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2

이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3년 4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 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4,218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 9,07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억 3,290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20일 오늘은 2013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소 별로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근

이경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4,218만 6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 9,071만 7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담당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들은 후 위원님들간 계수 조정 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별 세부 예산안심사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은 최소한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경예산 편성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몇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양 의료시설지구 내 토지 매입비라든지 5억이고요, 국도 2호선 마동정수장 확포장 공사 6억 8천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것이 사실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광양 의료시설지구내 토지 매입비는 금년 본예산 심사 때 묘지 이장 예산을 6억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과정에서 묘지 이장보다는 부지 매입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부지 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국도 2호선 마동 정수장 확포장사업은 사거리에서 커뮤니티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대에 마동 정수장 입구까지 차가 밀리는 교통체증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구간 약 600미터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학교급식 관계로 일단 우선적으로 소독 시설에 대한 추가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1회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예산 성립 후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전부 다 예산이 사실 1차 추경에 요구하는 부서는 다 필요해서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농산물물류센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3억인데 농산물물류센터가 작년 2012년도에도 리모델링 비를 1억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원예조합에 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예조합에서 연간 대부료로 4천여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3억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시설 기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소독시설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식품 납품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소독 부분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할 수 없다면 진즉부터 할 수 없는 업체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학교급식에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 3억원이나 요구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원예조합이 수혜자입니다. 물론 원예협동조합이 농민의 단체조직이지만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를 한번하면 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완전 시비로만 3억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차량 3대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상사업으로도 했고 하는데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정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과가 신설되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고요,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 것을 가지고 재난용으로 해서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차를 3대를 구입하는데 1년에 감가상각비등 운전기사 급료라든지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나가는데 그 전에는 차량이 없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는 저희 차가 부서에 고정 배치된 차량이 있고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사는 차는 부서에 차가 배정되지 않는 부서가 그동안에는 회계과 총괄 차량을 이용하다가 또 직원들 차를 직접 자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수요가 늘어나고 또 신규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 전담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직원차량을 운행했을 때도 유류비 보수비를 지급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차를 사주게 되면 어찌되었든 운전자라든지 기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이 되어야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차를 구입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차를 구입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기본경비 보험료라든지 차량 유류대라든지 그런 기본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여비를 별도로 주었던 것을 안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가져가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은 집행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관 상임위 때 지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부분만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 대비 지방소득세가 많이 대폭 감소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확정적으로 포스코만 하더라도 170억 예상했던 것이 83억 정도 그러니까 87억이 오히려 펑크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 때 줄어 든 세수를 명시하고 대폭 줄였어야 되는데 전혀 많은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픈하지 않는 것은 일부 신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감소가 예상됩니다. 포스코 쪽에서. 그런데 나머지 기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세는 현재 1/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야만이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감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은 정리추경예산 때 조정을 해도 세출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 감소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4년 예산 그때는 굉장히 내년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위 약 200억 이상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될 거에요.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어떤 점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예비비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잉여금이 약 20억 이상 줄었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잉여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사실상의 예비비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시에 사업이 있었을 때 그래도 2차나 3차 추경을 통해서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시 예산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의 예비비역할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1차 추경 때 20억이나 펑크가 나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력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안 되도록 이번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려고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어디 부족했던 사업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펑크가 나버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불용이 많다든지 이월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가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담당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 같지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괴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괴변이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탄력 있게 운용해 왔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정상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가령 잉여금이 20억 쯤이나 오히려 거꾸로 감소된 이런 상황을 보고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투융자 심사나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은 여러 부분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꼭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물론 갑작스럽게 예상 안했던 사업들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어쩌면 또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가끔 좀 답답하시더라도 꼭 그 조건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건비가 12억이나 삭감된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조직개편이 되어서 약 8, 90명 확보될 것으로 봤는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12억이 삭감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을 돌이켜 보면 작년 정리 추경때 인건비를 잘못 계상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7억을 주었고 그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5억을 빼 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12억을 삭감을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 인건비 만큼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데 우리시가 지난해에는 정리추경에서 7억을 쓰고 예비비에서 또 5억을 쓰고 이번에는 또 1차 추경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또 12억을 오히려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럴 만한 이유는 이해를 하겠지만 모양세가 그래도 광양시라면 잘하고 있는 곳인데 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이런 법정 경비나 의무적 경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 와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회복지과 예산만 10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 사업 동천이라든지 서천 그런 국비가 무려 30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재정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도비가 시비까지 합해서 중마해상공원에 10억 가까이, 광영 하광이 약 18억 7천만원 정도, 동천 같은 경우에 6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서천 같은 경우는 15억이고. 그렇게 많은 이것이 지금 1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SOC를 줄이면서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쪽 예산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약 17조 가까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비는 금년 초 확정이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몇 월 언제 쯤 확정이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월 하순 경 쯤 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1월 하순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한 것이 3월 달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미 정부는 2월 25일 날 출범을 했지만 당선은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새정부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행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래도 국비 확보 노력이 이렇게 부진해서 되겠습니까? 1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했다면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줄여서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가 또 어떤 재정계획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추경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추경재원은 이런 SOC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복지재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추경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시에서도 2회 추경을 검토할 필요는 것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여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주시고 계획되어 있으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방금 이서기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당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도비가 거의 100억 정도가 애당초 내시보다도 못 받아 왔는데 사실 국도비를 받아 오더라도 우리시가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아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목재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지금 50억을 물론 80% 국비이고 20% 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가 보고 왔습니다. 한두 군데를. 정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험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국비라고 해서 80%라도 받아 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6개 권역에 4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누차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또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그 400억 중에 약 120억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30%.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6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등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국비를 70%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아 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6개 권역이더라도 한두 개 정도해 보고 잘 되는지 보고 받아와야지 그냥 6개 권역을 다 해 가지고 대동소이한 건물, 대단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비가 없어서 나중에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꼭 받아 올 돈은 챙겨야 되겠지만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안 받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아무리 가져와도 그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 왔으니까,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연구 용역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비를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하지 않아야 될 부분, 다른 시군도 하지 않는 어떤 시책 사업같은 것 가져와서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수군에 뉴타운 농촌체험마을인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계 말씀드렸지요? 장수 군수가 38억 국비를 주니까 가져 와가지고 지방비를 150억 보태도 그 사업이 불투명해서 정말 어려운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추가로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154쪽에 광양역사문화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역사문화관 정비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 갔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주변 정비사업에 기투자가 18억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토지매입, 건물매입 다해서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이번 추경에 5억이 또 올라 왔는데 이 5억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거기에 매입을 일부 못하고 현재 토지 4필지에 585평방미터, 건물 3동에 약 567평방미터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협의해 주겠다고 토지 소유자가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장명완위원

건물이 몇 동이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건물이 3동이 남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3동에 땅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땅이 4필지에 58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이 5억 가지고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물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에서 협의를 계속 불응을 하고 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협의해서 감정 평가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이 정말 급한 것인지 1회 추경에 5억 예산을 편성할 만큼 급한 것인지 저는 이런 편성에 대해서 정말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해야 되고 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변에 18억 들여서 다 매입하고 그랬는줄 알았는데 또 지장 가옥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업무 보고때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분들이 대토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매입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업무보고에 지장 가옥 3억 앞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 있었고 갑자기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제를 만든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염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 지고 역할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비가 적정하게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에 차질 없도록 업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장명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입니다.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선진시민의식함양 워크숍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 도시화로 양적성장에 걸 맞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을 함양해서 새로운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시의 비전과 목표 등 발전방향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별 또 계층별, 직능별 갈등해소 및 화합을 도모하므로 선진 문화 정립을 통한 행복한 도시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박 2일로 3회에 걸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100명씩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선진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많이 들어 오셔서 산건위 쪽에 저밖에 없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워크숍 300명을 모집해서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대상이 포스코, 시민단체, 이통장 및 시민인데 이 분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별로 우리시가 다핵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읍 중심, 또 중마 중심, 기타 중심으로 해서 지역들에 오피니어들을 한 자리에서 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그동안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80년대부터 갑자기 산업화,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민 문화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유형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유형에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투입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하면 참석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항상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오피니어 리더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해서는 이런 워크숍을 아무리 해도 선진시민의식이 함양이 안 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지역에서 너무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썬샤인 소식지를 주면요. 이통장이라든지 지역에 그래도 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홍보물 홍수 속에서 읽어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는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민 전체적인 의식이 함양 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사업이 되었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고 그런데.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사실 선진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은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워크숍은 좀 했었습니다마는 선진의식함양을 위해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나 또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광양읍 지역 또.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역은 그렇고요, 대상이.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계층별로는 일단 회사원들도 되고 이통반장 또 직능단체별 이런 분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가지 않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자리 채우기 좋은 사람들 위주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 그 강사라든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메인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강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직능별로, 계층별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서기

이서기위원장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소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우리시가 너무 다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마동은 광양읍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또 광양읍에 계신 분들은 중마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방향을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질서지키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함양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1박 2일하면서 단체장 위주나 선거직 위주나 이렇게 가서 왜곡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자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함양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유명 강사들도 많이 있고 우리 같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면 통반장하고 단체대표하고 직능대표 이런 사람들은 와서 자리 채워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읍면동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프로그램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관주도 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소통이 이렇게 워크숍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SNS나 신문이나 요즘 또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이설부지가 매입비로 4억이 잡혔는데 4억이면 충분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4천 제곱미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 제곱미터에 4억이면 평방미터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33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감정평가사에 사전 조율을 한 금액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4천 제곱미터를 제공하게 되면 교육청에 사업계획서상 바닥 면적을 1천 제곱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면적이 충분합니까?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상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공원 전체면적을 검토했을 때는 약 0.9% 정도 건폐율이 되어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면적 확보하는데도 충분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보면 광양 도서관 리모델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1억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했다 그것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시비를 1억을 달라?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매칭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 각 학교에 도서관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는 교육청에 예산이 서게 되면 매칭을 해야 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한 한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각 학교들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매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우리 도서관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실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도비를 확보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매칭을 해 줘야 되겠네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이 돈이 나가도 되잖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관한 부분은 학교진흥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시설에 관한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향후에 어떤 학교의 도서관이 가장 낡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야지 도비를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바로 매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광양중학교, 여중에 도서관이 지금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도비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왔다고 해서 그냥 매칭해서 부담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은 매칭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수요나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에게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매칭을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어떤 학교는 그 보다 더 낡은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성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특정학교에 도비 지원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파악해서 정말로 그 학교에 도서관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전혀 지방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1회 추경에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원래 소득할 주민세 보통 4월말쯤 되면 특히 포스코 같은 곳이 어느 정도 소득할 주민세 세입이 될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도에 약 83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전년에 202억이었는데 83억이니까 약 119억이.

장명완위원

세입 결함이 전년 대비해서 포스코만 보더라도 119억이 떨어진다 그 말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184쪽 인건비 감액은 당초 금년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약 80여명 증원될 것으로 예측하여 계상했으나 24명만이 증원되어서 인건비 12억 9,34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공공시설물 석면 실태조사를 위해 1억 2,458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 건축제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석면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185쪽에 진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하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등 서류 다 가져 오셔서요. 그 쪽에 저에게 민원제기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190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에 나와 있는 민원상담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행정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시민의 대변인 역할 및 민원도우미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사회에 봉사하며 건강하고 보람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노후가 보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책을 통한 건강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지적과에 민원업무 등 시민의 다양한 민원사항 해결도우미로서의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련한 조정능력과 친화력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완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도우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민원담당관을 한분 더 둔다 그 말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의 일환으로서 행정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민원실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몇 명을 쓴다는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1명이 1일 6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1명이 고정적으로 할지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고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해서 약 4명 정도로 한다면 1주일에 1명이 약 6시간 정도를 교대로 하게 되고.

장명완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봉사활동이다.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 국장을 하셨던 분들, 과장을 하시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행정동우회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오셔서 책상에 앉아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534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봉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 수 십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라든지 퇴직하신 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점심식사 정도 이런 것인데 보니까 여비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네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점심식사비와 차량 교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수 십년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린스타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린리더 양성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폐페트병 모으기 이런 녹색 생활실천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무국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국가산단 환경 감시시스템 구축은 비산먼지 관리권이 넘어 옴으로 인해서 예산을 11억 정도 잡은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중에서 9억은 안전행정부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 2억은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만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산 먼지하고 그다음에 악취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유해물질 부분도 추가로 넣는 부분을 안전행정부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산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단지조성과는 그를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으면 열심히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 많이 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성지구나 성황지구 여러 군데가 상당히 어렵게 풀어야 될 부분이 많고 어떨 때는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 열심히 발품만 팔아서 되겠는가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예산 과감하게 편성해 가지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목표를 정했으면 성취하도록 애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가 없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성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욕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많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도시과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 6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미불용지가 있는데 건설과에 2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과에는 예산이 미편성 되었던데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으로 보는데 2억 도로과에 예산이 없어도 미불용지에는 현재 문제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음 추경이면 2차 추경이 만약에 없고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달인데 금년도 미불 용지는 하나도 매입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때까지는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지만 그런 부분은 소상히 챙겨서 해야 될 것인데 건설과와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금년에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혀 매입할 계획이 하나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과에 보고는 현재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부분은 요구자를 대비해서 확보는 해야 되는데 현재 요구자 없는 상태에서 재원이 좀 용이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2012년도에 진월면 선소리에 미불용지가 매입이 수년간 안 되어서 매입할 예산이 없어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0년 이상 채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과연 없는지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을 제대로 예산 세워 놓고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의 지난번 답변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채지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민원이 제기 된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잘한 것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업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과 하고는 보면 업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00쪽을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차량구입에 2,500만원인데 단속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단속할 구간들이 많은데요. 현재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우리가 노점상 단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안 되는 원인이 차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노점상 단속은 기동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용 차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2,500만원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보다 더한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이 아니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양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가 가장 낮은 22위를 하고 있는데 광양시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몰라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 집행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선거직이고 시장님도 선거직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유는 저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과감하게 단속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자해지적 차원에서라도 5대 1년 남겨 놨으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차량도 부족하지만 우리시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의원인 제게도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한 부분은 반성할 테니까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나서서 이번에 경찰서장님도 내일 부로 다시 오시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이제 내년에는 못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나는 이 차량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차량 확보하신 기회에 강력한 의지도 함께 확보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부서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한시적으로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읍면동도 함께 받고 필요하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광양시 관내 관심 있고 책임 있는 단체도 함께 포함하셔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함께 민관이 정말로 큰 약속을 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것이 광양시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필요한 제1순위로 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양시에 가장 큰 문제가 교통질서부분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 부분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부분은 지금 잡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노점상 부분도 도로과가 직제개편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좀 질서 있는 광양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500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차량을 확보하면 차량 1대 기동성 확보가 아니라 다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TF팀을 만든다든지 강력한 의지를 함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담당실장님께 우선 제가 3월 달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국도 2호선 마동정수장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은 거기만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길호대교나 금호대교에서 상당히 많은 출퇴근 시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큰 예산이 아니라면 용역비 정도는 이번 추경 때 좀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중마동에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문제들 특히나 주차장이나 도로문제가 인구대비 너무나 적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크게 좀 그려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용역비가 없어서 좀 서운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잊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체검토를 완벽하게 하고 여러 군데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라도 용역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우선순위 별로 단계적으로 사업 필요시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여튼 교통문제가 빨리 풀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님 국토부 출장 중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506쪽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당초 벽지 비수익노선, 벽지 노선에 대한 예산이 산정된 금액을 전체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을 다 하지 못하고 일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영된 금액도 소요액 전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약 3억 6천 정도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초 노선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본예산에.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도비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반영은 쉽지 않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시비만 추가로 증액을 시킨 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입니다. 본 건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봉강, 옥곡, 진월 등 3개 면지역에 인력을 지원하여 전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함으로써 각종 화재나 재난예방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소요 인원은 각 면당 2명씩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담의용대용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는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 공무원이 미배치된 상태로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미확보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 7, 8, 9 우수기를 제외한 8개월에 1억 14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이 확보액은 도비 5,5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연중 운영 불가로 화재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집중발생 등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지원사항 임을 감안하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경근

이경근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한 업무는 원래 도업무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경근

이경근위원

소방서 전체업무이고 도 업무지요? 경비 지원관련해서 근거로 들고 계신 것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5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25조 뿐만 아니라 도 조례 23조에 보면 기본경비 하단부에 시장, 군수는 전담의소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조례 없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 전남도내 타시군에는 조례가 있는 곳이 있는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 단위만 확인을 해 봤는데요, 목포나 여수, 순천, 나주 아직 조례가 제정된 시 단위는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군 단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기존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해 왔는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 왔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현재 어쨌든 시에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한 지원근거 지금 25조 같은 경우는 활동비 보조거든요? 지금 과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들은 활동비 보조이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지원과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 봉사적인 개념도 있고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명확한 지원의 근거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명확히 만들어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요한 근거를 위해서 조례는 바로 저희들이 제정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산을 지금 다른 예산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서운해 할 것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 사업에 우리가 매칭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비지원 생각이라기보다는 도비사업이 되어야 맞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도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부가적인 수단을 우리시가 더 높이고자 했을 때 매칭을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또 이것을 지금 도 업무라면 도에서 전담해야 되는데 기본경비를 안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왜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소방당국도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족한 대상지역이 봉강, 옥곡, 진월 3개소인데 순천 같은 곳은 1개소라는 말이지요. 여수는 2개소이고. 그렇다면 왜 우리시가 순천이나 여수보다 훨씬 작은 데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부서가 많은지, 순천 같은 곳은 금년도 기준해서 총 예산이 8천만원인데 도가 7천만원이고 시비를 1천만원만 지원하고 1개소만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3천만원을 한다 그 말이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그 쪽 소방대원들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 발전 또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식으로 든 더한 격려라도 해 줘야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하고 형평에 맞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우리시에 취약지구를 세 군데나 만들어 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셔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구조자체를 바로 잡아 주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소요 예산이 1억 14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존에 도비 확보된 것이 도비가 5,51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8개월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3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소 수나 이런 내용은 전남도와 소방서와 협의해서 운영 개소수를 통폐합을 한다는 이 사항은 개선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우리시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개선해 주거나 2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만 현실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자꾸 무책임하게 지원해 버리는 그것이 또 잘못된 관행이 되어 가지고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꼭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지원활동비를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3조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5조를 보면 활동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활동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명목이 분류가 인건비지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5조에 시장, 군수 소방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동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7억이고요, 서천같은 경우는 30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까지는 내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오면서 각종 재정상황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지원된 규모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013년도에만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내용은 내년도에 추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전남도에 실제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소방 공무원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타 시군과 도비 지원 비율이 다 다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현황파악을 해 본 결과 지원율이 다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시보다 도비를 좀더 지원을 받는 사례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2013년도에 5,514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3천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인데 결국 우리 지원이 전남도 소방공무원인데 거의 50대 50 비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노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원 비율이 전남도 소방공무원인데 시비 부담이 50대 50이라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셔서 전남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율이 다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다른 시군과 같은 비율로는 맞추어야지 우리시만 거의 50대 50으로 지원한다면 안 맞지 않겠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국비지원이 16억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2013년도에 32억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16억 7천만원이 선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환

정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수도과장

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하수관거시설 230억하고 태인도도 사업이 아직 종결이 안 되었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태인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광양읍 것이 총사업비가 230억인데 아마 115억쯤, 120억 되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25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현재 확보되어서.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100% 다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되어서 마무리 되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마무리는 금년까지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가 230억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225억인데 7대 3으로 국비를 전체다 확보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다 확보되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저희과도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시설관

시설관리팀장 최대식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급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3년도 2월 8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과입니다. 선설과이다 보니까 많은 과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시범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역 전략사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용접기를 개발해서 상용함으로써 조선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CO2와 전력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국제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원가 절감 및 납기 적중율 제품향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11억 9,400만원 중에 지난해 국비 3억원, 도비, 시비 각 1억 500만원, 민자 2억 400만원, 6억 1,200만원이 기이 투자 되어서 디지털 용접기 통합시스템과 운영방법 특허출원이 1건 되어 있고 하드웨어 시제품 1건, 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4건, 상용화 마케팅 3건, 시범운영 1건 등 현재 60%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업비 지원 분리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앞으로 정부의 우리시에 대한 불신 이미지로 인해서 각종 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차 연도 우리시 지원 부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가 U-IT연구소가 전신 맞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U-IT연구소는 항만통상과가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U-IT연구소는 우리시 어떤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 않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만통상과에서 당초 관리해 왔던 것인데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가 옛날에 있었던 U-IT연구소가 전신이라면 함께 해서 통합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U-IT연구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가 승계 받아서 함께 관리되고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업이 별도로 공모되어 가지고 직위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당시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별도 사업 연구소를 신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항만통상과를 같이 관장하시니까요, 우리시는 어찌되었든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와 U-IT연구소 함께 우리가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소가 아니고요. U-IT연구소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디지털 용접기를 만들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U-IT연구소든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든 막론하고 광양시가 여기에 매칭해 주고 있으니까 광양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정 지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광양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U-IT연구소가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의 전신임에도 불구하고 U-IT연구소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가 내년에 끝나 버리고 나면 광양시가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건하고 별개로 U-IT연구소가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까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또 결과 우리시가 갖고 있는 확보되어 있는 재산들 이것들을 확인해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U-IT연구소가 특위에서 시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가닥을 추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는 사실상의 U-IT연구소 같아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연구소가 아니고요. U-IT연구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디지털 용역기를 만들어서 HRD센터에 납품해 주는 HRD센터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광양만권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고 U-IT연구소가 바로 전신이라면 우리시로 봐서는 U-IT연구소부터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순천대 산하 기구 맞지요?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도 순천대학교 산하연구소 맞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은 거에요. 말하자면 U-IT연구소나.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마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실패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U-IT연구소 사업. 큰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 전에 이미 추진되어 버렸지만 U-IT연구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청산 절차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할 때도 상호 의회와도 신뢰가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U-IT연구소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U-IT연구소는 정산이 끝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제3섹타 법인에 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항만통상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U-IT연구소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U-IT연구소는 청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산이 끝나고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시에 다가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인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것은 시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시설이나 기구들 일부를 재산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그 재산권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특허권을 저희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허권으로 재산권에 대한 것을 시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번 승인해 주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가사업들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들을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공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용화된 건은 어쩌면 우리시 관내가 아니라 순천이든 여수든 어떤 대한민국 국가에 상용화 되어야 맞는 거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국비 부담지원이 얼마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림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것은 영암이라면 그러면 영암군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안했잖아요? 그랬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을 투자한 것은 일부 있지만. 나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도 1차 연도에 기이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곡 5일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추경예산이 올라 왔는데 당초 총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경 예산이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추경에 세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건물 앞에 앞장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현대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그런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설명자료 뒷 표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보시면 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에는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물론 본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할 때 이미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맞는데 뒤늦게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이 국가공모사업이었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특허나 이런 것을 얻게 되면 특허권은 어디에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구 지식경제부 소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서 받도록 국가기관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나로그 방식으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 용접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노로그 방식에 의하면 용접 생산성이나 에너지관리 이런 부분이 계량화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계량화 시켜 가지고 자동화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사업의 이해나 아니면 국비가 함께 투자되고 자부담도 있고 기존에는 도비까지 투여가 되었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도 조선 관련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광양만권 HRD연구소 용접 전문인력 기관에 다가 기술지원을 해서 조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시비가 투여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도록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이미지 신뢰 구축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나 또 관련 사업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2차 연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예산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탄소소재 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가 탄소소재산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8천억이 되겠고 국고가 4,421억, 민자가 3,579억이고 지방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육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타켓으로 하는 가운데 부분에 탄소소재 육성 센터 및 시 소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이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타켓으로 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소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은 총 500억인데 사업비는 450억원이 되고 50억원은 센터 사이버 인프라 구축비로 50억원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매칭해서 그 쪽으로 연결을 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탄소소재 관련기업이 약 200여개가 되는데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탄소소재 제품생산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하단부를 보시면 청년행정인턴 사업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년실업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턴제를 실시해서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제공 및 기업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0여명을 추진해 보고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감소 사유가 뭡니까? 400쪽, 설명 자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국비 매칭이 정해 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많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사업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인원을 국가에서 맞추어서 정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총 금액에서 2개로 사업비가 나누어 져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우선 취업대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7,500만원, 프랜트 건설 사업비로 1억 7,300만원 이렇게 확정되어서 최근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4쪽인데요, 지역 노사협력활성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사업내용이 노사한마음대회 또 공동워크숍, 노사갈등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사업시행기관이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 민주노총도 이번에는 들어 와서 지난 주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로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500만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이 사업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청년실업 구제차원입니까? 행정요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각 청년들이 놀고 있는 상황을 시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일단 들여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과 기업부분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기업현장체험도 하고 행정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적으로도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기업체도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몇 년 전에도 했었잖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름을 거창하게 영어로 붙여 가지고 행정인턴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실패했던 사업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금방 설명하셨지만 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또 행정에 임용되었을 때 공무원으로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 여기 출신들은 거의 행정요원으로 일할 기회가 없었을 거에요. 없지요? 우리시에도 실적이 없을 거에요. 그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병원 의사들이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는 것처럼 어떤 전문 과정을 갖기 전 예비단계에서 인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행정인턴요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육성되어서 뒷날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행정인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헛된 꿈을 심어 주는 뒤에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차라리 이것을 꼭 하려고 하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몰라도 지금은 이름만 너무 거창하고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소재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은 최종 용역의 목표가 연구소를 우리시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목표도 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그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지역이 되었든 다른 지역이 되었든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부분이 될지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우리 시로 들어 올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적인 목표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계획대로 준비를 하면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대략 몇%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50대 50은 되는 것입니까? 10%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연구원에 오늘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 또 거기 관련된 포스코 기획전략실 쪽하고도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가능성을 이 자리에서 100%, 50%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의 정도가 10%인지 20% 인지 어느만큼 인지를 의결 전에 알았으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탄소소재 산업이 탄소산업육성센터 및 소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그랬는데 같은 거에요? 다른 거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인증센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육성센터는 무엇이고 인증센터는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인증 센터는 총 500억 사업 중에 450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50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구축비가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소재를 포스코에서 오늘 착공식 한 곳에서 공급을 하면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인데 인증센터를 인근에 해서 들어오는 것을 더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탄소소재산업 관련해서 인증센터에 경쟁 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기한이 언제인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당초에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정부차원에서 이 예산이 좀 더 연기되어 가지고 내 후년에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국가추경 예산에.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국가예산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이 우리시에 유치가 된다면 상당부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국가도 7,200억을 들여서 민자까지 해서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쭉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단순히 인증센터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전체적인 탄소소재 산업육성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들도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인증센터를 하게 되면 그 유발 적으로 제품 생산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인증센터하고 육성센터를 따로 따로 두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연계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사업비는 인증센터가 450이고 그에 따른 IT인프라 구축사업에 50억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경쟁이 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인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전주, 저희, 포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 외에 다른 시군은 관심을 안두고 있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여건 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행정인턴이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역 기업이나 이런 곳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목에서부터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식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한다면 용어를 바꾸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 우리 청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가만히 집에 있는 것만도 고급 인력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 행정에서 그래 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만 특별하게 청년행정인턴제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개요나 이런 사업 설명들을 쭉 보면 그런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과 그리고 책정되어 있는 임금의 수준도 시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월 90만원 수준이라는데 과연 이런 행정인턴에 얼마나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 인턴운영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취업할 수 있다 이런 향후의 전망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의 사업설명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 기간제 우리시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010년, 2009년 2개 년도를 해 왔고 국비가 약 30% 지원되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단순한 그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또 배우면 다른 제 본연의 길을 갈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1차적으로 그렇게 해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탄소소재 산업 용역하는데 있어서 정부계획이 1년 정도 미루어 졌는데 추경에 세워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때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단계에서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놔야 시기가 오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2014년을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으로 하면 1년 늦추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더라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혹시 광양에 탄소소재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센터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위치가 태인동에 운동장 부지도 있을 수 있고요, 중마동 일부지역도 있지 있고, 서측 배후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후보지들은 맞추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266쪽에 시 소유 경로당 방수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 등록 경로당이 301개소가 있는데 시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 10개소에 대한 시 소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291개소는 마을소유로 되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 10개소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땅도 시유지이고 시유지에 보조금을 가지고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마을경로당은 마을 자체에서 확보한 부지에 다가 시에서 시설은 다 한 것이지요? 건축비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부락에서 사고 또 시설비도 지을 때 플러스해서 짓습니다. 마을에서.

경환

정경환위원

지금 시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와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을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하고 보상 때 확인을 하다보니까 시소유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시에서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데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마을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소유 경로당의 방수사업비라고 하는데 굳이 시 소유라고 이렇게 부기 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을 경로당도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특별히 10개소를 돌아가면서 따로 세우고 다른 마을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또 세우고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1천만원이면 몇 개소를 방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태인하고 진월하고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굳이 시 소유라고 부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수 유지 보수비를 마을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으면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태인, 진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영 영수경로당이 지붕이 샌다고 한번 팀장님이 현장을 나오시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름철이 되면 또 비가 더 샐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도비로 5천만원 내려 온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또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신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비 5천 보태서 집을 하나 사버리면 어때요? 단독주택을 한 채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다가 도배나 해 주고 하다가 몇 년 후에 봐서 조금 씩 보수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적은 돈으로 확보하기가 좋을 것인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까지 땅을 사서 신축하는 것으로만 했지 이렇게 다른 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옛날에 하광경로당이 마을회관 사서 정비해서 해 주었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방 하나 정도를 쓰도록 그것은 마을 땅이니까요, 그렇게 가능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하광경로당에 마을회관을 시가 사서 경로당으로 바꾸어 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5천만원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하면 돈 1억 가지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서 주민들도 자꾸 나에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단 그런 안을 내 놓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노인복지팀장과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양곡 지원해 주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공히 똑같이 읍면은 8포, 동부는 6포를 주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연간 주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행정 리를 보면 11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동도 몇 천 세대가 사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보면 몇 백 세대가 사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세대, 12세대가 사는 곳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폐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쌀이. 그래 가지고 남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어요. 남는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여론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소장님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 회원 숫자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좀 더 주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덜 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주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모자라서 아우성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에 한해서만 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이 법령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만 정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에 소위 인원이 몇 명이냐, 어느 경로당이 되었든지 간에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있는 곳이나 100명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국장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나오는 곳하고 100명이 나오는 곳을 똑같이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난방비도 부족한 곳 있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곡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많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양곡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예산서 284쪽 상단부에 보면 2013년 세계레슬링 선수권대회 파견 선발대회 5,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 앞쪽 283쪽 하단부에 금년도 전라남도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이 육상대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하기로 했는데 육상대회를 하려면 추가로 시설비가 약 3천만원이 더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회를 포기를 하고 대신 도비 추가로 5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세계 레슬링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육상대회가 3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그것을 포기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 유치를 포기를 하고 레슬링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었다는 말인데 레슬링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선수 임원해서 5일간 하는데 약 1,500명이 우리시에 와서 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활성화 부분에서 육상대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레슬링대회가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고 또 레슬링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인기종목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오히려 전남도 교육감기 육상 학생들 이것은 요사이 마라톤 인구 저변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레슬링대회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레슬링 선수권 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않고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밑에 보면 51회 전남체전 종합우승 관련 참가 가맹경기단체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민간적 행사보조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2천만원을 줍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격려의 성격도 있고 현재 우리가 도민체전에 출전비용 훈련비용해서 1년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지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우승을 하면 어떤 격려금 성격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타 시군에는 전남체전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주고 그럽니까? 인센티브를?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승하면 다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만약에 우승을 했을 때 타 시군에서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우리시 체육회 체육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연계해서 꼭 할 사항은 아니고.

장명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대회 협찬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체육회에서.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협찬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3억을 정기적금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 수입도 들어 오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

매년 보면 포스코 등 기업체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세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행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3억 별도로 활용하는 체육회 협찬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데 이것 예산 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주면 될 것인데 왜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서 주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지금 체육회 협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었던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도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또 주면 좋고요. 그런데 격려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안 맞습니다. 자본보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52회 도민체전 전남체전을 했는데 딱 2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과장님, 그 돈은 이 추경에 다가 소위 우승을 했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참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협찬금 기금이 있어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줘도 되잖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협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이것 저것 쓰다 보면 사실 또 중구난방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시기나 과목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과목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매년 이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주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추경에 다가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체육인들 사기를 위해서는 기금 3억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물론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써버리면 다음에 기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명완위원

하여튼 매년 포스코나 이런 기업체에서 협찬이 좀 들어 와요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것, 그다음에 또 당초 예산도 아니고 하려면 작년도에 우승을 했으니까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 줘야지 왜 추경에 와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전남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제1회 전남의장기 도 축구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기로 하고 저희시가 첫 번째 유치를 했는데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저희시가 1천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속적으로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의장배 대회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광양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인데 인조 잔디를 천연잔디로 개보수한다 그 말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전면 개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인조 잔디가 수명이 다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군데나 시설되어 있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광양중학교가 되어 있고요, 광영중학교, 그리고 항만물류고 해서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중고등학교는 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네 군데입니다. 중앙초등학교까지 해서.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대로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를 그대로 전면 들어내고 다시 깐다는 얘기입니다.

장명완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러면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이런 예산을 전혀 반영 못하는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전체사업비가 7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학교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3억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4억 얼마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비만 부담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만 진상에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상면은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해서 해 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 축구장은 언제 짓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쪽에 단지가 개발되고 부지가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계획 나온 것 한번 보세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체인지해서 부임하고 해서 공부하시라고 묻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 축구장을 만들 때 그라운드 골프장까지 같이 컨셉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라운드 골프장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 성립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양중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인조구장을 설치를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5년 정도 되었는데 학교 운동장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운동장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보통 인조구장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제가 알아 봤더니 약 6, 7년 많이 가면 약 8년 이렇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계속되면 네 군데를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는 좀 늦게 했습니다. 다만 광양중학교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해서 잔디가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탄이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도저히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몇 군데 더 설치하다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명을 5년으로 보면 5개 학교만 되어도 1년에 계속 하나씩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래도 다른 학교는 아마 좀 다를 것입니다. 광양중학교는 설치할 때부터 B급 잔디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산 지원만 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산 지원도 하고 내부적으로 감독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감독 지원이 되겠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보조 조건을 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 생각에는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공사가 불량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앙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당시에 여러 사이트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만 하고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씨알이 안 먹혔어요. 학교에 계신 행정실장이나 특히 어쩔지 모르지만 교육계에 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축구장 설치사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지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상항만물류고등학교에 그런 운동장 설치할 때 마동근린공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하고 진상은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고무탄을 썼어요. 날 좋은 날 보면 아지랑이가 올라오듯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그 부분을 조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동근린공원은 그것을 쓰지 않고 좀 비싼 재료, 좋은 재료를 썼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상 항만물류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대도 많이 나가고 발목도 많이 뒤틀어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불량 공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두 세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천연잔디 보조구장 4,500만원 예산이 와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대한축구협회 권고 사항이고 또 전국대회를 하려면 보조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체육인들도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돈 범위 내에서 인조잔디로 하겠습니다. 다만 면적을 좀 축소하고 공사비를 절감해서 이 돈으로 해서 충분한 목적달성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권고를 했는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를 하면 본 구장 주변에가 당연히 보조구장이 있어 가지고 본 게임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워밍업을 하고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렇게 보조구장을 쓰기 위해서 2개나 크게 뒤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축구전용구장 옆에 보조구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용구장에서 30초도 안가서 보조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2개나.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보조구장 옆에 다가 축구전용구장 인조 잔디.

서기

이서기위원장

아는데요, 그 바로 옆에 세우나 한 30초 걸어가서 하는 것 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주변에 보조구장이 없습니다. 인조구장 옆에 유휴 공간에다가 보조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주변에 보조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로 된 축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4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보조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에 다가 몸 푸는 보조구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조그맣게 풋살 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풋살 구장을 만들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가 400평 정도 되고 땅 모양세도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구장 밖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위치를 어디에 다가 잡는다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지금 축구전용구장이요 인조구장으로 된 부분 거기에 보시면 축구전용 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하천과 축구전용구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주차장 같은 곳에 다가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마련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풋살 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더 추가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주변에 풋살 구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한번 공간배치도를 가지고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꼭 주차장이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차장을 다른 곳에 나름대로의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다가 풋살 구장을 만들면 몸 푸는 것은 단순히 그 용도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풋살 구장을 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풋살 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시합 때는 몸 푸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이 지금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한 30초만 걸어가도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U-IT연구소에 대해서 이다음에 차분히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U-IT연구소는 작년 11월 20일경에 정확히 11월 22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해서 모든 청산이 끝나고 청산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 다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시에 소유권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 시에 소유권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25%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IT연구소로 소유가 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순천대학교로 소유권이 이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양시 안에 다가 순천대학교가 IT연구소가 했던 그런 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순천대학교 총장하고 광양시장하고 협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융합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은 그것은 지역 융합사업으로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연구소가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쪽 측에서는 편하게 순대 측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연구든 무엇이든 막론하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순천대 산하 그러니까 순천대하고 광양시가 당초 논의해서 했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투자 했었으니까 U-IT연구소에도 투자 했고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에도 투자 했던 거에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융합시범 사업하는 주체가 U-IT연구소가 전신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 연계성도 유지 되어야지 서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고 서로 사업의 질이 다르다고 별개다 그러는 것은 그 전신인데. 그러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역 융합사업을 하는 과정을 관리감독을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 감독이 아니라 재산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어떤 서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순천대학교 총장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U-IT연구소나 소프트웨어 융합시범사업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사실상 같은 것 아닙니까? U-IT연구소 하고 이름만 바뀌었지, 그래서 결국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광양시장과 순천대학교총장이 논의해야 될 사업입니다. 큰 틀로는. 하지만 그래도 밑에 실무 팀에서부터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 할 수도 있고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났다고 별개 사업을 이렇게 전혀 딱 끊어 버리면 계속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소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관련해서는 항만통상과가 계속해서 지켜 보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 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고 감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U-IT연구소는 우리시와 순천대가 협의해서 했지만 우리시와 했던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많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을 많이 소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 정산하고 청산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주체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이 별개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 그렇게 하면 의회나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을 더 파악해 봐야 되니까 별도 시간을 갖고 자료를 갖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8쪽을 보면 광양항 이용 하주 포워드 선사 유치사업이 1억 3천에서 6억 5천, 13억에서 6억 5천이 삭감이 되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만 남겨두고 우리 시비만 삭감을 했는데 매칭사업인데 우리시 부담 매칭 액을 삭감해도 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비만은 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 안에 다시 시비를 매칭해서 사용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시비 매칭이 안 된다면 도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다 삭감하지 않은 것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도비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니까 이다음에 마지막까지 쓰지 않으면 하는데 그 기회를 두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6억 5천만원은 금방 이유 설명했던 이유이고 사실상 13억이 현재로 봐서는 다 삭감된 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옛날 포워드나 선사 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은 카페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쭉 기대해 왔던 카페리 사업을 일단은 포기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33억원이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명시 이월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연말 안에 카페리 사업이 된다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13억원을 확보했던 것도 저희들 계획은 3월 안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6월 안에는 배가 취항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선사가 선지급 요청했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의회에서 동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놨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정산그룹에서 3월달이 지나가지고 4월 8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저희는 4월 10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문에 적당한 배를 찾을 수 없다 500억을 들여서 신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6월 안에 이 배가 취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원을 묵혀 둘 수 만은 없었기 때문에 일응 6억 5천 시비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편성 당시부터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고민했지만 카페리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연결 될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고 기대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다시 재승인해 주다시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단 다 삭감해 버리면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이것을 삭감한 것인데 다시 재취항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응은 하반기에 하게 되면 작년에 명시 이월되어 온 33억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것을 물었던 것은 카페리 재취항 때문에 물은 것인데 카페리 문제는 당초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했고 또 시민들, 의회 다함께 잘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피로도가 지금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정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할 것이라면 아쉽지만 잘 정리해서 무엇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하겠다고 정리해 주셔야지 계속 기대치만 심어 주면서 벌써 2년이 지나 버려 가지고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보시고 노력의 결과를 가부간에 이제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293쪽에 광양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광양매화사진촬영대회에 집행을 일부하고 1천만원을 추가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매화사진촬영대회 1,500만원을 사용하고 관광전국사진공모전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94쪽입니다. 294쪽에 보면 매화문화축제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섬진마을주차장이 답 15필지가 현재 2005년도에 일시 농지 전용 후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지정 지연으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미납된 농지 전용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새로 조성된 매화문화축제 주행사장 부지중에 임야 7필지 약 490평 되는데 산지전용협의 대체 산림조성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94쪽 아래쪽에 보면 섬진강과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총 사업비는 20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억 4,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대지가 약 228제곱미터 그리고 주거비와 토지매입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토지 매입비는 기존에 9필지 1,144제곱미터 약 348평을 매입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번에 1억 4,400만원을 추가해서 총 10필지 1,372제곱미터 약415평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어제 영암 월출산 기찬 멧길 둘레길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축제장 근처에는 농토가 나오면 무조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놔요. 매번 이렇게 해서 꼭 주차장이 부족하면 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구체적으로 해서 꾸준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상당히 그 쪽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전국 관광광양 사진 공모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가지고 상패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나니까 없어서 1천만원을 또 추가 요청했네요? 1천만원은 무엇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작품 사진집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사진집 제작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화보를 제작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에도 보내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특색 있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 또 이러한 시민의 생활상들을 관광자원을 잘 소재로 해서 우수 작품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랄지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사진 공모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성립되어서 사용하고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해 주었으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했으면 그 안에서 쓰도록 해야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키고 추경이라는 것이 어느 때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매화축제 때 매화사진촬영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해서 우선 저희 과에 있는 예산으로 추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추경에 1천만원 부족한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과장님,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사는 다가오고.

장명완위원

홍찬의 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고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지를 잘 아실 것인데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리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좋은 시각으로 안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301쪽 상단 광양의료시설 지구 내 토지 매입비 5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의료지구 내 사유지 80필지 54,94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약 19억원으로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토지 취득 목적은 시립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종합의료시설 지구 내에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009년 5월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곳을 계속 방치해 둠으로 인하여 사유지가 묘지화되는 것을 막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00여년 이상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광양읍 초입에 계속적으로 묘지가 조성된다면 광양읍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미관은 물론 정서상 악영향을 미침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더 이상 묘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쪼록 종합의료시설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의료시설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의료시설이 취약한 광양읍 지역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광양읍과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광양읍 덕례 종합의료시설 지구 토지매입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당장 건물을 신축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그대로 방치한다면 묘를 계속 씁니다. 사유지에 다가. 그러면 거기 옆에가 국유지 약 4,400평이 있는데 그것이 약 100여년전부터 계속 공동묘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유지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계속 묘를 쓰기 때문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전 투자로 해서 향후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 다가 공공의료시설 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니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그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인동리 숲 옆에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 종합병원이 지금 거의 100% 건물 준공단계에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아직 개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큰 병원이 하나 생겼어요. 광양읍에도. 개인병원이 되었든 공공병원이 되었든 간에. 그런데 그 병원은 왜 개원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광양읍에도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덕례에 다가 우리가 지금 종합의료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땅을 매입 한다.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덕례는 성가롤로 병원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라리 이쪽에 목성뜰이라든지 다시 지정해서 한다면 몰라도 덕례리 공동묘지 위치에 다가 앞으로 공공시설 의료시설지구로 하겠다. 또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동의할 수 없고 한다면 보건소장님 등등이 노력하셔서 광양읍에 개인병원을 짓지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병원이 개원하지 않고 있으면 흉물스럽게 남습니다. 그런 병원이 빨리 개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 개인병원은 현재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안 되고요.

장명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큰 대단위병원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공공의료시설 지구라고 지금부터 추경에 5억을 투입해서 땅을 산다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6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땅을 먼저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6억 묘지 이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사전에 우리시가 땅을 그 정도로 구입할 정도로 예산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빨리 종합병원이든 의료지구를 만들겠다는 의욕 때문에 빨리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지만 그 자리가 광양읍의 입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좋은 의료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시민이 환영하고 저도 환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19억 사업비를 했지만 사실상 111필지 땅 다 사려면 2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겠지요? 111필지 중에 일부만 해서 19억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실제 111필지를 다하면 지장물 보상까지 하면 적어도 약 30억 이상은 될 것이고 그것은 개별 공시지가니까 사실상 100억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저의 견해로는 이것을 매입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억 얼마를 했던 것은 우리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투융자 심사를 하고 말고 또 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일부 서로 합의 하고 양해해서 생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은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가 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이 묘지를 이장한다고 했을 때 사유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나면 나머지 일부만 하고 나면 어떻게 또 나머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땅 사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유지를 사려고 하면 1년마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투융자 심사 받고 또 지장물 보상이 많다고 짜증 낼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 해서 적어도 100억 훨씬 더 들어 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고요. 그런데 우선 안 될 것이 지금 종합병원을 유치해 볼까, 다른 무엇을 해 볼까, 심지어는 우리 광양시 보건소를 그 쪽으로 유치해 볼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맞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100억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100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쪽 중소기업공장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을 때 110억이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 4,400평과 시유지 약640평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 지장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또 있습니다. 건물이.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지 공장 그 쪽 신한정비공장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유지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11필지 중에서 90 몇 필지 해서 19억 얼마가 나왔지요? 그랬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그런 정도의 땅이라면 감정 평가의 개별 공시지가의 3배쯤 통상 계상하고 있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저도 우산공원에 땅이 묘지 6기 있는 부분이 편입되었습니다마는 값 별로 안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도 공동묘지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이 이것을 다시 또 매입하자고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위, 예결위 있기 전에. 차라리 이설하도록 예산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가령 이 땅을 일부 사서 일부 묘지 이설해 버리면 이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느냐, 사유 재산인데 묘지 이설해 버리면 이설된 쪽 지가는 거의 1.5배나 2배는 올라버립니다. 그것은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우리시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도시입구가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일부는 이설해 버리고 나면 다 한꺼번에 못해 주니까 이설해 준 땅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했을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이. 1.5배 이상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땅을 매입하기 좋은 조건은 매입할 수 있는 비용 대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1차 연도에 안 되면 2차연도 까지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7, 80억 되고 100억쯤 된다면 그 예산 대부분 확보해서 바로 시작해야지 정확하게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그래야지 5억을 가지고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사놓은 땅은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그 5억을 가지고 이설을 한다고 하면 일부 이설하고 나면 그 지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무도 팔지를 않는 다는 거에요. 그 땅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시가 그 땅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아까 필요했던 목적을 정해서 이대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5억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계획을 차분히 잘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어도 상당한 예산을 준비해서 바로 시작해야 맞습니다. 5억은 이 사업을 종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오히려 더 토지 소유자들이 이 땅을 팔지 않는다든지 또 더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난 혼선만 생기고 엄청 일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이 땅을 사고 빨리 묘지 이설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수행하려면 이 땅에 5억을 지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셔서 맞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1차 연도 2차 연도에 할 수 있는 맨 처음 당초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맞습니다. 지금은 확정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여기에 보건소를 지을 수도 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일부 의료시설을 하겠다. 이 거대한 사업이 아무런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다가 넣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속도 없다. 지금 5억 투자 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불란만 일으키다가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 적어도 당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지금 제 생각에는 민간의료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간이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걱정하는 종합병원 유치나 이런 것들은 민간이 알아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공공의료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시설 같은 것이 지금 진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원이나 그래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광양지역은 위치는 사실은 좀 고민을 우리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면 고민을 해 보시고 공공의료시설은 저는 의료원이나 모자보건센터는 광양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국비 지원이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필요성 등을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쪽에 의료시설지구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땅의 효용성을 하고 접근성이나 땅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었다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의 숲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센터 진행상황이나 서류가 있으면 좀 주시고 아니면 저에게 유선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내일 충주를 올라가서 최박사를 좀 만나고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유선 통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535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하고 543페이지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기금이고 기존부터 쭉 부담해 왔던 기금이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2억 630만원 그리고 축산육성기금이 2억 4,35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를 만든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후에 본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기존에는 조례 없이 해 왔잖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조례 없이 출연했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에 했다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44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이 4,900만원 반납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한 것이지요?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비하고 국비가 분리가 됩니다. 543쪽은 국비이고 544쪽 중간부터는 도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44쪽을 보면 4,965만원 이것 반납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비 잔액이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500이면 5천만원 가까이를 반납해야 합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인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반납하는 것은요, 원 사업비가 17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반납된 이유는 당초 친환경인증을 받았던 농가들이 쭉 친환경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다시 점검을 해서 검사를 다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은 또 해제 되어 버린 그런 농가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국민의 돈인데 필요치 않은 곳에 적정하지 않는 데 무리해서 광양농가에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하게 확보했던 돈들이니까 웬만하면 잘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집행 잔액은 아마 우리가 국비 지원 받았던 것이 학생 수가 우리가 무조건 나누어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학생 수가 주고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얼마 정도 예산 친환경자재 공급을 하지요? 13억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1억 7;500인가 됩니다.

장명완위원

도비까지 해서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 작목반별 친환경자재 공급내역 지금부터 챙겨주세요. 공급처라든지 각종 증빙 영수증 등.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유기질 퇴비가 주로 보면 친환경 자재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유기질 퇴비 공급현황하고 지금 최근에 전남 지역에 신문이 창간되었는데 전광일보인지 신문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친환경자재 공급이 복마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 관내에서 도 일부 작목반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 공급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감사와 또 흐름도를 잘 파악해서 정말로 양질의 친환경자재가 공급되도록 하고 또 작목반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공급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추적해서 심지어 공급회사가 운송회사에 다가 서류 같은 것을 발부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다 추적할 테니까. 지금 일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2급 가축분 퇴비를 공급한 것을 친환경 퇴비를 공급한 것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민원에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잘 살피십시오. 실무부서에서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집계가 다 되고 있는데요 봉강 이엠유기질 비료 그것은 이번 전체 사업비 중에 약 56%, 9억 9천만원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봉강의 이엠 유기질 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신청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 유기질 퇴비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공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봉강 이엠퇴비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강 이엠퇴비도 영농조합 법인이 50명인가 70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거기 퇴비를 써야지 외부에서 퇴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때 단가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몇 번하고 또 단지 대표들을 모아서 꼭 관내 퇴비를 쓰도록 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소형 하우스 있잖아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이번 추경에 8천만원 올라왔는데 정말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대형시설 하우스나 파프리카 같은 곳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정말 노령화 되어 있는 농촌에 취나물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이 부분을 주문을 했더니 이번 추경에 8천만원 예산이 성립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런 주문을 했지요? 실수요자 파악을 할 때 동결하지 말고 예산이 오늘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게 되면 다시 문호를 개방해서 다시 한 번 필요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물론 거기 규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하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지난번에 두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시 조사를 할 것이니까 그때 신청을 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서 잘해서 공급하도록 하십시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내용 5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촌생활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원으로 우리시비 매칭 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촌생활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공동건물을 이용해서 도시민과 방문객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경관개선이랄지 새로운 소득 작물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소득과 관련된 시설은 농산물 판매 또한 맛 집 이런 것을 시설할 수도 있고 또 교육 문화시설로 이용해 가지고 마을주민의 학습 활동공간으로 이용해서 전시를 해서 농축산물도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한 마을사랑방이나 도농 교류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2쪽 방금 설명하신 소규모 농촌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사유가 그런 것을 조성을 했을 때 얼마나 이용율이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제가 공가를 이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은 공동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랄지 마을공동건축물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계상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에서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한군데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농촌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그런 사업을 해 보고싶은 욕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필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농촌에도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과 우리 농촌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1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상지역을 물색을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지난번에 삭감을 했을 때 이용 율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대상지역이 있어 가지고 설명이 된다면 그것이 꼭 사업이 필요성이 있겠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물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찾아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류장소가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농촌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예산편성된 것이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하고자 해서 요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배정된 사업이라면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를 했다면 나름대로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요구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들어 봐도 정확히 어떤 것을 하겠다는 부분이 확실히 없어서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소득관리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문화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커뮤니티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배정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사업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대상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업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방금 설명하셨던 어떤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소득 창출하니까 사업목적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을 보면 일부는 이런 부분맥락에서 비슷하게 같은 패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봉강, 옥룡, 옥곡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농촌 커뮤니티 이런 것들 때문에 그자체가 중복되어 있어요. 걱정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같이 중복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귀한 지원금을 2,500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계획을 만들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을 한다면 그것은 참 속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 근교 같으면 이야기한 대로 소득관련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도 하면서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군데나 만들 생각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한 군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올해 1회용 사업인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성과만 있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국비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계속 연이어서 저희 시에 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성과만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572쪽 상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80%, 시비 20%로 총 5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목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백운산 휴양림과 치유의 숲, 생태 숲과 연계한 산림문화휴양타운을 조성해서 백운산권 관광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해서 광양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요구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 진월 마룡 임도포장 공사입니다. 진월 마룡부터 옥곡 수평 임도포장공사 5건에 총 1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임도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이것이 지금 대략 짧은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한 가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10억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했던 것인데 애써서 국비를 확보했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나 의회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잘 사업을 계획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훑어보더라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어렵게 확보했던 국비니까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가령 정부에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해라. 평수 다 정해 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어느만큼 어떤 틀을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면 말더라도 우리시에 맞도록 최대한 해서 실속 있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 판단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관 상임위에 제출되었던 설명 자료를 봤더니 그런 정도라면 이것이 실속이 있겠느냐 지어놓고도 뒤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아쉽다. 저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이라도 좋은 계획만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하고 또 휴양관은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 안 들었지만 또 치유의 숲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어떤 틀에서 보면 반드시 연계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연관 관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선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통합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효율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 소장님으로 봐서는 같은 부서지요? 적어도 실무 부서가 단일화 되는 것이 연계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산림과가 업제적 토의를 하고 잘해서 또 소장께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 집행하는 부서가 한 과가 어떤 부서가 되었든 막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 협의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판단이 빠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 부서가 지금 2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운영도 효율화 되고 여러 가지로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실은 이것이 국비 지원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데요. 운영은 결과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왜냐 하면 이것이 휴양림 내에 전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도 더 들어가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방침이 한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통합을 못하는 이유는 각각 성질이 좀 다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주로 숙박, 식당 위주로 짜여져 있고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한적한 공간에 치유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목재문화체험관은 한옥 건물로 지어서 들어가서 주로 유치원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목재문화체험장과 공방을 겸하기 때문에 시설은 각각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령 국비를 받는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광양시장이 받는 것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모두 일원화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개 부서가 아무리 협의를 하고 물론 소장은 한 분이지만 잘 통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한 부서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인원을 더 보강하도록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예산서 575페이지 임도포장 공사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전액 도비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포장하라고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지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사유지 입니까? 시유지 입니까? 도유지 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사유지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사유지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도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임도라는 것은 사유지도 임도가 있고 국공유지도 임도가 있고 하지만 솔직히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형편상 시 예산으로는 임도 포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해 주는데 도 의회하고 도 산림산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해서 특별히 1억 7천만원을 우리시에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임도가 어떤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고 빈번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든 아니면 도에서 매입을 하든 실제 도로로 필요하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딱 한 군데를 봤는데 묘지 가는 길이더라고요. 과연 그런 곳을 도비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묘지 가는 길인데 그 옆에 밤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업임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묘지로 가는 길을 물론 포장을 하지만 그 포장을 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농가가 농산물 수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전체 금액이 1억 7천인데요, 저는 도민들의 혈세를 이런 사유지를 포장하는 금액들도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포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익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 이경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전체 임도를 항공사진을 다 못 보고 한 군데를 봤는데 이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전부 묘지로만 그 묘지가 누구의 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지 가는 길에 임도를 포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현장방문을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여섯 군데 임도 포장할 곳을 다 다녀오셨습니까? 다 확인을 하셨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묘지 가는 길에 포장한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묘지 가는 길입니다. 묘지 가는 길인데 묘지 가는 길 중간에 밤 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묘지 가는 길을 포장하는 것보다도 가는 길에 있는 농가들이 밤을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저희가 현장도 궁금한 곳이 있으면 가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밤나무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1억 7천만원 임도포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립을 시켜 놓으면 이 예산을 도비가 기이 우리에게 편성되어서 이미 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광양시 읍면동에 가장 필요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이 부기 대로 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까? 보면 여섯 군데 일곱 군데인데 이 사업 예정지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좀 맞고 않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부에서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이 금액만큼 정말 시민이 여러 사람 다수가 혜택이 있는 곳 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도 산림산업과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해 주신다면 협의해 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임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두 군데 5천만원이 편성된 곳은 다수가 혜택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임도 포장에 너뎃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잡는다면 도 예산이 기이 작년도 정리추경 후에 내려 온 예산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따 예결위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부에서 조절을 해서 정말 광양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임도를 포장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민원 제기를 했던 분들하고 사업비에 관심을 가졌던 도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한 사람의 어떤 특혜성 노선은 재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도 포장 문제는 우선 이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업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가령 읍면동장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엄청나게 많은 또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고.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질서 없이 어디에서 우발적으로 천재지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읍면동이나 관할 시의원이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급한 것들. 그런데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계획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 행정도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읍면동장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함께 염려하고 있는 그 지역구 시 의원도 당연히 알아야 시민들에게 왜 해 주었는지 왜 해 주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에요.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두 분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쩌면 금방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요청을 도가 받아 주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 사업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반드시 읍면동장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론화 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합리한 면들이 많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바로 잡아 줄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목재체험장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40억, 시비가 10억인데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아마 우리가 착오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2011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을 몇 군데 둘러 보시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안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삭감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좀 저희들 목재문화체험관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휴양림 내로 들어가고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우리 휴양림은 인구 밀집지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의 30분 이내이고 그리고 현재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연간 7,8천명 다녀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학생들 수요만 보더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용도가 높을 것이고 다른 곳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절차는 결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가 된다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 할 부분은 보완하고 운영상도 가장 문제는 운영할 때 운영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활성화는 뒤로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 활성화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그리고 운영문제도 기존 휴양림 내부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 목공예 기술을 가진 분은 한 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공예 기술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돈을 안들이고 들일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공방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무보수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체험객을 모집할 때는 체험객으로 부터 다소의 경비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건위하고 다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나만 확인합시다.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는 없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체험장하고 공방하고 전시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40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옥건축물로 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당 약 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다소 5억 이 정도 수준은 줄일 수가 있겠는데 2분의 1이랄지 이런 정도로 줄이면 굉장히 보잘 것 없는 시설이 되어서 운영에 초라한 시설이 되면 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4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시실까지 해서요. 그 건축비가 실시설계상 1천만원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조 한옥으로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휴양림 내에 자연시설하고 조화롭게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좀 줄여 놓으면 상당히 나중에 모습이 이상해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승인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산림문화휴양관이 19억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옆에 다가 목재체험관을 축소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국비 7억 5천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추경에. 그렇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문화휴양관이요.

장명완위원

아니오. 목재문화체험관에 국비가 7억 5천, 시비가 1억 8,800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율별로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1억 얼마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다면서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실시설계를 좀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안분대로 비율대로 좀 삭감을 하고 축소시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1억 짜리를 할 것이 아니라 반 정도로 25억 짜리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비율별로 삭감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산림문화휴양관 옆에 다가 목재문화체험관도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은 하지 말고 그대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축소계획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비율만큼 예산을 적게 가져오면 되거든요.

장명완위원

예산을 이대로 다 성립을 시켜 주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건축계획이 400평인데 축소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숙소 부분이 빠집니다. 숙소 부분 40평 정도 빠지고 샤워실 빠지고 하면 약 60평 이상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반 정도로 25억 정도로 한다면 거기 토목공사비가 10억이 소요됩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곳도 가봤고 청량군에서 하는 곳도 가봤는데 정말 이용객수도 없고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우리가 이것을 국비도 받아 오고 또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림문화휴양관 옆에 다가 목재문화체험관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5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성립을 시켜 주면 이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축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반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축소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반 정도는 생각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가서 보고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운영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자. 휴양관 옆에 다가 적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 성립시켜 줘버리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거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정도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무지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산건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어보고 참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단,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80% 국비 부담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다가 산림청을 만든다면 건물 값만 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비랄지 주변에 경관 조성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휴양림 일대에 만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우리시가 돈만 있으면 몇 백억 들여서라도 주위에 조건을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주문하신 대로 그 쪽 규모는 줄이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진입도로랄지 주위에 부족했던 인프라 구축을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시비를 다른 돈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프라 안에 다가 짓는 거에요. 그러면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몇 십억 들어가면 더욱 좋아 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대폭 줄여 주시고 나머지 돈을 꼭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기이 우리가 보완해야 될 인프라에 다가 투자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달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산건위에서 염려하시는 건물규모나 이런 부분은 대폭 축소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달아 주시면 의회 주문사항은 저희들이 직을 걸어 놓고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공공시설이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드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체험장 관련해서 주변에 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명완위원

도로도 넓히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내부 진입로는 가능하지만 큰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도로는 이미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인프라 구축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축소는 저희들이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은 축소비율대로 해서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 금년 예산은 기왕에 도에서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을 축소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 전에.

장명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전부 다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지금 51억에서 10억 정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20억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하세요. 그 정도로 해야지 너무 큰 건물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활용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계획 설치승인을 이번 추경이 끝난 이후에 산건위하고 상의 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규모를 줄여서 가져오지 않으면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 해 주시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추가 예산에는 오늘 주문하신 사항을.

장명완위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하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들이 짓는 것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또 80%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에 몇 억씩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에 우리에게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을 산건위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우리보다 인프라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주위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녹녹치가 못하다 그래서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산림휴양관에 악세사리 건물로 가자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고민을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의 시간은 추경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8 정회

17: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산림문화체험관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51억 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산림문화체험장을 두 서너 군데를 벤치마킹했는데 이용율도 낮고 또 관리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합니다. 약 19억 8천만원을 들여서 산림휴양관을 목재체험관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산림휴양관 옆에 다가 복합건물로 목재체험관을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중에서 임도 시설비가 전액 도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임도는 어떻든 지역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에 맞는 그런 곳에 개설이 되어야 되고 포장이 되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성립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맞는 지역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재선정해서 도하고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달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204억 1,315만 3천원 대비 3.9% 인 207억 84만 7천원 증액된 5,411억 8,400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5억 9,04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402억 1,822만 7천원 규모 중 5억 9,040만 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