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의 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익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되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저널 제작 1회에 1만 5,000부 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만 5,000부를 하는데 여기 배부처를 보게 되면 정기구독자라고 있어요. 정기구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홍보도 하는 모양이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띄어가지고요. 정기구독자는 약 1,800명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800명이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정기구독자가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800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연간 6회를 하는데 여섯 번을 다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인터넷이라든가 알음알음 우리, 저한테 전화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정기구독자가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3월, 4월달에 의회저널 배부처 정기점검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받고서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더 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물어보나요? 어떻게 보나 안 보나…….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그것 봤냐 안 봤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800만원 들어가는 거죠? 1만 5,000부에.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만 5,000부에 1,800…….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1,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1억 1,500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1회 발송을 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1,800만원인데 그러면 1만 5,000부에 1,800만원 들어가냐 이거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나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이게 ’93년도에 당초에는 계간지 식으로 나갔다가 점점 저희가 신문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최근에 책자형으로 바꾼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게 증액됐나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물가연동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재상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2012년도요. 자료만 있으면 제가…….
윤재상위원
이것 부수가 늘어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부수는 거의 1만 5,000부에서…….
윤재상위원
1만 5,000부.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윤재상위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정기구독자가 늘면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늘리면 우편 것을 갖다가 그 범위 안에서 우편이, 지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이 약 1만 4,000부 그 다음에 정기구독이 1,800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200부나 300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것 조금 조금씩 증감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 정기구독자는 1,800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2개월에 한 번씩 배부를 하네요, 그렇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네, 2개월에 한 번씩.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ㆍ구현황은 나와 있나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군ㆍ구, 어느 구에 몇 부 주고 어느 구에 몇 부…….
윤재상위원
그렇죠.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군ㆍ구 이것은……. (관계관을 향해) “자료 한번 줘봐요.”
윤재상위원
한번 그냥 불러보세요. 골고루 배포가 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는지.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어느 구별로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돼 있지 않아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안 돼 있고 군ㆍ구에 몰아서 돼 있지 어느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이것은 1,764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전화 등을 이용해서 신청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텐데.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다른 공식적인…….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기역, 니은, 가다다라 순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총무담당관
바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인력지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10억 3,768만 3,000원보다 1억 2,508만 5,000원이 증가된 111억 6,2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세부내역은 연구용역비 4,000만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8,50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 5억 3,316만 4,000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7,31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현안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 57억 1,325만 5,000원보다 8,50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임계약직 다급 1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3,617만 9,000원과 의정속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임계약직 마급 속기사 4명에 대한 기타보수직으로 4,8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의 증액 사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가 8,5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현안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속기사 4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된 바 향후 인천광역시의회 속기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시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현안 연구용역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해 왔고, 그 목적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4,0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현안 연구용역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일찍해서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단순히 우리 6대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지속성을 갖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목적은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는 측면에서 추진했고 다만 좀 더 일찍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늦었다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신데 환경이라든지 도시재생, 복지, 문화, 교육, 국제협력, 재정, 산업 모두 여덟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도 개발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저희가 일단은 금년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노현경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붙임 자료가 있어요. 과업지시서와 4,000만원 산출내역 그 붙임자료는 빠져 있는데 그것 바로 볼 수 있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입니다. 좀 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위원회 회기가 끝나고 새 위원회가 생기면 전 기의 어떤 연구결과가 새로운 의회에 그게 연계되는 게 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로 하면 내년 상반기로 임기가 이번 의회는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늦었다고 생각해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특히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좌관제가 시행돼서 보좌관 1명이라도 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부 알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내년쯤이면 시행이 될까, 새로운 의회 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때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아마 전임 의회에서도 이런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급보좌관제가 채용이 되면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유급보관제가 현재 되신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작년도라든지 금년도 초에 빨리 그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세워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 시의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이 8,5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인력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겁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이것은 의회 홍보활동으로 해서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네 분에 대한 전임계약직 사안이 되겠는데 기존에 인건비로도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추경 때 그만큼 삭감을 하고 이것은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두 가지 다네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인력 한 분이 추가되신 것이고 속기업무하시는 분은 일반행정직으로 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마급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몇 분을 얼마 기간이나 챙용을 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지금 4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4명?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이것은 최장으로 한 5년까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번 8월에 2명이 나가면 모두 실제로 6명이 나가는 상황인데 6명 중에 네 사람을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8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열 분 중에…….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현재 9명입니다.
강병수위원
한 분 관리자가 계시지 않으십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분 포함해서요.
강병수위원
포함해서 아홉 분 중에 그러면 6명이 나가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6명이 나가고 4명은 마급 계약직으로 새로 신규로 하시고 두 분은 시간제 계약직?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을 해 보시니까 원래 속기직렬로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뒤를 봐줘야 되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마급 계약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속기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한은 제한돼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수한 인력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능직 속기사 분들이 행정직으로 가신 다음에 정식으로 계약직으로 쓴 것은 이번 추경 때 처음 반영하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최장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 공무원 정식 직군으로 속기직렬이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으로 더 확보해 놓는 게 향후에 속기직렬 확보하는 데도 더 유리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로 하시게 될 예산이 통과되면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되신 분들이 속기직렬에, 그분들은 계약직은 아닌 것 아니에요? 속기직렬이 생긴다고 하면.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속기직렬이 되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럼 정식공무원이 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정식공무원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그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이나 다른 임용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지금 전임계약직 뽑는 사람들이 속기직이 생기면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전임계약직을 확보하고 있어야 TO를 확보하고 있어야 속기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속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응시는 하는데 임용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네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전임계약직 뽑는 절차랑 속기직이 일반공무원으로 해서 한 개의 직으로 생겨서 뽑는 절차가 다르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다를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정식 공무원이 되시는 것하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정식 공무원이 될 그러니까 그 시험에 응시해서 될 분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속기직렬이 신설된다고 해도 계약직급하고 공존할 수 있네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존하다가 전임계약직이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거니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속기직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되면 거기서 채용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5년까지 가능한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계약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몇 년 기간으로 보통 하시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일단 전임계약직은 2년부터 시작합니다. 2년, 2년, 1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속기직이 진짜, 계획상으로는 90% 이상 속기직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이분들을 2년까지, 계약기간이 1차 2년이니까 2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속기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2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속기직렬이 생겨도 이분들이 계약직을 유지하면서 응시할 수 있나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시험은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여기는 퇴사를 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죠.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오늘 동료의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처장님, 이번에도 저희 회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예산안 그러니까 한두 페이지짜리 오는 것과 책자 오는 시점이 항상 틀리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며칠 전에 와야 되죠? 추경 같은 경우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10일 정도로 알고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단서조항에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지금 말씀드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50일 전,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 50일 전에 제출되어야 되고 추경 같은 경우는 딱히 추경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10일 전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다만 좀 전에 얘기한 단서조항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산안이 늦게 왔을 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유가 주로 뭐예요? 인쇄가 시간이 걸린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막판까지 예산 조율하는 과정이 늦어서 그런데요. 또 중앙부처에서 내시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되는 것 결정을 기다렸다가 우리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부 조율을 거치는 것도 그 시점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보면 책자 회부된 날이 다 법정 기일인 11월 11일 이후에 주로 도착을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의회에서 명확히 집행부에, 이게 한 해 거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할 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시정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시의원 직무 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현안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고 용역기간이 5월에서 10월 6개월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업내용이 여덟 가지 분야하고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의 연구과제라는 것이 연구를 해 놓으면 이후에 어떤 의원이 됐든 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6개월이고 10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 의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낮을 거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책자를 만들고 CD 만들고 결과물로 나오는 것 그런 거네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어디 인발연이나 이런 데 주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대학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한편으로 우려가 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인발연에 많은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 하지만 사실 나와서 그것이 물론 그 부분을 시에서 정책으로 시정에 반영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도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연구는 연구대로 또 책자는 책자대로 CD는 CD대로 돼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책자 따로 CD 따로 나오고 의원들의 실질적인 직무 또는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누군가가 적격한 연구기관이 됐든 어떤 대학이 됐든 저는 충분히 이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8개 영역에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개 영역도 아니고 8개 영역을 평균 내면 한 500만원 정도씩 되는 건데 과연 연구의 질이 높아질까 그리고 분야별로 해서 그냥 그것을 일괄해서 200쪽이라는 책자 하나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활용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영역별로 보면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용역이 8개나 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 예산은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별로 하면 그렇지만 연구의 질이 과연 이 8개 용역을 4,000만원에 담아낼 때 충분한 어떤 질적인 것을 담보할 만한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한 10월 정도가 되면 이미 연말이 되고 저희 임기가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이 될 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창의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창의교육이 뭔가요? 이렇게 쭉 일정을 했는데 창의교육을 어떤 것을 창의교육이라고 여기서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담당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만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과업 착수를 해서 일종에 주요 내용이 추진 공정별로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창의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현장답사 교육이 있는데 현장답사 교육은 누가 간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동행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답사 또 연구과제를 나중에 책자로 만들고 CD 만드는 토털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4,000 갖고 8개 영역이나 되고 위원회별로도 꽤 많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육에 연구용역을 줘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 8개 영역에 이만큼 많은 내용을 갖고 할 때 4,000으로 가능합니까?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이고 교수님들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고 비록 용역이라는 명칭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정책 대안이라든가 의제를 저희가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8개 영역별로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러한 직무에 관계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8개 분야를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야별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저희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창의교육은 뭔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제도라든가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우리 지방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또 행정을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좀 더 발전적인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자라는 측면에서…….
노현경위원
요즘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조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쓴 건가요?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왜 창조를 안 쓰고 요즘은 창조, 창조해서 그것에서 따온 표현인가 했는데 그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저는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창조가 좀 추상적이라서 답변하기도 어렵고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떠오른 생각은 어쨌거나 저희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임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아무튼 내실을 기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서 지금 6대 의회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6대 의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도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속 여부를 저희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냥책자, CD만 굴러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속기사 관련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러한 예산반영과 관련돼서 현 속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현재로써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들려서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그것은 아마 전임계약직 4명을 뽑을 때 2명이 오버 T.O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로서는 4명을 확보하고서 2명에 대한 오버 T.O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와 협의해서 그 2명에 대한 T.O를 확보하는 방안 또 하나는 우리 자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오버 T.O를 갖고 내년도에 어차피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끝나게 되면 다들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오버 T.O를 유지하면서 조정하는 방안 그렇다면 저희 현재 인원을 조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중요한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저희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럼요.
노현경위원
여러 가지 어떤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러한 계약직을 줄이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속기사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병수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경 두 가지인데 위원님들께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의원이 같고 상호 관련되는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팀장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요구나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은 그동안 연장자가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최다선 위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아 기간경과 후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시 보고 주체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특위 관련 계류중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을 조례안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검사위원 10명 중 3명을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을 받고 있으나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의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이 2명, 교육감이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고 종전의 별표1 위촉장을 별지 서식으로, 종전의 별지2 검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액을 별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원활한 의회 운영과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을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최다선위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에 계류중인 경우 본회의에서 당해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는 등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인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저해하고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추천자 수를 각각 2명과 1명으로 명확히 정하고 일부 중복 조항과 별표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22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공사ㆍ공단이나 출연ㆍ출자법인의 임원을 관련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제62조를 근거로 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ㆍ공단이나 출연ㆍ출자법인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와 관련해서 제1항의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예산안과 결산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도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5조를 준용하는 것이고 제5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각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31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개정조례안 별표3과 관련해서는 별표3은 지난 2011년 10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시에 삭제하였어야 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서는 제1항과 제3항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추천권자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6조와 제8조 그리고 제13조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추가 하는 등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 의원님과 담당관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발의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책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저해하거나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것이 뭐라 그럴까 5급까지 했을 때 실무를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급 이상 출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5급이 참석했을 때 소위 말하면 그 윗선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모호하게 답변을 떠넘긴다 이런 의미인가요? 우리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쓰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우리 의사담당관님.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이 의미는요. 당연히 4급 이상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가 필요한 경우는 6급 아니라 7급한테도 불러서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는 4급 이상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의 범위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꾸로 6급 공무원이 저희는 조례상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 버리면 마땅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할 경우 단서가 이것입니다. 그 밖의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상시에는 못 오는 거죠. 평상시에는 답변할 자격이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시켜서 답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여기 지적한 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여기 별표3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지금 행감조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행감 조례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분가해 나가면서 별칙은 가지고 나갔는데 여기는 현재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지금 현재 행감조례에 이 사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이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보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이 없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추천을 한다, 3명을. 그런데 이제까지 시장 2명, 교육감 1명의 그런 원칙이 없었는데 그것에 어긋나게 교육감이 2명을 하려고 해서 무슨 마찰이 있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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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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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했었고 교육감이 한 사람을 추천했었는데 그게 두루뭉술하게 시장, 교육감 묶어서 셋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차피 이것은 외부인사 회계사나 세무사나 법무사 중에 세 명을 추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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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7명을 하는데 의원 3명은 의장의 몫이고 외부인사 4명도 의장의 몫인데 시장, 교육감이 3명을 한다. 그것을 쪼개서 두 명, 한 명 그렇게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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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제까지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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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그리고 관례에도 시장 둘, 교육감 한 사람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관례로 다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했다 그 말씀이죠? 그게 궁금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명확히 하시는 건가.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아까 이미 우리 2012년 결산위원 열 분을 추천을 아까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3조2항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전직 공무원이 과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아까 의원총회에서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임 광역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하면서 앞에 두 명, 두 직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하면 사실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만 하라고 하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직공무원들을 쓱 갖다 집어넣는 것이 맞는 건지, 꼭 필요하면 차라리 전직 고위공무원으로 명기를 해 주든지 이게 좀 현장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관례상으로 봤을 때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이랑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시ㆍ도 의회에 아니면 기초의회에 봐도 건축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사가 많이 들어가고 전직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박수묵 씨라고 옛날 부평 구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일전에도 들어오신 사례가 있고 지금 6대 때 말고 5대, 4대 때도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예시한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거주의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전직 의원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가요?
강병수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을 하신 것이 관례적으로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뢰가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열거주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 조항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임의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넣는 것이 필요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그런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전직 의원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구상으로도?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이 문구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의원님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지난번에 제가 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행안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재용
구재용의원
네, 그래서 가능한 거죠?
강병수위원
아니, 이 문구상으로 보면 전직 공무원이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있으니까 한두 분씩 넣는 거지 그러니까 넣으려면 그분들을 모시려면 앞으로도 아예 여기다가 전직 의원님 및 고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재용
구재용의원
아니, 그런데 또 의회에서 굳이 의원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저…….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강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여기다가 세무사 또는 전직 경험 있는 고위관리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넣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면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방금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환 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재용
구재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함이 원칙이나 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관한 사무가 의회사무인 관계로 의회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대신 본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위임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34조 위임규정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 의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아닌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하였고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구분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는 위증에 대한 고발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 작성 등 후속조치는 의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취지가 자치법규 체계에 맞추고 위증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위증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논란을 제거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하고 위증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논란을 제거하는 등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개정조례안 제18조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로 제정하는 의회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다르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명과 제1조와 관련해서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규칙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명에 의회를 삽입하고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규칙안 제21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규칙의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고발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의원님과 담당관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행감이나 조사와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때 과태료를 물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자라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절차상 흠결논란을 제거하자라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본회의의 의결을 안 거치고 소위 말하면 증인출석 관련해서 거부했을 때 본회의에 안 거쳤기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과태료까지 간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 두 번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 본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두 건이 다 과태료가 얼마였었고 그분들이 과태료를 다 물었나요?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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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과태료 두 건 중에 한 건은 LH공사와 관련해서 부과한 게 있고 하나는 전임 안상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 게 있는데…….
노현경위원
처리결과는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처리결과는 LH공사와 관련해서 한 것은 아직 계류중이고요. 그리고 안상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 것은 납부를 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를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10만원 결정한 것도, 이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정한 건가요? 과태료의 금액기준은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본래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자라고 통보하면 시장이 알아서 부과기준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부과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LH는 왜 아직 계류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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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LH는 제가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을 할 때 시작된 것인데요. 이게 돈을 납부를 안 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법원 1심에서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의견에서 항소를 한 상태죠. 그래서 2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는데도 그런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은 의회에 출석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석 자체…….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석을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그동안 명문화 안 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규칙과 같이 심사를 하시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이게 규칙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인천광역시의회에 관한 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시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고 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고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의회규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의회규칙은 조례 시행규칙을 못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해서 법 시행에 관한 것을 법 시행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은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조례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회의규칙으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시에서는 정할 수 있죠. 그런데 행감의 대상이 시가 행감을 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행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받는다는 규칙을 자기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규칙으로 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의회규칙을 통상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있어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못 정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의회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시행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의 법률에 따른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잘못 적용되어 왔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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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공포번호도 저희 의회규칙 공포번호를 딴 상태입니다, 이 번호가.
강병수위원
전에 있었던 조례가요? 규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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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지금 규칙이,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조금 하는 과정에서…….
강병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규칙이었는데 명칭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해서 시가 정한 것처럼 잘못 보여졌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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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면 그 규칙 제정 자체를 시에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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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안 하고 의회규칙으로 했어야 되는데 명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규칙을 언제 정하셨죠? 최종적으로 개정하거나 정한 게. 현재 있는 조례의 시행규칙은요? 이것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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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시행규칙은 제정한 지가.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작년 2012년 5월 7일 제정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정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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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때 시의회의 규칙인데 시 규칙인 것처럼 잘못 제호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구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네요.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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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규칙에 시정을 집행하는 두 축 중의 하나인 교육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토록 되어 있어 처리가 종료되지 않은 청원의 경우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던 바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이송된 청원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결과 보고가 지체되는 경우 중간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원의 처리기한 및 중간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등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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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11조부터 제13조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는 청원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교육감 소속 청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처리해 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정의 집행기관 중 한 기관인 교육감을 시장과 마찬가지로 청원규칙에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 제12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청원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에서 청원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근거로 청원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 의원님과 담당관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감에게도 청원결과를 청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송하는 것은 적절하다. 시장과 함께 내용상 들어가야 맞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청원 처리결과가 기간을 두지 않아서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중간보고를 받지 않아서 생긴 부분이 있어서 60일 이상 지체됐을 경우 중간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체됐을 때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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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금년 초에 전체적으로 6대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 의견회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최근에 들어온 게 다 그런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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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사보고된 사항 5건도 저희가 촉구를 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청원을 하고 의회가 처리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안건인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늦게 온 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60일 이상 지체되거나, 청원한 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일이 넘어가면 어쨌거나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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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규칙에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 시장과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의 경우에는 시장 내지 교육감에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자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청원은 거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규칙 제11조, 제12조에 있는 내용하고 봤을 때 여기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만 이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부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고 물론 의결로 보는 거니까 간주처리기 때문에 아예 본회의에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본회의에 올라올 일이 없는데 이것을 교육감한테 다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을 이송하고 처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의미와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원회에 부의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강병수위원
이것 어디까지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는 것과 시ㆍ도의회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효력에 있어서 의결의 효력을 본회의의 의결로 봐준다는 것이지 그것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까지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거의 본회의와 같은 것이 돼 버리는 건데 그것은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규칙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제 질의의 핵심요지입니다.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 보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뒤 법률과 규칙에 있어서 실제로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보면 부의하지 않고도 의결된 거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뒤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또 본회의에 부의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여기 규칙에 삽입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담당관님.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특별하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교육위 의결을 거쳐서 바로 교육감님께 보내졌나요?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규칙을 새로 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면 단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로 접수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나 다른 분야로 접수된 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교육감님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교육위원회의 업무관장사항은 교육위원회로 다 청원심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왔다가 교육감으로 갈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병수위원
그렇죠.
복기
김복기의사담당관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60일 기간 집어넣는 것은 교육청에도 필요합니다.
현환
신현환의원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나 교육감을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요. 부의하는 그 자체도 시장이나 교육감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이미 시의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개정됐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늦게 개정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병수위원
그게 아니라 법률에 그러니까 규칙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법률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 없이 본회의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본회의에 부의할 일이 없어요.
회숙
허회숙위원
본회의에 보고는 하죠.
현환
신현환의원
그렇죠.
강병수위원
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부의하는 것은 의결을 요청하는 건데.
현환
신현환의원
아니, 그런데 11조에 만약에 교육감을 안 넣는다 해도 의결사항에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본회의를 거쳐서 교육감님께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 법률로 봤을 때는.
현환
신현환의원
의결해서 교육감으로 보낸다는 것까지도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넣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항이 법률에 위반된다. 물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굳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명확하게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똑같은 위치상황으로 놓자는 차원으로 보면 이게 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가자는 차원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강병수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법률을…….
현환
신현환의원
이미 지금 강원도…….
강병수위원
법률해석에 있어서 오지 도 않을 일을 괜히 규칙으로 자구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현환
신현환의원
위원님, 그것은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 관련해서 다른 도에서도 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은 지금 그게 법률상 위반되거나 그러지 않는 사항이면 이 사항으로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관련 안건이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도 청원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상익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