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당면 현안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지난주 목요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각,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 부지 매각 등 3건입니다. 먼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 방천리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 추진 중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확장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구시와 주민대표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부지 조성 3만 2,396㎡, 건축연면적 5,900여㎡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생활체육, 휴식문화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에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2011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3년 3월 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수하여 내년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행정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IT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 기존 터치기술에서 인간의 오감 및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터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성터치 입력 디바이스의 핵심부품·소재 등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본 사업은 2010년 11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가 부지제공과 센터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켰으며 시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지원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나노융합실용화센터 인근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원으로 부지 2,500㎡에 연면적 2,000여㎡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관련 업체 6개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표면처리 관련 업종은 그동안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 규제로 분양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신·증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생산포기 속출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타 지역 경쟁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표면처리 관련 업종은 대구지역 주력산업인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의 제품 성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며 타 지역에서도 표면처리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추세로 부산은 2011년에 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인천도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은 6개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전액 부담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폐수처리시설 등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에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14년 준공 예정으로 건축 연면적은 1만 3,000여㎡ 규모이며 자체 오염정화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인근 지역난방공사 열원시설과 연계한 친환경적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에 따른 인근 주민의 보상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환경자원사업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거주지와 동떨어져 주민 접근성이 낮으므로 접근성 제고 및 이용 증대방안과 운영비 조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소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본 건은 건축 허가단계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감성터치라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청정표면처리센터는 산재되어 있는 도금업체를 집적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에 사용되는 부지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정비소와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부지 매각에 따른 기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정표면처리센터를 건립·운영할 업체가 영세하므로 향후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장 및 폐수처리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추는 등 투자운영능력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변 기업체 등의 환경적 피해 여부를 검토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후 처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덧붙인다면 철탑이 주위에 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성서공단에 있는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열악한 도금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협업을 구성해서 한다는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공단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부지지요?

그렇습니다.

그 땅이 대구시 부지로서는 성서공단에 마지막 남은 핵심요지입니다. 그런 땅을 몇 개 도금업체가 협업을 구성해서 청정표면처리센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석연치 않다, 예를 들어서 협업형식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영세한 업체들까지 넣어서 전체적인 협업공동단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둘째는 거기에 대한 시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건물 짓는 것, 건축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규나 이런 것이 협업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협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서산업단지 내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에 있어서의 이 공사계약은 그 협업단체에서 시로 넘겨서 입찰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인데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전체 4만 6,000㎡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가더라도 1만 5,000㎡가 남습니다. 전반적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입지과의 최희송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지난주 현장설명 때 개인적으로 교육파견 명령이 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성서에 마지막 남은 요지의 땅을 영세한 도금업체에 꼭 주어야 되는지, 여기보다 더 영세한 업체를 같이 참여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도금관련 업체가 약 30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반수는 3공단 중심으로 주위에 포진해 있고 성서공단에는 19개 도금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개 업체를 대부분 같이 동참시켜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세웠는데 19개 업체에서 자체 회의를 한 결과 6개 업체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땅값 내지 시설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고, 나머지 9개사는 현재 있는 사업장에서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여기에 참여한 6개 업체는 대략 1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업체인데 그중에 좀 능력이 나은 업체가 관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1차 밴드로부터 수주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증설이 안 되어서 제때에 납기를 못 하는 피해가 있어서 1년 반 전부터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대구은행 성서공단네거리 지점 부분에 섬유공업협동화단지라고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유패션과에서 관리하는데 원래는 거기를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사서 하려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약 1년에 걸친 협의 끝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고 6개월 전부터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그나마 성서공단 내에는 남은 부지가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지의 땅이고 여러 가지 알짜배기 땅은 맞습니다마는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나마 제공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협업체를 구성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수의계약 등이 염려가 되니 시로 이관을 받아서 시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투입한 예산이 아니고 순수 민자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기 때문에, 발주자도 민간이고 시에서 이관받을 근거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한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세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세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시의 할 일입니다.

예. 맞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19개 업체 중에서 6개만 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그 업체들이 폐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동하고 남는 찌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예.

위탁처리를 원래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과연 그 땅을 주는 것이 적절한 지가 고민입니다. 둘째, 조금 전에 계약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에서 그렇게 해 주었을 때 하나의 조건 제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대상은 된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입찰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해도 되느냐고 협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부지를 제공한다면 어차피 환수조건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약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물 공사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 위임을 시켜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적극 협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도 기존 개별 공장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고비용이 되고 단가도 상승이 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를 원하는 6개 업체만이라도 공동시설을 해서 하면 원가절감과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업지원 측면에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그런 땅을 시에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협의의 대상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계약관계는 반드시 시로 이관되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예.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윤원 위원님!

지금 시설에 3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사가 50억원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영세하다는 업체에서 50억원씩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현재 대략적인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0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300억원 중에서 6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하고 240억원은 전부 은행차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구성비용이 토지 매입하는 데 60억원 될 것 같고 건축을 하는 데 6개사가 8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공동시설 하는 데 60억원 정도, 나머지 각 6개 업체 개별 설비 구축하는 데, 장비 넣고 하는 데 100억원 정도 추정해서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처리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60억원 지원됩니다. 물론 대출입니다마는 저리로 연 3% 정도 해서 주는데 여기에 60억원을 일단 대출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자기자본 60억원은 토지 매입하는 데 전량 투입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이 자력으로 확보되면 매입된 토지를 담보로 건축비용을 삼으려고 합니다. 건축비가 약 80억원 드는데 6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은 대구은행하고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장래에 지을 건축물에 대해서 후취 담보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약정이 거의 완료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 대기오염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개인별로 설비 구축하는 데 100억원이 드는데 업체당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알아본 바로는 장비 개개인별로 전부 담보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설비 자체를 들이면서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서 담보를 해서 만약에 일이 잘 풀려나갔을 때는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체 토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되는데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 부산은 2011년도에 건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견학을 다녀오고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은 규모가 저희들보다 배 정도 큽니다. 건립과 초창기의 시행방식은 저희들과 유사하고, 협업체를 구성해서 한 이후로 매출도 약 2배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참여를 포기했던 업체에서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상당히 후회하고 일부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세한 업체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 시설에 3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구성 협의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과장님, 청정표면처리센터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6개 업체의 연 매출액을 보면 거의 20억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3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진짜 평생 20~30년 벌어서 올인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자본 달랑 10억원 가지고 이런 3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아니고요. 6개 업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0억원 되고요. 6개 업체가 기존에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값 빼고는 다 담보를 잡아서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 국비 지원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우리 시 국유재산을 줘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위원님.

해줘서 넘어가게 되면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돈을 받고 매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맞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좀 더 공익적인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냥 민자 300억원을 투자해서 청정표면센터를 짓겠다.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용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도금업체 중에 달랑 6개 업체가 참여하고 또 그 업체들이 300억원을 투자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매출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래 좋다, 우리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도금업체라는 것 자체가 제조를 하는 업종이 아니고 순수한 임가공입니다. 다른 데서 제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도금만 다시 하는 임가공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들이 평균 20억원 정도 됩니다만 제조로 따지면 약 40~50억원 정도 연 매출이 되는 제조업 규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일단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산업용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약조건도 걸고 또 예를 들면 공장을 지어서 몇 년 이내에 정상가동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시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특약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그렇게 적용할 것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세한 기본설계를 해보고 설계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1차적으로.

그 설계경비도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300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계속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것을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금액 변동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제 생각에는 300억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거품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300억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센터에 그 정도 좋은 취지로 뭔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겉은 부품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 한 것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도금업체는 뿌리산업입니다. 아무리 첨단산업이라도 도금이 안 들어가는 공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업종인데 아시다시피 임가공업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세합니다. 충분한 자금, 자기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경제상황이 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공해서.

저는 더 많은 업체, 더 영세한 업체들을 우리 시에서 정말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땅을 내어준다고 하면 거저라도 내어주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6개 업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한 300개 되는데 나머지는 3공단, 서대구공단, 개별 입주기업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산재하는 것이 19개 업체인데 19개 중에 희망한 업체가 6개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가 총 974억원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부지 매입이랑 건축비에 우리 시비를 들이는 조건 하에 이 974억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까?

총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해마다 연차별로 산업과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에 주로 7백 몇십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실용화센터를 지어서 여기 안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일부 연구는 하고요. 센터가 지어지면 가장 큰 일들이 제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제품을 팔려면 과연 그 제품이 기본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 그런 것들 위주고요. 한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하나하나씩, 완제품은 아니지만 시험단계 제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봐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센터 내에서는 그런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알앤디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일부 수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기업들이 주관기관이 돼서 알앤디를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성서공단 내에 연구소라든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데 국비, 시비로 지어진 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기술 쪽에 대구에서 육성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가치를 더 높일 방안이라든지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 사용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확실하게 하고 추진하는 거겠지요?

예.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이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미리 수요를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활용률이 높은 장비를 구입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기업체가 알앤디를 하는 경우에도 알앤디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함으로써 장비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 청정표면처리센터 매각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300억원 투자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6개 기업의 현재 매출액이나 재무구조를 봐서 300억원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주무계장님 말씀이 “300억원이야 다 투자하겠습니까? 한 240~250억원은 하겠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주무계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300억원이라는 것은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님한테도 허위보고하셨네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도금협회 이사장하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300억원 규모가 맞습니다. 240억원 이야기는 시설을 구입하고 구축하는 자금을 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 여섯 사람이 공히 다 300억원 투자하는 데 강제를 할 수도 없고 현재 재무구조 1인당 매출액이 1억원짜리가 300억원을 투자하기는, 여기 다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주무계장도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강제성이 보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성 보장하고 각서 써서 이것이 아니면 위약금 낸다든지 그렇게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300억원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이것 안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도 허위보고한 것 같은 기미가 보입니다. 좀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에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허위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 거짓말을 드리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무계장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예.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내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시에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와서 전체 파악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정확히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예.

실제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시유지가 한 3만여 필지되고 6만 3,000㎡ 됩니다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북도 관련 이관되는 문제는 소송까지 가서 단계적으로 밟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이외에는 그래도 담당부서별로 주무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번에 국·공유재산 딜이 완전히 성사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의한 도시 형성보다 중앙정부의 지시라든지 정책 변화에 의해서 비계획적으로 일어나는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대구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대구시 전체의 도시계획 내용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매각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그 산업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시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사업자가 요구를 했을 때 대구시가 검토를 해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이양하는 형태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지역에 그 산업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구시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즉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업자가 요청을 하니까 대구시가 사업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300억원 중에 실제로 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6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40억원은 기채라든지 금융으로 하겠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기에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을 봤을 때 계획 자체가 좀 무모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데 대구시 재산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재산을 판매하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동료위원들이 다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지는 이런 용도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대구시 공유재산 전체를 두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성장동력 창출인 기업들 나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번에 이야기한 이런 사업들을 서로 유치해서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앞뒤가 뒤바뀐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딜이 완료되고 나면 앞으로라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부분들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중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대책, 공해방지처리시설 투자와 대책의 불확실성 등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윤성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왜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배정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용역비를 배정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국이 있는데 담당국을 제쳐놓고 왜 기획관리실에서 갑자기 용역비를 책정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관리실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매년 11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초에 용역을, 3~4월 정도 되면 금년도 풀용역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대충 용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정리합니다마는 그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관광 쪽에 배정을 했던 약 2억원 정도의 풀용역비가 후반기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로 용역을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파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입지와 관련되는 용역비를 약 9,000만원 정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을 한 주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예를 들면 2011년 8월에는 하빈면에서 유치건의서를 제출했었고 2012년 3월에는 송세달 의원님께서도 달성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를 해서 달성공원이전 추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의견이 작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많았습니다.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짧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9,000만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풀용역비로 갑자기, 지금까지 동물원 이전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동물원 이전 문제가 갑자기 거론된 것처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2007년부터 시장, 군수 간담회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2007년부터입니다. 2008년도에도 동물원 이전 문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본 위원이 2009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벌써 2007년부터 같으면 햇수로 7~8년 동안이나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측하지 못한 용역비를 갑자기 풀용역으로 해서 책정한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합니까?

풀…

실장님, 이런 식의 용역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판단에는, 사실 제가 작년 7월부터 왔는데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동물원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전반적으로 동물원 관련되는 문제가 시에서 굉장히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문제는 용역을 하자고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요. 시민도 납득할 수 없고요. 작년 11월에 민간사업자와 MOU를 맺어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앞뒤 순서가 맞습니까? 물론 MOU 내용은, 본 위원이 MOU 내용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MOU 내용상에 입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실장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민간사업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MOU를 대구시와 맺었어요.

예.

입지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사업자의 입장은, 용역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결재하고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동물원 이전 예정 후보지에 관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정하자고 제가 확인하고 용역에 관해서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답변 내용이 아니고요. MOU 내용을 보면 추진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추진방향에는 입지선정용역 결과 대구시와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투자규모 500억원, 인센티브 부지 제공조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MOU…

20년간 시설 운영 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놓았는데 어느 사업자가, 위치도 선정 안 되었어요. 이런 MOU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부분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입장에서 작년 하반기에 일부 업체에서 동물원 이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서 서로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MOU 형태를 빌려서 서로 간에 사업을 잘 추진해 보자는 입장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성격은 사실 구두약속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이 자체가 법률적인 의미는 전혀 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MOU가 다 그렇지요. 대구에 기업유치하는 MOU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MOU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업체 간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입니다. 협약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구시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어떤 MOU를 맺을 때 언론이나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 기업유치든 어떤 투자든 언론보도나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MOU를 맺은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계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기가 막힌 것이 단 이 건만 대구시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MOU 문제를 시민으로부터 제보받고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본 위원한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 나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동물원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9,000만원을 책정한 것 외에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9,000만원 용역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책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용역비에서 해당 부서도 아닌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0년도 초에 구름골에 용역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10여년 간 민간투자자를 물색해 왔는데 몇몇 투자자 외에는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일부 업체에서, 이쪽 동물원 자체가 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10년 전에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타성성이 좀 희박합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입안이 맞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 현재 시설용지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구름골 말씀입니까?

예. 구름골.

구름골은 미처…

동물원 위치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대구대공원 개발 관련해서 동물원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요?

예. 구름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사육장 위치까지도 다 표시되어 있지요?

예.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대공원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대구대공원 개발계획은 변경이 없고요. 공원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원 변경은 일부 있었지만 대구대공원 개발계획과 동물원 위치 변경은 전혀 없지요?

예.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치에 그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같은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지 않은 한 도시계획을 그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담당부서의 입장이고, 지금 국장님 입장은 시설용역을 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구시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2000년도 초에.

1991년도입니다. 용역기간은 1991년도에 대구대공원 종합기본계획.

이렇습니다. 전체 공원구역으로 결정을 해놓은 것은 1993년도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공원구역이 전체 당초에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 어떤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설결정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구름골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용역을 2억원 투입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이 2008년3월28일부터 2012년2월16일까지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12년입니다. 올해 몇 년입니까? 2013년이지요?

예.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용역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때 상황과 달라졌기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한다고 분명히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요. 죄송하지만 용역기간이 2008년3월28일부터 2012년2월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외환들지구, 구름골 동물원 지구를 통합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대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시설결정은 200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름골에 1,800억원 규모로 동물원을 장기적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 그때 입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도시공원 관련 법령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종전의 공원을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개편하라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체계가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대대적인 용역을 주어서 공원구역을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그때 개편할 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연히 구름골은 공원시설로 그대로 가져가는 발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추진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대구대공원 구름골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까지 그대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이해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행정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해부분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 예를 들면 공원과가 공원녹지과로 바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라는 사람이 공원과에 그대로 근무하지만 공원녹지과로 다시 한번 발령을 냅니다. 그것하고 도시계획이 똑같은 차원입니다.

2000년 11월에 기본구상이 된 이 시설배치계획 자체가 수정됨이 없이 2012년도 도시자연공원 계획할 때 그대로 추진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 연말에 왜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용역비를 책정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측하지 못한 풀예산으로 용역비 9,000만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달성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지역으로 동물들을 옮기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필요성에 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 동물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끄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수십 번 들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드릴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참 답답하시네. 2012년도에 이미 용역으로 해서 결과를, 도시계획과장님, 그대로 승인이 된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추진한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외부 도시계획공원을 변경…

공원녹지과에서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과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공원의 범위만 결정하고 그 안의 조성계획은.

시설 배치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 범위 결정에는 이상이 없었지요? 시설 배치 말고 시설 결정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설 결정에 변경이 없다는 도시계획에 공원녹지과에서 내부시설 구조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구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구름골 등 5개 지구가 대구대공원에 묶여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령체계에 따라 2개 지구만 남고 3개 지구를.

그렇게 바꾸면서 동물원이나 대구대공원계획이 바뀐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5개 지구가 있는 것 중에서 3개가 떨어져 나가고 2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구름골은 그대로 2001년도에 세부 시설계획이 있는 그대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발표되었다는 것이.

그대로 발표된 부분이지.

그대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구역 조정에서 관련된 법령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체계에 맞도록 공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시설계획결정이 되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구름골에 동물원을 이전 안 한다면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되지요?

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지요?

예.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동시에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름골에 만약에 동물원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경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구름골지구에 다른 용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구름골에 맞는 용도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구대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구대공원 면적하고는 이미…

전체 도시계획 결정을 봅시다. 구름골 동물원 때문에 대구대공원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위락시설계획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녹지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파트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름골에 동물원의 위치가 바뀌면 대구대공원 계획 전체가 다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993년도 12월에 500만 평, 1,670만 평의 대구대공원이 결정되었었는데 201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공원하고 1,400만㎡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에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중에서 바뀐 것은 저 산 쪽으로 고도가 아주 높은 지역만 빠진 것이지 전체 시설 자체에서 변경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구름골하고 그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줄어든 것은 아주 고도가 높은 산 쪽의 일부를 제외한 것이지 시설물 자체의 위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 결정 위치가 유효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구시 정책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설명과 동의가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공원시설 현재 구름골을 폐지하지 않고 검토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구름골의 공원시설결정 자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진전이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입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구름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재 입장에서 시설결정을 폐지하기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계획에 의한 것은, 대구시가 사파리 형식으로 동물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 안 한 상태 같으면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이미 관람의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방침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용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파리 형태로 구름골에 1,800억원 이상 투입해서 민자유치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에 이 계획은 사파리 형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도 사파리 형식이 아니고.

완전한 사파리 형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사파리 형식이 아닙니다. 관람의 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을 바꾼 데 대한 주민동의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을 바꾼 데 대한 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설계획으로 도안상으로 계획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사업적으로 더 진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 재차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용역의 시기나 예산 집행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대구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 행정에서 분명히 시민들을 납득시켜야 될 부분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의 하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대구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분명히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은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있지요? 그 갈등을 지금 더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갈등을 더더욱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갈등을 봉합해야 될 대구시가 지역갈등을 더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만약에 달성 하빈으로 나왔을 때 수성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납득시킬 것입니까? 납득시킬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수성구, 하빈 양 주민들께서 동물원을 서로 유치하고 싶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결국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구시가 따르겠다는 말씀이신데. 취지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본 위원한테 보고한 내용 등을 봤을 때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 전체를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의를 한 부분에요. 그럼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주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한테 동물원 이전 예정지라고 보고를 한 곳이 하빈면, 대구수목원 남편, 대구대공원 구름골, 다사, 문양, 화원유원지 내 화원동산, 팔공산지구 휴양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달성군 하빈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럼 수성구 주민들은 안 원합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교통 접근성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저희 시에서, 또 환경녹지국 국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대경연에서 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경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대구시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심을 안 가지도록 객관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민이면 누가 과연 여기에 객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시민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업체들과 MOU를 맺어놓고 부지선정부분은 빼놓고 11월에 MOU 맺고 12월에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생뚱맞은 용역예산을 급히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이러한 행정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MOU 비공개 사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명 같지 않은 변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MOU 비공개 사유가 ‘동물원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에 지가상승이나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입지선정 및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이야기가 옳은 답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요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절차 중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런 요인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시민 공람을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이것 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전까지는 비공개, 대외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까지는 그렇고 입안하고 나면 시민 공람을 하고.

예. 공람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과연 이 입주가 타당한지 여부, 또 본인한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맞지요? 그것이 행정이지요?

예.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

예.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MOU를 맺은 것이 공개되면 땅값, 지가상승하고 과열 유치되기 때문에 행정을 공개 못하겠다. 맞는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원을 새로 옮겨야 되고 입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후보지 리스트가 죽 나오고 있고 이미 MOU가 체결돼서 곧 그 입지가 결정된다고 생각되면 후보지의 땅값이라든가 지가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는 아무 사업도 못 하겠네요?

신도시, 예를 들면 국가에서 행정 시·도를 옮긴다고 해도.

아니, 신도시 입지 결정되면 땅값 때문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공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지요. 지가상승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MOU를 발표한다고 해서 지가상승에 영향이 있습니까? MOU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드릴까요? 위치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MOU에 되어 있어요. 단지, 동물원을 건립하겠다는 MOU를 맺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지가상승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MOU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답변이 앞뒤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사안은.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대구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발표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대구시에 동물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MOU를 맺었다고 해서 대구시 동물원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MOU를 맺어서 동물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약간은 구체화된 상태이고 또 하나 참고로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 중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후보지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지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하빈을 포함한 수목원 이런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가상승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가 상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가가 상승되면.

대구에 공업단지를 유치한다, 대구에 중요시설을 유치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또 지가가 상승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가가 상승하면 적절히 투자자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MOU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민간투자사업자가 500억원 투자를 하겠다.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시다. 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는 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 위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500억원을 선뜻 내놓겠다, 대구시가 위치 결정해 주는 데로 500억원을 무조건 투자하겠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민간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MOU에서 500억원이 거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MOU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MOU 협약을 맺은 상대방하고 함께 노력해서 동물원 건립을 잘 해보자는 취지였고요.

이 보고는 저한테 허위 보고입니까? 대구시의 보고내용이 그렇습니다. 투자규모 500억원 이내, 인센티브 부지 제공조건, 20년간 운영 후 시설물 기부채납, 이것 허위 보고입니까?

그 부분은 MOU를 체결한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다. 국장님,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거에요.

위원님 MOU 정본을.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인가 2007년경 시정질의에서 본 위원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론이유는 토성의 보존과 오래된 동물원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했고 그 당시 시장님이나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구체적인 장소도 이야기했어요. 사파리 형식의 공원을 해라. 어차피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구지나 현풍 쪽에 큰 산을 하나 구매하든지 해서 산 전체를 사파리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구 출신의 송세달 의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장소문제가 한두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나 담당국장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은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 수립이 2001년도에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시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시정질의를 하셔서 사파리 형식으로 제대로 된 공원, 구름골 자체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 20만 평 정도 되니까 사파리 형식 아니면 반 사파리 형식, 또는 좀 제대로 된 동물원을 구상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기 전까지도 뭐냐 하면 기존 구름골에 동물원 이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전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 정도 규모로 해서는 당장 민간투자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100%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동물원 이전사업이 더 오래 걸리고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규모가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규모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조차 모르고 질의를 했고 시장님이나 담당국장 답변에서 구름골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행정의 어떤 문제점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는 왜 2001년도에 계획 수립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구름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다소간의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현풍, 구지까지도 찍어 준 기억이 납니다. 그쪽으로 큰 산을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 사파리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할 때 누구 한 사람도 구름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오늘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밀실행정의 표본입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이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MOU 체결과정을 저희들이 공개로.

제가 MOU 체결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담당국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소견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너무 미숙.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 시정질의에서 그러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서 그 전에 이미 계획 수립된 구름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의 아니게 거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업무상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지, 현풍까지도 구체적으로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허위로 말할 이유도 없고 저뿐만 아니고 송세달 의원 질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자꾸 밀실행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개방되게, 오픈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과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 저희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숙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구시 행정의 잘못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이면서 책무입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대구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면 의회의 존립이유가 없지요.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무시하고 존재가치를 이렇게 폄하한다면 대구시민은 대구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대구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구시 행정은 늘 구태의연한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장시간 동안 동물원 관련해서 실장님과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공개되고 또 행정이 시민들,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고민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