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65억 1,4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68%인 139억 1,3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계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0만원을 증액한 68억 7,176만 3천원을, 도시개발과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27만 4천원을 증액한 96억 2,954만 4천원을,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8,100만원을 증액한 66억 7,547만 9천원을, 건설과는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2,064만 1천원을 증액한 161억 9,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안산시 향토 예비군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2만 2천원을 증액한 43억 3,251만 6천원을, 토지정보과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도로명판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644만원을 증액한 16억 3,024만 3천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원을 증액한 11억 7,6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총예산 40억중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예정되어 2012년 3회 추경시 시비 10억을 반납하였으나, 실제로 7억이 교부되었기에 부족분 3억원과 시설부대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총 32개 단지 중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약8, 9개 단지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으로 정비구역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조·융자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2억 8,8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남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화정동 꽃우물길 보행공간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화정동 꽃우물지역은 시흥능곡지구 개발 이후 이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이 1일 약 500대(첨두시간)로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제일CC사거리 주변에 부곡고등학교 개교로 많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차량과속이 빈번한 교차로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29억원중 우선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도로 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통해 정확한 도로정보 제공 및 도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3천만원만 내시되어 도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시비를 4억 7천만원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현재 국비 54억 8,400만원중 20억 9,800만원이 보조되어 추진 중이나, 미보조된 33억 8,6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정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정천에 기 조성된 좌측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책로 조성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우측 고수부지에 보행자 전용 생태탐방로 설치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3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경기도의 시·군 기금관리실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후 2012년 12월말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5억 8,629만 9천원 중 5억원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전입 조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있잖아요? 지금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직원들 워크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담당 직접 직원은 지금 6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6명 워크숍이에요?

6명 이외에 같은 과에서 관련 고생하신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 갈 예정이에요?

지금 한 12명 정도 포함입니다.

12명?

예.

몇 박 며칠이에요?

2박 3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에 그린벨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수상을 받은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전체가 도비 포상금이라고요?

포상금이 1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것은 자산이나 물품을 좀 취득하고 그 동안에 예산 사정상 구입하지 못했던 프린터나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필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상록수 올래체육관 준공이 언제예요?

지금 저희들 6월 4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억 4,2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5억에서.

저희들이 당초 2013년 본예산에서 시비로 15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금 국비가 5억 5천, 도비가 3억 8천 정도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4천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3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해서 전부다 40억입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시될 걸로 예정하고 작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리 시비 10억을 삭감했는데 교부세가 7억밖에 내시되지 않아서 3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40억 다 확보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하면 40억 다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금 현재 도비 1,760만원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반납하시잖아요?

예.

지금 올해 최초로 도비 확보하신 거예요?

예, 도에서도 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받을 단지는 많은데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단지가 총 197개 단지고요. 동수는 769개동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만 4,278세대고요.

1만 4,278세대요?

그래서 2011년에 36개 단지를 했고요. 2012년에 20개 단지, 올해 20개 단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20개 단지, 2015년에 28개 단지, 2016년에 28개 단지 이렇게 해서 2017년, 2018년까지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5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76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몇 개 단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 반납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추가로 1억 1,760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계에서 이미 1억이 확정이 되고 그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가 됐으면 입장이 틀리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회계로 그냥 이렇게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2억 7천만원이 아마 추가로 확보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확보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추가로 확보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저희들보다 더 노력한 게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셔서 더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 하신 거예요?

작년에 20개소 했습니다. 20개 단지 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번에 2020 포함된 데는 한 군데도 못 들어갔죠?

예.

이게 문제가 2019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2020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가 2013년인데 좀 형평성에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것 구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예정구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올해 대상단지는 79개 단지였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3개 단지인데 하나 고잔주공5단지가 신청이 되어서 거기는 예정구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32개 단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애써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만약에 총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34개소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32개소예요.

예산서는 추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것 32개소인데 아마 3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경아파트에 성포초등학교 있는 데 담장이 넘어져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33개 단지 지원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올해 지금 보니까 법적 적립금을 100% 지금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미 조성액이 205억 3천만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계속 원활하게 추진되다 보면 정비기금이 고갈될 확률도 많은데 이 미 조성액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미 조성액이 올해 2013년 기준으로 미 조성액이 152억 4,195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조성액의 약 45%가 미 조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세웠더니 2013년에 51억, 2014년에 107억, 2015년에 60억, 그 다음에 2016년에 20억 이런 식으로 쭉 해 보니까 현재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기금이 법정 조성액이 100%가 완료가 된다면 2020년 이후까지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전출금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 조성액도 추가로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부동 서남부도로 1단계 개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토지보상비로 50억이 올라왔는데요. 나머지 51억 4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비 180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들어가는 건데 2016년까지 끝나는 건데요. 내년에 90억,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2015년에 90억, 2016년에 56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억 하고 해서 총 30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개설공사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2016년 끝나고 차후에 다시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해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대부동 서남부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염화칼슘을 지금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양 구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양 구청에서 염화칼슘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씩 올라왔어요.

그게 염화칼슘이 당초에는 구청에서 샀었습니다. 샀었는데 제가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장 할 때도 구청에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전인가부터 기금으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금은 응급재난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구청에서 직접 사야만 자기도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사 가지고 내려주는 것 보다 그게 더 용이하고 더 쉽고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구입한 염화칼슘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났을 때 그때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있잖아요? 지금 1,283만 8천원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4대 보험하고 인건비 시간당 4,860원 공공근로 단가해서 1일 6시간 그래서 6명 62일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안전관리요원은 대부분 일자리정책과에 의뢰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제 근무니까 공공근로.....

시간제 근무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여름철 6, 7, 8 3개월만 하는 겁니다.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이요. 10시부터 17시, 점심시간 빼고 6시간입니다.

인건비는 1일 7시간에.

인건비는 1일 4,860원 × 6시간, 그렇습니다.

6시간이에요, 7시간이에요?

6시간입니다.

아까는 7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7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빼고요?

예.

토지정보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활용 도로명판 설치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LED 조명 도로명판, 이게 5,700만원, 1,900만원 × 3대 하시는데 야간에는 괜찮지만 주간에는 LED가 밖에 좀 어둡게 보이는데 그것을 보니까 창원시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주간에도 창원시 것 보면,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도로명판이 커 가지고 잘 보이고 밤에 불이 들어오니까 보기에도 좋고 도시미관에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열하고 풍력 충전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창원이나 마산, 그 다음에 기장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기가 좋아 가지고 우리 광역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가 보면 문화광장 1개소, 중앙대로 1개소, 스타프라자 성포동 4거리 1개소인데 저쪽 상록수역 쪽은 이게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이것 3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역 큰 중앙역이나 그 다음에 상록수역, 또 구청 그쪽 부분에 또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 주제도 구축 있잖아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행정공간정보체계 연관, 530쪽에.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목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자체 업무를 대행을 했었는데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또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해양부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교육 가신 거예요?

네, 없으니까 제가 국장이 하겠습니다. 이번 주 끝납니다.

여기 도시경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있어요, 400만원.

네, 작년에 포상금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표창 받고 부상으로 포상금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원 워크숍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3명이 워크숍 예정입니다.

이거는 1박 2일 정도 되겠네요?

네, 1박 2일 정도 계산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네.

시의 새 변경 홍보 있잖아요?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 3천만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지금 홍보물 및 CD제작 배포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해서 저희가 한 3천만원을 들여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 행사 시에 홍보전단지하고 새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물 및 CD제작 배포, 캐릭터 공모전, 각종 행사 시 부스설치 홍보, 그래도 금액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리플렛 200원 짜리 한 2만개 정도 사고 홍보기념품은 1천원 짜리를 5천개 정도 사고 5천원 짜리는 1,500개, 현수막은 5만원에서 한 20매 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공모전은요?

별도 공모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나중에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말이에요. 공기를 보면 착공을 12년 12월, 올 1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터파기를 일부는 흙막이로 했었는데 지하층 파본 결과로는 일부 점토질이 많이 나옵니다, 뻘보다는 좀 강하지만. 그래서 부근에서 도로가 세 군데 도로도 있고 해서 전부다 기초 터파기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되어서 공사는 하고 있다?

예, 지금 터파기 완료하고 지금 기초 바닥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도 적은 면적도 아니고 겨울은 다 갔고 벌써 4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마철 올 테고.

지금부터 골조가 시작됩니다. 기초 터파기 해서 지하층 벌임을 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별 공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8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또 12월 하다가 결국은 장마철 우기 또 공기중단 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또 12월 오고 1월 오고 2월 오면 내년 3, 4월이라도 준공이 안 될까 봐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공기를 연면적에 비해서 너무 짧게 잡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공기를 주면 좋은데 또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공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우려도 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지으려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커 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거기서는 적다고 하시니까, 이것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투융자고 뭐고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도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다음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이요. 이게 9억 4,200이나 삭감 조서 올라왔어요.

네, 국도비가 지금 국비가 5억 5천 내시됐고요. 도비가 3억 8,800이 지금 내시되어서 2013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로 인해 가지고.

예측 우리가 못 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이것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 공동주택 이거면 우리 다 해결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어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추가 이것 2억 7천 더 가져오면 다 마무리가 올 사업 신청한 거에서는 다 되나요?

예,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다 소화할 예정입니다.

34개소요?

예.

전년도에 보니까 좀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모자라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니까 민원은 좀 덜 발생하겠네요. 그 위에 경기시민건축대학 교육 보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5주 강의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 15시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현지답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여기 어디 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교육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계획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이것 몇 명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시민대학이요?

예, 처음서부터 시작하신 분이 5주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와서 받고 싶은 사람 받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한 150에서 200여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예.

1회예요, 아니면 전체요?

1회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은 야외로 가도 이 돈 가지고 돼요?

일부는 건축과 협회에서 또 모자라는 돈 일부는 거기서 자체 예산으로 쓸 거고요.

예산 신청한 것하고 우리 계획 추진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상이해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판단하기에 참 불충분한 내용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강의비면 강의비만 가지고 산출근거를 주든지 아니면 계획 추진하다가 그것까지 분리해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얼마나 자담을 해서 가는 건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것 전체적인 교육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그 전에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에서 하면서 관례적으로 1천만원에서 1,100, 1,200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기도내에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거라 우리 시 위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대부동 서남부도로.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8.9km 했죠? 2단계까지.

예, 8.69km입니다.

8.69예요?

예, 8.69km.

1, 2단계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계는 다 나와 있죠?

예, 저희들이 애초에 2008년도부터인가요? 이 사업비를 350억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다 해 보니까 약 650억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650억원을 전체적으로 다 1단계, 2단계 안 나누고 전체로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더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1단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 다음에 투융자도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300억, 그러니까 연장은 5.2km입니다. 그리고 5.2km가 전체 8.69 중에서도 이 사업의 목적이 대선로 중앙도로가 가장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지금 이 5.2km 1단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비야 느는 거는 당연히 초창기 도시계획 지정할 때 하고는 다르죠. 지금 땅값이 얼마 올라가고 토지값이 얼마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얼마 올라갔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전체 주민들은 그쪽까지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 이미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14억을 들여서 한 게.

만약에 그거를 넣는다 그러면 2016년까지가 저희들이 300억을 1단계로 잡았는데 2018년, 19년까지 해서 2단계까지 길게 잡아 가지고 지금 발주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공사야 구간별로 잘라서 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는 거지 무슨 해 놓으면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 하기에 아일랜드골프장 있는 데로 갈라지는 교각이라든가 공유수면 점유허가 절차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가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가 준공 아닙니까? 그쪽 토지가 들어갈 때 그러한 절차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공사비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인데. 이것 끝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16년부터 그쪽 이후로 2단계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재정적인 면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융자 때 어떤 재정적인 감안인데 애초에 350억 받고 또 650억으로 다시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투융자를 받을 때 잘못하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참 본 위원이 오랫동안 주민들 문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문제를 삼고 영흥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 때문에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나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지금 잡혀 있던 것이 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만 바뀌면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바뀌었어요. 생각을 지금 달리들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설계비는 이미 14억이란 돈을 했을 때는 8.69에 대해서 다 한 거잖아요? 14억이란 돈을 뭐 하러 들여서 설계를 해 놓겠어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별안간에 나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여태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것 투융자 들어가서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도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쪽 메추리 유원지라고 해서 말로만 유원지이지 여태까지 묶어놓고 해서 불만도 많은 상태에서 그쪽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은 빨리 와서 좀 주변환경이 변했으면 하고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끔 딱 이렇게 해서 얘기 한마디도 없이 해 놓으면 당장 또 어떻게 가서 이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지, 설계는 다 완료를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 돈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아예 다 끌어간다면 시간이 이렇게 해서 ‘아! 이 긴 구간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지만 이것 1단계, 2단계로 또 별안간에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착공이 될 텐데 3년간에 3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에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럴 때 650억을 넣으면 사업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고 또 계속 대부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이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들어갈 돈은 어차피 들어가요. 그 돈 공기 1, 2 구간으로 나눈다고 해서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죠, 또 전체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어차피 부분별로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기 전이라도, 꼭 딱 끝나고 한다는 것보다도 끝나기 전이라도 그 2단계 부분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계속 이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화정천 탐방로 조성이요. 지금 한쪽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반대편도 마저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포장은 안 하고요. 포장은 안 하고 마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최소한 인공적인 구조물은 피하고 자연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보행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계획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과장님이나 그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그것 질다고 또 주민들이 걷다가 질척하고 그러면 또 해 달라고 그러면 비오고 그러면 또 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화정천이 됐든 아니면 안산천이 됐든 문제는 너무 소폭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생태하천에다가 자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좋은 건가요?

이번에 하는 거는 7억을 들여 가지고 5.2km를 하는 건데 포장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수로교 넘어가는 교량, 배수구 넘어가는 그것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마사,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사로 황토 마사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의 인덕원에 보니까 학의천에 마사길로 해 놨는데 괜찮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 따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하천 속에서 걸어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마철 그럴 때 폭우 거기 내가 봐서는 30㎜ 이상만 오면 그 인도는 다 잠긴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즉시 걸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해서 마사로 했을 때 물 유속이 있는데 그것 배겨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 단기간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응급처방식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벌써 다 해 놓고도 48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고도 또 몇 억을 들여서 보강을 했잖아요? 그죠? 준공 후에도. 지금 본예산 거는 다 소진한 건가요? 그것 가지고 다 정리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또 들여서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 화정천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뒷마무리짓는다고 해서 준공 후에도 뒷마무리로 해서 5억원을 넘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마지막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지막 끝이에요? 다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안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실리를 찾아서 일들을 해 달라, 쓸만하게 제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주민들 다른 요구가 없도록 깔끔하게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이요. 이것 문안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안수정은 왜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문안수정도 있고요. 문안수정은 낡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약 3억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거든요. 노후 표지판도 교체를 하고 또 문안수정이 있으면 또 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위원이 왜 저 질문을 할까 한번 생각 좀 해 보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참 고유명칭을 써서 진짜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의 간판을, ‘아! 여기는 무슨 거리 종로면 종로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 이름들을 전에도 계속해서 넣다 보니까 그 건물 업체가 망하거나 업체가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이전되거나 그러면 자꾸 갈잖아요? 이것 간판하는데 얼마나 정비사업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걸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이제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면 영원히 불변하지 않을 정도로 쓰면 우리가 도색이나 다시 하고 다시 찍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 간판 통째로 다 다시 뜯어 가지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고 우리가 도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죠? 5억 중에서.

예.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그냥 마지 못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4억 7천은 시비고 3천만원이 뭐예요?

예년에는 한 3억 정도를 썼는데 금년에는 시군 경계 표지판을 좀 개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세웠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1억 5천원은 도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3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게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있는데 보통 그렇게 3천만원 정도밖에 계속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더 충당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바꾼 사항이고요. 시군 경계 표지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예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전년도 것하고 올해 현황 그것 좀 어떻게 진행할 건지 현황하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 김남림입니다.

대형 TV 모니터용 전에는 본예산 우리 88만원 기정에서 했었죠? 그런데 별안간에 늘었어요. 원인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하 민방위지원본부 설치하는데 두 대를 살 예정인데 그 동안 다른 데서 자꾸 떼어서 옮기다 보니까 여러 불편사항도 있고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때마다 다른 데 사람을 사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 엄청 어려워 가지고, 또 수시로 군부대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아니, 본예산에는 한 대 값도 안 되는 88만원이고 두 대를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길래 하는 소리예요.

금액은 큰 거로 살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값은 조금 들쭉날쭉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재난안전과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예측을 해서 해야지 일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중간에 해서 자산취득 가지고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런 취지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별안간 한 대 것 하다가 또 88만원 넣었다가 1대당 또 100만원으로 했다가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다른 거고 이거는 지하 상황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두 개를 놓고서 현장 상황하고 같이 모니터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좋은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잘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주민들한테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농촌동에는 전시나 아니면 지진피해나 홍수재해 그것 했을 때 막말로 전시했다 그러면 백령도, 연평도는 벙커라도 있는데 우리 농촌동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는 빌딩 지하라도 있지만. 어디다 피하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이고 뭐고 다.

대부분이 각 동별로 대피소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에 어디 있어요? 저쪽 반월동 그런 데 저쪽 변두리에 있어요? 안산동이고 뭐고. 지하 큰 건물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난 난감하더라고요,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지.

그래서 대부분 지하실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리로 해 놨는데.....

저는 답변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대부도나 반월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진짜 큰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큰 건물이 있다면 지하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그 부분에 맞게끔 시설을 한 두 세 군데만이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다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지 재난관리비는 뭐 하러 있고 다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근입니다. 건설과장님, 화정동 꽃우물길 있잖아요?

네.

이용자들이 많나요?

네, 이용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용 차량이 한 500대 이상 되는데 그것이.....

차량은 있는데 어쨌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요. 옛날에 화정초등학교 있는 데 폐교되면서 이쪽 신도시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로 실어서 보통 등하교를 시키는데 걸어오는 애들도 등하교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시설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있다 라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는 있고요. 그런데 연장에 비해서 또 시설하는 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2억을 가지고 약 1.5m 폭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차와 이렇게 분리시키는 말굽형 이런 파이프 박는 것 이런 정도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용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곡고등학교 육교와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화면) 부곡고등학교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인데 고등학교가 올해는 1학년만 받았고요. 향후 2학년, 3학년을 받으면 학생수가 아마 1,5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고등학교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육교를 해 주면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해 주면 좋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의 지상물, 육교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다 설치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육교가 여기 하나 또 있죠? 있지 않나요?

그 위에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한 360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360m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의 내용은 굉장히 좋죠.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거는 좋은데 한 360m 정도 위치에 육교가 하나 있고 학생수는 현재 한 5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횡단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사업예산이 보통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네, 거의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사전에 이용자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과연 학생수가 부곡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여기를 이용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성포동에 보면 여기에 육교 하나 있잖아요? 경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반대로 이걸 없애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은 틀리죠. 여기는 인도폭이 굉장히 적은 데에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육교 때문에 보행자에 방해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 이런 부분은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투융자 심사 받고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과연 하나 설치하면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학교나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과연 부곡고등학교 이용하는 학생수가, 그러니까 이용빈도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 이게 사업을 하면 보통 타당성이나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돌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는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사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3년 사이에 33건 정도 거기가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인사사고가 많나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노적봉폭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홈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이동 구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노적봉이나 단원전시관을 가고자 하면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사거리로 내려가서 다시 횡단해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역주민들은 여기다 육교를 설치해 줘라,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물론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2, 30억 들여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그런 것도 사실 함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 한 2km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송두영 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은 필요하지만 과연 2, 3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주민에 대한 빈도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같은 연장선에서 부곡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번에 학교장을 만나서, 저희가 교육복지특위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평준화에 따른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기피 학교는 아니지만 도로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소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육교를 말씀드리니까 ‘해 주면 좋죠.’ 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아주 절실한 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고민해서 경찰서와 관련된 확인 작업을 통해서 하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단 방향 있잖아요?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라운드로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어떤 디자인도 생각을 해 보고 형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용자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29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부서에서는 그러한 검토까지 병행을 해서 충분한 검토 또 하게 되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경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문이잖아요? 관문에 대한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것까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 해상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항공사진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이 기성품을 썼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담보해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 그런 거는 없나요? 한계점, 시기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것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각 실과에서 실무 담당자가 요구를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편차가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이게 영상 사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측량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 갔을 때 현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신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보다는 15㎝급이라 더 정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실태 조사할 때 이게 활용 되나요?

많이 활용이 되죠, 정확하니까. 그 시점에 항공사진 촬영시점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사이에 변동된 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S 인터넷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간에 직원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신의 정보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성품을 살려면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사면 한 4,500에 두 건해서 9천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성품이 싼 거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2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안산시만 찍었을 때 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입이 안 되면 행정에 어떤 마비가 되는 건가요?

마비는 안 되겠지만 정확한 최신의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행정행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용역발주에 따른 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하기보다는 기성품을 사는 게 더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는 한 4, 5년, 3, 4년 그 정도 하고 이것 매년 사이에 중간 중간에 항측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행정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우리 부곡동 육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육교를 꼭 설치해야 된다면 제가 오래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통지역을 한번 가니까 사거리 교차 도로인데 육교가 조금 디자인도 좋고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한다면요?

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화정천에 대해서 우리 도 시책비가 3억 5천 내려왔죠?

네.

시비가 3억 5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준공했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과장님께서 추가비용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준공하실 때. 그런데 또 아까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마사를 깔아서 산책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과장님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정천이요.

네,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를 일단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화정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과장님 되시고 나서 화정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탐방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없으셨어요? 화정천 공사 끝나고 지금 1년이 됐는데.

토구에 냄새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로 봐서, 화정천에 전체 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잘 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느낀 게 없으셨냐고요.

하여튼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보다 좋아진 거는 그거는 사실이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안 좋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다닙니다. 그 길을 두 번 정도는 다니는데 이 3억 5천, 7억 해 가지고 그쪽 산책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0억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돌아봤을 때. 왜냐 하면 거기 하자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를 보수할 수 있게끔 시공업체한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형근 위원님하고 지역구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한번 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넘어가기 전에 올 장마 오기 전에 한번 하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많이 들여서 한 우리 사면포라든지 조경, 제가 봐서는 100%를 잡았을 때 5%도 안 살았어요. 조경이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면포 군데 군데 저희가 심은 것 있어요, 사면포에다가 이렇게 산다고. 1년 지나면 얼마 살고 2년 지나면 얼마 살고 그 프로테이지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게 산 게 5%도 안 된다고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예 조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1%도 안 됩니다. 그런 실태예요. 그리고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것 모든 게 장마 때 쓸려 나갔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 들떠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이형근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갈 테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조사가요. 수질검사요.

네,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 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입니까? 월 1회 하는 겁니까?

네.

그거를 좀 주시고요.

네.

제가 다음에 꼭 상임위 할 때 사진자료를 다 첨부할게요. 우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비가 와야 우수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매일 나옵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제가 그것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수가 나오는 거죠. 우수관에서 나와야 될 물이 하수관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진 것을 여름이 지금 닥쳐오는데 냄새가 얼마 날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일단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잘 만들면 좋죠.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마사토 깔고 황토길 이렇게 한다면 비가 안 왔을 때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마사토는 다 일단 쓸려 갈 것 같고요. 황토는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고일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세우지 말고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일단 해 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언제 한번 가실 수 있죠?

네, 가겠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동 서남부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역 조사를 끝냈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살짝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1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 상태에서 위로 갯벌을 살려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직선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를 이렇게 좀 지역을 살려가면서, 갯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서남부도로가 해안선 따라 가기는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수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넘어가는 교량은 있을지 몰라도 갯벌을 건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을 했는데, 갯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안 들어갑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가요?

아니요, 교량 넘어갈 때나 공유수면이 조금 일부 걸리기는 걸리는데 수로 부분 건너갈 때는 물론 건너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행도로에는 갯벌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1단계, 2단계 해서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한번에 1단계로 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보상 문제는 또 2단계로 들어갔을 때 650억에 대해서 1단계 300억하고 2단계 들어가서 다시 또 토지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구간입니다.

새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 또 땅 가격이라든지 인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1단계, 2단계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1단계로 다 편입시켜 가지고 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 아까 얘기인데 1단계 사업이 어디까지예요?

1단계 사업이 구봉도 입구 상업지역 있는 데서부터 아일랜드 골프장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입구에서 기존에 있는 2차선에다가 붙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영흥도 들어가는 그 도로까지 붙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영흥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국장님, 아일랜드하고 협정한 기부채납하는 도로 1,560m인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 내막을 모르네요, 보상 부분이 따라야 할 판인데.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1단계는 그 구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지금 영흥도 들어가는 도로까지 편성이 1단계까지 들어간다면 그 도로가 들어가요. 2단계 들어가는 포지션이구만요. 차후에 왜 그런고 하니 업무 공유가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아일랜드 그때에 조례 개정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기부채납 1,560m인가가 있거든요. 그 보상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보상을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각 과에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공사해 놓은 그 부분을 다 매립시켜 버렸어요.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과에서 공유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하고 건설과장님, 하나 더, 화정천에 탐방로를 아까 모래 마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에 의해서 쓸려서 토사가 위에가 쌓인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유속이 그렇게 세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속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황토가 마사 위에 더 쌓여 가지고 떡처럼 그렇게 앉는 그런 거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먼저 해 놓은 하천도 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아직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딱 그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마사토로 형성을 시킨다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왜 그런고 하니 화정천 같은 경우 유속이 없다고 하지만 장마 때 되면 유속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토사가 쌓일 가능성이 있고 마사에 의해서 토사가 쌓인다면 그 7억이 들어가는 돈은 쓸모가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려요. 그 토사를 긁어냄으로써 마사까지 흔들어지면 다시 그 도로가 보강이 안 된다 라는 논리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토목 일을 한 사람들은 딱 보면 느낌이 오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