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저희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1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최소한도 이틀 전 그러니까 48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환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24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예약자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봐서 1일 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날짜 10일 오후 1시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현행 조례규정에 의하면 그 전날 9일 1시 이전에 예약 취소를 안 하면 환불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틀 전보다는 차라리 24시간을 명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 매립비용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게 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비 적자가 더 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물가상승요인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인상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담이 구·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민 1인당 연간 6,000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지도·계도활동과 단속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환경시설하고의 구분 이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상리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의식·홍창호·김규학의원 발의)

우선 조례 내용이 말씀하신 주거복지기본법안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통과되더라도 아마 상충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 법안 자체가 4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하더라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실제 시행하려면 내년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만진 위원님.

예.

예.

선정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는데 기존 우수단지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선정상,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저희 위원회가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5,000만원 해서 5개 단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건축 조례개정안은 2012년2월22일 건축법과 2012년12월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과 자구수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척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 신청자가 심의 위원을 기피 할 수 있고, 심의 위원 자신이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상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 개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신청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통보하고, 심의결과를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전면도로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2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34조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건축 조례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을 1.2배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기준에 더하여 완화해 주고 있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광역시 사례에 비하면 우리 시의 완화 기준이 너무 높고, 지난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개공지 완화 규정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권유 받은 바 있어 금번 공개공지 적용 완화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44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로 분류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조문과 자구 수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등의 규정 신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 개선,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사항 삭제 등 상위법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적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용어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 개정입니다. 2012년12월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에서는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적용완화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전통한옥 밀집지역’을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완화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범위인 ‘100분의 14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정하여 시행령에서 위임된 허용범위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수요에 적합한 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높이제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최소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현황과 개정,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시행령에서 높이기준을 8m에서 9m로 변경한 이유는 1개 층의 높이를 통상 3m로 하여 3층까지의 높이를 9m로 기준함으로써 기존 8m 기준시 층고를 낮추어 시공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높이 9m까지 1.5m 이상 일률적으로 띄우도록 한 이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경우 높이 4m, 8m에 따라 이격거리가 다름으로써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샤시 등을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를 높이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34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변경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과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의 완화폭이 축소되어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 변경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의견은 오피스텔 건축물 등의 건축시 소규모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받음으로써 사업성만을 고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타 도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 사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4조의2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삭제, 본 조항은 2012년2월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조례 정비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사항을 추가하고 구·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건축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2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의 삭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을 개정된 시행령에서 별도로 명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8조에서는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전면도로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개선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며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등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하는 것 중에 용적률 완화 부분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완화를 많이 해줘서 그것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면적의 최대 10%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10%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전체 면적의 나누기 하면 0.1이 되거든요. 0.1배까지는 높이 제한이라든지 층수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저희들은 1.2배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완화를 많이 해 줘서 그것이 감사원 지적도 되고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의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보면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좋게 보면 F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령해석을 엄격하게 하니까 이것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유연성 있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인 제가 봤을 때도 우리는 보면 아주 엄격하게 축소해석을 해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넣어서 했는데.

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