가 2분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1분, 뭐 교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논산문단의 전문가 이렇게 구성된 걸로 나와있네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좋네요. 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잘하셨네, 원래 그러셨겠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읍ㆍ면ㆍ동 배정해서 하면 500만 원이 남으니까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이 15개 읍ㆍ면ㆍ동에서 15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 포상할 수 있는 예산은 되죠, 어느 정도 수당은?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천과 발굴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폭넓게 우리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잘라서 분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예처럼 같은 면에서 그런 분이 2분 나올 수도 있고 3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은 1년에 10분 정도는 더 발굴할 수 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다보니까 파격적으로 다 이걸 갖다가 했어요. 80세라는 나이도 없어졌고 3세대라는 나이도 없어졌고 3년이라는 사유도 없어졌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파격적으로 다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례가?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천받는 것은 지금 오늘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전 조례에 의거해서 추전을 받은 겁니까? 이거 변경될 걸 예상하고 받은 거예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천받는 것은 현 조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현 조례로 이렇게 받았어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담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맞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5월 8일날 어버이날 그때 효행수상자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현 조례로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는 개정된 조례로 하려고 그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현 조례도 대상자는 있는데 폭넓지 않기 때문에 더 폭넓게 풀어놓는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럼 이걸 다 풀어서 어떻게 증명을 한대요? 이거 뭐 연도수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이건 증명을 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주소도 안돼 있고 뭐 3년 이상 거기에 있지도 않고 3세대는 시대정신에 안맞으니까 그건 분명한 어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런 부분은?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이번에 바뀌는 것은 그래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모시고 사는 것을 한달을 모시고 살았는지 일년을 모시고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 들어오면 그 각 읍ㆍ면ㆍ동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요, 효행대상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효도하고 이렇게 그 모시고 살지 않아도 효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항, 실질적으로 효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주변에서 널리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효행자로 되는 사람이 추천이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잘못 됐어요,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안모시고 살아도 괜찮다면서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제일 우선시 되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기죠, 모시고 살아야죠? 안모시고 살면 안 되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금방 또 우리 과장님이...,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아니, 모시고 안살아도 효행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죠, 저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모시고 안사는데 효행이 어떻게 돼, 모시고 살아야 효행이지...,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모시지 않아도....,
승용
박승용위원
잠깐만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은 주소는 안돼 있다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안모시고 살아도 효행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모시고 사는 사람이 효행상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추천이 있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심사를 하고 이 어원자체가 약간 어렵고 지금 의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인지를 사실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이게? 주소가 안돼 있고 나이에 관계없고 세대에 관계없고 정성껏 모시고 사는 사람이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부모 등이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민법에 보면 제가 아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모시고 사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모시고 사는 사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뭐 연도에 관계없고 기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쉽게 얘기해서 잘 모시고 효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폭넓게 풀어놓고 심사는 까다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폭넓게 풀어놓은 것은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가수 현숙씨 있죠, 현숙씨는 결혼을 안한 사람입니다. 그전에 보면 대통령효행상 수상도 한 그런 부모, 효행가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저희가 이 기준을 보면 모시고 3세대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결혼 안하고도 효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좀 풀어놓고 현실에 맞게 풀은 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도 그전에 이 현실에 맞게 저도 이 조례가 3세대는 시대정신에 안맞아요. 그리고 나이를 넣다보면 장수 못하시는 분들은 효행도 하기 전에 아무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폭넓게 풀어놨는데 주소하고 연도에 관계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풀어놨으니까 심사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같고 지금 저희 추계비용이라든가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효행수기모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서 민간한테 맡기는 건데 시에서 직접, 이거 직접 운영할 거죠?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가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로 지금 변경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정을 해야 될 부분같고요.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니까 효행수기당선자 포상도 조례에 따르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포상내역에다가 그걸 갖다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운영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그중에 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하니까 “예.”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기 논산에서 거주 안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니 거주,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승용
박승용위원
주소, 주소가 없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같이 살아야 한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주는 그런,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냥 “예.”하길래, 나는 어떻게 거주를..,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주소는, 주소는 틀려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3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