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CCTV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13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안은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학교장이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 내용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나 도시계획 입안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는 선정하려는 학교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를 승인하기 전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학교보건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사전에 조사하고 정화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별도의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은 정화위원회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에 제척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제1호의 제척사유에 조례안 제11조의 정화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제척사유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참관자의 제척사유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굳이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가 없더라도 제2호와 제3호로 충분히 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봐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삭제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대로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도 불필요하다고 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2항과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조기관 및 직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거나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학력평가, 진단평가, 국가수준학력평가 등 학력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분장 사무에서 누락되고 있어 이를 이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수학습 동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하여 왔으나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제주교수학습센터에서 도내 학생과 교원에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에서 인터넷 방송 업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분장 사무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진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업무”를 삭제하면서 이 업무를 교육국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강화와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던 “학생수련 업무”를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으로 이관하고, 탐라교육원에는 “학생 인성예절교육”으로 특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상담업무”를 Wee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34개 영재학급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과학고에 4개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설치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만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시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한시 기구는 기존의 보조기관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본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육 규칙으로 한시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하여 한시 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도 한시 기구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전국체전총괄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전국체전총괄과의 존속기간을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서 3쪽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운영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옳은 것 같은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명시가 안 되면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미진해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는 영어하고 정보 두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번에 교육행정 질문에서 대외교류협력단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인 조직을 왜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청에도 보면 따로 한 조항을 더 집어넣었는데 우리 교육청도 집어넣으면 어떠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한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년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둘 수 있다.’ ‘설치와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도청 전국체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은 장기간 운영해야 될 한시 기구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3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2013년 1월 1일 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기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할 때 3년이라고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의견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3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한시적인 기구를 둔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오히려 교육청 입장에서 한시 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원이 준비가 안 되거나 시행을 먼저 해 보고자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이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한시 기구인 경우에는. 그래서 3년의 범위지만 줄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시 기구를 만들어서 1년 내에 직무분석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짧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줄이게 되면 2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에 3년의 범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3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더라도 너무 길어 보인다. 그러면 다 한시 기구를 만들어서 3년간 운영해 버리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저도 장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2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시 기구를 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년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시 기구로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제7조제5항을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했나요?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말을 이제는 안 씁니까?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종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이번에 직속기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 이렇게 호를 계속 나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기관 하나로 묶어서 호를 하나만 놓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말이 지금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책기획실장이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이 평가하는 기관을 언급한 겁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이고, 우리가 조례에 넣은 것은 교육감이 평가하는 기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평가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시·도교육청 말고 직속기관도 포함된 거니까 직속기관을 평가하는 것도 정책기획실장의 사항으로 된 거냐고 묻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직속기관을 평가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규칙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로 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마치 직속기관인 경우는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교육행정기관으로 통일해서 법과 조례와 규칙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해마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해마다는 아니지만 격년제라든지 기간을 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하고 연결해서 업무보고 비슷하게 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시에 그것만 따로 해 보지는 않았다.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시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생략했던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지금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안 주니까 실제로 평가하는 데는 경비가 필요 없어서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문서로 없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호에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면서 직속기관까지 같이 합쳐서, 시·도교육청 평가까지 합쳐서 한 호로 전부 통일해서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괜찮게 보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2년 이내로 하느냐, 3년 이내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조례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2년 할 것인가, 3년 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일단은 넓게 3년으로 해서 놔두는 게, 3년 이내에서 얼마든지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연장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은 넓게 해 두는 게 포괄적인 의미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범위에서니까요. 다른 위원님, 3년으로 하는 것에 이의 있습니까?

왜 제가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위원장님,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은 다릅니다. 물론 3년의 범위에서 아까처럼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시 기구로 3년간 할 일이 있겠느냐.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했을 경우는 답변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간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물론 대통령령에 3년의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보더라도 교육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1년을 줄여서 2년의 범위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견 정도로 하고 3년 그대로 하지요. 왜냐하면 한시 기구를 둔다고 하고 2년이라고 못 박으면 조금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짧아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마다 3년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3년 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쭉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3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귓속말함)

잠깐만요. 2년, 3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3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3년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이따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고, 다음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냥 원안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원안 통과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원안 통과해도 다섯 사람이 와야 할 거죠. 원안은 어떻게 돼요?

제2항은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은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3.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 CCTV 운영현황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내 CCTV 운영 현황 및 CCTV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학교 내 CCTV는 위험 취약지구에 고화질·고기능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왔으며, 2011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87개교에 총 2,038대의 CCTV가 학교에 설치되어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근에 설치된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약 126대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분산 운영 중이던 CCTV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청과 교육청의 공동 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도내 곳곳에 설치된 CCTV 5,000여 대를 수용하고 약 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관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2012년 총 4억 2,7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부담하였으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실시간 관제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연계는 계획상 총 113개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110개교가 연계되었으며 연계되지 않은 서귀북초등학교와 가파초등학교는 학교의 카메라 모델 등 장비상의 문제로, 아라초등학교는 현재 건물 증설로 인하여 연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6월까지는 연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은 도청과 교육청이 별도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소관은 45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명을 3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의 CCTV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회선을 연결해 주는 전용회선 사업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주식회사 KT와 3년간 학교별 회선 용량에 따라 회선당 최고 7만 7,000원까지 요금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CCTV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입니다. 우선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화소수가 대부분 41만 화소로서 야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학생안전 강화 학교,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 담장 없는 학교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만 되고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과 장비상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함께 분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이 도청과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학교 내 고화질 CCTV 단계적 추가 설치 및 교체,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학교 내 CCTV 운영 현황 및 CCTV 통합관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내 CCTV 운영 현황 첨부)

강위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제 해결했던 실적들이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문서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신고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월별로 매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도교육청으로 모니터링했던 결과를 보고하고…….

월별로 보고가 됩니다.

문제 해결했던 것도 다 포함해서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당장 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CCTV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했는데 저장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저장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관제만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통합관제센터에서만 저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꼭 통합관제센터에서 저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저장이 되고 통합관제센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고화질 CCTV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바꿔 나가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링 요원이 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몇 명이다 했을 때 우리는 돈만 줘서 도청에서 뽑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학교 부근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관제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 내의 것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시간 관제가 되는 셈인데 도청에서는 24시간 관제를 하기 때문에 도청 요원들 보수가 교육청 요원들 보수보다 많아서 이것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제 시간이 6시간이나 짧은데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 내부에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요원들이 간혹 한 사람씩 빌 때가 있습니다. 비면 다음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빈 자리에 관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 보면―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한 사람이 60대 정도 관제를 합니다. 한 사람이 60대를 커버하고 있는데 그 빈 자리를 전전 교대 조에서 임시로 채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장기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게 앞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들이고, 그것은 업체에서 더 많은 요원을 뽑았다가 자리가 비면 해 줘야 하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그런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갔다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100만 화소 이상을 126개교에 설치했다고…….

126대입니다.

제가 ‘교’로 들어서 자료와 다르게 말씀하신…….

보고 자료 2쪽에 보면 화소수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까지가 59대…….

그러니까 126대라는 말씀이죠, 개교가 아니고.

예.

제가 학교 수로 들어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한 사람이 60대를 동시에 본다고 하셨죠?

예.

60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 보면…….

모니터가 얼마나 커요?

모니터 하나에 10개쯤 나옵니다.

모니터 하나에 10개가 나온다고요?

저도 봤더니 신광초등학교다 하니까…….

한 학교에 설치된 게 최대 몇 대 설치됐습니까?

한 학교에 최대 설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대까지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학교 것은 900대 정도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교는 2,038대가 설치됐다고 돼 있잖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것은 빼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관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초등학교 것만을 적시해서, 원래 추진할 때부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초등학교 것만 본다고요?

예.

초등학교 것이 900대 정도 됩니까?

예, 900대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저녁에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중·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CCTV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퇴근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학교마다 모니터링 요원이 좀 다릅니다.

왜 중·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 계획을 할 때 각 시·군·구별로 하도록 해서, 제주도는 한 곳을 하라고 했는데 원래 서귀포시에서 계획하던 것을 제주도에서 다 통틀어서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2년 반 정도 전에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개소는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중·고등학교는 계획이 없습니까?

중·고등학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우범지역이 중·고등학교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합관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원래 행정안전부 계획 자체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돈 안 주고 계획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CCTV 관리는 교육청에서 안 할 겁니까? 야간이 문제잖아요, 선생님들 퇴근한 이후에. 밤에 우범지역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숨어서 하는 것을 찾아내서 지도하려고 하는 건데, 중·고등학교는 사람들이 안 찾아가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통합해서 관제가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대상으로 관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명인데 45명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방비로 합니까?

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인건비로 8,000～9,000만 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회선 연결 비용까지 하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넘게 들고 있습니다.

낙찰액이 9억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10개월분입니다.

60～70명이면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중·고등학교가 설치 대수가 더 많잖아요. 2,038대 중에 900대를 빼면 1,000대가 넘는 건데 지금 모니터링을 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화소는 몇 화소 정도 되면 됩니까?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 된 것이 126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126대는, 어떤 학교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만 다 됐습니까, 새로 하는 데는. 어떤 학교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만 돼 있어요? 아니면 100만 화소 하나, 41만 화소 하나 이렇게 섞어서 된 학교도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제일 좋지 않은 장소에는 100만 화소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새로 추가해서 설치할 때는 화소수가 높은 것을 설치했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은 다 41만 화소…….

본 위원의 질의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화소가 낮은 것을 교체할 때 한꺼번에 전부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 100만 화소는 하나 두 개만 놓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고 있는지.

금년에도 2억 얼마를 투입해서 CCTV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6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돈이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돼서, 학교에 10대가 있다고 해서 10대를 다 교체할 수는 없어서 학교당 6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학교부터 먼저 합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안전 강화 학교,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 담장 없는 학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학교들을 우선해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추가 설치 및 교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31개교를 하겠다. 그런데 완료되는 계획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다음 해에는 몇 대 하겠다 해서 완료되는 계획이 나와야지 내년 것만 나오면, 2013년 예산이면 이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거네요?

예.

그러면 31개교는 일단 금년에 될 거고, 이게 몇 대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완료 시점까지 해서 교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도 그렇고, 업무 부서에서는 완료되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1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100만 화소 이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해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줘야 우리가 시기를 좀 더 당겨보라든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거기에 경찰관도 한 명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도 한 명 있고, 도청 공무원도 한 명 있고, 관제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림만 보입니까, 아니면 소리도…….

그림만 보입니다.

음성은 안 들립니까?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림만 보이는 게 맞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음성이 들리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기능으로 설치하면 음성도 들을 수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기는 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안이 터지면 결국은 CCTV, 요즘은 범죄 검거를 CCTV로 다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과도한 감시체제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부분도 사실 인권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통합관제센터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확대해 가는 과정에 지금쯤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인권의 문제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감시망을 해도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해커가 있는 것이고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우리 성장기 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여서 뭔가를 할 때 CCTV가 있느냐 없느냐 위치를 파악합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일단 모이면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고서 다른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단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행이 될 때 한 번쯤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이슈, 어떤 뉴스거리가 딱 뜨게 되면 CCTV가 마치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현안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인권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가 110개 학교에 1,032대, 특수학교가 3개 학교에 31대, 합쳐서 1,063대인데 3페이지에 보면 연계돼 있는 것이 113개교에 900여 대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실내에 돼 있는 것은 관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외의 것만 관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실내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거 보면 63대가 도망갔습니다. 63대가 서귀북초, 가파초, 아라초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도망갔느냐. 이것을 좀 표기해 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내에 설치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 예를 들어서 110개 학교에 1,032대라고 하면 한 학교당 평균 9대 정도인데 그러면 큰 학교는 좀 많고 작은 학교는 좀 적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학교에 이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보통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옵니다.

실외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실내는 60몇 대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관을 하고 난 후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해서 긴급 출동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통계를 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한 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긴급 출동한 사항, 횟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하나씩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은 의결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2항과 제18조제6호의2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신설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석문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현안보고의 건에는 상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이와 같은 교권 침해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 당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와 같은 대안들이 있다면 강위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께 문자를 발송한 것이 발단이 돼서 학부모님이 교실에 와서 담임선생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선생님이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문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는데 갈아입힐 옷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 11일이었습니다마는 12일 날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학교를 방문했고 12일 오후에는 다시 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가 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죠.

저도 들은 정도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끌어서…….

문서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문서로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들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과장님이 대신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사건 발생 일시가 4월 11일 오전이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무단으로 교실에 난입해서 담임교사에게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다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러 온 학년부장에게까지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전치 2주, 부장교사는 10일간의 진단을 받는, 있어서는 안 될 교권 침해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인사담당팀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했고, 4월 12일에는 단위 학교마다 조직돼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장이 급히 동광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또 동시에 동부경찰서에서 4월 12일부터 수사를 개시했고, 그날이 마침 금요일, 주말이라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교육감님이 급히 동광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피해교사들을 방문하여 위로하시고, 학생들도 위로하고, 또 특별히 교장에게는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지킴이나 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순시를 강화하고, 행정실로 하여금은 학교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서 함부로 교실에 난입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교장이 직접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4월 16일에는 가해 학부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그날 가해 학부모하고 가해자 모친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지금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고발,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고발이나 고소가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돼서 따로 고발이나 고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알고 있죠? 아무리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그 사람이 벌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면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 피해 선생님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만 한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까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 이슈가 되는 사건인 경우는 일단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내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에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급기야 해당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폭행을 당해서 10일의 전치를 입은 학년부장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서 거기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해당 학교 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니까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인지 수사로 수사가 개시된 상태고, 학년부장이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해 교사, 학년부장의 진술서로 고소가 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선생님이 두 분 아닙니까? 담임선생님하고 학년부장인데,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만 고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사라고 진술했느냐 하는 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사 하고…….

진술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그래야 고소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학교 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동부경찰서를 방문하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 4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폭행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 부분인 경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그쪽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하고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 교권 침해 사항을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교육청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행정실에서 학부모 내방객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시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저도 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실 안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은 아무런 대책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은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움터지킴이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배움터지킴이를 교문 정문에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모든 내방객들을 배움터지킴이가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실에서 내방객들을 관리한다. 무슨 놈의 대책입니까? 이건 무대책이지. 이거 대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책다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까처럼 고소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장이나 교육감님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감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을 만나서 강력한 대응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도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제주시 교육장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모 교육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좀 알아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내에서.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 피해 경위서라도 하나 준 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나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학교냐고. 저는 모릅니다. 몰라야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또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내용을 몰랐는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지원청에서 보고서 하나 들어온 거 의회에다가……. 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보내면 그거 카피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그런 협조도 안 됩니까? 대단히 큰 사건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주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울타리 다 허물어서 아무 때라도 올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동사무소는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상급 직원 해서 맨 밑에 계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계장들이 전부 다 전면 배치입니다. 부읍장이 전부 다 민원 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보자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오는데 바로 교실로 들어가는 거라도 막아보자. 교무실을 통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교감선생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실을 통해서 간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래야 되지 아까 나온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책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어서 억울하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표 내 버리지 뭐하러 선생님 하겠느냐.’ 이런 선생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어떻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처벌을 강하게 하라 할지라도 예측되는 수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히려 피해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합의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에 대한 보호를 잘해 주시고요.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 교사가 치유가 되고 복구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학급 아이들이 놀랐을 텐데 이 아이들에 대한 치유와 복구 프로그램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아이도 대단히 놀랐을 텐데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복구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처리가 종료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그 학급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일 날인가 교육감님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상황을 전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특히 당사자인 아이가 학급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특히 1학년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해자 자녀인 학생은 인화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반 학생들은 제주시 Wee센터에서 가서 상담도 하고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 아이들이 받는 충격,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마 교직 생활 평생 동안 학부모와 관련해서 두려움과 잠재적 벽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영화 단체 관람,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관람 공문 내려갔죠?

예, 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관람을 취소시키는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단체 관람 권장 공문을 3월 초에 보냈습니다. 영화 ‘지슬’에 대해서 각종 수상기록까지 같이 담아서 보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전 직원이 이틀에 나눠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교육청이 마치 압력을 가해서 단체 관람을 방해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나가고 그래서…….

국장님! 실지로 취소가 된 게 학교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문건 이외에 다른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통계나 모든 방식이 틀려집니다. 아이들이 자살한 통계도 공식적으로 없으면 없다. 왜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실제로 벌어진 일을 없다고 합니까?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단체 관람을 취소한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왜 몰라야 됩니까?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3월 초에 발송 공문 내용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예.

늘 그렇게 하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 발송한 거 따로 있고, 전화나 메신저로 보낸 거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시고 문제 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현실이 있는 사실을 왜 없다고 하십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예.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는 그랬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육청의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견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체 관람이 취소됩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도된 지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도된 지가 며칠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보도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근거 없이 나갔겠습니까? 저도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단체 관람 공문이 내려와서 단체 관람을 신청하니까 관람하지 말라고 한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의 짐작입니다마는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은 아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 보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문, 학교 현장에서 대단히 위력이 크죠?

예.

그러면 단체 관람 계획을 세우겠죠?

세우겠죠.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됐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앞서 발송했던 공문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알린다고 해서 오늘도 다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학교 현장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국장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런지, 의회에서 질의했는데 없다, 공식적인 입장 없다, 공문 말고는 없다, 이렇게 발뺌할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성명서도 나오고,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게 어딘지, 왜 그랬는지를 와서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공식적 공문 이외에 없다? 그리고 보도된 것에 따르면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상등급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등급을 심의한 거니까 몇 세 이상 관람가인지 알고 있죠?

12세 이상 관람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여서 고등학생만 단체 관람 공문이 내려간 겁니다. 초·중학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분명히 공문이 내려가서 단체 관람 협조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취소된 학교들이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개인적인…….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할까요? 국장님!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전부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습니까? 교과서 채택 모든 과정 과정이, 이런 일을 제가 한두 번 겪는 일 같습니까? 과거 이야기를 전부 풀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교과서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마다 모두 그래 놓고는, 지금도 엄연히 학교 현장에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말까지 나와야 하겠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좀 더 알아보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단체 관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단체 관람을 대부분 취소했고 그중에 몇 학교만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정확히 더 확인을 하시고 단체 관람 계획을 세웠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 왜 그랬는지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더 속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의 변동 사항이 없는데도 계획이 취소됐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아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전달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고위직에 있는 분이 하실 말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것은 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직원들을 통제 못 합니까?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모르겠다. 모든 직원들이 국장님 통제하에 있는데, 국장님이 실·국·과를 통제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교육행정 질문 때 문화적 접근 차원에서 학교 폭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도 그런 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학교 폭력을 5～6세 때부터 문화적 접근을 합니다. 뮤지컬, 연극, 공연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즐기게 만드는 거죠. 인성에 물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단기 처방이잖아요. 이석문 위원님도 치유라는 말을 했는데 폭력에서 치유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문화·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성찰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름다운 예술여행에서 악기 다루는 거, 스포츠활동을 강화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혹시 가해학생은 그 학교에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2～3년 전에 뉴스를 봐서. 가해학생은 그 학교에 있고 피해학생은 전학 가는 이런 역전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Wee센터 한 번 갔다 와서 우리가 했다고 보고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학교와 지역 내 병원과 교육단체와 학부모 간의 어떤 거버넌스, 협의체라고 합시다.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한번 찾아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서 전치 2주와 10일 진단이 나왔는데 10일 진단을 받으신 선생님은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 것 같고, 전치 2주 받으신 담임선생님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인화초로 전학을 갔다는 겁니까?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전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말도 없었는데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가해자와 가해자 모친이 와서 학교 당국에…….

가해자와 가해자 모친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죠.

가해자가 몇 살이나 됐는데 모친이…….

30대 중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인데 학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왔다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교에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의 전학을 희망해서 인화초등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위험한 조치인데 이 아이가 가해학생도 아니고 엄마가 한 행위 때문에 아이가 전학을……. 일단은 담임이든 누구든 학교에서는 일체 전학과 관련한 얘기는 안 한 게 확실한 거죠?

그렇겠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 아이에 대해서, 특히 이 아이를 맡고 있는 인화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를 정말 잘 감싸주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전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든 친구를 두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제일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행히 명랑한 아이거나 별 탈 없이 자랄 수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엄마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전학을 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치유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프로그램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이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클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교권 침해 사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하고 부장선생님이죠? 담임선생님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의 상당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관심과 배려를 해 드렸나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은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이 언제부터 학교에 안 나오셨어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4월 11일에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2주 진단이 나자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서는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일까지 병가를 냈고 그다음 그러니까 금주부터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했습니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장선생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생님들이 입은 상처를 당장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교장선생님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선생님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선생님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심사숙고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 전학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4월 16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의 모친,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는데 그분이 와서 공식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사과하는 자리에서 외손녀도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이 여기 남아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할머니가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학부모가 30대 중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다는 것은 학부모가 좀 정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손녀를 사랑하는 외할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학급 반 아이들,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머니와 같이 와서 물론 본인도 잘못을 해 놓고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니까 아마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같이 사과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반 아이들도 상당히 상처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반 학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충분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든 학생 폭행, 특별한 사안인 경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교권 침해가 앞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또한 학부모들에 의해서 감소 요인보다는 증가할 요인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현안보고를 받은 CCTV 운영에 따른 설치 장비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제주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더불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