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전선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과 휴양의 도시 무주, 사람이 행복한 무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재난상황 발생시 주민들이 대피할 곳이 없는 무주군의 현 실정을 짚어보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연일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포”등으로 한반도에는 전쟁발발 가능성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공단 가동 9년 만에 조업을 전면 중지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폐쇄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던 연평도에 갑자기 날아온 포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오래된 일이지만 63년 전 6.25를 상기한다면 북한의 남침으로 준비되지 않은 대응태세가 한 순간 혼란에 빠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망양보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대피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사전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가 북측 도발위협과 관련해 도내 비상대피 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총 825곳의 시설에서 인구대비 확보율이 150%를 보였으나, 수도, 전기, 화장실, 구급약 등 기본적인 생존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11곳에 그쳤습니다. 이중 화생방과 핵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충무시설은 전라북도청, 군산시청, 김제시청에만 국한되어 일반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말 감사원이 내놓은 전국 주요도시 국가핵심 기반시설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상대비용 물 확보율이 법정 기준치의 91% 미만이고 관련 급수시설 12개중 7개는 독립 발전기가 없어 전기가 끊기면 곧바로 무용지물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우 무주군청 구내식당, 지하주차장, 보건의료원 지하, 무풍면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안성면사무소 등 지자체 건물 6개소와 공공용지정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1개소 등 7개소에 대피가능 인구가 7,811명으로 인구대비 74%가 확보된 상태이나, 이곳 또한 1차 공습에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무주군에 급수와 발전 및 위생시설을 갖춘 체류형 주민대피 시설의 설치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현재 무주군은 주민대피 시설에 대한 안내 및 주민홍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에 육박하는 우리 무주군의 경우 대다수 군민들은 정보부족에 따른 인식이 미미한 상태로 행정의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북한이 연일 남한을 공격하겠다며 미사일, 핵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군청, 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 무주양수발전소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통해 북의 도발·테러에 대한 경계 태세를 확립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대피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된 부분을 즉시 보완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3-12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하여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 삭감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시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79억8,348만3,000원이 증가된 2,945억5,6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3,263만7,000원이 증가된 2,516억4,93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5,084만6,000원이 증가된 429억7,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총 201억1,377만7,000원으로 이 중에서 세입의 증가 규모는 145억3,2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1억8,675만2,000천원이 증가한 338억7,766만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5,550만6,000원이 증가한 1,246억3,429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2,000만원이 증가한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7,037만9,000원이 증가된 823억1,0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55억8,114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부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4.57%인 153억4,98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억7,519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24%인 29억1,8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9.04%인 265억2,27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7.47%인 209억2,3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4.29%인 329억3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1.94%인 46억5,70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3.15%인 587억6,6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1억3,1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4.36%인 139억2,90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2.8%인 318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37억1,727만2,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에 338억2,5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설용 재료 구입 등 2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마암 뒤뜰 농로 포장공사 등 4건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등 9건 에 6억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사업 등으로 월현교 위험 교량 재가설사업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체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재원대체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의회신청사 통신장비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에 16억1,95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광특 보조사업으로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160만원을 감 정리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제17회 무주반딧불축제 등에 6억8,1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 11억5,4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의적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 등에 8,700만원을,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2,040만원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3억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633만8,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1,32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금강 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운영으로 10억5,389만5,000원을, 안성면 하수 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1,68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각각 1억4,560만원과 1억240만원을 감하였으며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억2,060만원, 설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6억7,960만원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4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88만3,000원와 기타 회계전입금과 그 외 수입에 각각 1,824만원과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492만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23만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507만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108만3,000원을 감하였고,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으로 1,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6,719만2,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4,739만6,000원을, 그리고 기금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과 예비비에 4억1,4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로 예비비 408만원을 감하고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36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1억2,037만8,000원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4억1,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9,290만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