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보관, 행정국 소관

김철진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이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도시공사 예산 심의인데 월요일날로 미뤄서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총 40억이죠? 4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신규사업보다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반영시에 반영이 안 되고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서는 올래체육관, 그 다음에 성포동 성어게이트볼장, 화랑유원지, 지난주에 개장한 오토캠핑장 그리고 교통특별약자 5대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경비도 물론 있지만 주요경비 항목 중에서는 안산문화광장 녹음수 식재 부분이 253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녹음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고민도 됩니다. 사실은 녹음수 부분은 문화광장 처음에는 25시광장으로 출발을 하고 나서 문화광장으로 개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몇 년 지나고 난 상태에서 이 녹음수 식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식재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않아서 필요한 건지 과제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광장 녹음수 식재 부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최중세 본부장님?

예.

내용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심었던 느티나무 그 수종에 대해서 64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문화광장을 운영해 보면서 식재부분이 많이 그늘이 부족하고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의 수목이 식재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문화광장이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문화광장에 녹음수 부분은 사실 광장 조성 당시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녹음수라는 것 자체가 추경에 반영될 만큼 그렇게 급한지, 또 녹음수라는 것 자체가 식재하고 나서 대형나무를 심는 것은 조금 별개겠습니다만 금방 녹음수가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한 그런 수종과 그런 크기로 해서 같이, 이게 그 동안 운영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죽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64주를 하자보수로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요구한 정도만 있으면 저희 문화광장이 녹음이 우거져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판단했습니다.

64주 해서 이 녹음수가 조성이 될까요, 그 넓은 광장에? 물론 기본적인 나무는 있습니다만.

거기 전체를 심는 게 아니고 중요광장 그쪽 위주로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문화광장이라는 곳이 대규모 광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광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녹음수라든가 휴게할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준공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안이, 이런 추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화광장 조성 당시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광장이라는 특성으로 봐서는 녹음수 문제라든가 식수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광장 조성 이후 지금 3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지났으면 오히려 녹음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추경에 또 일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로 봐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나무는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우선은 추경 40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법적경비인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추경 자료 63쪽을 보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일명 임원으로 해서 연봉제의 인상분이 대략 9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비율이 몇 %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총액기준 3.8%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비율로 3.8%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연봉제에서 한 분인데 438만원의 연봉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두 분인데 528만 6천원이거든요. 물론 연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율로 보면 맞는지 고민이거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정책인상비 해서 5%이고요 본부장은 총액기준으로 3.8% 이내입니다.

사장님은 왜 5%이어야 되는 거죠?

정책인상률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5%를 반영했다가 성과를 가지고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책인상률이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사장님의 경우에는 CEO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매년 정책인상률 한도액이 5%입니다. 그래서 5%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시에서 판단을 해서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최고의 경우 5% 그렇지 않으면 동결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CEO이기 때문에 평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단순하게 본다라면 직원들은 3.8, 사장님은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게 지급되는 부분은 조정이 됩니다.

나중에 추후 성과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에 150만원 해서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의 예산이고 누가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교육훈련비인데요. 주로 부서장 이상이 소위 말하는 AMP경영자 과정에 입문할 때 교육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서장 이상이요?

네.

현재 부서장이 몇 분입니까?

비서장 10분하고 그 다음에 임원 3분하고,

10분하고 임원 3분하고 13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분 중에서 3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매년 모든 부서장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게 매년 예산편성이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경영자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일반적으로 AMP 과정을 얘기 하는데 이런 과정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훈련비에 해당돼서,

교육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되는데 AMP라는 특수성이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맥이나 또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도시공사 일명 부서장 이상급이 참여한다라면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되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떤 적립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가가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목에 가까운 AMP보다는 교육에 가까운 AMP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2012년도의 경우에는,

어디 AMP 과정을 했죠?

에버그린21의 과정하고 그 다음에 신안산대학교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도 에버그린 과정의 비용 문제와 신안산대 비용은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에버그린은 3개월 과정 아닙니까?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3개월 과정에 보통 70인가 80인가 되고, 신안산대 같은 경우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죠?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참여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전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3년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라든가 참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고 난 교육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연수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교육을 가다 보면 대다수 직원들이 교육관으로 이동해서 받는 오프 연수가 있는데요. 직원들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버연수로 대체를 하자 해서 만든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석의 범위는 150명 예산되어 있는데요. 150명 인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기업 과정에 대한 사이버 연수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에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하고 엇비슷하게 저희 공기업도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각 직급이나 직위에 맞는 그런 교육사항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 3년분이 3억 969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체계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에 노동위에서 지급하라, 이건 정규직하고 차별적인 처우다라고 해서 차별대우다 해서 처우개선을 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3년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지급 안 할 적에는 특별히 내부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외부감사에도 이게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노동위에서 3년분에 대한 지급을 하라, 이 대상자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당시에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 둔 퇴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보니까 그 정도,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네, 자료 있습니다.

대상인원과 그 다음에 퇴직자, 현재 근무자 전체적인 금액이 3억 9600, 4억에 가깝거든요. 상당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처음에 견지를 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노동위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소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사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급여체계에도 상당한 중심을 잡아야 될 일 같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먼저 간단하게 여기가 백운공원입니다. 백운공원 여기가 배드민턴장이죠?

네.

그리고 옆에 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죠?

네.

이 앞에 체력단련장이 있죠? 누가 담당이세요? 이 앞에 체력단련 운동장이 있죠, 빈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여기가 백운공원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운동장에 헬스기구 2개 놓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개설하면 어떨까요?

시민공원과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썰매장도 담당하세요?

네.

썰매장도 휴게실용 텐트가 부족해서 겨울에 한 번 아이들 갔다가 거기 보호자들하고 싸우는 경우를 봤어요. 휴게실텐트에 추우니까 그 안에 가서 김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단체로 온 손님이 찜해 버리고 또 한두 명씩 오는 엄마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썰매장 휴게텐트를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여유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썰물자재 구입비로 해서 그걸 세워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공사해서 휴게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견인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현재 8대입니다만 2대는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6대로 운영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견인사업은 거의 사업으로는 포기하는 수준이네요? 6대로는 경영개선 수지가 전혀 나오지 않을텐데요.

시 정책이 견인보다는 계도를 하고 주차스티커, 요즘에는 스티커도 카메라나 CCTV로 스티커가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견인은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사장님의 정책적인, 시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30만 도시 때와 지금 8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 또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첨두시간인 출퇴근시간이 이제는 아마 안산도 정체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실정에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해서 2대를 폐차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견인을 해서 사람들의 수입을 내는 것보다는 아마 양 구청이 있고, 차량대수가 지금 26만대쯤 되죠? 안산 차량대수 혹시 아세요?

대략 40만대입니다.

그런데 6대로 이 견인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편하게 또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견인차량이 존속을 시키고 하는 게 문제인데 한 번 그건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2대를 폐차 시키는 거, 그럼 본부장님은 6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십니까?

폐차는 아니고 매각인데요. 현재 실적기준으로 보면 6대로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추후에 견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 관계로 견인부분만,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되 견인부분만 아웃소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기본대수가 있어야지 민간인이 달려들지 6, 7대로 해서는 해야 적자나고 아니면 우리가 다 대주고 직영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주무부서인 교통과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6대 써 있길래 기존에 이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는 안산시에 견인차량이 두 군데 업체가 약 20대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20대가 운영했던 것과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6대 운영은 이거 암만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경영실적인데요. 지금 올림픽수영장하고 신길수영장을 관리하시죠?

네.

이 경영 상태는 어때요? 올림픽수영장은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처음으로 103% 정도,

103% 수익이다, 이익?

네, 그 정도.

신길수영장은요?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적자입니다.

개선방안이 전혀 없어요?

개선방안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길수영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현재 적자요인이 되는 게 사실은 목욕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작죠?

예. 기존 당초에 수영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리모델링,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나중에 수영장하고 목욕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사업이라서 지역구 관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영장에 더 많은 것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활성화시키고 가봐도 목욕탕은 너무나 면적이 작아서 이용객들이 거기 가서 사우나나 기타 목욕을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기존 다른 민간인들 시설하고는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목욕탕 부분은 거기다가 그 면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만들어봐야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검침사업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상수도 검침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31명입니다.

여기 관리는요?

지금 행정서무 한 명하고 팀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3명이 상수도 검침사업만 전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는 몇 명이 했는지 혹시 아세요?

3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만 했을 때 38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28명이 아니고요?

38명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가 약 10억 300만원인데 기존에 이 상수도검침사업을 도시공사로 이관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비용이 과다해서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려고 할 때 도시공사에서 원가분석을 했을 때 민간보다도 80%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관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기억이 나는데, 대행비용이 10억이 넘으면, 10억 이상이 넘으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다룰 계획이지만 대행사업비 10억이 넘으면 별 기존에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당시 분석으로는 아마 시 기준으로는 거의 50% 수준이고요. 당시에 민간도 아마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굳이 검침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지도 않고 시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건물주가 전화로 문자로 신고를 해 주면 인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리어 거기서 수도요금을 일정 정도 혜택을 주면 본인이 자기가 쓴 양을 문자로 넣어주면 굳이 우리 31명이 시내를 곳곳 다니면서 PDA로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신고자가 쓴 정확히 검침원에서 문자를 보내주든 유선으로 해 주든 그러한 개선책을 시내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이 업무도 더 경영개선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본부장님?

일단 장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문화광장.

말씀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광장에 현재 죽은 나무 외에 빼내고 있죠? 지금 이식하고 있죠?

그것은 이식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식재를 더 하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가 506만원씩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늘 같은 게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큰 나무를 갖다 심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보다는 아주 큰나무를 갖다 심어서 그 광장의 격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죠? 나무 종류.

느티나무 종류로 합니다.

느티나무?

예.

몇 점짜리예요?

구체적인 제가 그것은 했는데,

아니 여기다가 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으면 단가를 506만원씩 매겼으면 이게 큰나무, 그냥 무조건 큰나무예요? 몇 점 정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506만원으로 알고 있지, 매번 도시공사 나무 예산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큰나무 큰나무 해 가지고 아직까지 큰나무 심은 거 못 봤어요.

저희가 나무 그렇게 심은 게 없고,

햇빛이 들어 가지고 맨날 그늘지게 한다고 해 놓고 매번 나무식재비 올라와 가지고 아직까지 큰나무 심은 거 아직 못봤기 때문에 506만원이라는 게 왜 506만원인지 어느 정도 몇 점짜리인지 그걸 얘기 해 주셔야죠.

규격을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506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의가 없는 거죠. 그냥 큰나무 하면 몇 점 정도의,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나무 한 그루당 506만원씩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물품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무를 보고 했다고요?

아니요. 견적서를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견적서를 할 때는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 문화광장이나 모든 게 예산이 40억씩 뭉텅이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뭐라고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당 느티나무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506만원이라면 한 그루당 몇 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5그루 해 가지고 2530만원 딱 해 가지고, 누가 이거 알아보겠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나무 푹 갖다 심어 놓고 큰나무 갖다 놨다고 그러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예, 정확하게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당 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하여튼 그 규격을,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어느 정도 되고 두께 그런 게 나와서 위원들한테 5백 얼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되는데요, 두께가?

한 35㎝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35㎝가 500만원이면 나한테 사 가요 내가 큰 거 더 줄게요. 35㎝가 500만원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규격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반지름이 35㎝이면,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 추경, 본예산 올라올 때 보면 큰나무 식재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맨날 큰나무 해 놓고 가보면 큰나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걸 운영하면서 나무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나무를 한 번 심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심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심은 건 없고요. 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옛날에 담당부서에서 왔을 때 나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나무 큰나무하고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심은 나무는 없어요, 시에서 해 놓은 거? 가식 해 놓은 나무들.

가식 해 놓은 나무는 없고요. 이번에,

본오뜰 같은데 녹지 그런 데에 보면 느티나무 같은 거 큰 거 엄청 많이 지금 캐고 있던데요. 나무은행 있잖아요, 나무은행 심어놓은데. 그런 데 가면 두꺼운 거 크고 예쁜 나무들 많아요. 동사무소 옆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느티나무 같은 거 크고 아주 멋있는 것들 파고다처럼 생긴 나무들 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방법으로 해서 그런 데서 갖다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126페이지보세요. 철물 및 잡자재, 잡자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나요, 이런 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 도시공사 모든 예산이 거의 다 당초 예산에 12개월분을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 거의 반 내지 그 정도밖에 예산을 그 당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왜 그렇게 했어요?

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치 예산을 세우지 8개월, 9개월치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전부 그렇게 해서 부족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은 추경은 급한 거나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건데 이런 잡자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그런 거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20페이지 올림픽기념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식탁교체, 의자교체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저희가 그것은 처음에 올림픽기념관이 생기면서 구입했던 거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겁니다.

그 동안에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네.

저번에 제가 가서 밥 먹을 때 보니까 깨끗하고 좋던데요. 거기에 보 씌우지 않았어요, 식탁보?

예. 보는 씌웠죠.

보 씌워 가지고 식탁보만 바꿔서 쓰시면 되지 이거 의자하고 식탁하고 이렇게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시급한 거 아니던데요.

같은 사항을 보시고도 의원님들도 같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거 너무 오래됐고 낡으니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식탁보까지 다 있고 밑에 의자도 전부 시트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기념관이 92년도에 이거 처음에 할 때 그때 구입해서 여지까지 썼던 건데요 이 의자 이런 거 저희 나름대로도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식당에 탁자 같은 경우나 의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일반식당에 가면 의자,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개당 24만원씩 의자 6만 4천원이면 의자 4개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6만 4천원 정도면 의자가 범위가 넓어요, 방석이. 넓은 겁니다, 이게. 식탁하고 의자하고 24만 5천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올라온 겁니다. 식탁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판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판만. 다리는 그대로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24만 5천원씩 하면 어떤 건지 몰라도 굉장히 비싼 걸로 올라왔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청소용품이 올라온 게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전체 올라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8개월 올리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견인사업소에서 차량 6대, 후방카메라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견인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뒤 접목해서 하는 거잖아요.

후방카메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에는 있냐 이거예요.

앞에는 운전자가 눈으로 식별할 수가,

눈으로 말고 앞에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 전방에는 있습니다.

전방에도 있는데 후방카메라 접목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추가로 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답니다.

그러면 무슨 50만원씩 올려요, 이것을. 대당 50만원씩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방카메라가 50만원짜리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우선 일반 차량에도 이런 게 없는데 접목시켜서 다는데 비싸게 왜 이렇게 다 올렸어요? 예산서를 올린 거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곱은 더 올렸어요, 곱은 다.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다는 것은 접목만 시키면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앞뒤 다 해도 50만원 안 줘요, 승용차에 달아도 지금. 물가를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올리면 위원들이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앞에는 달려 있는 상태고 뒤만 접목해서 다는 건데 이렇게 50만원씩 대당 올리는 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요새 이런 것도 카메라 이거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많이 나와요. 얼마 얼마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서 올릴 때는 정확히 알아보고 어느 정도에서 올려야지 과다하게 곱절 이상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설명을 안 듣고 다른 생각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들이 말씀한 걸 잘 듣고 계셔야죠.

아니 다 듣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리바이벌은 못합니다, 저도. 하여튼간 그런 거,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본부장님이나 서영삼 본부장님이나 두 분 다 시장 물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해서 5% 이렇게 했을 때 해야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견인차량에 전면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뒤를 플러스해서 하는데 50만원씩 올리면 지금 카메라 사셔 가지고 50만원씩 주신 분들 있어요?

그거 후방카메라 세트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전면에는 있는데 후방에,

그것은 모델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 견적서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게 아마, 본부장님도 다셨죠, 요새? 안 달았어요, 카메라?

제 차량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주고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지금은 채널이 있습니다. 앞채널, 뒷채널, 양방향채널 해 가지고 4채널짜리가 있고 2채널짜리가 있어요. 사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분명히 애초에 할 때 2채널이나 앞뒤 해 놓은 걸로 달아야지 무조건 예산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필요하다고 올리고 또 뒤에 달아서 올리고, 애초에 구입할 때 앞뒤 채널 2채널짜리 사 가지고 달면 예산을 이렇게 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일반운영에 대한, 비품에 대한 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은 실지로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사업별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한 26억 4천 정도의 삭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세부적인 사업예산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 통으로 삭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 정도로.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질의예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근무복에 얼마 삭감, 이게 아닌 거죠?

예.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수목비 500만원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의 책정은 우리 본청이랑 다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본청하고 다른 부분은 없고요.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세부사항을 실무자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셔서 지금 답변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업비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금 실무자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일반운영비가요.

제가 이것을 판단하는 걸로는 지난번에 10%가 통으로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나머지 세부사항 저희가 필수경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경상경비를 쓸 때 9개월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삭감한 10%가 올라온 게 아니라 나머지 3개월치가 올라온 겁니다.

제가 본예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저희 삭감한 내용 중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을 발견하는데 서영삼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전년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의 우리가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억 4천만원이 통으로 삭감된 관계로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그 삭감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법정경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26억 4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려고 하다보니까 7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40억 중에 인건비가 한 9억 정도 되나요? 40억 지금 추경 중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대략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정도죠. 그래서 10억이고 나머지는 30억이죠. 30억은 일반운영비죠, 대체로.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보시면, 단적으로 와-스타디움의 예산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해도 이것에 대해서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을 한 번 보시면 73쪽에 수목제초 유지관리 공사비가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본예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천연잔디 유지관리 자재구입, 비료농약 살충 뭐 해서 400만원 이거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영선 공구자재 구입이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거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썰매장, 썰매장의 일반재료비도 제가 보면 대체로 지금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85쪽에 썰매장 한 번 보시죠. 썰매장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썰매장에 바닥깔판 구입이 12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 할 때는 바닥깔판 1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철물자재 구입, 조립식 수영장 다리구입, 수영장 다리구입 본예산에 450만원인데 이번에 또 4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썰매장 수처리약품 300만원인데 3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예이고, 다른 데도 어촌민속박물관 어느 정도 비교해 보면 그러는데, 일단은 가장 심한 것은 와-스타디움하고 썰매장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의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4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26억이 삭감된 관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삭감됐던 것을 다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 내용 속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약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2분의 7개월 정도 약 7개월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고, 개월로 끊을 수 있었던 것은 7개월분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5개월분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재료비나 이런 것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비율을 12분의 7은 예산반영을 하고 12분의 5는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12억을 절감하셨다라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12억 정도를 저희 절감했습니다.

그럼 썰매장의 수처리약품은 300만원 본예산에서 올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에도 똑같이 3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절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항목에 따라서 절감이 된 것을 총 합을 해 보면 12억 가량을 저희들이 절감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썰매장 수처리약품은 그럼 600만원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원래 300만원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반영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차 이렇게 반영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40억 지난번 본예산 때 26억 10%를 이렇게 삭감해 보니까 그 삭감 금액이 사업별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해서 26억을 이렇게 깎았으면 그것을 본예산에 삭감이 됐더라도 추경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뭉뚱그려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잘라서 보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돈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꼭 편성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썰매장의 300만원의 제품을 사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깎다 보니까 그것은 급하니까 그것은 우선 깎고 다른 법정경비로 쓰고 이번 추경에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넣고 이렇다 보니까 본예산과 이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있어서의 그런 설명은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그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다른 것을 잡고 정말 소의 꼬랑지를 잡고서 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예산과장이 새로 오셨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것 때문에 계속 쟁점화가 됐는데,

국장님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보는데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지, 10%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리신 건데 일일이 저 본예산하고 추경을 대비했을 때 어떤 것은 추경에 이것이 10% 깎은 것을 집어넣은 거고, 어떤 것은 실행한 건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잖아요, 이렇게요? 예산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를 뭉뚱그려서 잘랐다. 그러면 다시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산을 다시 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이 어느 항목에 어떤 어떤 것을 깎아주면 그거대로 조직에 편성을 해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수목제초 유지공사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아예 그것은 깎아라, 지난번처럼 성과급의 얼마를 깎아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쪽에서도 성과급을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10% 뚝 잘라서 나가면 저쪽에서는 나머지 잘린 금액에 대해서 어디다 편성을 해야 될 지를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저희들과 도시공사가 앞으로 삭감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예산편성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전체 10% 삭감이라는 걸 결정했는데, 그럼 지금 오늘의 추경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럼 심의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삭감이 참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삭감이 그러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삭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본예산에서 도시공사에서 삭감한 사업비와 저희가 실지로 추경에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일일이 하나씩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추경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새로 편성한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번 예산과장님이나 지금이나 저희들하고 똑같이 또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삭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지금 현재라면 인건비나 이런 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삭감 금액 안에 그런, 아까 우리 서영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경비 상수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하지 않고 다른 운영비나 경상비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깎았으면 그런 부분들만 조율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10% 이렇게 뚝 잘라버리니까 저쪽에서는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느 어느 부분에 어느 어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이나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올리신 거라는 거죠?

됐었는데 깎여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깎인 것은 도시공사만 알잖아요.

다른 데다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법적경비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만 아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여기 본예산에 와-스타디움에 대한 예산도 잡혔고, 여기 추경에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거라고 저희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는 안 잡혔죠. 예산안에는 안 잡히고요.

그렇게가 아니고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목별로 삭감을 해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삭감을 하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삭감되고 나서 편성한 예산에는 의회에 올렸던 예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다시 안으로 올린 거죠.

그렇죠. 그것이 돼야 확실하게 돼야 저희로서는 이 예산의 심의가 확실한데 이 자료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만일 삭감을 해 주시면 그거대로 저기서 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광장의 청소년 문화공간 이것은 왜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게 몇 가지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그리고 포토존 시설물 구입.

이것은 문화광장에 녹음수를 식재한다든가 또 위치 변화를 기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는 예전부터 준비됐었던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설명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공간이라고 거기 전체가 문화공간인데요 그냥 청소년 문화공간 크게 저희가 판단을 다시 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공간하고 포토존 시설물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 다시 추가로 할까요?

네. 추가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

1차 추경입니다만 사실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지만 또 크게는 도시공사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블록 고잔동 782번지 약 5만 4000㎡에 이르는 용지에 취득세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그래서 쟁점사항은 사실은 시가 현물출자를 해서 2016년도까지 1569세대를 입주시키는 이런 계획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용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방공사 등이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약 71억 2천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면조건에 충족이 되느냐가 쟁점이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일 후에 1년 이내에 공사가 직접 이루어졌느냐하고 실제로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취득 이후에 1년이 넘었다는 부분하고, 또 직접이 아닌 SPC를 통해서 간접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현재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이 되는지, 이것은 워낙 큰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야 우호적인 상태로 판단을 하겠지만 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가변적이기도 하잖아요? 금액이 감면되어 있는 71억과 그 다음에 체납하면 100억 가까운 세금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처분은 지금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예측이 가능하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법률자문 내지는 회계자문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업의 방식이 실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 사업방식은 최근일입니다. 최근 2, 3년 일이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논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방식은 제가 표현한다면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했느냐 간접사업을 했느냐 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사가 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이윤은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그래서 이 방식을 이해가 된다라면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1년 이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꼭 터파기 토목공사 포크레인을 박아야 만이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지질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된다라면 이것은 감면대상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도시공사 입장은 우선은 37블록이 공동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이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SPC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분을 2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분도 참여를 했고, 또 직접적으로 직원도 파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한 쟁점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공사로 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세밀한 대처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향후에 이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감면이 아니라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 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도시공사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이는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회를 통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내용 진행과정을 설명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지난번에 최중세 본부장님 통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명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을 해서 사실 민간영역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무서 뒤편 그리고 교육청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상당히 가동률이라든가 활용률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쪽 주차장이 약 131면 정도 되는데 가동률이 거의 한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쪽은 관공서, 물론 시 관할 시 직속은 아니지만 세무서와 교육청이라는 관공서 공영주차장은 비용을 징수 안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꽈 차 있는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가동률이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은 교통정책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관공서라는 곳 특징적인 부분과 또 민원인이 다수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서로 상생하는 즉, 가동률을 더 높이고 또 직접적인 관공서인 세무서나 교육청의 직원들도 좀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민원들한테도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뭔가 하면 이게 좀 가동률과 서로 좋아지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비단 여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유료사업개발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 10년 동안 위탁 받은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한 번 숙제로 풀어봤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한 게 있는데요. 오토캠핑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개장했는데 이 오토캠핑장의 인건비라든가 지금 일반운영비가 다 9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이 엊그저께 개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개월은 이미 지났고요. 4월 20일 4월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완전하게 책정이 실제로 해 보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 지금 몇 명을 쓰시는 예정이죠?

현재 비정규직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2명하고 해서 8명 근무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또 증원이나 이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인력을 감축해서 이 정도면 운영 가능하다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쪽에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일괄적으로 다 1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신규사업 관계로 저희들이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무 심하게 똑같이 이렇게 차량수리비도 100만원이고, 건물유지관리비도 100만원이고, 장비수리비도 100만원 너무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세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오토캠핑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시는 부분에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보겠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좀 계획적이고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아까 제가 8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부분이요. 133쪽. 시민시장 이제 이전을 하죠?

예.

이전하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전하기 전까지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배관의 노후시설 보수는 뭡니까?

시민시장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수관 배관에 각종 이물질이 끼어있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전을 언제 하죠? 시민시장 이전이요.

금년 빨라야 말이죠.

아니 그렇게 이전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건축배관도 다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하면 싹 다시 헐고,

그런데 이게 무슨 보수가 필요해요.

지금 있는 동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동안에,

지금 당장 옮기는 게 아니고,

아니 있는 동안에 하려고 이 돈을 그럼 250만원을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하수구가 막히고 그것을 수선해야지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이거 5회로 책정했는데 그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횟수는 5회가 될는지 10회가 될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차피 이전할 건데 이런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이 보셔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의 하는데 실지로 이사할 건데 이런 시설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민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당장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왜 삭감을 10%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서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책정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시장 관련 건은 글쎄 위탁하는 동안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회 동안 지금이 4월인데 매달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노후시설 보수를 합니까, 50만원을 써서?

그 넓은 곳에 하수관 같은 게 막히고 그러는 게 어떻게 딱, 저희로서도 5회 한 것이 사실은 5회가 될는지 10회가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금년 10월달까지는 시민시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것은 원래 실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하시고, 몇 개월 만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보수시설은 몇 개월 후에 없어질 건데 예산을 책정하시고,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수족관에 대한 재료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처음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예산들을 하나하나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수족관 자체 관리에 대한 재료비, 수족관만 재료비가 1300만원이 됩니다. 민속박물관 이거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도 어촌민속박물관에 가보셨지만 정문에서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수족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큰데 그 정도의 규모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부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류도 구입해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과제라든가 거기에 해수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족관 열대해수어가 250만원인데 그럼 몇 마리 해수어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그걸 운영을 하다 보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해수어 구입비도 250만원이고 해수공급도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해수공급 같은 것은 5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씩 해 가지고 250만원을 했고요. 열대해수어 구입 그건 열대해수어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어 몇 마리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250만원이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 수족관의 규모에 맞는 수종을 어종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수 물도 또 250만원이고 물고기나 물이나 똑같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은 5번 정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값하고 고기값하고 똑같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뭉뚱그려서 이게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위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도 참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대답 좀 해 주시죠. 와-스타디움 입간판 제작 어디다 하는 건지 대답을 해 주시죠.

와-스타디움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곽에 신규 체육시설을 농구장 2면하고 풋살장 한 면을 추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입간판을 제작해서 종합안내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LED인가요?

LED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LED가 아니에요? 하나에 3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기게양대 구입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퇴직급여 마이너스인 건 맞나요?

네.

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선 상식적으로 답변하면 퇴직자 정원대비해서 퇴직자가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퇴직급여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작은 걸로 구체적으로 추산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총칙에 보면 지금 수입대비 순손실이 마이너스죠?

저희들 전체 사업 말씀하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전체적으로는,

이 순손실은 도시개발 그걸 빼고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1쪽이요.

이것은 개발사업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건데 손실이 마이너스가 난 건가요?

대행사업비에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나 위원님.

정리가 아니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것은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손익계산서로 표현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간담회 때 도시개발사업부에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보내주셨나요?

네.

제가 받지 못했는데 다시 주시고요. 다시 주시고, 사실 예산총칙 보면 이렇게 손실, 투자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말씀 항상 하셨는데, 지금 37블록 물론 분양 완전 시행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손실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질의한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이 꼼꼼하게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행사업비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한 푼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저희 도시공사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지를 시설관리공단 때는 그게 이해가 됐지만 지금 공사로 돼 가지고 했을 때 수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지금의 이런 체제는 도저히 이것은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모니콜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인건비 인상은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인건비 계속 인상분은 받고 계시죠?

예,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받으시죠?

포상금이라니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영평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성과급 받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실지로는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걸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실지로 본청의 예산 대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의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다 수용하시면서 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의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37블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이 예산에 대한 걸 삭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도시공사의 직원이 많다라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방만합니다. 어떻게 물고기하고 바닷물하고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횟수가 다르고 어종에 따라서 다른 그렇게 이해를, 아니 가정집에 있는 조그만 수족관도 바꾸려면 고기에 따라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수라면 해수 한 번만 갈아줍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운영관리를 해야지 그냥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그러면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해수어하고 해수에 대한 자료 명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제가 달라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8억 3965만 6천원 대비 12.3%가 증가한 20억 66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2억 273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으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청사 전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로 17m, 세로 1.4m인 풀 컬러 LED 전광판을 2억원의 예산으로 시청 현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판이 설치되면 주요시정 및 각종 행사 안내와 의회 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예산안 1차 추경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예산서 내용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매체에 포상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홍보평가 포상금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직제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담당부서의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평가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각 실·과·소 구청 동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3개 부서 해서 이렇게 그 동안 1년치를 보도자료 제공 건수라든가 시정뉴스에 나온 거, 기고문 하여튼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각 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부서별로 평가를 했었나요?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걸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1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원래는 본예산 반영을 시도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원칙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나요? 건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작년도에 최우수과가 관광과, 우수과가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장려가 가족여성과, 상록수보건소, 외국인주민센터 이렇게 하고, 직제별 우수부서는 본청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사업소는 단원보건소, 구청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동은 초지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용은 접했고요.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차츰차츰 늘려가겠습니다.

직제별로 우수포상도 있기 때문에 동도 25개 동에서는 한 동이 해당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사업부서나 기획부서나 실행부서에 따라서 이게 사업홍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하기가 좋겠죠. 그건 홍보할 건수가 많으니까요.

실적이 좀 나오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2012년도 말 12월달 정례회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예산과 함께 들어오면서 일부예산이 삭감된 것이 이번에 1차 추경에 다소 반영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기자 교육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신설도 있습니다.

예, 자문위원회 신설도. 처음에 자문위원회는 인터넷매체 활용을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에서. 현재는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4회가 아닌 3회로 확정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5월 중에 위촉할 계획이라서 1·4분기는 빼고 2·4분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2·4분기부터요?

예.

이 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참석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에?

그래도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고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대학교수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실비 정도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조항에는 수당문제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실래요?

조례 제5조 7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7항에요?

네,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주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해서 5월달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 통과되기 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구성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도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및 시의원, 관계공무원,

범위가 1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분인가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 10명 이내로 할 계획이니까요.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은 넘길 수가 없는데, 예산편성상으로 봐서 10명은 넘기지 못하니까 10명으로 했지만 10명 중에는 1, 2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가급적 남아봐야 한두 명 정도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범위 안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죠? 자문위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실비 나가는 건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라는 것이 15명 했다면 15명 중에서 10명이 수당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10명 이내의 범위 안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나요, 공보관실에서?

홈페이지 총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고, 개별적으로 저희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정보통신과입니다. ( 영상자료 설명)

공보관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데 여길 보면 이게 연 4.5% 채무통합 및 추가자금 지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올리나요? 최저 연 4%대 특별혜택.

그런 건 개인들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자유게시판에 가면 이러한 금융정보를 우리 게시판에는 많이 나오는데 수원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수원은 참여마당에 들어갔더니 수원시는 이걸 계속 봐도 한 번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자유게시판은 볼 때마다 이 금융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어 가지고,

저고 가끔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걸 보고 있는데요.

좀 답답하죠. 굳이 시청 홈페이지에 캐피탈에서 돈 쓰라는 그 광고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하고 관여가 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참 답답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했을 때는 시정된 걸로 진행을 해 주세요.

네.

포상금 제도도 물어보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어디 포상금 하는 거예요? 최우수, 장려는.

관련 과입니다. 전 실·과·소·동을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본예산,

작년도부터 작년도 1회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계속 잘 했어요, 그래서?

네.

작년도는 어디가 최우수 받았어요?

작년도 최우수 관광과 받았습니다. 우수가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장려가 여성가족과, 상록수보건소,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직제별 우수부서는 본청 우수가 복지정책과, 사업소 우수는 단원보건소, 구청 우수는 단원구 행정지원과, 동 우수는 초지동이 받았습니다.

이거 공보관실에서 심사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LED판이 2천만원이 아니고 2억이에요?

네, 2억입니다. 위원님 중앙로에 있는 거나 광덕로에 있는 것은 6억, 7억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로 17, 1.4m에 보니까 지금 동영상까지 돼요, 동영상?

동영상은 안 됩니다. 동영상은 안 되고요,

여기 지금 풀컬러 LED 써있잖아요, 동영상도 된다고.

동영상은 아니고 글씨, 그림, 사진까지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이게 세로 가로가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즈 가지고는.

글씨만 새기면 얼마예요? 글씨만 나오게 하면.

그것은 한 1억 정도.

글씨만 해도?

지금 경수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게 1억 들어갔습니다.

2억이 맞아요?

예.

그러면 위로 2층 쭉 해서 한 3m로 안 나와요?

거기로 했을 경우에는 2층, 3층에서 바깥이 다 가려 가지고요.

썬팅도 하는데 가리면 어때요.

청사환경이 어둡죠.

2층 시장실 쭉 가려 가지고 크게 좀 하죠.

그것은 좀,

그것은 안 되고요?

예, 어렵습니다.

아니 1.4m에 이렇게 이게 비싼 거예요?

네. 그 대신 LED가 수명이 오래가고 밝기나 이런 게 선명도가 좋죠.

1년에 여기 현수막값 몇 장에 얼마나 들었어요?

현수막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 들어요, 여기 현수막?

현수막이야 한 달에 한두 장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건 기니까 한 장에 10만원 넘게 받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현수막으로 했을 때는 연평균 얼마나 나와요?

월 5개에 5회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연 1200?

예. 비용으로만 따져서는 비교가 안 되죠.

연 1200인데 이거 전기세가 연간 얼마 소요돼요?

월 71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연간 천만원 좀 안 되나요?

800만원.

효과야 워낙 LED니까 잘 보이고,

그리고 청사 이미지가 또 확 틀려지죠, 만들어놓으면.

그렇죠. 확 틀리겠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 계획서를 잘 봤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이게 지금 A/S는 얼마나 됩니까?

2년은 무상입니다.

2년 무상이에요?

예.

그러면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이게 가로 세로 1.4에다 17m?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330키로입니다.

그럼 2톤 300이네요?

네.

우리 주변 시에서도 이거 한 데가 있나요?

최근에 한 데가 용인, 이천, 광주, 양주, 안성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서 올린 거예요?

최근에 한 데 저희가, 최근에 한 데가 군산시청입니다. 군산시청을 모델로 했습니다.

안산시 쪽에서 이거 견적 받은 건 없고요?

안산시청에서 군산을 모델로 해 가지고 안산시 업자한테 받은 겁니다.

몇 군데에서 받았냐고요?

두 군데 받았습니다.

두 군데에서요?

예.

두 군데에서 얼마 나왔어요?

2억 정도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1억 8천이나 1억 9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견적 다 가져온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 홍보도 좋지만 이거 하면 주변에 또 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환하죠?

동력?

예. 일반전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동력이 몇 키로 정도 들어가요? 이게 LED전광판 이 정도해서 동력이 몇 키로 정도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 끌어오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기존 단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8동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전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런 것은 회계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전기도 부족한가, 만약에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도 아마 승압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청사 관리자하고 협의했습니다.

동력이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는 전기가 안 딸립니까, 지금 현재?

저희시는 그렇게 딸리고 그런 추세 아닙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차단기 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직? 그런 적 없었어요?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LED 내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전기 소모량이 갑자기 많은 그런 시간대가 되면 그때는 안 틀면 되니까요. 그런 때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녁시간에 가장 많이 켤 때죠. 여름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계절별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쓴다든가 그럴 때는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 아마 다음에 본예산에 각 동마다 아마 LED 홍보가 더 환하고 좋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올라오는 동들 구청도 그렇고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시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앞서가는 안산인데 이거 봐 가지고 전광판 멋있고 환하고 화려하고 그러면 동에서 예산 안 올라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를 봐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력은 16.2㎾입니다.

16.2㎾요?

시간당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기자 교육자료는 어떤 건가요? 50부를 어디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만 시민기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게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민기자를 저희가 4월중에 한 10명을 모집 해 가지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그런 글쓰기라든가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교재 제작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50부는 거기에 선정된 사람이 보는 자료인가요?

그렇습니다.

10명의 기자가 있다면,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왔다갔다하고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50부 정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3회나 되죠?

그래도 계속 이게 연중에 하면 한 3회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운 겁니다. 한 번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자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책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1만원에서 3회 하면 3만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교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가서 공부도 하고, 교재를 만들려면 물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의식으로 주입식 하려면 책으로 만들어서 같이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만원짜리를 3회나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유인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인터넷과 관련한 시민기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기자는 인터넷에 대한 어떤 홍보인데 교육자료는 지면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네.

조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KT하고 해서 지금 각 동에 다니면서 SNS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데도 다 교육자료를 놓고 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교육자료도 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메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암기라든가 숙지하려면 이렇게 교육자료가 있는 게 더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과서 한 번 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3회나 따로따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고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을. 예를 들어서 SNS 관련돼서 하지만 여기다가 시정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라든가 시 행사가 어떤 거다 이런 내용도 그분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도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SNS홍보 이벤트 경품은요?

이것은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 댓글달기, 이웃맺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이벤트 경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댓글달기, 이웃맺기라고 페이스북은 친구맺기, 트위터에는 알티하기라고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안산시 관련 퀴즈 같은 것을 내 가지고 이 블로거들을 우리 안산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품을 주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주는 겁니다. 많은 상당을 갖다가.

이것에 대한 31만 2500원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몇 분이 이 이벤트에 참가해서 당선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현수막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이런 현수막과 관련한 홍보비는 얼마나 소요됐나요?

경미하죠. 한 장에 해 봐야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월 20만원 연 해 봐야 한, 월 5회 많이 할 경우는 해서 한 100만원도 안 되죠. 월 100만원도 안 되죠.

100만원 안 되고 그러니까 1년이면 한 천만원, 1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예산은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LED하고 하는 거하고는. 그 대신에 현재는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모델링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만들었을 경우에 시 청사도 많이 분위기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어떤 가장 큰 계기는 뭔가요?

저희 내부의 직원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신문, 방송 이런 것도 있지만 SNS 플러스해서 전광판, 전광판이 요새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내부요? 공보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청 앞은 어떤 홍보효과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인데 이미지 차원에서의 이 부분의 효과지 실지로는 홍보는, 물론 홍보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거대비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을 갖다 모델로 해서 최근에 군산이 시청에다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군산시청을 모델로 해 가지고 꼭 2억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1억 8, 9천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1, 2천만원 정도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여기 일단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의 부담, 또 2년 이후에 A/S 끝난 다음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이 안 될까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프랑카드 하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홍보효과라는 것은 그 몇 배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에너지 피크타임 이럴 때는 가급적 그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건데 또 LED전광판은 전기비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시간에만 써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붙여놔도.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2억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싼 방식에 대한,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글씨만 있을 때의 가격대비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은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비싸다라고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데에 이 정도 품질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 2억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면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에 조달청 구매방식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입찰을 왜 안 하시고요?

입찰을 조달청에 보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달 발주.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3자의 구매방법이에요?

조달청에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낼 계획입니다.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이 고가라든가 중요한 제품 이런 것은 조달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회계과에서도 거의 다 조달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이면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입찰을 보는데 조달로 가서 보는 거죠.

아니 우리시가 어떤 조달청 구매가 우리시가 어떤 제품을 하겠다라고 선택권도 없어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달청에 보내서 하는 게 좀 더 고품질이라든가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가니까 저희들보다는.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설계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설계도 발주할 겁니다.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이 LED기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달 발주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매방식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설계할 때 LED기기는 우리시에서 어떤 회사 거 종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조달등록 업체 중에 설계를 하면서 단지 설계만 하고 이 기기 선정권은 우리시가 그 기기 선정권을 조달청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기를 이런 제품을 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양을 주문하는 겁니다.

일정한 사양을?

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그러면 업체를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품질을 선정하는 거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이것을 입찰을 주면 굳이 조달청까지 구매의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이런 사이즈에 그걸 입찰공고 내서 온 사람들 중에 좋은 제품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회계과에서도 전문성을 요하거나 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달발주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달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이거. 그 정도로 못 해내면 하지 말지 뭐 하러 이걸 해요. 안산시가 2억짜리 기기 하나도 LED 선택을 못해서 입찰을 못 봐서 조달청에 주고 요청해서 뭐 하러,

최대한 좋은 품질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품질은 업체들 쭉 불러서 샘플 보고 견학 가서 보시면 되지 이거 하는데, 아니 LED 기기하는데 무슨 조달청 직원들은 더 잘 알고 우리시 직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그런 일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발주할 수는 있겠죠. 시에서 발주하는 방법하고 조달 발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매방법을 택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예산만 세워주면 하시겠다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위원님들이. 그걸 받으시려면 이런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예산만 책정해 주면 하겠다는 거 누구는 못하세요. 조달청 방법 구매도 있고 이런 방법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하면 모를까 예산만 세워주면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예산 2억을 만드시려면 더 자세히 얘기 해 주셔야지 2억이 이게 안 잘리고 삭감 안 되고 잘 되지 먼저 세워주면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 같아요.

조달방법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서에 써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회계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결위 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 또 우리시에서 할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혹시 예결위 때도 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보관님, 우리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조례가?

예.

그리고 올,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일부 개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SNS 홍보 관련 전문위원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SNS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5월중에 10명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위촉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16억 1,1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0억 3,680만 9천원보다 1.03% 증가한 25억 7,44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69억 7674만 9천원보다 3.27% 증액된 381억 8699만 3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1억 5248만 9천원보다 14.53% 증액된 36억 1068만 9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735억 3330만 3천원보다 1.65% 감액된 1,706억 71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42억 4748만 6천원보다 6.44% 증액된 258억 932만 7천원이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1억 2810만 8천원보다 4.94% 증액된 11억 8,388만 8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2875만 2천원보다 40.61% 증액된 32억 7,448만 3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3억 5809만 4천원보다 18.12% 증액된 27억 8,551만 6천원이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16.82%, 12.05% 증액된 33억 4868만 3천원, 27억 40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 평균 2.8%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된 52명에 대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4대 보험료 증액분 등 총 11억 12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선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용역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산 증가로 인해 입소 대기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입소 대기 인원을 줄이고 보육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기존 정보화교육장을 만1세 학급반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부지의 2012년 공시지가(378억)가 2011년(428억) 대비 11.7%(50억) 감소됨으로써 재감정을 의뢰하여 공개 매각하고자 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인 신길63블록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말농장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도시개발사업소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를 멸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대형버스 대체 구입』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시민 나들강좌 배달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어느 지역에서나 7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할 시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최소 20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쉼터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하기에는 쉼터의 수용력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한 건물 및 물품 구입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7억 180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의 확대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종사자의 인건비 중 근로기준법상 단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6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휴관일인 월요일 개방요구 수용에 따른 대체근무자의 시간외수당 및 일직수당, 시설 안전점검시 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외벽에 따른 도색공사, 그리고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검사비용으로 5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대표적인 영어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산화정영어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직원들의 기본급을 5% 이내에서 차등 인상과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운영비 등 필요 최소한의 비용 1억 5747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초등학교 인성발달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수영 및 음악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순화는 물론 학교폭력예방, 인성발달 및 잠재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영 3억원, 음악활동 2억원 등 총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와동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안산시의 대표적 주거밀집지역인 와동 내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지설의 일부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정보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2억원 중 시비 1억 5천을 제외한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상록수 시민사랑방 시설정비』입니다. 상록수 시민사랑방의 현재 상담기능 외에 도서대출 및 열람, 만남의 장소 등 시민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관광안내 및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시설을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IT서포터즈 활용 정보화교육』입니다. 노인, 장애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IT서포터즈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의 하반기 추진비용으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정보화교육장 이전설치 및 집기 구입비』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2층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을 상록구청으로 이전하고자 그에 따른 시설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4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행정업무용 PC서버 대체』입니다. 초과관리, 웹하드, 대형폐기물관리 등이 탑재된 행정업무용 PC서버가 노후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서버도입』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타기관과 문서유통 처리 시 DB서버의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문서유통 지연 등 업무처리에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화 서버 도입 비용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정보보호시스템 안정화 및 전자팩스시스템 도입』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 현재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도입 비용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팸성 홍보물로 인한 종이 및 토너 낭비와 문서의 유실로 인한 보안문제를 개선하고자 종이 없는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행정업무용 PC 노후 대체구입』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쪽,『다문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다문화 대표도시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5개국 9개 도시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문화 정책방안은 물론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필수경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의실 리모델링 및 기전설비 증설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 『중앙도서관 장서확충』과 40쪽, 『공립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간도서에 대한 이용자 욕구가 증가하고 경기도의 권고안인 1인당 2.5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용으로 1억 759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올해 개관예정인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부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4398만 6천원을 계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초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초지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이 충분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중앙도서관 서버 대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서버의 잦은 장애발생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버 3대의 대체구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감골도서관 제2문헌자료실 조성운영』입니다. 문헌자료실의 장서 증가로 서가공간이 부족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자료이용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비용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시청 어린이집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가 뭐예요? 정보화 교육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정보화 교육장을 상록구청 여유공간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집 어린이를 추가 보호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동 건물에 어린이집이 아닌 공간이 평통사무실하고 전산교육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좁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을 이전하고 거기를 추가로 해서 어린이를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화정영어마을 운영지원인데 화정영어마을 위탁기관이 안산대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이 안산대학교에 영어과가 있나요?

관광영어과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영어과 교수가 원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탁 공고할 때 안산대학교가 이런 영어마을 같은 거를 위탁한 사례가 있었나요?

위탁공고 할 때 저희가 영어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이렇게 위탁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관광영어과가 있고 관련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때 거기가 선정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영어캠프 같은 거를 하는데 학교를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안산대학교가 이런 영어마을 캠프까지 관할을 한다?

지금 과거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캠프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에 캠프 개념으로 운영하던 영어마을들이 운영적자 때문에 전부 다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캠프개념이 아니고 학교의 어떤 교육기관,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애들이 정규반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거의 들어옵니다, 이틀씩.

이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위탁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헤럴드, 안산1대학하고 두 군데가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서부터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는데 그 전에 헤럴드에서 운영할 때는 거기서 아이들한테 받는 수익금을 헤럴드하고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저희가 안산1대학에서 받으면서 거기 영어마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을 우리 시로 세입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애들 점심 사주고 재료비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과거에 아이들한테 받아서 거기서 바로 집행했던 건데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에도 올해 추경에 선 것만큼 어느 정도 애들 점심 사주고.....

요새는 교육 참가 학생들한테 보조금 안 나가죠?

올해도 받죠, 2만원씩.

아니, 시에서 각 학교별로 이것 지원금 같은 것 안 하시는 거예요?

학교별로는 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것 참가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맡는 이후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가 인건비가 2011년도인가 그때 한번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려줬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안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수당까지 다 합해서 한 5% 정도 인상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아까도 공보관실에 그것 하나 공보관실에 질의를 했더니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네.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민참여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가면 여기 연4.5% 채무통합 및 추가자금관리, 최저 연4%대 특별 혜택, 시에서 대출도 하세요?

거기는 그 앞에 미리 알림란에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욕설이나 광고성이나 이런 거는 매일 아침에 오면 담당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그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광고성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삭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10시10분에 보고 지금 또 보는데 여기 보면 ‘신용의 혁신 저금리 전환 부채 리모델링’ 이런 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볼 때마다 대출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시청에 들어가서 혹시 수원이나 기타 시청에 봤더니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 우리 시는 자유게시판에 광고가 거의 다 주 내용이고 읽어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유게시판에.

이게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전날 올라온 걸 다 삭제했는데 삭제해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 업체는 안산만 올리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다 올릴 텐데 왜 안산시청만 이게 뜨냐고요.

그걸 삭제를 했는데도 계속 올리는데 앞으로 그러면 삭제하는 횟수를 더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시 홈페이지, 모르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 볼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하고 각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개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면 전자민원 창구에서 이것 ‘시장에게 바란다.’는데 시장님 이걸 봐요? 지금 통합관리하죠?

‘시장에게 바란다.’는 2층 시민의 방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들어가면 전자민원창구 바로 가기로 가서 양 구청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나 똑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장에게 바란다.’는데 시장이 안 볼 것 같아요.

비서실 시민의 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유게시판만 정보통신과가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홈페이지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홈페이지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각 과 게시판은 각 과에서 합니다, 부서 홈페이지는.

전에는 자유게시판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와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우리 시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고 이러는데 그냥 민원은 민원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자유게시판은 거의 볼 내용이 없더라고요. 광고물만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자유게시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볼만하게 운영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금리 대출하는 것 안 뜨게끔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PC 노후 대체 구입이 230대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것 다 하면 230대를 사랑의 PC 경기도에 보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노후PC가 나오면 그거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정비하는 비용이 일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경기도에 보내면 그걸 경기도 예산으로 그걸 정비해서 안산시로 신청한 사람한테 그걸 다시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대를 경기도로 보내면 200대 이상이 안산시로 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어느 분들이 대개 이걸 신청해서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정보화 소외계층,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 그러면 다 자료가 되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안산시에서 사랑의 PC를 신청한 대수는 경기도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도 우리 시에 몇 대 오는 것.

그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